김유빈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우리 구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데 금년 한해는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이자 민선 2기 중반을 맞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시책으로 의회동에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정부로부터 충장동, 서남동 전 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벤처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우리는 1년반이라는 최단시일내에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 소비?투자심리의 위축등으로 생산?소비등 경제전반에 걸쳐 침체 국면에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도 국가경제의 여파와 건설경기침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의 경영악화에다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대한 심리로 어려움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제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앞장서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단지식정보산업육성, 지방건설경기의 부양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역정보화 사업등 지방경쟁력 강화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정착등 복지공공서비스 확충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총 84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82억원, 특별회계가 164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19억원과 비교하면 36.8%인 2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규모가 682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24억원, 세외수입 132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234억원, 보조금 등 19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82억원으로 경상예산 300억원, 사업예산 355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등 15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생산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내기 시장 주변도로외 16개소에 4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견인대행사업비등 기타주요사업비로 19억원을, 도시근교 농업기반 육성과 생산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농민자녀학자금, 논농업직접지불보상, 벤처타운 조성사업, 공공근로사업비등에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의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매립장 조경사업등 청소관리분야에 68억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및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분야에 3억3,600만원, 소규모 하수도사업, 하수도 소파 보수등 상?하 수?하천분야에 6억8,600만원, 녹색도시조성과 관련 분수대설치, 도시공원조성 용역비등에 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을 위해 서석문화축제, 예술의거리조성, 중심사 문화재 보수,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등에 9억원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표선수육성을 위해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어울마당운영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9,500만원, 동자율방역, 신부전증 예방사업, 가정간호사업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15억6,0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장애인 시설운영, 정 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부랑인시설운영등 사회복지분야에 9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식비, 시설 생계 급여 지원등 생활보호관리분야에 79억원을 계상하고 다섯째, 선진구정수행을 위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및 행정의 선진화에 1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74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6,600만원, 대지조성 86억 8,500만원등, 164억 5,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새해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여망과 현안사업을 수용하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새해 제반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본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운영계획중인 기금은 무등예술회관운영기금등 7종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영 총 규모는 총 29억1,800만원으로 수입은 이월분 12억 6,600만원, 출연금 14억 3,100만원, 기타 수입 2억2,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사업지원금 7억4,600만원, 적립금 21억 7,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은 소관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개별기금 운영목적에 맞게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본래의 기금 운영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23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7,170만원 계상했고 시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는 총 148억 1,831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3,031만 1천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경비가 95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각 실과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옛날에 관서당 경비목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는 우리구 전체의 관보나 법령 추록집, 연혁추록집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정보실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구 전체에서 사용한 용지나 잉크를 계상한 것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칼라잉크 원지 칼라드럼 발간실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금년과 똑같이 서석문화축제와 겸해서 실외행사로 갈음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장하고 현수막하고 행사장화분, 꽃수반, 구민의 상 시상식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시상자 꽃 목걸이, 구정현황은 저희들이 구현황을 제작해서 전국 관공서나 기관이 필요했을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프랑카드는 2001년도 구민을 2회에 걸쳐 모시고 구정현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유인은 우리가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 계획을 청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업무보고서 유인물입니다. 예산서, 추경예산,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유인할 것입니다. 재정운영 사항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예산서 전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요약집을 만들어서 누가 주라고 하면 전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요약서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요약서 유인대입니다. 또 경영수입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사진제작이나 사진촬용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1억원 이상을 내년에는 5건으로 보고 5천만원 이상, 2천만원~5천만원은 9건으로 보고 2천만원 미만은 5건으로 봐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특별감찰활동은 저희들이 공직기강확립이나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자체편성해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촬영하고 필름대입니다. 감사수발은 내년에 특별감찰활동이 상부에서 5회있을 것으로 알고 민원 및 자체감사를 6회했고 내년에는 시종합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용품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벤처타운 홍보물을 내년에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실 팩스용지 구입과 6개가 교환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대입니다. 그리고 간부용 키폰카드는 2매인데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모품으로 매년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드를 갈아 끼워야 된답니다. 전자교환기 카드교환도 우리 동구청 행정전화 교환기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갈아끼워야 된답니다. 행정전국 단일망이어서 행정전화를 시외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전국 단일망입니다. 저희들이 12선을 케이블 몰딩 이런 것을 소모품입니다. 백업 테이프는 전산에서 소모품으로 테이프를 구입해 백업받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홈페이지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해서 올린 번역문입니다.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은 자치법규집 추록 송부하고 민원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비용입니다. 소송인지대 송달료는 우리가 소송을, 우리가 원고였을 때 인지대는 30만원이고 내년에 3만원씩 해서 증지를 붙여야 됩니다. 7건으로 예측했습니다. 소장 송달료, 일반전화 행정통신 일반전화료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전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용 휴대폰 사용료는 청장님, 부청장님, 부속실 핸드폰 3대, 전화 회선료는 음성급이, 지금 하는 전화기이고 데이터급은 팩스나 전산 모뎀이나 사용료입니다. 구 동간 정보통신망 이용은 랜을 동까지 깔아놨습니다. 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초고속 이용요금은 벤처에다 2선 깔아준 그 사용료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도메인 관리비는 한국 전산원에 매년 홈페이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동구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내년에 2회로잡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 1회로 잡아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인데 수당입니다. 매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내년에 4회로 잡고 수당계상했으며 벤처기업운영 참석수당 2회로 잡았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에 내년에 2회로 잡아 편성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들이 임명되어서 자체교육은 받았습니다마는 외부전문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실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에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급양비는 각 실과 동일하게 인원수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구정업무 보고서 작성, 조직개편 및 직제조정, 발간실 운영, 예산안 편성, 특근할 때, 야근할 때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9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소송수행 검찰활동 및 시 종합감사 대비,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대비, 시 취약분야 및 특별감사 대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업무추진, 주전산기 데이터 백업 및 점검 특근, 네트워크 야간작업,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및 점검특근, 시 구 전산개발 연찬대회 준비, 이것이 전부 특근할 때 급양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발간실 장비 유지비 정합기등 기타수선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재정회계 프로그램이라고 예산편성, 경리지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실과소 컴퓨터 프린터 유지관리비, 주전산기 유지보수,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네트워크 유지보수로 여기는 유지보수비이고 전자식 교환기,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팩스 동보장치, 간부용 키폰시스템, 행정방송설비, 전국단일망 유지보수, 구내 통신선로, 이런 것은 부속품입니다. 부속품을 사다 고장나면 직원들이 그때그때 교체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laib라고 전국 통계를 관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이고 벤처타운 통신선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부서여비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일하기 위해서 출장을 해야 할 여비입니다. 제목만 부르겠습니다. 정원 및 직제조정 합동작업, 목표관리제 회의참석, 지방이양사무 회의참석, 예산개요 및 재정분석 합동작업, 재정연감 합동집무, 지방채발행 및 중앙요청 현안사업 추진, 경영수익사업 발굴, 감찰활동 및 정기감사 대비,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 및 진정특명 사항 조사 현지확인, 국가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 벤처타운 비교견한 및 자료수집, 지역정보화 연찬대회 참석, 정보통신 신기술 습득 및 세미나 참석 등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체를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기본이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입니다. 부서장이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30만원으로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구민의 날 행사 시상금을 3팀 예측해서 300만원 세워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구민의 날 행사하고 너무 서운하다고 해서 직원들 체육대회를 오후에 잠깐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예산에 좀 반영해놨습니다. 130만원, 학술 용역비는 동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사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연구단체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 장기발전 계획이 있으면 보내달라면 아직 없습니다하는것이 너무 민망스러워서 또 업무추진하는데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것 같고 그래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줘버리니까 학자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배부하니까 저희 실정에 안맞은면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가 전대하고 합동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줘서 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조대와 협의를 해서 조대하고 우리 직원분야별로 유능한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용역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우리 조례가 99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구 지역정보화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동구아카데미운영인데 이것은 정보화는 자고나면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물안 개구리같이 공무원이나 또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에 주민을 깨우치는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같이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길이 없어서 유능한 강사를 유치해서 주민과 우리 공무원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지식을 쌓자는 뜻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보면 강사비가 조례상 5만원밖에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용역을 주면 100만원이상이라도 주고 중앙에서 일류, 전국에서 제일 일류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런뜻에서 우리도 한번 해가지고 지식에 뒤떨어진 구가 안되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런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벤처빌딩 건립은 우리가 19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65억, 설계비는 건축비의 2.9%랍니다. 그래서 1억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밀어주면 힘을 얻어서 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투명하다면 노력을 해야지불투명하다고 덮어놓을수가 없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취득비는 발간실 경인쇄기가 95년도에 구입하려고 책자 급할때는 3대를 돌려야 되는데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우리 봉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12억이나 증감되었는데 그것이 동민의 집 개청하면서 동직원들이 구로 올라와서 인원이 증원됐고 동봉급은 동에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또 호봉이 한호봉씩 올라가고 내년 봉급인상이 6.7%입니다. 인상분이고 또 처우개선비를 금년까지 3.5%였는데 내년에 6.7%로 하라고 예산지침에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해서 올라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 그런 뜻에서 많이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이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풀로 계상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에 2,400만원 올렸는데 600만원 더해서 올해는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105페이지 여비풀비, 여비풀비도 금년 2천만원에서 1,500만원 더보태서 3,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 똑같은 것입니다. 10%깎았고 올해는 정액대로 다 올렸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도 직책급입니다. 특별업무한 활동비입니다. 중간에 직급보조비 정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금년에는 60%를 계상했었습니다. 올해는 100%계상했다가 도로사업비에서 좀 모자라서 연가보상금하고 가계지원 40% 가계지원비를 70%로 두목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할 때 재정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직원 1명씩 써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이 확정이 되었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못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해라 해서 편성을해놨습니다. 상위 10%, 중간이 15%, 그 다음이 25%해서 50%만 해당을 보고 50%는 혜택을 못보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년 당초에 5천만원 세웠다가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추경에 2천만원 도와줘서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부족해서 1천만원 더해서 8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500만원, 이 도서구입비도 풀입니다. 구전체 500만원세워놨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계획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든지 쓰다가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다거나 뭣을 몰라서 책자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사줘야 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의시설비가 기본이 3억 5천만원, 이 소규모라는 것은 언제든지 도로가 파손되거나 담장이 헐어져서 주민이 불편하든지 보행에 불편이 있을 때 즉시즉시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우리 땅에다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은 관청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5천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노인당이나 YMCA나 이런데에서 요구했을때는 길이 없어서 분류해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에서 쓰다가 금방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가 더 든다, 그랬을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것을 풀로 세워놨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소송승소 및 소취하, 승소해도 사례금을 주고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취하시켜도 변호사한테 사례비를 줘야 합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금년에는 3억을 세웠습니다.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또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1억 더 보태서 4억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합니다. 민간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주부 인터넷 교육지원인데 시,구, 국비인데 민간 컴퓨터 학원에다가 우리 주부들을 위탁을 시킵니다. 중앙사업인데, 1개월하는데 3만원을 컴퓨터 학원에서 받는데 정보통신실에서 1만원, 시하고 우리하고 5천원씩 해서 1만원, 본인이 1만원 그렇게 해서 3만원을 지급합니다. 컴퓨터 학원에다, 내년에 1천명, 주부님들을 전산교육 시킬계획입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렬용 주전산기라고 국비보조금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주전산기가, 행정 전산망이 금년 10월 1일부터 개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국 단일망되어가지고 만일 어느 구청에서 하나가 다운되면 안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라, 그래서 국시비 보조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광산인가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 2대를 설치해보려고 국시비 보조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커피자판기같이 그런식으로 민원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분배관리 소프트구입입니다. 우리 행정전산 10개 품목을 개발해서 전산화해서 금년 10월 2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 보건복지, 농촌, 지역경제 등 분류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 프로그램, 그것이 없어서 사서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종합정보화 사업, 보완관리 시스템은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이 민원봉사과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이 행정정보화 10개 업무와 민원이 연결됩니다. 내부하고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 방호벽입니다. 설치안해도 보통사람은 내부적으로 못들어오는데 해킹들이 들어와서 방호벽을 파괴를 하기 때문에 방호벽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이거 안해도 인터넷에서 전자결제를 못들어옵니다. 해킹들이 들어와서 방호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문서 관리 소프트 구입은 전자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서고가 없습니다. 서류로 하면 문서고, 전자결제도 문서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서고 기계는 벤처구입할 때 거기에 끼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전자결제 문서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결제가 현재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문서고를 만들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이 언제든지 남의 것도 볼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한계가 있어서 한없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보안관리 소프트구입 이것도 아까 보안시스템인데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 보안관련 하드웨어 구입, 하드웨어는 기계이고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인터넷하고 전산에 대해 아주 해박하지 못 해가지고.... 아까 인터넷 민원 공개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설명을 거꾸로 드렸습니다. 행정 정보화 사업용 보안 관리 시스템은 해커가 들어 와서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이고 인터넷 민원 공개 시스템은 지금 인터넷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몸체고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불법 복제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부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정품으로 조금씩 교체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MS－Office는 엑셀이나 파워 포인트나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작성할 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C에 전부 다 깔아줘야 하는데 다는 못하니까 30본을 사서 각과별로 배분 해 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이것도 PC당 한대에 하나씩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조금씩 사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사무소 키폰 시스템 시설은 112페이지 노후 교체용 동사무소 키폰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전화기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전화하다 끊기고 잡음도 많고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 해 줄려고 세운 것입니다. 다음 1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용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정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1인 1PC가 다 보급이 되었는데 96년, 97년도 구입분이 있습니다. 그것 노후된 것 교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화기도 노후된것 항시 물품은 구비해 놨다가 안될 때는 즉시 교체할 것입니다. 그것도 200대 계상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방송 장비 보강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장님실 앞에 상황실에서 각종 위원회를 열었을때 마이크 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위원장님한테밖에 마이크를 못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배분 해 줄 수 있게 보강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예비비 6억 7,51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산출 기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구민과 공직자가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좋은 프로그램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운영하고 있죠?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 장성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현재 월 2회로 했는데 월 1회 하면 2천만원 정도 들죠? 2천만원이 좀 넘는데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두 번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는데 월 1회 한번 해보고 그것이 좋으면 또 2002년도에 더 추가로 횟수를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월 1회로 한번 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산출 기초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도 지식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수 구가 될려면 우선 공무원부터 지식이 남보다 앞서 가야 한다. 그 대신 이 교육을 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도 같이 하고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청강하시면 좋은 것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연속 일등하다 금년에는 일등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식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지식을 한 차원 높인다는 뜻에서 했는데 장성에서는 4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1회씩. 그래서 주1회는 저희들도 추진하기에 너무 벅차고 그래서 2회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전체 의견이 그러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구민과 공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그 호응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월 1회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은 차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리 추경때 일반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거의 편성이 되었잖아요!

