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동 추경안에서 청소과 쓰레기반입수수료 과다삭감에 따른 증액편성 등의 사유로 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제2회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굴포천유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최용희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공촉구에관한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불용예산안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확정내시된 것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한 후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부평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념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당초예산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1999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경제여건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0억 5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어 그나마 안정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나타난 청소과 쓰레기반입수수료 과다삭감분과 사회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의 명시이월 사유가 추가로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예산안과 같이 세입에서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과감하게 삭감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6.9%인 9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419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인 21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11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50.3%인 69억 6600만원이 증가한 20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 및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성에서 16억 100만원이며,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부평종합구민회관 청사구입비는 지방채로 20억원, 국궁장설치비 5500만원, 갈산2동 청사임차료 등 3억 5900만원, 민속생활체육대회 관련경비 4700만원을 포함한 46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한 주요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 예비비 21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4억 6000만원을 포함한 26억 3200만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청소과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 2200만원,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4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사업비 6900만원, 재활용센터 보수공사비 4100만원, 건설과 십정동 동암역 부근 경인철로변 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부족분 5억원, 산곡1동 180-33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9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원, 경영재정과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45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5%인 3억 3700만원이 감소한 22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0.1%인 2900만원이 증가한 28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십정동 남부역 부근 경인철로변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15억 7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추가되어 312억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7%인 37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 35억 5900만원, 시비 10억 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국비 11억 7200만원, 시비 5억 100만원, 경로연금 9억 28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에 국비 8억 4500만원, 시비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6%인 43억 6600만원이 감소한 369억 21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인 6억 1800만원이 증가한 560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6%인 180억 6300만원이 증가한 214억 3000만원, 민방위비가 9.4%인 41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3%인 26억 1700만원이 증가한 6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29.8%인 7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2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세입의 감소로 6.4%인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64억 7400만원이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0년도의 원활한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집행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 대비 6.9%인 91억 6200만원이 증가한 1419억 6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8%인 2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211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50.3%인 6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0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예산안과 같이 세입예산안 국·시비보조 추가내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일부 세입을 추가 또는 삭감, 정리하고 세출은 부평구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과 같이 성립전 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의 확정내시액을 계상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며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553억 500만원이며 도시국은 3.9%가 증가한 202억 9900만원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5.1%가 증가한 7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의 성립전 경비인 국·시비 보조의 보육사업 운영비의 증액 및 경제과의 특별교부금인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의 증액분, 건설과의 특별교부세인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증액분과 도시정비과의 시비보조 신규사업인 산사태 우려지역 예방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집행시 부족분에 대한 일부 증액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각 과별 예산 중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증액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인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생계보호비 2억 9300만원, 성립전 경비인 보육사업운영비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인 국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일제조사비가 성립전 경비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신규예산이 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에 21만 3000원 외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으며 다음 청소과는 신규사업으로써 시비보조인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사업 및 전산장비 구입에 1050만원과 그리고 재활용센터 출입셔터 교체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 42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 민간위탁금이 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액이 2억원이었던 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은 착오로 인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 신규예산은 국·시비보조인 농업피해복구비지원 재해보상금 49만 8000원과 시비보조인 태양광전지 가로등 시범설치사업인 시설비 55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인 공공근로사업 관련 일반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구비로 신규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경예산 시 전액 삭감한 쥐잡기사업 재료비 192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성립전 경비에 국고보조금인 고혈압·당뇨관리 교육자료 유인 및 강사료 88만 8000원과 비상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여비 3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의 신규예산인 성립전 경비에 국·시비 보조사업인 부평근린공원 공사 등 3건에 4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인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2건에 15억원과 구비인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우량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원 삭감에 대하여는 미집행사유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며 건축과는 디스켓보관 케비넷 구입에 따른 16만 9000원만 신규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잔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는 신규예산이 성립전경비 시비보조금인 산사태 우려지역 예방에 따른 시설비 2억원에 대하여는 집행시기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81%의 잔액이 발생한 시설녹지 제초작업 집행잔액 1800만원에 대하여는 과다편성 또는 집행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지적과는 신규 및 증액예산이 없이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나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이 60% 이상 과다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행정과도 지적과와 같이 신규 및 증액예산이 없이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나 당초 편성예산을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삭감한 교통불편신고엽서 인쇄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플래카드 제작비 등 60만 1000원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써 세입과 세출은 국·시비보조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증가로 2000년 제1회추경예산 대비 7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2100만원이며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은 미군부대 앞 공영주차장 임대료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4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예산이 4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83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련 물품취득비 15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400만원과 예비비 2억 6200만원이 삭감되어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500만원이 삭감된 6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이 50% 이상 발생하여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차질 또는 집행시기의 상실 등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또한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 시 삭감이 가능했음에도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도 금번 추경예산에 과대한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을 요구한 예산, 집행시기가 촉박함에도 편성된 신규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번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시기성 등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도시국장과 도시국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예산법무팀장께 질의 한 가지 하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산법무팀장님, 시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이 4억 60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역별로 말씀해주세요.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설명 하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자료 없으세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보건소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세입은 1회 추경 대비 4871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4610만 8000원으로 편성한 바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진료비 세입 3294만원, 일본뇌염 및 B형간염 접종주기변경으로 인한 접종수입이 3246만원 감소되었으며 건강진단서 발급 민원의 증가에 따른 민원실 수입 5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56쪽,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9만 6000원 감소는 결핵환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수입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1036만원 증액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자의 감소로 기타 잡수입 중 검사비 수입 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쪽, 설명서 36쪽 37쪽의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의 인원감소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일부를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주민의 고혈압·당뇨예방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비 88만 8000원, 의약분업 실시초기 의료기관 휴업에 따른 비상진료소 설치운영비 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1363만 8000원이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회 추경 대비 1억 9230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374만 9000원으로 편성한 바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 379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현장이동검진을 통해 절감된 홍보용엽서 구입비와 안내문 인쇄비 등 294만 3000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보건소 전산프로그램을 1년간 무료 보상관리함으로써 절감된 보건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우표 및 공공요금, 청원경찰과 방역소독요원의 피복비, 의료장비 유지비, 기타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집행 후 잔액분을 반영하여 총 22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 설명서 156쪽의 출장여비 86만원과 복리후생비 2115만 3000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예산안 205쪽, 설명서 157쪽의 재료비는 방역사업 완료에 따른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잔액 512만원, 소독인부임 집행잔액 2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06쪽, 설명서 158쪽의 일반보상금은 태아 단백검사, 초음파검사, 풍진검사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9만 6000원과 방역사업 완료에 따른 민관합동방역 급식비 집행잔액 89만 7000원, 소독요원 급식비와 목욕비 집행잔액 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설명서 159쪽의 민간이전 부문은 총 99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약품구입 감소분 3842만 4000원과 한방진료환자의 감소로 인한 한방약품, 침 등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1766만 7000원, X-선 필름 및 소모품의 수입가격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구입비 절감액 204만 3000원, 예방접종 주기변경으로 인한 접종인원 감소분 3246만원, 보건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환자관계 제용지구입비 절감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설명서 160쪽 161쪽의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재해보험료 및 홍보비 감액분 8000원과 예산안 208쪽, 