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집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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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새천년을 맞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ｏ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구정연구모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상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123쪽,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청도시와 국내에서는 대구 서구, 울산 동구와계속해 왔는데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교류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우리 기업체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몇 개나 있어요? 청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진흥, 삼능, 원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자판기를 수출하고, 호텔, 콘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서구 기업체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업 성과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양 구청장 협의 사항이, 양 자매도시 결연 간 최우선 교류사업이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99년에는 시행했고 2000년에는 시행을 못했지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분석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대구 서구, 울산 동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동서교류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동서화합 차원에서…….

선옥

김선옥위원

동서화합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울산 동구와 우리 서구와는 상당한 교류가 되가지고 가깝게 되지 않았나…….

선옥

김선옥위원

대구 서구는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대구 서구는 금년도에는 교류를 몇 차례 못해서 조금 소원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대구 동구에서 2001년 상반기에 교류사업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 자치단체별로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격년제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2001년 12월부터 선거가 끝난 해까지 옥외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로 앞당겼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앞당겨서 할 필요까지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희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집위원장

간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그러면 간사 선출해서 간사 자리에 앉혀야죠.

김상집위원장

126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초청여비에는 숙박비, 식비를 다 주는데 국외여비도 초청해서 가는 건데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갈 때는 숙박비나 식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중국 청도시 방문은 우리가 세 차례 했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였기 때문에 초청하는데 경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예, 이길도 위원입니다. 조례로 여비에 관련된 것이 규정되어 있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길도위원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안 갔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길도위원

올해는 또 뭣 때문에 미뤄져야 됩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격년제로 1년은 중국에서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 답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아마 중국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2001년 상반기 중에 방문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거기는 2001년 8월 청도시 맥주행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다는 시북구 청장의 요청이 있어서…….

이길도위원

지금 '94년도부터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교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 나라와 그 체제상 상당히 가까워 졌지 않냐는 생각이고, 또 우리 서구 관내 지역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했던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제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삼능건설은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관내에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여비만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상공부법으로. 조례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올 때 출장비를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놓고 우리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한 번 돌이켜 생각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경기 대란이에요. 또 안가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안가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상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위원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이 겹쳐져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피부로 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주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8쪽, 210쪽, 221쪽에 서구 사진공모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해로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서구민의 사진 공모전이나 하고 있고 상패를 주는데 몇 백 만원씩 전시용 행정을 펼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구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살레살레 다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이 무슨 돈이 많다고 공모전이나 하고 있고, 서구민의 날에 5,000만원 들여서 잔치나 하고 있고, 이건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방금 앞에 사진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구민 화합 차원에서…….

천희철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한 해 빼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안 하면 벼락 맞습니까? 주민 화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통장들, 부녀회, 노인회 어른들 몇 명, 매년 오는 사람이 거의 보입니다. 현재 대기업은 속속들이 쓰러지고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에 있는 현실에서 내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도 꼭 불필요한 행사는 아니지만 자제하는 입장에서 안 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해 가지고,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들이 동에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교실이랄지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그런 정보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동에서 구민들 앞에서 공연하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는…….

천희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화합과 인화를 위해서 서구민의 잔치를 벌리는 게 좋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서구민 잔치를 꼭 해야 되느냐, 그 돈을 꼭 필요한 건설사업이나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로 하나를 튼다든지……. 장관들도 전부 임금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꼭 서구민의 날 잔치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해서 뭐합니까? 사진 공모하는데 얼마, 상품 주는데 얼마, 거기 또 심사하는데 심사위원 얼마. 어쩝니까, 총무과장님! 사진 공모전 같은 것 안 해도 되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판단을…….

천희철위원

소관이 아닌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이후에 사항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천희철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위원

"차량 대체구입비" 라고 해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차량 대체구입은 당초 '99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년 더 쓰자고 해서 사용한 차가 되겠습니다. 화물 1t더블캡은 동사무소에서 쓰다가 올라온 차로 생활행정기동처리반에 2대, 폐기물 수거에 2대입니다. 현재 뻐꾸기이동민원이랄지 대형 불법폐기물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 4대가 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길도위원

특장차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특장차는 흡입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도 '99년도 9월 3일 이후 사야 되는데 예산이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길도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35명입니다.

이길도위원

그러면 35명 중에서 동에 나가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2명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33명이 서구청에 있는데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43대입니다.

이길도위원

43대인데 흡입청소차를 대체구입합니까? 흡입청소차가 서구청에 몇 대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2대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서구청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죠?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3년 9월 3일날 구입해서 '99년 9월 3일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해서 2년간 더 쓰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2대가 필요한 겁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상무 신도심, 서창 신도시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1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길도위원

예, 좋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 이 어려운 때에, 흡입차가 1억 가까운데 현재 기사 33사람에 43대 차가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차를 보수해서 못 쓸 망정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교체만 해야 되겠느냐……. 43대를 점검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묘미를 가져야, 경영상의 수익을 올려야 우리 서구가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이지, 날짜가 됐으니까 교체하고, 서구청장 차가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5년 됐으니까 안 된다고요?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서구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돈을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됐으니까 써 버리고, 이래도 되겠느냐……. 43대에 대한 자동차 일지와 43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김상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130쪽, 시설비에 구 경계간 상징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했단 말입니다. 2000년도 4억 어디에 한 거예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이것은 CI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때 단가를 잘 몰라서 한 조가 900만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900만원이 안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서창 입구 극락교 앞에 광산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 지점 교통선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더하고 싶은 곳은 고속도로…….

선옥

김선옥위원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단 얘기죠? 그런데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총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형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저쪽에 고속버스 들어오는 구간에도 설치를 하자, 대구나 부산 같은데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설치를 한 번 해 보자…….

선옥

김선옥위원

작년에는 깃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깃발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로 여건이 안 되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시·군 같은 한가한 도로변은 깃발을 설치하고 있고 대도시는 이런 모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사업계획을 바꾼 거예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당초에 깃발을 하려다가…….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132쪽,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일용임금 연금부담이 전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침에 의해서 증액 됐다구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보수 월액으로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만 했는데 금년보다는 연간 총소득에 총여비만 빼고 그 외 수당은 전부 들어가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141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평가를 하시겠다고 학술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2001년도 소요 편성 요구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라는 것으로, 어제 다 드렸습니다.

김상집위원장

다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위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2001년도에도 구간 경계표시로 해서 1,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이길도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인터넷을 보면 입찰공고란에 도로 표시판도 있고,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도로 표시판은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이 1억에 가깝던데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1억 3,000이 지적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50개 업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입찰을 하느냐구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이제서야 그 요구가 주관 과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거든요. 지적과 번호부여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도위원

그것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줬으면 독려를 해서 빨리 해주는 방법도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연말을 계기로 입찰이 굉장히 많아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연말이니까 이월 안 시키고 불용 안 시키려고 써 버린다는 거예요. 써버리기 위해서 입찰을 몇 개 하고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하냐 이거예요. 연말을 내일 모레 놔두고 수십억짜리…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창 업무추진비에 대해 우리가 항상 거론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의한다면 몇 %나 전년에 비해서 증원시켰습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지난해에는 부청장님이나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사업부서 간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업 있는 부서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길도위원

포괄적으로 확인하려면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광주 시장은 25%를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청장님은 1억 8,000, 거의 2억을 썼습니다. 한 달에 1,800만원을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데 많이 써 있던데, 이러한 대란에 사전준비로 50%를 삭감해 가지고 필요할 때 우리가 협의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