관급 봉투 제작 이것이 1200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때 일반 운영비가 총 33억 4,188만 8천원인데 2001년도 예산은 41억 3천만원입니다. 약 23.6%가 증가하는데 그 규모로 봤을때 약7억8천 정도가 더 증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증가를 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일반 운영비가 첫째는 동 직원들이 올라왔고 특근비나 시간외 수당 그런 것이 인원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이야 동까지 다 합쳐진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구청만 세워진것이고 사업소하고 동은 별도로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인건비 말고 운영비요. 여기 지금 장관별, 성질별 과목 조서에서 일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동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동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통계죠? 동은 따로 합니까? 회계를.

작년에는 우리가 일반 운영비 80%를 채웠습니다. 재원이 적어 가지고..

저는 당초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회 추경을 봤을 때 33억인데 41억이면 7～8억 정도가 증가하는데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반 운영비 산출 하는것을 보면 아주 관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80%를 당초에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총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 배정 해가지고 지출된것이.

우리가 추경할 때 경상 경비는 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상 경비가 11%로 당초 예산만 대비해도 증가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일률적으로 10%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돈을 또 아끼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때 진짜 써야할 사업 예산 이런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쓰이지 않을 부분들은 빼가지고 그런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데 계상해 놓다 보니까 진짜로 써야할 돈을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이 2차 추경까지 일반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 운영비가 원래 기정 예산액이 1차 추경까지 2억 5,800만원에서 2회 추경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세웠던 예산액보다 6,2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회 추경때 2억 9,600만원을 세웠는데 2001년도 일반 운영비로 기획 정보실이 얼마냐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증가 했냐면 1억 3,400만원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동구 일반운영비 증가율 23.6% 평균 보다 무려 40% 이상이 높은 68.2%가 증가했는데 특별히 이 정도로 증가해야 할.... 지금 2회 추경때도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절감을 했잖아요.

제가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홍보실하고 대외협력계가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정보통신계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계가 언제 들어 왔는데요?

금년 8월1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운영비에 가서 유지 보수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 공공요금 이런 것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때 직제 개편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지 다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때 그냥 이체였기 때문에 정리를 안했는데..... 그런가요?

정리 했었어요.

그러면 2차 추경때 계상을 안하고 2차 추경때 6,200을 감했잖아요

우리 기획 정보실은 8월1일자로 왔으니까 그 뒤로 공공요금이 우리에게 계상이 되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안되었습니다. 우리 전화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전체를 하니까. 그리고 전산 장비 유지비, 부품 구입비 그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을....

그러면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차 추경 기준으로 했을때.....

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구요. 전체적으로 경상 경비, 일반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일반 운영비가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 지금 29명입니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또 작년에는 80%만 세웠는데 올해는 100%를 세웠고.

그것은 제가 감안을 했다니까요 2차 추경까지 당초 예산하고 제가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여비나 급양비는 작년하고 기준으로 해서 별로 많이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이렇게 13억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정보통신실이 것이 넘어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벤처 사용료만 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일년이면 2400만원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벤처야 작년에 다 이미 계상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작년 4월부터였겠지만 차이가 나면 몇 달 차이나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뜻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사업비가 적다 그 말씀인데, 이것이 100% 세워 졌고 저희들도..

풀비만 해도 작년보다 1500만원이나 풀 운영비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 3년 연속 음식물 쓰레기차를 광주 미화에 위탁한 것 나가지도 않은 돈을 계속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점검을 하셔야죠. 물론 기획 정보실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랄지 많이 고생하시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는데 너무나 많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계를 봤을 때 경상 예산이 44%고 사업 예산이 52%니까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질책을 하시니까....

기획 정보실이 70%정도 증가를 해 버렸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불이 안꺼지고 밤10시까지 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80% 세워 가지고 사실 밥도 못 먹을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보상해 준 것입니다. 어디다가 숨긴 것은 없습니다.

자꾸 작년 80%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2회 추경까지 전부 100% 반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당초 예산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각실과에서 쓰는 예산에 대한 재정분석은 해 보십니까?

그 앞에 좀 늘어난 것이 많이 있네요. 정보화 관련 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라왔고 인터넷 초고속 국가망 벤처 지원실 또 인감 전산화, 전국 대도시 축구 대회 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 도로망 건물 번호부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내년에 실제 소요할 액수를 전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것 40%, 70%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계산이 잡혔다구요?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은 연말에 쓸것이기 때문에 40% 해놨고 가계 지원비는 70%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100%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비도 작년보다 약 20%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얼마가 증가 했냐면 풀여비까지 한다면 거의 9,500만원 정도가 증가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업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무국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여유있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국내 여비 총 배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1월말까지.

배정서를 봐야 압니다.

준비를 해 오셔야죠.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이런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일차적으로 세우다 보면 실제로 돈이 남든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다보면은 다른 사업 예산이나 이런데 돈을 아껴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비는 풀비대로 쓰고...

동 직원한테는 월액 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로 올라와 버리니까 국내 여비로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 했을때는 어디다가 쑤셔 넣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좀 늘어나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직원이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다 계상한 것이 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풀 일반 운영비에서 3000만원 했는데 전년도 24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국내 여비에서 작년도 2.500만원인데 금년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것을 %로 보면 8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5페이지에 있는 풀 국내 여비 그것은 전년도 2,500만원에 비해서 지금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디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풀은 지금 목적 없이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상황 봐서...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것 그것이 80% 아닙니까? 6억 7,5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있잖아요. 예비비로 쓰면서 여기서 조종되었다던 금액이 의회에서 전체적인 조종을 해 주어서 그것을 구청장이 요구한 것도 풀비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쓰겠다는 금액은 점차 높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여비나 운영비로 쓸 수가 없죠! 예비비 가지고는 그렇게는 안되죠.

그러면 여비나 운영비에서 10%씩 절감하시죠? 그렇게 하고 일반 풀비를 사용하는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도리입니다.

좀도리는 남겨놓고 또 풀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비는 공통이죠! 이 과도 저 과도 안되었을때..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잖아요. “10%씩 절감하시오.”그래 놓고 풀비를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아낄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상스럽씁니까! 그리고 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치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10%씩 줄여보자 그것은 참 가상한 일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 여러 가지로 풀비적 성격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여가면 알아서....

작년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제가 풀여비나 풀운영비 쓰는 것을 보니까 어차피 과에서 쓰거든요. 그때 그때 새로운 상황에. 그래서 정 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 쓰고 추경때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풀비를 따로 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삼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또 10% 이상 올리고 있잖아요. 풀비를.