설명서 167쪽의 재료비 중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감액분 1393만 5000원은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이며 고혈압·당뇨사업을 위한 교육비 28만 8000원과 강사료 60만원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의 예방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비로 전액 국비 내시된 사업이며 비상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의료기관 휴업에 따라 파견근무한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전액 국비로 내시된 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208쪽, 설명서 162쪽의 의료 및 구료비 1818만 4000원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중 MMR예방백신 교체로 인한 부족사업비에 대해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209쪽, 설명서 162쪽의 시설비 330만 7000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의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에서 언급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거의가 국·시비사업으로써 변경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1회 추경 241억원에서 248억으로 2%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57억에서 131억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1회 추경 318억에서 325억 원으로 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에서 131억으로 12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가 930만원, 장애인복지 1억 6000만원, 여성복지 3000만원, 아동복지 5억원, 의료보호 74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저소득주민보호비가 2억 3000만원 감소, 노인복지 2800만원이 감소돼서 올해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정리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각 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 798만 2000원을 삭감한 1억 188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428만 5000원을 삭감한 158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따른 홍보물 유인비가 당초에 구에서 유인해서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등 상부기관에서 포스터 등 유인물이 많이 배포되어 이를 미집행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급양비에서 24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당초 구비로 계상했던 예산이었으나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이중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105만원을 삭감한 2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184만 7000원을 삭감한 1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조도계 두 대를 구입할 예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설기준에 식품접객업소 조도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도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21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이 증원되어 동에서 책상을 관리전환 받았으나 책상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80만원을 삭감한 2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중 집행잔액 55만원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2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편성 자료작성 중 저희과 착오로 인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의거 청소과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66억 1835만 8000원 보다 6.2%인 4억 1092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29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65억 6555만 8000원보다 4억 42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25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표식에 따른 시비보조금 105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463만 9000원보다 3억 6367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68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과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36쪽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 223만 1000원보다 414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사업집행 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해로 인한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침수가 없어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하단 재료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014만 8000원보다 2억 8659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53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요인은 금년도 1/4분기 소요액을 '99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99년말 재고량이 많았던 관계로 금년에는 20 봉투 375만매중 총 760만매에 2억 394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5891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별도처리용 봉투 제작도 1/4분기 소요분을 '99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1902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도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에 변동사항이 없어 동판 미 제작에 따른 36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39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12월 중 실시예정인 쓰레기봉투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위탁판매 종사자 실무교육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99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보상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감량화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5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상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보조사업은 내년도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구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바코드 라벨 인쇄비 9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목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민간이전중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금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약 10만톤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 75억 9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서 이중 5억 6610만 3000원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로 재편성함에 따른 부족분 4억 22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부족분 69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별도처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와 23.8%가 증액됨에 따라 추가분 1억 745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예산액은 지난 8월 31일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파손된 재활용센터 지하 출입문 샷다 수리 복구비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67만 5000원이 지급됨에 따라 이를 세입에 편성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 110만원과 재활용센터 지하 2층을 주민복지시설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른 경량칸막이 설치 등 보수비 4170만원 등 당초예산액 530만원보다 4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2쪽 상단 쓰레기반입 수수료로 금년도에 생활쓰레기가 당초 10만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른 경상예산액 16억 2427만 3000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과에서 추경편성작업시 착오로 경정예산액을 14억 4427만 3000원으로 기재하여 산출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년도 소요액보다 1800만원이 부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9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1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자원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전환함에 따라 발생사유가 없게 된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58만원으로 1회 추경 3158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스관련 위반 과태료가 위반사항이 없어 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정교부금 10억원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비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5억 6025만 8000원은 2000년도 1회 추경 5억 1171만 3000원보다 10억 408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 8851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비를 추가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121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5억 883만 5000원 보다 3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비를 추가계상하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변경액을 삭감하고 태양광전지 가로등 시범설치 사업비 1500만원이 우리 구로 배정되어 추가계상하며 병충해 공동방제비 12만원은 지방비 부담비율의 변경에 따라 시비 추가 부담액이며 벼 보급종 보급비는 경작면적의 변경에 따라 보급종 신청량이 1280㎏으로 줄어들어서 감액 조정되어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총액은 32억 9772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10억 2095만 9000원보다 22억 76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2265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3540만 9000원 보다 1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료비 중 쥐잡기 사업이 전국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시치 않고 쥐로 인한 민원도 없어 192만원을 삭감하며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도 경작면적 변경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당초 6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시비보조 내시되었으나 대상자가 3명으로 확정되어 3명분에 대한 감액 조정되어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비는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대파대를 지원하는 농업피해 복구비이며 벼보급종 보급비도 당초 150㏊ 식부면적 기준으로 보급종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식부면적이 60㏊로 조정되어 보급종 신청량이 1280㎏으로 줄어들어 감액 조정되어 삭감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2억 7506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9억 8555만원보다 22억 89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과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평시장 현대화사업비 시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연료대책비는 일반운영비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기 수리비가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았으며 재료비의 품질검사용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 집행잔액과 일반보상금 가스시설 현장견학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양광전지 가로등 시범설치사업비 1500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어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비는 13억 2556만 5000원으로 13억 21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쇄비 및 일반소모성 물품구입비 부족분 1억 2517만 6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억 214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근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계비, 장비, 자재등 구입비 부족분 2억 643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중 호적전산화사업 관련 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커팅플로터 구입비 5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노점관리의 일반보상금 중 고용촉진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며 국제교류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대략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올해 쓰지 않겠다 판단되어지면 추가경정예산 때 일정 부분 삭감시켜서 한정된 예산액을 적절하게 다른 데 써야된단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에 예산편성해도 안 되지만 다른 데 쓸 일이 많은데 그 예산 자체를 쓸데 없이 한 군데에 그냥 거머쥐고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번 지적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부분도 그런 것이 상당히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같은 것은 890만원 근 50% 이상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연초나 아니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는 맨날 했지요. 그 다음에 민간참여활동 방역급식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50%도 아니에요. 70% 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독요원 급식비, 소독요원 목욕비 등등은 전부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 집행잔액 같은 것은 거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수요측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수요측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 60%, 70%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전산화가 돼서 홍보비 같은 것 절약한 것이 있었고 또 의약분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진료약품도 구입을 안 하고 또 소모품쪽에 가서 약봉투라든가 약포지 이런 것을 전부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할 때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갑자기 내일부터 한다 예고도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측정이 가능한 부분에도 이런 것을 상당부분 남겨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당초예산, 다시 말해서 2001년도에 예산심사중에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니까 의회에서도 삭감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뜰하게 쓰고 정말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의 심도 있게 안 해도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100%, 누구 말대로 원안대로 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원안가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변명 같습니다만 해마다 우리는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는데 본청에서 약품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방역약품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그 얘기하지 않았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선박비 얼마든지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민간참여 방역급식비 이런 것도 다 수요예측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랬지 누가 약품 얘기했습니까.

