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예산이 시비, 구비죠?

예산에는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화장실 개·보수가 1,400만원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건 8,000만원씩이죠?

그러면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이죠?

그러면 시범 공중화장실 한 개 당 8,00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아서 아주 불필요한 곳에 시설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기 전에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대충 어떤 대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8,000만원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 파트가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총예산하고 인건비하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죠?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에 효율성을 가져야 될 건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것이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올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더 적게 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재활용품 수집으로 3억 5,700이죠? 대형폐기물 수집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위생과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재활용 촉진에 근거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피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재활용품 내용을 크게 나눌 때 뭐 뭐로 나눕니까?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1,500톤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따로 수집 장려금을 시비분으로 50%씩 해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별보관소 위탁한 데에서 재활용품을, 어차피 배출자인 개인이나 부녀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담당했던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시켰으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줘야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왜 여러분들 이것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행위를 민간 위탁을 해 주던지 수질환경에 대해 민간 위탁업자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수거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선별보관소 위탁운영에 재활용품 수집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재활용품 수집 처리비용이란 게 제가 볼 때 위탁시 수집·운반·선별·판매까지 되어 있잖아요?

아니, 민간위탁, 수탁계약할 때 그 내용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판매까지 들어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민간 위탁 아웃소싱을 했으면 거기서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녀회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까지도. 그러면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모아놓으면 누가 가지고 갑니까?

어디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데다가 신경쓰지 말고 청소행정의 공무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라고 아웃소싱하는 거지 청소위생과 고급 공무원을 이런 거 수집하고 할 것 같으면 아웃소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민간위탁에 기능보강을 해주고 컨베어벨트라든지 규모를 넓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치로폴 응집해 주는 기계 시스템을 구입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절약합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죠? 아웃소싱의 정책은 경제화거든요. 그리고 효율화예요. 나는 우리 청소위생과 아웃소싱을 찬성하면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본래의 기능인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폐기물 감량에 관련된 수거, 이 장려금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웃소싱 하나마나다 그 말입니다. 왜 잘못되어 있냐면 당초 민간위탁할 때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계약을 해야 돼.

제 이야기는 개인이나 부녀회에서 모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 수집, 운반, 선별, 판매를 위탁받을 회사가 다 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4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 비용에다 한 2,000만원 줘 가지고 이 기능 다 하게 하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행정에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갈라고 해.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수거 기피품목. 그대로 두었을 때는 환경오염되고 자원낭비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맡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우리 행정이 공익성, 공공성으로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거기피 품목이 아니라 다 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보관소에서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독자적인 구비하고 시비 2,400만원보다는 더 적은 돈에 한 1,500만원이라든지 한 2,000만원 정도 줘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게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요.

과장님, 여러분들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이 기능보강사업이 7억 9,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순수한 구비가 2억 7,950만원, 그래 가지고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능 보강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선별창고, 위탁기관 갖고 있다는 것은 이중성이고 예산낭비고 그럴려면 민간인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민간위탁이 문제가 있냐면 이 수집 장려금을 줄 정도로 당초 계획은 수거 기피 품목이었어. 돈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보존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바뀌어졌어,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민간위탁시켜 준 곳에서 총괄적으로 맡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위생과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시지 말란 거예요. 민간위탁 맡은 데서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민간위탁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건데, 그것 따로 있고 2,400만원 가지고 부녀회나 개인에게 잘 줬냐, 안 줬냐, 여러분한테 감사 또 따로 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 성격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거든 그러면 이 수집은 민간위탁시켰던 위탁계약서에 재활용품 수집이 들어 있어요. 민간위탁이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맞아요. 선별창고도 우리 구청이 관할하고 이 내용들을 서구청에서 관할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민간위탁 맡으면 모든 걸 다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구청이나 시청, 아웃소싱 민간위탁한 것을 보니까 돈이 좀 될 만한 것, 그런 것은 갖고 있을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은 민간위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위생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신 건데 그런 예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되면 일원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메뉴얼을 만들면 되요, 복잡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재활용에 해당되는 것과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이 전담해서 청소행정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소형소각로 철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하십시오.

소각로에 다이옥신이라든지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내구년수가 몇 년도인데요?

저도 소각로 철거를 주장해 왔고 철거하기 전부터 저는 소각로 만들지 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1대 의원때 저는 이걸 예측을 했어요. 아주 부실한 소각로고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제 생각에 화정동 영세민아파트가 지금 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800만원 들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요구하던가요, 이것을?

별도로요? 그건 아주 생각 잘못한 거에요.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또 그 아파트를 주변으로 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해서 보수하든지 페인트나 칠하고 대충 보수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것 외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까? 소각로 보수해서 쓰고 싶다, 철거하지 말아 달라.

어쨌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신중하세요. 제가 1대 의원 때부터 소형소각로 만드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보수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아요, 철거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시 인건비를 산출할 때 공공근로를 집어 넣어서 2억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인건비에 넣어서 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규 인력하고 비정규 인력하고 합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번 예산에서 선별보관소 위탁운영에 관련된 것을 계산하니까 4억 4,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나마나 더 들어 있어. 지금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구비가 2억 7,000만원까지 더 들어갔으니까 물건값까지 계산을 하면 7억, 순수한 구비입니다. 4억 4,700만원에 선별보관소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에 2억 7,000만원, 그래서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었던 것을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 넉넉잡고 한 4억 정도. 제가 봤을 때 기능보강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안나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규 인력하고 비정규 인력 11명 그대로입니까? 공공근로만 없어진 거죠? 이번에 새로 공공근로 투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 수집에 관련된 3억 5,700을 더 줄여야 되요. 민간위탁시킨 보람이 있으려면 이 예산 너무 많아요, 재활용 수집 예산이.

자기네가 민간위탁 뛰어들 때는 자기자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만큼 기능을 하다 보면 경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조직망을 가지고 해줘야지, 수치로 비교하면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오히려 민간위탁시켜 주면서 기능보강까지 해주는 7억을 포함시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네 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쓰도록 하세요.

정규직으로 했어요, 비정규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대안을 주면 절충이 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업무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청소위생과는 용역을 자주 하세요? 제가 1대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게 많지 않아요.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을랍니다. 아주 부실용역이예요. 데이터나 모든 자료를 다른 것 베껴썼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데이터를 모 의원이 인용해서 썼어요. 한번 잘못된 수치가 계속 잘못되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만 이야기 드리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될 정도면 12월에 내시가 됐을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서 유인하기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시비로 1,000만원 줄테니까 구비 50% 해라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예산계상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재래시장 상품특화 환경정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사전에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벽쪽에 균열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열 문제하고 또 내부에 전선들이 너절너절해 가지고 전기합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영세한 지역이라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