작년에 써보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10% 아끼면서 왜 풀비를 쓰냐구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비 가지고 다른 데 썼다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청장님이 청와대나 기획예산처나 갈 때....

생각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여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억을 편성 해가지고 10% 아끼면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따로 풀비를 쓴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실제로 여비는 여비대로 아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아끼면서 예산에 편성 해놓으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해 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여비나 수용비가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일은 아무 소리 안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과 저과 3-4개과가 합해서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오리발 내밀어 버립니다. 못하겠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사용한 것 보니까 이과 저과에서 오리발 내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던데요.

이 풀에서 자기들이 쓰고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않습니다. 여러 과가 합해서 해야 할 사항을 지원 해 줍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풀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석 문화축제하고 문화원 행사하고 그것을 축소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종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구민의 날 행사를 구태여 또 새로 해서 하겠느냐! 서석문화축제를 확대 시켜가면서 타이틀 없는 그런 행사를 해가면서 굳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총무과 심사 위원 수당 20만원을 포함 해가지고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서 된 수당이고 문화홍보과에서 서석문화축제로 해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석 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자그만치 1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간단 명료하게 한다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없앴거든요. 그런데 580만원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서석 문화 축제에 한다는데 이 많은 예산이 꼭 투입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580만원이...

기획정보실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에서 130만원, 기념식 행사 115만원, 일반보상금 3백만원, 포상금으로 체육대회 시상 1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정보실에서 지금 들어 있는 것이 5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가 20만원이고 문화홍보과가 1억 9,095만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기본적인 아닙니까? 실내 행사이니까. 그런데 구민 세분에게 상을 드립니다. 그 시상금이 300만원이고 총무과에 있는 심사 경비는 선정했을때 그 심사 경비로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서석 문화축제하고 병행한다면서 너무 확대 되어 가잖아요. 구민의 날 기념 직원 체육 대회 행사 시상도 13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특색이 있는 서석문화축제가 되지 못하면서 확대만 해가지고 예산만 부풀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했는데 예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된것이 5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념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념식만 하는데 580만원이 들어가요?

시상금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 대회는 올해 해 보니까 좋아서...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88페이지 필름 사진 현상 이 문제는 문화홍보과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각 국?실?과?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실의 필름은 특별감찰활동 기록보존 해가지고 각종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12만원 현상 8천원인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다섯통에 8천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계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인화 28만8천원인데 총체적으로 실?국?과?동사무소까지 예산에 계상된 것을 뽑아보니까 물론 동이나 총무과, 보건소,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이 몇 군데 실과가 빠져 있어요 나머지 기획정보실에서부터, 주민자치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계산이 전부 틀립니다. 물론 이 계산을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곳에는 필름을 180원에 인화하는 곳도 있고 200원에 인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도 2,500원짜리 3,000원짜리 해서 전 과가 다 틀립니다. 총액 집계를 내놓고 보니까 소요되는 것이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657만 5천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소?과?동사무소는 물론 운영비나 업무 추진비 정도에서 빼서 쓰겠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 지금 별도로 문화 홍보과에서 운영하는 9급 기능 1명이 있습니다. 이 9급 기능 1명이 연간 인건비가 1,33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홍보 활동이나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카메라도 작년에 무려 750만원이던가요? 750만원을 들여서 사줬잖아요. 또 현상 인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잖아요. 또 직원 한사람을 별도로 1300만원의 급여를 주면서 별도로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획정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별도로 동구청이 운영을 하면 굉장한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금년 예산에서 이것을 하나로 전부 묶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할 생각은 없는지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홍보실에 촬영하는 직원이 기능직으로 채용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인화까지 하는지는 그 실력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하죠! 암실이 없는데. 그전에 한번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찍기만 찍어 가지고 인화를 해서 스캐너로 신문사로 그냥 보내고 있죠.

그러면 2차 방법으로는 가까운 곳 한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한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각 과별로 인화하는 곳이 어떤 곳은 170원이고 어떤 곳은 200원이고 내용에 따라서 현상료에서 1천원, 2천원 100%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최소 700-800만원 정도는 절약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진 하나 찍는 것에.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는 필름은 2,500원이고 인화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상황 때문에 과에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박태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군데에서 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력이 어디까지인가 봐서 가능하면 암실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1차적이고 그렇게 못했다 했을 때는 2차적으로 한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다운시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대비로 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 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행정사무 감사는 어떤 타이틀이 되었든지 하나로 묶든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동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종합 부분감사 대비해서 60만원이 있고 94페이지에 보면 여비 해가지고 6만 4천원이 있고 95페이지 보면 300만원이 있고 그래요.

그것은 감사때 지적 하셔서 제가 동감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우선 법이 우리 조례부터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것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감사를 보냈을 때 여비도 주고 또 밤에 와서 정리하고 했을때 밥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추진이 되어서 3년에 한번 한다든지 하면 그런 비율로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된다. 그러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 법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놔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때 지적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참고로 감사는 법대로 안하면 저희들이 또 당합니다. 상부기관에.

107페이지 성과 상여금 %가 있는데 108페이지로 이어지면서 상위 10% 범위내 63명, 성과급 지급 10% 초과 25% 이내 97명, 25% 이내 50% 이내 161명으로 321명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총 정원에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원제에서 늘어난것이 625명이죠! 거기서 50%면 321명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성과급 지급 계획을 보면 총정원의 50%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50%에서 상위 10%는 200%를 줘라, 또 15%는 100%를 줘라, 나머지 25%는 50%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원이 조금 틀린 것은 정원이 아니라 현재 현원을 가지고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625명의 50%를 조금 초과한다 하더라도 321명에 대해서 50명 기준으로 현원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즉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은 어떤,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때 10%로 본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나오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아직 확정을 못지어 가지고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라고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못 받는 50%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10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임의 단체 보조로 지난해 5000만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5000만원 본예산때 했고 추경때 2000만원 더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주로 보조 해 주는 것입니까? 임의 단체입니까?

감사때도 임택 위원님한테 되게 당한 사항입니다마는 풍물놀이패 “굴림”에 문화 홍보과에서 했고 민주 평통, 광주 문화원.....

거기는 굉장히 많고 정해져 있던데 또 여기에 들어갑니까? 민주 평통이....

아닙니다. 문화원이 정액 단체인데 작년에 전부 깎아서 거기 해 줬고 제일 큰 문제가 생활 체육 협의회에 많이 주었다고 제가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많이 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줬다고.....

본예산에는 70만원인데 임의단체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충장 예술단, 합창단, 여성 단체 협의회, 장애인 협의회, 예술의 거리 번영회, 행정 동우회, 통일 축전 추진위원회, 광주환경운동 연합회, 영호남 수필 문학 협회....

적은데는 얼마 입니까?

적은데는 30만원부터 많은데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동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비하고 동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각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근거라도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발전 계획은 연구단체에서 하면 8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대와 관학 협력이 맺어져 있어서 공동개발하는데 타협을 해 봤는데 3천만원이면 해 주겠다고 해서 구두로 승낙을 받고 3천만원씩 했고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기 되어 있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해서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구 단체에 하려고 하면 5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준 품셈이나, 어떤 기준이 없고...

지역정보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민원실에 있는 나눔터라든가 또 행정에도 지역 정보화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주민들까지 해서 상거래까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정보화를 하려고 하면 그 범위안에서 연구를 해줘야죠. 그것이 조례에도 대충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자체 사업 예산이 2억 9,650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세입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5억 500만원이나 감소가 된 상태이고, 물론 세외 수입에서는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만 세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물론 보조금이나 조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은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너무나 과대하게 벌인 것이 아닌가! 그 아래에 보면 용역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운영비를 4천만원 책정을 했다든가 또 그 밑에 벤쳐 빌딩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비를 1억 8,85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든가 이런 것 등등은 너무나 과대하고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용역비를 하나로 해서 우선 한가지만 금년에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년도에 편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억 9,600만원은 자체사업 전체적인 액수이고 작년에 안했던 것이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인데 벤쳐 빌딩도 당초에 산출기초를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건축비 65억에서 2.9%를 설계비로 세워야 한다.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이 오면 이것을 건축비로 활용하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건축비로 내려 줬을 때 설계도 못해 버리면 안되겠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0억이 오면 실시 설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30억이 안오면 안하고, 오면 세운다 그거죠?

오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용역을 나누어서 하지 한꺼번에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발전 계획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수구를 2년 연속했는데 물론 금년에는 못했으니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너희 장기 발전 계획좀 주라”하면 답변하기가 참 난해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장기 발전에 모체를 두고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연도에 맞춰서 세워서 한 것이 목표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설명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보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서 지금도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 추친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고, 지방세가 줄어 들었는데 왜 이것만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 수입인 지방비가 줄어졌지 21.6%가 세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간에 보조금을 더 타서라도.... 그래서 목표를 세워 놓고 일을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그 보조금을 이런 곳에 쓰라고 늘어난 것입니까?

돈이 적으니까 교부금을 보조해 준 것이죠.

동구 장기 발전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와 똑같은 취지로 써져 있는 것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편성 지침에 보면 기존의 유사 연구 용역 성과, 학계의 연구 발표 내용, 전문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발표 내용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 개발, 현상 공모등 경비 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만 예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심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광주시에서도 특히 동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서도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연구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연구 성과물외에 특별히 더 나올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 문제라든지, 정보화, 문화의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구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안하셔도 기존에 나와 있는 성과물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최종 정리해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로 도청 이전 관계에 대해 시에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 2월에나 확정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부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이 나오고 틀이 나왔는데 뭐하러 돈을 줘가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충분한데 학술적으로는 못따라 가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전대, 조대 교수,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모두 물어 보십시오. 큰 변화가 없어요. 나올 이야기 이미 다 나와 버렸습니다.

타 기관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만 없다 이겁니다.

멋있게 만들면 되죠.

중기, 장기,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나뉘어 지는데 몇 년을 장기 발전 계획으로 보는 겁니까?

2002년부터 5년간을 하려고 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사업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5년 계획이 어떻게 장기 계획에 들어갑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광역은 20년이고, 자치구는 10년입니다.