예.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7쪽인데 의료 및 구료비 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3200만원인가요?

그것은 최용희 위원님이 물으셔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홍역백신 부족해서 애태우셨지요?

그것이 예산도 없고 재고량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일부 약품을 MMR로 교체해서 사용했고 그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 구입시기가 사전에 별도로 나옵니까?

구입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유행 그때 구입을 하는데 예방접종마다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불시에 홍역이 일시적으로 번졌거든요. 일시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요?

예년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그래서 미리 백신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조금 대비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남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3246만여원이 삭감됐는데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사전에 준비했으면 홍역에 대한 대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일본뇌염 같은 것은 빠르면 3월, 4월 이때 시작되는데 지침은 우리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나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0년도 전체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6억 2천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포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는 성립전 경비를 국·시비 보조받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입에서 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5억 8300만원 기정에서 세웠는데 세입이 4억 2천만원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세입부분에 45쪽이요. 추가경정예산안 45쪽 국고보조금 있지요. 못찾으시면 세출로 갈게요. 세출에 보시면 166쪽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비 4억 2천만원에 대한. 세입에서 감소된 이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는 과거 생활보호법상에 그러니까 9월까지지요. 생활보호법상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자활, 한시자활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만 주는 생계비였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기에 자활, 한시자활은 생계보호비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서 10월부터 지급이 됐고 따라서 여기에 남는 예산은 10월부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같이 해서. 그래서 4억 2천만원은 결국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 9월분은 미집행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4월부터 9월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월부터,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집행 안 됐는데 수급자들은,

집행이 됐지요.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 9월말까지는 집행이 됐고요,

자립지원 학비 의료보험료 등 특별생계비 지급 4월부터 9월, 9월까지 지급했다는 겁니까? 9월까지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에,

그러면 이 4억 2천만원은 삭감해서,

그 위에 앞장 120쪽 생계보호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액이 됐지요.

생계보호비는 2억 9200만원인데요, 증액이.

기존에 당초예산에 137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부족금액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억이 확보되어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4쪽, 설명서 119쪽이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회 추경까지도 세우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1500여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지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업무추진비 목으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그러니까 조사요원들이지요. 사회복지담당한테 월 15만원씩 보조수당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선집행하고 사후승인요청 한 거네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반환금 166쪽에 민간이전에서 아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 바로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서 4천만원 증액 된 것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됨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훈련을 위해서 부평구 자활후견기관이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이것도 사전에 집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나왔기 때문에 8월부터 조건부 수급자 자활준비부터 시작해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9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67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1억 6천만원 경로수당 노인승차권이요. 1억 6천만원 감액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도 4/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1억 6천만원 정도를 결국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당초예산 중에서 한 1억 6천만원 정도는 결국 집행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들어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고 내년 2001년부터는 시비가 30%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부평구 노인승차권 해당자들에 대한 인원수를 연초에 전부 파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억 6천만원씩 반납이 됐어요? 과대하게 인원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과대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결국은 두 위원님 지적대로 과대편성이 됐다고 결론적으로 봅니다. 물론 당초 2000년도 예산 세울 때는 32억 정도 세워야 될 거라고 예측해서 세웠습니다만 결국은 과대편성이라고,

1억 6천만원이 반납될 정도면 일종의 사장을 시켜놓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 팀에서 노인승차권의 수혜자를 파악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6천만원씩 반납한다는 것은, 그것도 연말 정리추경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실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됩니다만 이것이 65세가 도달한 나이에 동에 신고를 해야 경로수당이 나가는데,

노인승차권이 1인당 얼마 지급됩니까?

월 5천원에서,

1억 6천만원이면 몇 명 분량입니까?

약 1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신고된 노인한테 줍니다만 물론 사전 예고는 도달된 나이 전에 신고를 하면 노인경로수당을 드립니다. 동에서 연령이 도래된 노인 대상자한테 사전예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당초 예산에 수혜대상자를 예측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일부 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는 경로수당 수혜대상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72쪽, 예산안설명서 125쪽이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보육시설 교제교부비 지원 집행잔액,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3억 2천만원을 기정에 세워서 연말 정리추경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이지요?

이것은 전액 구비,

이것도 구비입니까?

교재교부비는 구비로 세우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2000년 금년 예산 세울 때,

잠깐만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것은 시설당 160만원이,

16만원.

16만원이 국고로 내시되었습니다. 당초 구비지원 예정액 국고로 내시됐네요. 내시되었으나 당초 구비지원 예정액 32만원보다 적어 99년도 수준으로 지원코자 구비 1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잔액을 삭감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가정보육시설, 그러니까 가정보육시설이 20인 이하 보육시설을 얘기하는데요 한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에서 안 준다, 안 주니까 구비로 세워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국고에서 지원 안 하겠다,

99년 한 11월, 10월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국고로 다시 개소당,

나중에 언제요?

그러니까 변경내시 됐지요.

자료요구하면 자료 나옵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월, 일자는 틀려도 되지만 언제 몇 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5월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2000년 5월 20일경이요?

그렇지요, 금년도. 필요하시면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국고로 다시 주겠다.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7월에 1회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5월에 국고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분명히 삭감요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미처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72쪽, 예산설명서 126쪽이요.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당초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대상이 26명으로 예산내시 되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이 10명으로 중간정산 결과 삭감내시됨 해서 5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전체 구비감액이네요?

아닙니다. 전체 구비감액은 아니고요 국·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80%,

국비가 4천만원 감액이고 시비 507만원 감액, 구비 507만원 감액,

구비 50만 7천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6명분이 부평구에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혜혜택이 10명밖에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

2000년 11월, 12월초까지 26명으로 보고 있다가 정산할 때 12월에 정리추경 할 때 10명으로 된 것이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2000년초부터 10명으로 확인된 겁니까?

2000년초부터 10명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보통 국·시비 같은 경우는 한 6월, 7월 되면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이니까 나머지 한 500만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각 10개 구·군을 종합을 합니다.

과장님, 내역별로는 그렇지만 토탈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등등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내시가 지금 아까 답변하신대로 6월 이전 내시가 된 거네요.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분명히,

그런데 국·시비 부분은,

국·시비지만 일부 25% 정도는 우리 구비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 있지만 시에서 변경내시가 돼야 다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26명으로 내시는 됐으나 10명으로 확인됐다 했습니다.

대상자가 결국 10명이라는 얘기지요. 26명분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10명밖에 수혜자가 없어서 10명분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 때, 국고라도 추경 때 삭감부분 있으면 분명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야지요. 구비가 10% 있다고 해서 구 의지로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해서 반납해라, 더 준다 그럴 때 그 다음 추경할 때,

추경 전에 내시가 안 내려 와요?

안 내려오지요. 11월에 내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된 겁니다.

추경전에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할 때는 그 내시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경로수당 승차권 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으로 등록되는 분이 몇 분이지요?

2만 6200명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 6200명 중 수혜를 안 받은 분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가모자가장 지원 세대별로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도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부자 난방연료비는 월 얼마씩 지원하지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주는데요 세대당 6만원 지급되겠습니다.

학용품 지원비는요?

학용품 지원금은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학용품비는 한 달에 한 사람한테 5천원씩 해서 3개월 분기별로 해서 1만 5천원씩 나가게 되고, 공과금은 세대당 2만원에서 마찬가지 3개월 분기별로 해서 6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2만원이요?

예. 세대당 2만원해서 분기별로 6만원 3개월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됐지요. 11월 1일입니까?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전수조사 했는데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천 세대에 1만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공공근로하고 사회복지요원하고 공익요원들이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이 조사원이 되고요 나머지 공공근로, 공익요원은 업무보조로,

그런데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혼자서 조사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지요?

그게 원래 정확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짧고 전수 7천여세대가 조사됐다고 봅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 생활보호법상에 1종이나 2종은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고요 신규수급자, 새로 국민기초생활의 수혜를 받겠다는 신규수급자라든가 IMF로 실직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전수조사를 다시 했다고,

전수조사 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거의 전화조사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했을 것 같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듣겠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는 현장조사를 해주셔야 하고 또 사업체를 다니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가서 이 사람 봉급을 얼마 받는가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부평구는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80% 이상이 전화조사로 이루어졌고 현재 생보대상자의 집계표를 가지고 추출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계대상자가 약 970여세대가 줄고 신규로 1300여세대가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개 동을 다녀보고 사회복지사들도 만나보고 또 수급자들도 만나보고 탈락자들도 만나봤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것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또한 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 집행 될 정도였는데 이렇게 조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부평구의 한 사람으로서 애석한 마음이 드네요. 정리추경예산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기타업무추진비 성립전경비가 있었는데 직급보조비를 동직원한테 15만원씩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직급보조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종의 보상적 성격이라고 봅니다. 동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니까 국비로 사회복지담당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기앙양적 차원에서 지원됐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이 아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항목이 많고 세목이 많고 애매모호한데 그렇다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나오고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와야지 왜 기타업무추진비로 나가고,

기타업무추진비라는 목으로 내시가 됐고요,

동 담당직원한테 직급보조비 차원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보상적 성격에서 내려왔다고 봅니다. 큰 작업이고 하니까, 특별히 수고하고 하니까.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는데 만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모자를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먼저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추가로 세워서,

단일사업이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단일 사업도 있는 예산을 우선 주고 나머지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경정에서 확보해서 다시 나머지는 주는,

물건을 구입할 때 당초예산에서 편성해놨던 것보다도 실제 집행할 때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증가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일단 마저 추가경정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선 있는 돈 가지고 집행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안,

예산심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시비가 딸린 분야는 그렇게 집행하고요,

국·시비는 그렇다 치고 순수한 구비.

순수구비는 항목별로 목별로 판단해서 사안별로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먼저 의회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성합창단 단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을 금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이 6명 정도 보강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복구입 계약을 했지요?

당초예산에서 구입할 때요?

아니요.

이것은 아직 안 했지요.

단복구입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아직 안 했지요.

6명 추가부분은요?

아직 안했지요. 예산이 통과돼야 저희들이,

6명 추가로 보강된 사람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합니까?

지금은 공식대회 이런 데는 못가고 연습만 같이 참여하고, 당연히 단복이 없으면 공식 출전할 때라든가 대회 참가할 때는 참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 사람들 언제 추가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11월에 추가로 보강된 인원입니다.

왜 추가로 받았어요? 추가로 보강된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조례상에 6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아마 합창단 전체 목소리 각 파트별 조화라든가 또 재능 있는 분이 있으면 조금 문호를 열어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질 있고 이런 분들이 당초에 창단 할 때는 몰랐다가 우리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능 있고 재질 있는 분이 오시면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서 합창단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상에 일단 6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인원제약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시보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보강하고 보강하고,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기로 모집한다든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대두됐을 때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한 마디 하니까 보강합시다. 저 사람 노래 잘해요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는 절대 하지 않고 진짜 당초 창단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시행착오 있는 분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제한적으로 열어놓지 않고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49명입니다.