그렇죠. 10년 미만은 중장기 계획이고 10년 이상이 장기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임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인데 동구 아카데미 운영은 전에부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시민 대학을 하고 있고 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방식은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시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위탁하시는 것이 좋고 내용도 너무 이론적이나 추상적인 것 보다는 지방의회 10년의 역사, 민선자치 단체장 5년의 역사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면 지방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주민 감사 청구제도 같은 게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를 데려다가 고상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금 동민의 집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민의 집 운영 문제라든가, 또 동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지, 성울의 명망있는 교수들만 불러다 하면 현실감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야 되지요. 그런 방향에서 준비를 하시고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물품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수 물품 취득 허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109페이지 정수 물품 취득비로 해서 2,34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물품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는데 그 정수물품을 사용하다가 내구 연한이 다 있는데 내구 연한이 넘어도 다 쓰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쓰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나버려서 수리를 할 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관리 법규를 봐보면 내구 연한이 지나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품목은 쓰게 되어 있고, 또 매각을 하거나 폐기 처분을 하더라고 일정기간은 서류상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2천년도에 매각이나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당초 구입시는 얼마고 실제 구입연도는 얼마인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노후 장비 교체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60대에 7,68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로 110만원씩 20대 2,200만원 세웠습니다. 또 발간실 경 인쇄기 A4, B4 겸용 구입 일식으로 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수 물품 취득비는 2,300만원을 내적으로 정해 놓고 거의 정수 물품과 가까운 이런 구입 물품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2,300만원 정수 물품 교체는 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과에서 필요할 때 그 때 대체를 해 주려고 또 통제를 하려고 기획실에 해 놓았고, 뒤에 컴퓨터나 프린터등의 전산 장비는 정보통신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비가 1억 6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체해야 할 것은 세워주고 만약에 물품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더 든다 했을 때는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총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수 물품 취득비라고 했거든요. 수리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드라인 부분이 있는 품목을 본 예산에 안 세울 리가 없어요. 앞으로 무엇이 고장날 것이다 소모될 것이다 그런 것은 단순히 생각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풀비로 막연하게 세워 놓는다면 사용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고 풀비만 계속 해년마다 세웠던 것을 계속 세우고 있을랍니까?

각 과에서 지금 기계가 몇 년되어서 고장 나겠다고 판단이 된 것은 교체해서 그 과에 세워 주었는데 방대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못한.... 예를 들어 자기 것이라고 하면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러나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여기 기획실에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러면 왜 기획실에 세워놓았는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 과에 세워주면 조금 안 좋으면 바꾸어 버릴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미 예산서에 올라오면 각 과의 부서별로 데드라인이 있다면 이미 파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된 부분은 이렇게 구입한다고 해 놓고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정수 물품이 기 정해진 것은 이런 부분이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이런 부분은 교체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판정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4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200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내구 연한이 다 끝나서 교체해 버리면 이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구 연한이 넘어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 놨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날 것이 예측되는 것은 각 과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쓰다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것은...

이런 예산을 2,300이나 세워 놔야 되겠습니까! 천만원 정도만 세우면 되지...

작년에도 이 정도 있으니까 유지되더라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 이것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정수물품 데드라인 부분에 각 부서별 얼마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물품에 대한 사고대비 예산 2천만원 이렇게 세운다던지 해야지, 정수물품 취득비 해 놓고 또 정수물품은 정수 물품대로 각 장비 현황에 따라 세워 놓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찢어놓고 예산에 분산시켜서 보관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써야 되겠다 하는 냄새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칭을 길게 하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명칭을 써야 됩니다. 과에서 고장이 날 것 같아서 교체해 달라는 것을 각 과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못한 내구 연한이 넘어버린 정수 물품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이 정도는 세워놔야 응급 대처를 해 나가겠구나 해서 세워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본 위원은 정수물품 취득비가 따로 들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 수입을 포함해서 무려 9억 2000여만원이나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존수입인 지원 수입은 조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을 포함해서 약 130억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시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5억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01년도 우리 구비 세입의 구조로 볼 때 상당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출에 앞서서 세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우리 예산안은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있음을 엿볼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세출을 보면 자체 사업을 전년 대비 79.6%나 증가시켜 62억 2,000여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편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 역시 24.3%인 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일을 그 만큼 많이 하겠다는 자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상적 경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 사업에서 전년 대비 79.6%나 증가했다고 하는 이 괄목할 만한 항목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원칙중에 한가지인 특히 투자재원의 배분식 지역 안배, 소규모 분산 투자 이것을 지양해서 투자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사업의 편성 내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지역 안배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세출 편성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2001년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안을 직접 작성하신 기획정보실장님으로써의 소견을 솔직하게 먼저 듣고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줄어들고, 지원 수입은 올라가는데 또 유득히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시보조금은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제 생각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이 2000년도보다 2001년이 더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예산서는 못받아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시 보조금이 적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솔직히 노력을 덜 했나 보다 이런 것도 비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의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다음부터라도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사업비도 상승을 했는데 경상비도 상승이 되었다 이것은 2000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아까 임택위원님께서 추경까지 해서 경상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대충 아까 낭독 해드렸습니다만 정보화 장비 유지비, 인터넷 초고속 국가망등 일반 운영비의 기본을 정리하고 특수 소요액을 과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라 작년에는 본 예산에 80% 반영했고, 금년에는 100% 반영했습니다. 재원이 늘어나니까 펑펑 쓰기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최대한 절약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들 사기도 봐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안배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 같다. 그것은 제가 또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때도 전부 지적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건설과장이나 저나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계획 세울때부터 꼭 필요한 것을 1,2번 순서로 해서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하고, 시 특별교부금도 순서없이 했다고 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시특별 교부금도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감소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작년에는 10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고 도로 개설사업도 4,500만원이 없어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없어져 버렸고 또 종토세 지가가 하락되어 버리고, 재산세가 감가 상각에 의해 내려가 버립니다. 지방세 세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광주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적자를 4개구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 업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광주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시켜 주면 우리가 견인업무를 도맡아 하겠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광주시와의 협상에서 내용을 충분히 갖추어서 구 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전산 개발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이고, 교체 비용인데 이 소프트 웨어들의 보급처가 개발처가 어디인지 어디 회사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항목들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한 이러한 내역을 산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고, 95페이지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250만원이 있습니다.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은 무엇입니까?

90페이지에 있는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은 연 2회 실시하기 위한 참석 수당이고 95페이지에 있는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은 업무 추진비 2억에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동구 전체로 시책이 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여기에...

동구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냐 이겁니다.

청장님이 행정하는데 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점심도 대접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250만원 이라는 얘기죠?