6명 추가인원까지 포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3명이었는데 6명이 보강돼서 음악성이 살아나고 말고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는데 한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왜 몰라요?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모르면서 왜 합창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행정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소양이 없다는 얘기고,

전문분야도 없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음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합창단 구성해 놓고, 전문가 한 사람은 또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서 자문 받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아무래도 지휘자나 반주자가,

인원 보강합시다, 이 사람이 대단히 음악성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음악성이 삽니다.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가보다 하고 증원, 증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안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음악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음악에 대해서 모르지요.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40명이 하다가 6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왜 늘어나냐니까 음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단원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강하고 계획을 보강하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음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재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추가로 나타나니까 음악하는 지휘자나 반주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운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맞아요. 내가 그 얘기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은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하니까 지휘자나 반주자한테 얘기 듣고 보강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 단원을 하나 더 씁시다, 둘 더 씁시다 하면 담당 과장은 음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의 들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단원들에 의해서 모든 운영이 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과장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다는 얘기요.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전문합창단 연습 이런 것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고 박남수 위원님 지적으로 앞으로는 제한을 하고 더 이상의 추가단원 영입이라든가 보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고 간에 내가 문제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을 추가로 보강했을 것같으면 이 사람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을 추가경정이나 등등의 예산에 확보해 놓고 보강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인원 먼저 보강해 놓고 추가경정 예산 올리면 만일 이것 여기서 불신임하면 그 6명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집행이 어디 있어요.

단복구입을 못해주는 거지요. 단복구입을 못해드리고 각종 대회나 행사 때 출전을 못시키는 거예요.

단원은 단원인데?

그러면 보강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단복을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단복예산 안 해주면.

만일 예산이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단복이 없는 단원으로 있겠네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지요?

가능하면 단복을 입혀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지는데. 예산 먼저 설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내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안아도 된다고 그래놓고 또 다른 소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만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단원을 추가로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절차상 맞는데,

적은 돈이고 큰돈이고 간에 기본원칙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운영과정 상에서 잘못된 분야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정되기 전에 사업집행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무인경비가 가동 중에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요? 무인경비시스템을 금년말에 설치했습니다.

예산에 혼란이 와서 그런데 여기서 자원재활용센터라는 것은 2층까지 얘기하는, 홍보관도 자원재활용센터 개념에 들어갑니까? 어떤 데는 홍보관, 교육 홍보관 그래놓고 또 어떤 데는 자원재활용센터, 건물 통째로 얘기하는 건지 홍보관과 밑에 지하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혼선된 부분이 예산편성상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원재활용센터 내에 홍보관이 있는 겁니다.

홍보관에 내년도에 세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콤설치를 저희가 금년말에 11월에 설치를 하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은 청소과가 왜 수정안을 내놓습니까. 사회복지과도 얼마나 복잡한데,

죄송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하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이 2층은 안 돼 있고 지하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은 지상 1·2층 홍보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000년도 예산에 얼마였지요?

세콤설치만 90만원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중에 쓴 것이 15만원을 썼습니다.

운영설치비는요?

과장님이 생각 안 나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는 30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에.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활용센터입니까, 재활용홍보교육관입니까. 하여튼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개념을 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하 1·2층, 지상 1·2층 전체는 재활용센터고, 지상 1·2층은 재활용홍보교육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무인경비시스템이 지하와 지상을 구분해서 설치해서 운영합니까?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에 재활용홍보교육관 운영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나오거든요. 이건 재활용센터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설치한 부분이 지상 1·2층, 센터내의 홍보교육관이요. 그 부분에 설치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재활용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전체 건물로 봤고 그런데 그 중에 2층만을 하려고 계획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1·2층만 해서 30만원에 설치를 했고요,

1·2층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지상 1·2층입니다.

지상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지상 1층은 입구 들어가면서 로비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 창고같은 것 있어요?

계단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건물 자체가 거의 위탁관리 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이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홍보교육관을 위탁하면서 건물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이 건물에 관련되는 그 부분을 원칙으로 했고요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그것은 건물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조금은 원칙상으로 홍보교육관 수탁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왜 하냐고요? 내부도 민간단체 시설물입니다. 민간단체 시설물에 대해서 왜 세금으로 장비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수도, 전기는 교육받을 때 교육생들이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의 상당수 내부 물건들은 그냥 사회단체의 시설물들이란 말이지요. 책상이든 전화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2000년도 예산에 냉·난방기, 텔레비전 240만원짜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텐데 그랬을 때 동판제작을 해야 되지요? 동판제작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동판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판제작비를 본예산에 세워놨지만 집행을 안 했거든요. 사양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변경되냐고요? 동판을 제작할 사유가 어떤 거예요?

동판을 제작하는 사유는 쓰레기봉투의 내용, 문구 같은 거요. 그런 것을 변경할 때는 동판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판단하기로는 물류전산화로 해서 바코드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제작하면 그 바코드 라벨 붙이는 비용하고 전산장비 구입하는 1050만원 시비로 돼 있고요 동판제작은 내년도에는 변경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코드야 반드시 인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스티커 제작해서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 현재 쓰레기봉투에 바코드 넘버를 찍어서 나와야 될 것으로,

그러면 되게 어렵지요. 바코드 넘버를 찍으려면 동판가지고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판에 바코드 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동판에 바코드번호는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새로 제작하기 위한 동판을, 쓰레기봉투를 인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판을 제작하려면 쓰레기봉투 표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변경되는 사유가 뭐가 있냐? 지금 얘기하는 바코드는 동판제작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홍보내용 같은 것 넣는다던가,

가격이 봉투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투가격 안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인데요 두 번의 업무실수를 하네요. 집행이라고 그래요? 집행잔액은 쓰다 남은 돈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집행잔액인줄 알고 보니까 증액하고 있어요. 무슨 집행잔액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틀렸습니다 하고 열심히 고쳐온 수정안에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것은 좀 조심하세요.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증액원이 뭡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음식쓰레기를 상당분량 분리수거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30평 이상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전혀 여기에 투입되지 않고 자체처리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유를 봤을 때, 아파트 분리수거라든가 등등 대단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증액원인이 없을텐데 왜 증액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10억 750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75억 92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세워놨었는데 1회 추경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서 5억 6200만원을 거기서 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로 변경을 했는데 생활쓰레기양 자체는 저희가 생각한 10만톤보다는 줄긴 줄었습니다. 10월말 현재 발생된 것이 8만 1986톤이거든요. 99년도 분기대비하면 8만 3393톤에서 2천톤 정도는 줄었다고 보는데 이런 줄은 양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저희가 5월부터 실시해서 한 6천톤 정도가 줄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갭이 2천톤하고 6천톤하고 4천톤 차이가 양쪽에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양에서는 저희가 세대당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배출자들의 양에 대한 관심은 거의 희박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분석해 나가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대당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200리터짜리 드럼통 중간수거용기에서 수거해 가는데 업체로써는 양이 가득차면 200리터 0.8 이렇게 해서 대략의 톤수가 나오는데 가득가득 안 채우고 일부는 3분의 2 정도 찬 것도 수거해 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양, 또 생활쓰레기 5개 업체에서 실제 처리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양은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선 음식물을 위탁처리 할 때에 7만 6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정의 평균치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가구당 1600원을 산출한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가구당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주먹구구로 산출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표준산출내역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평사람들이 유별나게 다른 지역보다 음식물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닐거고 오히려 IMF 이후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더 적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 생활쓰레기의 대행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고,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는 정액제입니다. 그렇지요? 가구수별로 나가니까. 정액제로 돼 있을텐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타나지요. 어떻든 이것이 증가될 것 같으면 위의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했을 때 6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한 것은 5월부터 8개월이거든요. 물론 5월, 6월에는 세대가 적었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음식물 분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물론 경서동 매립장의 주민들, 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분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활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고 증액된다는 사실은 대단히 청소과의 청소정책이 겉돌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폐쇄시킨 결과 등등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을 밖으로 찾지 마세요. 내부에 있을 겁니다. 집행부 내부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재활용센터에 경량칸막이, 바닥마루 설치 이 내용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2층에 9월말까지 재활용선별작업장 했었던 면적이 260평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용으로 쓰던 데 말입니까?

지하 2층 작업장이었던 부분이요.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있었고요.

거기에 뭘 한다고요?

거기에 주민복지시설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주민복지 차원에서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저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근대.

사실은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거기 지하에 내려가서 운동을 한다고 그럴까요? 지하가 건강상 나쁘다는 것 아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나쁜 지하에 가서 운동을 하겠냐고요. 갈산2동사무소가 왜 지하로 안 가려고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하에 가면 대단히 건강에 나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하겠다는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하겠습니까?

당초에 주민대책위에서 얘기가 지상 2층 부분, 교육관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건축용도상에 거기는 재활용홍보관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 또 지하 2층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홍보교육관의 목적을 설명해 나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하 2층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소송법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1년 있다가 도대체 사람 없다고 폐쇄해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 안 들어오면 폐쇄해야지요. 그랬을 때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민들이 그 예산을 집행한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것이 주민소송법입니다. 청소과장 이것 예산집행 해놓고 주민소송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홍보교육관 운영 집행잔액이 80만원 되는데 내용이 뭐지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0년도에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시비 받아서 집행했지요. 그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가요?

금년에 저희 구에 예산편성 돼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수거용기가 총 예산이 1억 8400만원에서 현재 1억 2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뭡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내로 우선 구입요청을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고 아마 제작하는 기간이 있고 구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2001년도에 거기에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 7천만원에서 여기 6천만원을 하면 2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1억 7천만원 정도 내년도분에 세워놓은 것은 가정용 수거용기로 내년 상반기에 부평4동, 5동 단독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2억 4천만원 가지고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이 되겠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6천만원 남았다면서요. 내년 2월까지 쓰면 폐쇄기간이 있으니까 2000년도 집행한 것이지만 사고이월을 당기면 6천만원은 2001년도 예산 1억 8천만원하고 합하면 2억 4천만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을 하는데 지금 6천만원 남아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금년내에 사업을 집행해서 다만,

무엇에 쓸건데요?

중간수거용기하고 가정용수거용기하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몇 개 구입하실 건데요? 지난번처럼 드럼통 사실 거예요?

아닙니다. 드럼통은 아니고 중간수거용기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 있는 것같이 플라스틱 150리터 용기 그것으로 하고 가정용 용기도 저희는 그냥 통자로 돼 있는 가정용수거용기인데 물을 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문 미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상당부분이 사업 운영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있어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가 상당부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계획서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결심도 받았을테니까 결재서류 가져오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활쓰레기 발생빈도를 계산해 보니까 95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예. 종량제 95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작년 99년도는 갑자기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예상치가 9만 540여톤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금년말까지 가면 9만 8천톤에서 9만 9천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됐지요?

예.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내역서를 보면 개별적인 위탁계약을 한 사계약은 포함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월별로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세대수가 계속 늘었어요. 5월에 2만 6천여 세대, 6월에 3만 4천여 세대, 7월에 5만 1천여 세대, 8월에 5만 3천여 세대, 9월에는 5만 5천여 세대, 10월에 5만 6천여 세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약간씩. 5월하고 6월에 좀 적었고 7월부터는 5만 세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부평구 청소과에서 위탁처리 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실제 세대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계약 한 부분은 제외됐거든요. 사계약 한 자료 몇 세대나 되는지 갖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6개월분을 통합해 보니까 실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한 용량이 5만 7636톤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로 처리된 용량, 줄어드는 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3년전 통계치를 내봐도 전혀 근거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5월부터 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은 5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로 한 5700톤 정도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524.7톤 통합해 놓은 것이 맞는 거지요?

5월에 524톤이요?

예.

5월 한 달 동안 발생된 것이 524톤이고요,

6개월 통계자료가 5763톤 정도요.

예. 5750톤 정도요.