시책비 2억을 각 과별로 나누어놨다 그 말입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결국 동구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거기에 올려 놓으면서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250이 들어가고 물론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책추진비 250만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용역비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작년도에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었고,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만 750을 해 주었고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의 천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업무가 문화홍보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장기발전 계획과 자문위원은 분류를 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1억 2,04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9,841만 7,000원 작년보다 증가된 요인으로서는 벤처사무실 임대와 대금동 임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은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서석 주차장을 벤처빌딩으로 함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3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니다. 잡수입은 8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 50만원, 변상금 640만원, 위약금 200만원으로 89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을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30명분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연말 퇴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노무적 성격의 일용인부들에 대한 국민연금을 1,3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해서 4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로해서 4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교육 여비로 해서 1억 1,94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교육이 6,030만원, 지방교육이 5,91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외국어교육 해외연수입니다마는 저희 지방교육에 외국어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해외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비로 해서 1,402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입니다. 기타직 보수로해서 4억 7,164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습 공무원 경비로해서 4,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용 예산으로 신규 임용 대기자를 임용전 사전 교육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수습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서 예비적 예산입니다. 4,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1억 5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부서 기본경비로 해서 1,452만원 공무원교양지 구입으로 해서 825만4,000원, 당직실 침구, 간부실 방석 세탁 및 구입비로 해서 41만 6,000원, 청사 화장실용 롤화장지 구입으로 해서 6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청소용 쓰레기 관급봉투구입으로 60만원, 청사관리 청소도구 물품구입으로 60만원, 기구표 제작으로 210만원, 부속실 운영 소모품구입으로 636만원, 그리고 청사게양용 기 제작으로 해서 40만원, 조대 깃대봉, 장원봉, 팔각정, 산수 깃대봉 태극기구입으로 60만원, 가로기 구입(동배포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 계산기 소모품구입으로 해서 18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소모품으로 해서 20만원,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140만원, 의전용 상패 감사패제작으로 해서 12만원, 의전용 화분구입으로 해서 20만원, 훈련상황판 입간판제작으로 해서 20만원, 신문구독료로 해서 43만 2,000원, 청사 방역비로 295만 7,000원, 그리고 정년퇴임식때 공로패와 현수막, 목걸이등 경비로 해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정례, 수시 표창시에 표창장 제작으로 해서 11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20만원, 주민 만족도 조사 책자 제작하는데 120만원, 인사법령추록비가 14만4,000원, 회계장부구입비가 120만원, 가격정보지 구입이 16만원, 급여전산용지가 13만 9,000원, 연말정산서 출력용지가 8만원, 관용차량 매각감정수수료가 55만원, 일상 경비 출납계산서 보고용 디스켓 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서식 유인 50만원, 결산서 유인이 240만원, 결산검사 승인제안서 유인 24만원, 정수기 휠타 교환이 30만원, 다음 공직자 한마음대회 현수막하고 입장료로 200만원, 국공유지 관리로 인해 1,9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무주부동산 광고료, 홍보료, 대부료 체납 처분 수수료, 동사무소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1,9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책교육자료발간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청사보유 소화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수수료 80만원, 정화조 수질 위탁관리수수료로 해서 81만원, 청사 전기시설 보수자재 구입으로 해서 283만 6,000원, 특고압 수전 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80만원, 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30만원, 냉온수기 정기검사수수료가 30만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가 35만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수수료가 10만원,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160만원,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구 동구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26만원,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가 360만원,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교육 훈련법 제12조에 의한 중앙교육시 위탁교육부담금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3,3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공문서 우편료가 123만원, 법령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1,459만 2천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36만8,000원, 자동차세가 338만5,000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 616만원, 자동차 점검료가 159만 7,000원 차량검사 수수료가 40만 3,000원, 차량보험료가 1,032만3,000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청사전기료가 1억 4,480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료가 934만 3,000원, 하수도료가 199만3,000원, 관사공공요금이 378만원, 도시가스보험료가 17만원, 냉온수기 도시 가스료가 3,402만원, 냉온수기 위탁관리수수료가 84만 6,000원, 국유재산 대부계약 안내통지 8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송달 55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수당이 4,303만원, 직장교육 강사료가 40만원, 어학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90만원, 다음은 구 산하행자부 및 시청 소양고사대비 우리 구 소양고사 실시경비로 해서 총104만원 문제선정심의수당이 24만원 채점수당이 43만2,000원 강사수당이 12만원 인사위원회수당이 70만원 구민의상 심사위원회수당이 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수당이 40만원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 외부강사수당 및 교통비 숙박비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수당 60만원 다음 청경피복비가 184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해서 급량비가 583만원 무등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 503여단측정훈련등 해서 그리고 국경일등 공휴일 행사추진 급식비 청사유료주차장 관리원 급식비 동향 및 상황근무자급식비 각종 시책추진지원 급량비등 해서 급량비가 2,523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한마음수련대회 수송버스 임차료가 720만원 강당사용료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간부실 부탄 가스 구입 냉난방기 유지 관리해서 77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94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직장체육시설장비가 30만원 입찰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30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30만원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2만원 다음 동구청사 유지관리에 의회동 동구청사 관리 유지관리에 2,320만 5,000원입니다. 다음 냉난방기 관리가 50만원, 변전실 수배전반 관리가 90만원, 정화조시설 유지관리가 100만원, 냉온수기 유지관리가 200만원, 대회의실 특수 조명관리가 70만원, 엠프수리비가 15만원,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연료비를 말합니다. 6,18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기획단 관련 경비로 해서 6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4만 1,000원, 급량비가 120만원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부서 기본여비가 2,396만원입니다. 보조 문서 정부기관 여비가 13만 5,000원, 2001년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여비가 126만원, 인사통계작업 여비가 27만원, 인사담당자 정례회의 참석이 18만원, 각종 시책 추진이 행자부회의참석여비가 18만원, 재정연감 합동작업이 여비가 22만 5,000원, 회계검사활동여비가 20만원, 재정연감작성 시에서 하는 것이 5만원, 가스안전관리사 양성교육 여비가 31만 5,000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이 13만 5,000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대부료 체납 징수여비가 46만원, 국공유지재산 관리담당자 교육여비가 22만5,000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준비여비가 80만원, 직무분석관련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이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송 월액 여비가 8만원씩 12개월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일시 직무분석 자료 취합 및 입력 인부임으로 해서 3명이 열흘하는 것으로 해서 58만 8,000원, 다음 청장, 부청장, 국장실 근무 여직원으로 일용인부를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 청사관리로 해서 3명에 1,411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188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레크레이션 진행요원 보상금과 프로그램 개발 보상금해서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정구인데 선수는 감독 1명, 코치1명 선수 7명입니다. 총 2억 6,24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표창이 효자 효부 구정유공 표창 상품입니다.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 표창이 24만원, 모범 공무원 구정 유공 현업 부서 유공공무원 표창이 406만원,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입니다마는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시찰비가 16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이160만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임공무원 및 가족 산업 시찰입니다. 퇴직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 가족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시찰 여비를 동구를 빛낸 구 산하 모범공무원시찰여비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 우승팀 수상으로 1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 부서 포상을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에 2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 부담금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9억 7,643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 개정으로 해서 당초에 7.5%를 부담하던 것을 14%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8억 2,4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의료 보험금은 1억 8,838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민주평통사무실 운영 경비, 인건비로 해서 548만8,000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우리가 장해연금 한명씩 월 6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보상입니다. 5,705만 9,000을 계상 했습니다. 공상 재해 유족보상금 사망 조의금등 입니다. 예상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장해보상금입니다. 지금 강사근 이라고 위생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작년 연금공단 심사위원회에서 5,011만 1,500원을 지급토록 돼 있었는데 기 2,7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구 산하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비하고 숙박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해서 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 교재함 설치, 회전식 간판설치, 페인트구입, 시트지 보수, 우의구입, 마대구입,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5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사기, ＰＣ책상, 소형무전기, 주차장 포장 등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소요액은 3억 2,375만원인데 특히 우리가 기 상환받을 돈이 1억 8,200만원이 있어서 금년에 1억 4,2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정비 출연금 회비적 성격입니다마는 2,088만원입니다. 법정 부담금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결산검사 위원여비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차량구입비구청것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 2대분 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것은 35인승 1대하고 미니 벤 1대를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차량구입입니다. 1.5톤 소형 화물차 6대, 중형화물차 2.5톤짜리 1대로 도합 1억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구 청사 유지관리비 3,000만원, 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공사로해서 1,000만원입니다. 청사 고효율 조명 기구 교체 공사는 정부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관을 3층부터 6층까지는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 2층하고 의회동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1개층을 하는데 한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관 1층을 내년에 교체 할려고 합니다. 다음 서석 주차장 주변 토지매입 4필지 125평을 6억 9,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남동 증축공사로 해서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서남동 증축공사 감리비로 해서 351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체 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는 1억 4,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6억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원금이자 합해서 80억 1,300만원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상환한 것이 25억 7,065만원을 했고 내년에 8억을 상환해 가지고 2002년 이후 상환액은 46억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완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를 해외 배낭여행으로 대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해외를 체험할 수 있는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118페이지 국외여비 이 부분은 지방 공무원교육원에서 고급영어 회화반하고 일본어반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년간 6명을 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반에 3명, 일어반에 3명 그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교육기간중에 저희가 여비를 해외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별도로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그런 배낭여행차원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중국어반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방 교육원에서는 영어하고 일본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국제 자매 교류를 맺은 우리 동구청으로서는 중국어 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설하라고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신 청사 건물에 온방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당초 설계할 때.... 지금 상당히 본관은 좀 약합니다. 의회동은 조금 강하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볼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추워가지고 전기 난로를 이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온방기를 일과 시간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만 냉온방 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특근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열 기구가 있어야 겨울 같은 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외에만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된다면 빨리 수리를 해서 이용하는게 낫지, 예를 들어서 가스를 때고 있는데도 사실 따뜻하지 않으면 여러 모로 연료비가 더....

전혀 따뜻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추우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하 2층을 가보면 사실 오늘 점심때 내려가서 보니까 지하2층이 텅비어 있어요.

지하 2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연말에라도 정비를 해서 헬스 기구하고 탁구대 그 부분만이라도 정비해서 직원들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체력 단련을 위해서라도 사실 보수 수리비가 들더라도 고쳐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풍기 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정비를 할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종종 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는 야식비와 또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능력 없어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밥이라도 사줘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급량비가 조금 떨어 질 때가 있고, 시간외 수당은 월 15시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 스럽게 못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풀 예산이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즉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때 풀 예산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다른 과는 예산에 여비같은 것을 주는데 여기는 여비나 식비 같은 것은 안줘버려요.

총무과가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운영비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기획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여기는 거의 특별한 변동이 없구만요. 지금 그 우리 현원중에 공무원 시험에 공채 합격해 가지고 발령 못받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지방고시 출신자 2명이 있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자만요?

네.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육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교육 끝내고 지금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군복무요. 그러면 아직 멀었겠네요?

토목직인데 지방토목직은 내년에 군대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때 발령을 내야 하고...

내년에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을 비교 했을때 일반직이 2명이 부족하구요, 별정직이 12명이 초과고 기능직이 1명 초과인데 예를 들어서 총 정원제로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신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발령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고 총 정원제로 해가지고 정리할 사람들 즉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여유를 주신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일반직 발령을 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이렇습니다. 지금 금년 7월말 현재 그 정원에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결원 보충 못하게 하고 고용원이나 나갈 사람들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 7월3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8월 1일부터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제가 시행되어 맞춰갑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구요.

내년 8월 1일은 완전히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는데 아주 작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검토를 안 한것을 지적을 할랍니다. 136쪽 보십시오. 운영비 관련인데 136쪽 제일 하단에 음식물 수거차 있잖아요. 그것은 왜 매년 세웁니까? 이렇게 이것을 산출 기초에 꼭 세웁니까? 올해 운영비 총무과 것은 170만원 삭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안했으면 통과할 수 있는데...

아니 이렇습니다.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적으로 기준액에서 70% 밖에.....

제 이야기는 이 차량비는 나가지 않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깍아도 좋습니다마는 차량비가 70%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맞춰져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70%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벌로서 170만원 깍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주지도 않는 돈을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은...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수련대회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2년하고 금년 3년째죠?

지금 2년 했습니다. 한국통신 수련관에서 2년간 했습니다.

결국 2년이 됐는데 그때에 IMF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공무원들이 소외되고 허탈하다 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서 단결을 하고 사기앙양책으로 하겠다 했는데 수련대회를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들 일체감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비 차이가 약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요?

천안 리조트 운영하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취지와.... 물론 거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수련대회를 해 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기에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만 지금 다른 행사로 하고 있는 행사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마치고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라든지 결국 목적의식이 같은 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때 이 행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것도 매년 증가해서 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음수련대회인데 직원은 625명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수련대회를 계속해서 할 뜻이 있느냐, 4천만원 쓰는 것이 별 것은 아니라고 해도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실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나간 것이 식비하고 숙박비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비하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근거리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금년 성과는 보고된 것이 있고 직원들 반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소화기 구입이 10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충약식이 20개인데 이것은 동구청 본관에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동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있어야 되는데 동은 없거든요.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본관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동까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는 있습니까?

벤처기업은 없고 벤처기업 업주들한테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지시가 돼있어서

계약서상에 돼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시로 돼있을 것입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안해서 모르겠는데 지시로 해서 소화기가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비치 안되어 있고 겨울철로 들어와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가장 높고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전에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전열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야근할 때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추울 때 피운다고 하는데 절대 전열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숙직하는 것도 없고 세콤장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기도 비치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열기구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벤처사무실은 재산관리계 직원들을 풀어서 전부 확인하고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직, 숙직 수당이 있는데 숙직수당 4,300만원에 대해서 이 숙직을 서는 인원은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 숙직은 평일 청경 2명, 기사 1명, 당직반장 포함해서 직원 5명이 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숙직실에 근무해야 됩니다. 동만 세콤장치가 되어 있고....

세콤장치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동만 돼있습니다.

구청 본관에는 안돼있기 때문에요?

경보장치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숙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행려자나 어린이 유괴, 미아 등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5명이 근무를 해도 일기가 나쁠때는 부족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에 있는 동향 및 상황근무는 총무과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휴일과 일과 끝났을 때 상황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4명 상황근무는 24시간 합니까?

밤 10시까지 합니다.

10시에 나가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원 5명이서 숙직근무를 해야 되고 총무과는 별도로 4명이 해야 되면 9명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경비업무와 상황유지는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잖아요?

중복이라고 볼수 없지요. 영역이 다릅니다. 상황유지는 별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이 앞에서 서고 기사는 대기 긴급출동 할 수있게 하고 직원 5명이 숙직을 하는데 5명이 숙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5명은 숙직해야 됩니다.

어디어디 합니까?

조별로 잡니다. 교대해야지요.

아니, 숙직이란게 말 그대로 전일해서 다음날 08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5명이서 본관문 닫아버리면 되고 의회동 셔터내려져있고 그 숙직하는데 5명씩이나 해야 됩니까?

보안점검하고 행려자,

행려자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근무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그러면 총무과에 4명씩이나 뭣 때문에 상황근무를 합니까?

상황근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4명씩 해야될 긴급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직원 5명이 숙직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상황근무를 4명, 9명씩 근무를 해야 될 일이 많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식비 계산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이 숙직인원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2명이면 되는 것이고 상황근무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숙직은 인원 5명이 2조로 나누어서 날새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경 2명은 뭐합니까?