그러면 지금 사계약 한 음식물쓰레기 세대수도 8천여 세대면 거기에 통합해 보면 줄어드는 수치가 안 맞고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 톤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음식물쓰레기였거든요.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톤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6개월, 그러면 연 12개월을 정산하면 약 1만 2천여톤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용량, 이렇게 톤수를 결정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배출되었는데 생활쓰레기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줄긴 주는데 저희 구 전체로 보면 우선 인구가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만큼 생활쓰레기에서 같은 양이 줄어들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아직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계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월별로 들어오는 양을 계측하는데 그것은 드럼통 200리터 짜리를 톤수로 환산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업체에서 자료 준 것을 근거자료 하시지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화조 청소용량도 사실 업체에서 준 것을 전산자료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 했지요. 그 다음에 수거해 가는 200리터짜리 드럼통 수거용량을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전액 다 차서 수거해 가는지 반만 차서 수거해 가는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세대별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가정에서 배출한 양이 기준치를 가지고 톤수로 계산하고 처리양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쓰레기 부분은 저쪽 매립지에서도 중량을 달고 해서 그것은 좀 덜한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량에 관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중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인 방법 그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 배치해 놓은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산정해서 그것이 절반이 찼는지 가득찼는지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해 보신 적 없지요?

저희 재활용팀에서 출장 나가서 아파트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별도로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0세대입니다. 150세대인데 여름철에도 수거기간이 겨울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사실 용량이 오버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정도밖에 안 찹니다. 매일 제가 검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나와서 검사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도 최소한도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내용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업체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절감이 안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의 중량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시 세대별 부과하는 방안보다 중량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어쨌든 중량부분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리터 짜리 봉투에 젖은 음식물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사실 과장님도 내용물 못보셨잖아요?

그것 봤습니다.

톤수 산정 한 것 못보셨잖아요? 계측소에서 온 것 가지고 그냥 산정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은 본예산에 대비해서 3억 808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부담금이 도로굴착 복구비에 굴착 감소에 의한 굴착복구비 감소와 본예산에 과다 책정되었던 도로 사용료 2억 7000만원 감액이 주요인이며 금년도 또한 임대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한아름상가 점포임대료가 아직 부과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감액요인은 그 사유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대비 3.5%인 4억 26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으로 인해 7000만원 증액 요청하였고 도로건설 분야는 사업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 낙찰 후 잔액 11건에 대한 1억 7623만원을 감액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9억 9755만 7000원에 대하여 도로굴착 복구비와 보안등 유지보수 후 집행잔액 3억 5900여 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관리분야는 소하천 정비 후 집행잔액으로 1080만원 삭감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의 집행잔액으로 422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분야 일반운영비의 165만 5000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 3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2000년도 부과금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으로 납부실적이 향상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사항은 건축행정전산화로 제출되는 디스켓, CD 보관용 케비넷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도시정비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단속강화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로 총 8039만 6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9만 6000원이며 6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십정동 혜광학교 뒤 산사태 예방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십정1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3억원중 3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총 29억 6808만 4000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28억 68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원분야는 총 19억 734만 8000원에서 260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81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공원공익근무요원의 인원부족에 따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807만 6000원, 시설녹지 제초작업에 공공근로인부 대체투입으로 인한 시설비 중 인부임 18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녹지분야는 총 7억 8335만 8000원에서 1억 369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20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30페이지 산사태 예방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원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녹지대 제초작업, 잔디깍기 작업에 공공근로 인부 대체투입으로 시설비 중 인건비 1941만 1000원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시정비사업은 총 41억 4042만 9000원에서 3억 6200만원이 삭감된 37억 78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시비보조금 감액교부결정에 따른 십정1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 삭감과 희망천3지구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공법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토지관리팀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 도로명사업 시찰차 해외방문으로 토지관리팀장이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적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삭감은 금년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대상사업의 부재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의 과년도수입에서 4억 7598만 3760원의 세입증가 부분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체납자로부터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7쪽에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 예산절약을 통해 집행잔액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7359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7865만 4000원이며 세출은 256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5614만 1000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7쪽, 설명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기타 징수교부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당초에는 10%였던 징수교부율이 현년도부터 30%로 상향조정되어 제1회 추가경정 대비 79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차량증가 및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자동차 주소변경지연 과태료가 증가하여 373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등록관련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원인발생과 동시 민원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 계속검사지연 과태료는 우편수령하고 있어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세입액은 징수가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5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과태료는 '99년 6월 업무통합 및 자료전산화가 이루어져 철저한 세원관리로 2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태료는 시에서 시내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면서 미납과태료를 완납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3쪽, 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선풍기 구입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대체구입코자 하였으나 수리하여 연장사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경우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그 중 예산안 244쪽, 설명서 191쪽의 교통유발부담금 플래카드 제작비는 부과대상자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어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방치차량 관련 스티커는 동기능전환으로 각동에서 보관중인 스티커를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설명서 193쪽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처리비는 당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황색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처리코자 하였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원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예산을 모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설명서 193쪽 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비용은 시비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1쪽, 설명서 30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억 1895만 5000원인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임대수입의 경우 부평동 270-92 외 5필지 현재 미군 캠프마켓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수입이 발생한 바 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의 경우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당초 부평구청옆과 갈산역, 부평역 입구, 부평6동사무소 입구 4개소에 대하여 2등급으로 주차요금을 계상하였으나 부평구청 옆 주차장과 갈산역 주차장 2개소만 추진되어 1억 36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및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경우 2000년도 11월말 현재 징수결의 금액이 19억 8553만원을 징수결의한 바 주·정차 위반자의 자진납부 의식 결여와 최근 경기의 악화 등으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불가피하게 3억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인천시의 시스템구축 지연으로 장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설명서 3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8432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22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35만원을 삭감하였고 이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관련 시스템 구축지연과 장비인 카메라를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의 경우 종전에는 독촉장 발송시 일괄발송하였으나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조회 후 발송을 하니까 반송이 훨씬 적게 되는 바 267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안 406쪽 급양비의 경우에 인천시와 합동단속 완화, 휴일단속 지양 등으로 절감도 있었지만 최소한 인원으로 4명 내지 6명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 1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와 프린터기 수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고장 없이 1년간 유지해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의 경우 노후된 코란도의 폐차로 차량유지비 8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민원현장 답사 단속순찰 등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8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의 경우 1인 기준 연간 2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당초 50명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40명이 배정되어 2000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자산취득비의 경우 1회 추경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과 관련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 미집행으로 1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기업자본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당초 부평구청 옆, 갈산역, 부평6동 입구, 부평역 입구 4개소에 대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부평구청 옆과 갈산역 주차장만 운영하게 되어 8415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각 예산내역을 보면, 2회추경예산안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부분에 대부분 각종 서식이나 유인물을 만드는 제작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의가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정말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동일한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합니다. 예산이 이런 데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중 사업비로 투자되지 못 하는 그런 긴급한 현안 사업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58쪽, 설명서 38쪽입니다. '한아름상가 점포임대료 임대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임대료 부과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금년에 임대계약 체결 안 했던가요?

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업무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백 번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고요. 단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한아름상가하고 저희하고 재계약관계 그 건에 대해서 대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점용료건까지도 합의가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되면 금년내에 부과를 해서 금년내에 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거의 됐습니다. 부과는 할겁니다.

금년에 부과하지 못 했던 것을 임대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금년 것까지.

예. 금년 것까지 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종결을 지으신다 이 말이죠?

예.

거기 지금 입점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금년에 사실 시설비를 일부는 본인들이 투자를 했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계약했던 91개 점포에서 입점을 못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부는 입점을 안 하겠다고 하는 포기각서를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전대나 전매 행위를 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향이 지금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비 투자부분에 부분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점을 포기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구두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점을 포기한 사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문을 요구했는데 청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 해지통보를 저희가 금명간 오늘내일중으로 전부 등기로 우송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입점자로 추천되신 분들은 포기각서를 받으면 입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점포수도 줄어야 맞는 거죠?

점포수도 줄어야 맞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두상으로만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체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할 때는 관리소장이라고 계신 분이 총괄업무를 대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행위에 대한 잘 못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각서로 전부 제출받았어요?

건설과장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협상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항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공증을 해서 부평구에 현재 시각으로 기부체납 한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언제 철거해도 좋다라는 그 공증서하고 또 하나의 공증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는 조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현재 거기 분들하고 협상하는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에서 그 외에 외부로 아직 나가지 않아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요. 차후에 한아름상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당초계획은 점차적으로 인원수를 줄여서 폐쇄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하는 시기를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금년 임대료 부과하지 못 한 부분은 종결해서 내년에 반드시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우량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우량이라는 건 강수량 측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갈산 펌프장에 있습니까?

아니고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우리 부평구 청사 옥상에 비가 오면 몇 미리 왔다고 체크하는 우량계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서 유지비가.

예. 금년도에 고장이 안 나서 유지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기계예요?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전자계통을 전체를 다 조정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위원님들한테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걸 다 챙기지 못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번에 본예산안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요금을 누락시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요금을 계속 주다보니까 차후에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올해 특별한 1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등수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 다시 계산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가로등이 증설되거나 수요가 확장이 돼서 요금이 부족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단지 계산을 잘 못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납된 거예요?

체납된 것이 아니라 12월 것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건축과쪽에. 금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 건도 철거를 하지 않았나요?

철거했습니다.

근데 다만 버스라든가 지게라차든가 이런 것을 임대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대가 필요한 철거는 없었습니다.

자체 장비 가지고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건했습니까?

철거 건수는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지로 대장을 죽 정리하고 있는데 추후에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대략 몇 건 한 것 같습니까?

대략 한 60건, 70건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요. 이건 누누히 얘기하고 예산심사할 때도 나오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나오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내용인데 예산을 절감한 건지, 당초에 과다계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설녹지 제초작업인가요. 자그만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방제차량 보험료 같은 것도 이건 계산상 나오는 예산을 편성하였을텐데 이런 게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방제차량 보험료 삭감은 계산을 잘 못 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제차량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보험료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59만원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책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방세법 196조 내용을 보면 오물이라든가 화재진압이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특수구조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제차량, 비과세차량으로 돼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부분이 집행을 못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과세 대상 차량이 단지 도시정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소유 차량의 상당 부분이 그런 것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료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비과세차량으로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한 사항이죠.

녹지관련 피복비 같은 것도 35%가 삭감된 상황이고 그리고 231쪽에 시설부대비가 55% 삭감됐는데 그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그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할 때 공사비의 전체의 몇 % 요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의무적으로 예산에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방제차량 보험료 등의 삭감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과장은 생각합니까?

예.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녹지공원의 제초작업 특히,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없는 걸로 당초에 예상을 해서 모든 인건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다행히 공공근로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5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투입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연초까지는 불확실했지만 1회 추경 등등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상황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지적과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가 한 20%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 예산편성이에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홍명기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절약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양식이라든가 그게 작년도에 구입된 게 있어가지고 그 양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절약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44%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배정했는데 일단 시에서 배정한 것을 먼저 쓰고 구에서 배정한 것은 아낀 겁니다.

그건 구성비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액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시에서 일정 항목을 지정하면 예산편성상 일정비율을 편성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집행은 시 보조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잔액으로 남겨뒀다는 겁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보면 일정 %를 같이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편성만 그렇게 하고 집행은 우리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일단 시에서 배정한 금액은 저희가 소모를 다 하고.

그건 아까부터 얘기한 것이고.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요? 시에서 이게 명목이 뭐예요?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시예산입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시 예산안 지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산하고는 별도고 시에서 시비로 배정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서 있던 예산은 아끼고 시에서 배정한 금액을 저희가.

배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시에서 예산은 자기 자체예산인데 이건 부평구에서 써라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일상적인 겁니까, 특별히 2000년도에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년 있습니다.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 좋으면 많이, 기분 나쁘면 조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군부대 앞의 주차장은 언제 임대가 됐고 임대는 누구한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임대기간은 2000년도 9월 1일부터 2001년도 8월말까지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김인율 외 계약을 해가지고 연 2675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개천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뭘로 임대하는 겁니까?

주차장입니다.

사업 안 되면 관둘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대략 몇 개 부서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특히 의회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과다계상해서 남는 금액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결국 편성된 예산 빨리빨리 써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 같고 또 과다계상되었을 때에 막 낭비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기왕에 아끼려고 할 것 같으면 연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때쯤에는 그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점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평구가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각과에서 거머안고 있으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비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비 증액됐는데 예비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비비가 떨어져 나가야 되죠. 이 결과가 뭐냐하면 각 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털어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연초예산, 정리예산 때만 그런 걸 신경쓰지 말고 평상시에도 신경써서 추가경정 때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휴식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