청경은 외곽근무입니다.

청경 거기에 놔두고 청사 문닫아 놓고 다 있는데 2개조 짜가지고 순찰은 해야한다, 무슨 군대입니까? 38선 방어하는 것입니까?

전화받고...

이불깔고 자는 것이 숙직이지 무슨 보초서서 M16들고 38선 지키는 거예요? 얘기가 안되니까, 이 급식비 5천원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증액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인원을 했다면 이해하나 그러지 않는 한 직원 5명은 많다는 얘기고 총무과 상황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점검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직원들 퇴근하고 난뒤에 그러니까 10시이후에 보안점검을 합니다. 1차적으로

숙직은 규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안점검하는데 이 건물하나를 1명이 밤새도록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화가 많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숙직은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이 있습나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 숫자는 하고...

당직 근무자 내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내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명을 써야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150페이지 청사정비금이라고 있는데 동구청사 정비하고 동구청 정비 2,340만원, 2,520만원, 동구청사 증축해서 8,100만원이 있는데 신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동 옥상에다가 체육시설, 휴게실,화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비기금입니다. 상환이자입니다. 동구청사 지을 때 가져온 돈 이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위약금입니까?

계약했다가 계약이행안했을 때..

예상입니까?

예상입니다.

업무에서 그렇게 예상되는 업무가 한가지 있습니까? 좋습니다. 방금 박태성 위원님도 일.숙직 수당 산출을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안나왔네요.

일.숙직 수당은 급양비로 하지 않고 수당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원이면 만원이라고 써져있어야 되는데 안 써졌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예상입니까? 받아가지고 실제 소요금액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금년 대비해서 계속해나가는 것입니까?

시설장비하고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그 정도 든다 예상해서 한 것이고 동구청사 유지관리라고 돼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지수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을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청사유지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모하는데 드는 돈인데 누가 소모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지요. 화장실이 부서졌다든지 그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아, 그래요!...143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0명씩 2회 있습니다. 모범공무원들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안우수자라든지 세금 잘 받았다든지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그런 공무원입니다. 업무능력을 발휘한 공무원입니다.

145페이지 장애지급있는데 이것은 보험적 성격인데 왜 연금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죠? 계약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이나 재해보상금은 기관비에서 보상하게 돼있습니다.

계약입니까? 연금공단에 규정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을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네요. 보험적 성격일텐데요.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에 주차장 포장해서 115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적 성격인데 편성지침을 보니까 10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항에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내용으로 바꾸시든지,

헤아려 주십시오.

다른 내용 뭐, 무전기 사는거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사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주차장요금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9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상을 1천만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왜그러셨어요?

최동식 우리가 서석주차장은 벤처타운을 지은다면 구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종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하고 과태료 수입, 17페이지에 민방위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민방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전반에 관해서는 과 사무운영비입니다. 직원수와 비례해서 규정에 의해서 배분된 것이라 내용은 설명안드리고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새로 금년에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도제작이 있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매년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에 여러 가지 각 단체나 우리과에 기본여비라는지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라든지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활동, 제2건국운동추진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제가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각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회의나 교육 참석하는데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여기도 각 단체에 대해서 교육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생활행정,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이나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일부 계상해놨습니다.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매년있는 예산으로 새마을지회하고 구지회, 동협의회,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구지회, 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지난해와 예산이 변동없고 바르게살기에서 동협의회에 1,092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있어서 6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도에 각종 통계조사가 또 있게 됩니다. 거기 인건비라든지 조사에 필요사항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17명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시비가 일부 보조가 된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감 전산화 사업으로 2,1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동에 프린터구입으로 해서 13대 계상해놨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비, 기타 보상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이라든지 훈련경비등 국시비가 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하는데 민방위대장 교육으로 예년과 같이 배정된 것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으로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거기에서 시비가 일부 보조되어서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방독면 등 민방위와 관련된 물건인데 시비가 보조가 있어서 국시비를 계상한것입니다. 17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로 민방위훈련용 앰프구입인데 이것을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600만원 계상해놨는데 우리가 매년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3차례 훈련하다가 앰프가 작동이 안되어서 훈련도중에 실수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마이크가 3대가 필요한데 용량은 적은데다 3대를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과열로 중단되고 그래서 이번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600만원 가져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414페이지도 수당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41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고 다음에는 418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씩해서 13개동에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에있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두사람 몫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41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420페이지 정오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부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것입니다. 421페이지 장학금지급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동민의 집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천원씩 2명으로 해서 20일간 13개동에 12개월 3,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앞에는 5천원씩 해서 2명이었는데 여기는 5천원 식비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30만원정도, 2명해서 60만원이 동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에 내년 사업비로 일부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민의 집 방송시설, 화장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동청사 후문보수, 중대본부 증축, 동민의 집 증축, 이것은 지난번 동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자치센타 운영 자산취득비도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보수하는데 구입할 수 있도록 반영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민의 집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으로 2명씩 해서 13개동에 6,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예산 가지고 하죠?

지금 현재 2000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행자부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주고 실비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동장교육때 중앙에 건의하니까 행자부에서도 동의 실정을 알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란다해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강사수당을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또 171페이지 민방위 훈련용 앰프구입에 대해서 사실 3대가 있죠? 우리 구청에

지난 것이 아니고 용량이 예를 들어 마이크를 하나달아 쓰는 것 있고 2,3개 연결해서 쓸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용량 차이가 있답니다. 기계가 과열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한 민방위 앰프설치는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동용입니다. 시범훈련할 때.....

그럼 차에다....

차에다 아니고 예를 들어 시범훈련을 건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1년에 몇번이나 사용합니까?

1년에 다섯번합니다. 시 계획훈련이 두번있고 우리 자체가 네번정도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때그때 임대하면 사람이 따라와야 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닐텐데요. 좋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사회단체 보조, 경상보조, 동구에 한국자유총연맹을 얘기하는 거죠? 동구지회라고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실체가 있습니까?

전화만 하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무진회관 2층에있답니다.

동구것이 왜 남구에 있어요?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구 동구청사에 있으면서, 이리오면서 행정기관에서 해줘서는 안된다고 해서 안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통장자녀들 장학금은 몇학년까지 줍니까? 대학생까지 해당이 됩니까?

중.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중.고등학생이 없는 통장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서남동에 광역통장제도를 전 구에 내년도면 확산시켜서 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똑같은 통장이나 반장수당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몇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감안해서 조치해주라는 것입니까?

몇 개통이 통합될 지 몰라요.

반장수당은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자료도 위원님께서요구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충장동 학1,2동 동명동같은 중심동은 반장이 없어서 반장수당이 안나갔습니다.

167페이지 인감프린터를 동사무소에 사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프린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165만원씩이나 합니까?

인감정비를 하고 있는데 화상입력을 하는데 별도로 프린터가 다르답니다.

별도로 틀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인감을 떼려면 내 인감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화상으로 입력이 되어서 저쪽에서 확인을 해야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인감이 현재까지는 주소지에서 발급받거든요.

샘플을 보셨습니까?

이 가격이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달구매할 것입니까?

예. 조달구매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프린터기인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민방위시설 상하수도 요금에서 계림초교하고 지하대피소인데 민방위시설에서 상하수도를 사용한 곳이 이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각 동별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비상급수입니다. 거기는 해당 안됩니다.

그럼 계림초교 빈방위 시설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림초교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회에 300만원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사용안해도 기본요금이, 모타시설 했는데 일반요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동력이라도 300만원씩 1년에 민방위 시설 점검을 한 것이 1년에 한 두번 밖에 없는 것 같은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간 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대피시설, 급수, 경보 다해서 3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종전에 김태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중?고등학생 34명인데 421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각 동이 중복되어서 그나마 편성자체만 돼있고 통장이 전담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운영하면서 명단만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에 294명 2,336만 6천원이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떼어놓은 것 같은데 34명을 포함하면 328명입니다.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금년에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17명했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시에서 예상해서 고등학생인데 17명이니까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뒤에 통장들은 거기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15%입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298명에 대한 15%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자체도 지금 통장 자녀들 숫자가 이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새마을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뒤에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2300씩 세워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금년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 지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정화통이 60개 있는데 방독면 정화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유 숫자는 동별로 몇 개 있습니까?

973개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용, 민방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민방위용이 973개입니다.

97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화통 유효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정화통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60개 했습니다.

5년 안된 것이 몇 개냐는 이 말씀이죠?

연도별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고 제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번도 바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가지고만 있었구요. 또 그것이 유효기관이 5년 이내에 되는 현황까지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용으로 지금 방독면 200개를 물품취득계에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총 보유수는 몇 개입니까?

방독면은 전부 해서 973개입니다.

방독면이 973개라면 정화통은 90개도 없어요. 정확한 숫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화통이 금년에 124개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시간 가니까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올려주시고 그 밑에 지금 171페이지 보면 탐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탐지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탐지지 입니다.

그러면 13개를 동에 나누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3개가 무엇입니까?

구청과 동에 나갈 것입니다.

구, 동에요? 그러면 13개면 부족한데요? 아니 그것도 과장님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 아카데미를 계획하는데 이것이 기획 정보실 소관입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직 저희들은 계획한 바 없습니다.

그것을 기획 정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 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정보실에서 내년에 동구 아카데미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났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정보실에서 세웠는데 그 일을 기획 정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것을 소관을 어디서 하는 것이 낫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증지 수입이 천만원 정도 감소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11월말 정도까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1,200만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수입이...

감이 1,2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왜 감을 하셨냐 이말입니다. 왜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냐는 것입니다.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11월말 세입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에서 전에는 전부 다 꼭 서면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등록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은 시로부터 일체의 보조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월드컵 환경 정비입니다.

월드컵 관련 홍보 환경인데 구에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 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 삼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자연 보호 행사” 가끔씩 말썽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본 행사보다는 행사 추진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료 구입을 실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세워본것 입니까?

직원들이 나갈 때라든지 또 우리가 공공근로자 쓸 때도 재료비로 사주고 그랬습니다

매년 이렇게 새것으로 삽니까?

왜냐 하면 마대를 사더라도 소모품이니까....

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집게 같은 것도 매년 올라 오거든요.

관리를 잘한다 해도 아무래도 손실이 됩니다.

다음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2건국 운동” 돈을 항상 이렇게 쓰면서도 별로 주민들은 못 느끼거든요. 특별히 계획이 있으십니까? 2천1년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하나의 행동 단체가 아니고 구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 반경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민의 집이 생겼는데 동장 제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 합니까?

동장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전과 틀리게 동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0만원이랄지 또 동장님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동장 업무 추진비가 48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 업무는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동 업무가 축소가 되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지금 동에서 동장이 그것을 어디다가 씁니까?

직급에 의해서 그 수준에 의해서 주게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직급비는 따로 있습니다.

직급비는 따로 있고.. 직책급은 15만원씩이 따로 있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20만원이 있고 또 동장 몫으로 48만원씩이 있는데 상당한 돈이 동에 지출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특별히 그런 활동비에 쓴것을 못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로 어떤 곳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동 업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동장 할일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무엇 해” 그러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자기들 업무인데 우리를 시킨다 이것입니다. 구청 업무인데 왜 우리를 시키냐! 동장들이 대놓고 사무관이고 동장이고 할 필요 없이 단순히 동 업무가 등?초본 띈다. 그러면 7-8급 직원들 두서넛 놔둬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장이 나한테 아침에 청소해 하면 청소를 해야지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할랍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제 동민의 집을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범 지역으로 하다가 동민의 집으로 완착 되어 가면서 조금 보완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업무가 대거 구청으로 이양되면서 주민들이 꽤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내용상으로 법정동, 행정동으로 압니다만 반드시 동민의 집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어떤 구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민의 집 내에 그 밑에 여기는 법정동으로 무슨 동 행정동 으로 무슨 동 그럼으로서 민원인들이 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연구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꽤 불편해 해요.

어디다가 말씀입니까?

“동민의 집”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구분된 사항만 구분을 해 주라....

정문 입간판에 다가 예를 들어서 “계림 동민의 집” 했는데 그 밑에 대인동, 계림동 이렇게 써 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해 줄수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꽤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아까 기획 관리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예산을 세워 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각 동별로 우리가 주민등록 프린터구입, 인감 증명 발급용 같은 것을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수리한다고 또는 정비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에 또 세워져 있어요. 아까 기획실장 얘기는 이러한 예산을 실과내에 필요하다면 지원 해 줄 목적으로 2,340만원을 세워 났다. 그런데 각 과별로는 전부 수리 정비한다고 또 올라와요. 그렇다면 이 말이 맞소? 기획정보실 말이 맞소? 그러면 여기서 예산 세워 놓고 기획정보실에서 또 예산 받아 옵니까? 이원화 되고 있잖아요. 구입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 세운 것은 쉽게 말해서 큰 분야이고..

그러니까 큰 분야의 범주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이냐 아니면 일부분이냐....

지금 과에서 세운 것은 내구 연한이 넘었는데도 계속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내년에 바꾸겠다고 해서 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넘는다고 전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고장나서 못 쓸 수가 있어요.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기획 예산도 예비적으로 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 놓는다?

천만원이 섰다면 내년도에 전부 안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지적을 하면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처럼 “이런이런 사항에서, 이래서 예비비를 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가 가게 하면 되는데 기획실장은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를 통제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예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각 과별로는 극히 적은 정비 수리 금액이지만 올라오 거든요. 이게 혼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있지만 답변이 어디인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민의 집에 반드시 행정동, 법정동으로 구분 해 주라하는 사항은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줄 아시고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문화홍보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법 위반 과태료 7,560만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천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구보 광고 수입 8백만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예상 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1,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생활 체육 교실 운영비 589만 5천원,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해서 4,835만 6천원, 그리고 증심사 오백전 보수비 6천만원등을 포함해서 6건에 1억 9,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수입으로는 학력비 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비 407만 5천원을 국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은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행사지원 8백만원,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비 1,080만원, 무형 문화재 전수생 전승비로 해서 330만원, 생활 체육 교실 운영비 687만 7천원,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해서 1,0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시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비 407만 5천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비 1,680만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1억원등 해서 시비 보조금이 총 2억 3,108만 4천원이 내시되어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정원 19명에 대한 공통 경비로 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기록 관리를 위하여 필름등 5종에 188만원, 그리고 대외협력 사업 수용비로 프랑카드제작등 5종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경기 진행용품 구입비 축구공등 5종에 252만원, 선수 100명 상해 보험 가입비 10만원, 선수 유니폼 20벌에 70만원과 번외 경기복 대금으로 36만원, 내빈 및 진행요원 운동복 및 선수복 그리고 모자등 구입비로 해서 5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대외 홍보물로 팜프렛등 3종 제작을 위해서 310만원,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 50만원, 음향기기와 특수효과 장치 임대료 300만원과 명찰, 리본등 기타 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주최한 서울 중구 제2회 대도시 중심구 축구 대회 예산을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 청소년 관련 예산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 수용비로 청소년의 달 성년 축하 문안 제작비와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선도 활동 소요경비로 1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예술의 거리 전기요금과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등으로 해서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운영 수당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심의 위원 수당으로 6회분 30만원과 서석문화축제 추진위원 회의수당 600만원해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중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공연장, 야간 지도 단속, 서석 문화 축제 추진 특근 급식비등으로 849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 친선 축구 대회 참가 버스임대로 40만원을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술의 거리의 야외 전시대 보수비로 90만원과 동네 체육 시설,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보수 유지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17명에 816만원, 서석 문화 축제 자료 수집과 타 지역 축제 비교 견학을 위해서 45만원, 그리고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 참석자 출장여비는 378만원, 공무원 타지역 교환 근무자 출장비 135만원등 해서 1,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월액여비는 심야 불법 업소 단속 요원 2명분 192만원을 편성 하였고 국외 여비로는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 9명의 여비 1,350만원, 중국 국제 자매 결연 추진비 1,500만원, 국제 협력 교류을 위한 연수 출장비로 1,0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빈 초청 여비는 중국 광주시 동산구 대표단 초청 체제비로 숙식비등 1,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업무 추진비중 시책 업무 추진비로 자매 결연 추진을 위해 300만원, 외국인 초청 연회비 400만원등 해서 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해 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예술을 거리 화분, 꽃 식재를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일반 보상금중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대구 중구 체육 대회 참가자 식비와 간식비로 65만원과 제3회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 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 유니품, 경기복등 9종의 구입비 등으로 2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합창단 운영비와 5주년 정기 공연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창단복 한복 구입비로 60명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석 문화 축제 행사의 각 동별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동당 작년에 5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13개동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 사업비로 제2회 서석 문화 축제 행사 추진비로 서석 문화 축제 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동구 문화원 운영비 1,000만원등 해서 1억 9,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185페이지 예술의 거리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와 예술의 거리 쉼터축제등 예술 단체 행사 지원 보상금으로 시비,구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무형 문화재 전승 기능 보유자 3명과 전수생 6명의 보상금으로 시비,구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비로 생활 체육 교실 운영비 보조로 14개소에 1,964만 9천원, 생활 체육 지도자 6명 배치 보조비로 6,912만원 이것은 전년도만 해도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해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구로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으로 3,800만원, 향토 자료 수집비 1,100만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궁동 화랑 축제 보조비로 500만원을 국비,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로 증심사 오백전 보수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증심사 석조 여래 보살 입상 보조각 설치비가 1억,2000만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설치나 간판정비, 의자등의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체 사업중 학술 용역비입니다. 광주시가 11월 1일자로 CI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내년에 CI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구민의 노래 제정은 지금 작사는 해 놨고 작곡비로 해서 레코드 취입까지 해서 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중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등산로인 지산동에서 조대 깃대봉까지 가로등과 등산로 주변 편익 시설을 구비하고 또 금남로 조각 거리 조성을 위한 조각 좌대 설치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될 YMCA 뒷편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쌈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들어와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95년도 구입한 복사기가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 연수도 지났을 뿐더라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서 대체 구입비로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금남로 조각거리 조성을 위한 작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사면 상당히 고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 보상 차원에서 지원 해 주기로 하고 1점당 1,000만원씩 그래서 10점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과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는 홍보 관리가 좀 세세하게 예산안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기재된 홍보 관리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중앙지 200부 지방지 50부해서 2,940만원, 그리고 관서용 신문 구독료 600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407만 4천원, 이것은 동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5종에 대하여 1억 7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33만 6천원, 급양비로 205만원,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젼 설치 컨버터 보증금 임차료 6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관리 여비로 구정 홍보 자료 및 구보 발간 자료 수집등 출장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업무추진비중 구정 홍보 시책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빛고을 1번지 광고 유치 수주 목표액의 1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경상 예산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동구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에 의해서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3개소 이것은 지원비로 시비와 기금 50% 부담으로 815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3개소 시비 구비 각각 50% 부담으로 3,36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금 1,560만원 해서 각각 이것도 50%씩 부담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자체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유아풀장 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풀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녀자들이 어린이를 데려왔을 때 어디 데려가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유아풀장에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유아들에게 조기 수영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홍보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 홍보과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서석문화 축제 행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서석 문화 축제와 군민의 날 체육 대회 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하며 서석 문화 축제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중 동구 문화원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4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으로 보조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별도로 동구 문화원에 예산을 편성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문화원 행사 기본 운영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와서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자체 행사를 추진한다기 보다는 병행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문화원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4천만원을 동구 문화원에 별도로 주죠? 지원되죠?

특별한 행사가 진행 안될 때에는 추진 위원회에 행사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일원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화시키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석 문화 축제에 우리 동구 문화원이 같이 들어와서 보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꼭 애로 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문화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서석 문화 축제 위원회에 내놓을 것을 전제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내년에 검토해서 같이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하고 문화원하고 공동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은 이름만 빌려주고....

그러면 분할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가 4천만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화원에 4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서석 문화 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총 1억 2천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6천만원 정도가 증가 했다는 것은 내년 서석 문화제 계획도 아직 제대로 안세워졌는데 그렇게 많은 증가를 합니까? 문화원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거잖아요.

문화원에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석문화 축제” 주최는 동구청하고 문화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은 추진 위원회가 되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행사 중에 새로운 것을 발굴 해가지고 즉 이 행사비용을 협찬을 해서 같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서석 문화제에 대한 정확한 계획안도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 증가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약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경상비까지 해서 1억 2천정도....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당시 주무 과장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니까 동 단위에 지원한 것이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씩으로 50% 증액 되었고, 도청앞에 있는 선전탑을 협찬을 받았고 또 정문앞에 있는 아치도 협찬, 유명 가수 초청한 것도 협찬 해 주신 분이 있어서 했고, 옥상에 애드벌룬 띄운 것도 예산 소요가 된 것이 아니고 협찬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협찬을 안해 줍니까?

협찬을 할려고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지원 요청한 것이 반과세적인 측면이 있다 해가지고 가능한 한 지양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인수 위원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서석 문화 축제를 하자는 것은 구태여 번복된 얘기를 또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석 문화 축제에 약 21개 종류를 나열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까지 하겠다 해서 이번에 580만원까지 보탰어요. 거기에서 바람직 하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제시 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화된 상품을 내놓고, 상의 범위도 대통령 내지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격상을 시키는 것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있는 21개 이상의 품목을 나열하지 말고 즉 더 많이 확대하지 말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라. 예를 들어서 장기 대회라면 전국 선수들 다 불러모으고 짚풀문화다 하면 지방에 있는, 군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이런 식으로 1개동에 100만원씩 식대 줘가면서 인원 동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또 병행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약 11개 행사인데 문화원 행사는 문화원 행사대로 쪼개내서 철쭉제다 짚풀문화다 해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해가면서 굉장히 확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할 때 이것을 통합운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즉 당신들이 최초 1회 서석 문화 축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개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떠나서 지금 뭔가 빛이 나게 한다고 계속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작년도 예산보다 6천만원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구민의 날 행사까지 하면 6,58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에요. 그 증액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서석문화 축제행사 1억 3천만원하고 서석문화축제 지원해서 동구 문화원에서 4천만원 해서 1억 7천만원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명목을 세워 가지고 짤라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정보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종합해서 하든지 문화 홍보과에서 협조에 의해서 문화원과 해가지고 간추려서 이것을 정립해야지 과별로 쪼개가지고 확산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행정 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제 의견인데 서석 문화제를 매년하는 것 보다는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더 연구하고. 이번 예산에 뭔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서석 문화제를 확실히 준비를 더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벌써 6천만원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사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을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4천만원이 굳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1억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굳이 4천만원 별도로 동구 문화원에 줄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행사를 치루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문화원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각종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이렇게 1회 축제때와 같이 저렴하게 하는 곳은 상당히 찾아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한 가지 단일 행사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했었다는 것은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으라고 생각하고, 아까 격년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안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서석 문화축제가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기획을 해가지고 불과 1-2개월만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준비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장 이렇게 격년제등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더 성숙 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이 초과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찬금 받은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작년도보다는 좀 더 나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4천만원을 동구 문화원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동구 문화원에서 구청이 협조하는 것으로 하면 4천만원이 안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이라는 게 집행부와 위원님들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나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화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에 동참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문화 행사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 놓으라고 그런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석 문화축제는 성공적이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사는 지역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예산이 서석문화축제에 1억 3천, 동구 문화원에 4천 이렇게 구분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지방 문화원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산발적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석 문화축제와 지방문화원의 축제와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함께 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양분화시킬 필요가 없다. 또 문화원이라고 해서 그 명분에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 엇비슷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반복되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행사로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되지만 번거롭지도 않고 주민들의 참여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해서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1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경상비까지 해서 서석 문화축제 관련 1억 2,600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격을 높이고 광주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이 행사가 격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1년 더 연구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지침서 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격년제 시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의 금액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게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처음 해 본 행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그래도 처음하는 행사치고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시를 하던지 만약 한다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만약 금년에 실시하지 않고 격년제를 한다면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88페이지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 자재 설치로 300만원씩 10개소에 3천만원, 189페이지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 작품으로 1천만원씩 10개로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금남로 어느 쪽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까?

현재 구상으로는 도청 금남로 입구에서부터 구 광주은행 본점 있는데 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아이템을 집행부에서 내놓았는데 시의 2020년 문화벨트 그 계획에도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 약 14억이 있는데 1개소당 1억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하철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금남로에 조각품을 전시하는 것은 사실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고 보는데요.

구 광주은행 본점까지는 설치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구 광주은행까지만요?

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저희들에게 책정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원거리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금남로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거기가 지하철 공사중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는데, 계속 구 광주 은행까지 하고 그 이후 계속 금남로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당초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는 국비 지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마치 동구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보고를 올려놨더니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저희들 것을 올리기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1개소당 1억 내지 2억인데 거기에 지방비를 50%를 확보토록 해서 확보함과 동시에 광주의 핵이고 해서 시비도 같이 지원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요.

18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해서 청사관리에 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는 어떤 청사관리입니까?

거기와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연말이 안되어서 경영 분석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보고서 들어온 것이나, 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도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 15조에 수탁 기관에 구청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에 지원했으면 합니다.

목적 없이 재정이 어려워서?

1년이면 2년가까이 지출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많은 것은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어려워서 어떤 명목 없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인원이 부족해서 인건비 목이랄지, 무슨 관리를 해야하니까 필요한 비용 그런 명목은 아니고....

명목상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다시피 그런 명분하에 지원하니까 그 사용처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렵다고 해서 어떤 품목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연말이면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많이 나가야 될 형편이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련관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조치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보려고 검토해 본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사실상 960만원 지원 안해도 되잖아요.

신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동참합니다.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 시설비외에 운영비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는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유아 풀장 설치 이에 대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1년 예산이 1억 정도 결손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수의 조절판도 설치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 인원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애들은 평지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유아풀장은 만 4세이상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른 수영장에 거의 유아풀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인들이 수영장에 다니려고 할 때 어린이들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수영장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 위원님께서 유아들의 경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아들의 경우 안전 조끼를 입혀서 다른 곳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라리 유아방을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광주시 청소년 수련관과는 규모가 다릅니다만 광주시 수련관에 가보니까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월급을 안 받아요. 지금까지 1년에 3억을 적자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운영비 지원을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것이 협약 내용이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비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죠!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풀장옆에 상당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초보자들이 수영을 배우는 경우에는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쪽 일을 계속 도와 줄겁니까?

적자는 이미 예상하고 삼동 청소년회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지원금이라는 것이 2년차에 걸쳐 6억을 운영비와 시설비로 투자하게끔 사업 계획서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삼동 청소년회에서 1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2억 8천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15조에 보면 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년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 할때는 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 놓고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올 해 시설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죠! 그 쪽에서 약속한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적자가 났다면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 하는 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유아풀장은 보완하는 시설이지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이 시설을 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그 라인내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10여평 정도 남아 있어서 거기에 8평정도를 만드는데 3m × 8m 해서 24㎡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관장이 와서 거기에 풀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적자를 보면서 또 거기에 인원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 적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난 것을 거기에서 보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수영하는 분들이 비수기 보다는 성수기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다른 풀장에는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가 3,660만원입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자본금을 쓸 수 있도록... 자기 돈을 전혀 안쓰고 있는데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YMCA 뒷편 쌈지 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했던 이유는 광주시 YMCA이지 동구 YMCA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비로써 이 사업을 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와 있고, 시비도 전혀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YMCA에서 또 다시 요구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면 삭감된 것을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올리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2천년 1회추경때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측면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광주시 YMCA지, 동구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의 중심 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우리 동구의 금남로, 충장로 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젊은층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게 낫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획서가 올라왔길래 이것을 올린 것이고, 또 시에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시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되겠다는 언질을 들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하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는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 광주의 경우 인파가 많은 도시의 중심지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각 거리도 마찬가지고 쌈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면이라도 그려 오셔서 어디에 조각 거리를 만든다던지, 또 쌈지 공원을 어떻게 만든다던지 그리고 자기 자본 부담은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만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런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일내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사진관에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실에서 뽑는 사진이 연간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각 과별로 틀린데, 현재 직원 한 분이 문화 예술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각 과에서 필름을 인화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금액을 총 플러스시키면 1,600만원의 최소한 50%정도는 사진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이를 통합해서 현상 인화 확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충해 주면서 거기를 통합할 수 있는 안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될 수 가 없다라면 동구청 전체의 사진 현상 인화를 가까운 지역에 지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그 금액이 훨씬 저렴해 질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라이카와 동양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직영으로 하면 대단히 싼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안을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전국 대도시 중심 친선 축구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대구 중구는 참석을 안했죠?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국 선수들이 다와야만 뛸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각 중구의 공무원들이 친선 축구대회를 하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게 하고 있고, 또 참여도 안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꼭 참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대도시 협의회에서 한 것은 작년에 서울 중구에서 한 것이고 매년 대구와 광주에서 한 차례는 그 쪽에서 오고 한 차례는 이 쪽에서 가고 대구하고 광주 두군데서만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대구와 광주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내년에는 대구에서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한 것을 부산만 빠지고 했고 그리고 그 외의 광역시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서울 중구에서 하고 내년에는 우리 차례이고, 대구하고 중구 친선 체육대회는 4월이나 5월경에 대구에서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750만원과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은 천만원인데 작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서는 직원이 일본 연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750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국제화 재단 관계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들도 6개월 코스, 1년 코스 연수를 가는에 있어 지대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면 간부님들도 정책적인 연수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이 인가를 해서 승인이 나 있어서 거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은 작년에 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에는 또 해줘야 됩니까?

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시책 개발 및 정책 연구 수행으로 해서 자치구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서도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과거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연결된 것으로 해서 그 인맥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시나 자치단체가 거의 동참하고 있고,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술용역비라든가 의뢰한 모든 용역비를 줘가면서도 여기에서는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도 출연금 천마원씩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연간 2,940만원 이거든요. 주로 보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민 계도 신문 구독료가 중앙지는 200부 지방지는 50부입니다만 통장들 중에서 동에서 추천한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중앙지가 200부이고 지방지가 50부인데 250명에 한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전 통장들한테는 못하고 동에서 추천한 통장들에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장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도 있고 또 저희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만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급률은 통장들에게 82%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오면 통장들이 제대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포되니까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잘 안보세요. 연간 3천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비교해 보니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래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서구의 경우는 388부로 100%보급하고 있고, 북구도 760개통에 760부수로 100%하고 있고 조금 저조한 곳이 광산구와 저희가 저조하고 그 외는 거의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전 통장들한테 줄 수가 없죠?

저희가 100%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돌아가면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통의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통장의 80%만 배부되고 있으니까 통이 통합됐을 때는 당연히 한부씩은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부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통폐합이 되어서 그 숫자가 맞으면 100% 보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투자한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촉구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현재 동구 문화의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도심속의 작은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 구비로 1억 3천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상이나 홍보차원에서 관중이라는 게 많이 있어야 문화 행사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실시되는 것은 낭비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해 보거든요. 이중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그리고 예술의 거리 쉼터 축제 이것이 말은 유사합니다만 행사와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는 금남로 지하상가라든가, 만남의 광장, 증심사 입구와 같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 가까운 거리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쉼터 축제는 중앙 초교 모퉁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가 4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시 관내에 9개 단체가 있어서 그 분들이 일시에 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종목이 다릅니다.

주 몇 회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개 단체이다보니까 한 단체당 20-3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중이 있어야 문화예술로써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지역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가 들어있잖아요. 500만원이. 그래서 진짜 문화공간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강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연자가 주2회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변경되어 버릴수도 있잖아요. 관중이 그 시간대에 예술이나 문화공연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예측해 놓고 공연 유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시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게 좋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술의 거리 쉼터 축제는 우리 구비 보조 없이 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