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제89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추경예산안중에서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과다 삭감에 따른 증액편성 등의 사유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추경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제출된후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부평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념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99년 10월에 세입을 추계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경제여건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2000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0억 5,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구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어 그나마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나타난 청소과 쓰레기반입수수료 과다 삭감분과 사회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부평6동 경로당부지매입비의 명시이월 사유가 추가로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예산안과 같이 세입에서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 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0년도 1회추경예산보다 6.9%인 9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419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인 21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11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50.3%인 69억 6,600만원이 증가한 208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에서 16억 1백만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부평종합구민회관청사구입비 지방채 20억원, 국궁장설치비 5,500만원, 갈산2동청사 임차료 등 3억 5,900만원, 민속생활체육대회 관련경비 4,700만원을 포함한 46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한 주요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부족분 900만원, 예비비 21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4억 6천만원을 포함한 26억 3,200만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청소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 2,200만원, 별도 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4,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6,900만원, 재활용센터 보수공사비 4,100만원, 건설과 십정동 동암역부근 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 산곡3동 대원빌딩 비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개설사업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5억원, 산곡1동 180-330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보상비 부족분 9,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7천만원, 경영재정과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4,5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5%인 3억 3,700만원이 감소한 22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0.1%인 2,900만원이 증가한 281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십정동 남부역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15억 7천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부평시장 현대화사업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 추가되어 312억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7%인 37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5억 5,900만원, 시비 10억 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국비 11억 7,200만원, 시비 5억 1백만원, 경로연금 9억 2,8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에 국비 8억 4,500만원, 시비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6%인 43억 6,600만원이 감소한 369억 2,1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인 6억 1,800만원이 증가한 560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6%인 180억 6,300만원이 증가한 214억 3천만원, 민방위비가 9.4%인 4,100만원이 감소한 4억 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0.3%인 26억 1,700만원이 증가한 6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9. 8%인 74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2,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 세입의 감소로 6.4%인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64억 7,400만원이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동일한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0년도에 원활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1,419억 6,664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인 106억 1,240만원이 증가한 1,211억 5,9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인 75억 6,818만원이 증가한 208억 6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인 3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25억 3,5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0.5%인 7,198만원이 증가한 155억 4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0.3%인 4,209만원이 감소한 126억 7,572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3.3%인 10억원이 증가한 312억 3,924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5.7%인 20억 191만원이 증가한 352억 3,315만원, 지방채는 20억이 감소한 1,211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24억 124만원이 증액되어 97억 5,191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출금반환금 기타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5,558만원, 예비비에서 21억 6,2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도서 기증운동 관련 책장 구입 1,716만원, 확인평가 일반수용비에서 510만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천만원, 법무관리에서 관보구독료 등 집행잔액 1,951만원, 전산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682만원, 재료비에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4,264만원, 통신관리에서 대표전화요금 집행잔액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2억 389만원이 증액되어 22억 2,604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예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공부방 문고운영비 성립전경비 1,3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치센터문고 도서구입비 성립전경비 5,240만원, 자치센터문고 도서구입비 성립전경비 1억 7,746만원, 청소년관리 시설비중 족구장 설치비 5,100만원, 길거리농구대 설치비 1,32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보관리수용비에서 부평사람들 제작 발간비 집행잔액 5백만원, 구 의정특집호 발간비 집행잔액 496만원, 체육진흥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비 산곡1동 1,500만원, 국궁장설치비 5,500만원, 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말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비 집행잔액 5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9억 5,565만원을 감액하여 156억 6,362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서 경인철로변 환경정비 1,880만원, 민방위관리 재료비에서 방독면구입 1,825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퇴직금 잔액 4,976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금 부담금 잔액 1,925만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천만원, 여비에서 공무원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2천만원,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원퇴직상 부담금 집행잔액 7억 6천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523만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 2,19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2,535만원을 감액하여 6억 8,084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6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80만원 등입니다. 경영재정과는 23억 7,997만원을 감액하여 42억 1,437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산관리 재산취득비에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4,5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영수익관리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잔액 991만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600만원, 임차료 집행잔액 3억 5,997만원, 차량선박비 1,799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부평종합구민회관 구입 삭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액은 1억 3,782만원이 감액된 7억 5,492만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1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민원관리경상적경비에서 주민등록발급비용 집행잔액 2,090만원, 주민등록전산관련 프린터기 토너구입 집행잔액 2,747만원,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에서 현역병 입영비 1차 351만원, 병역관리 훈련소집 2,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시범동을 제외한 19개 동의 예산은 6억 6,897만원이 감액된 110억 2,18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부개3동 시설비로 동대본부 사무실이전 및 칸막이공사비 2,150만원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부평1동에서는 복리후생비 잔액 1,116만원, 부평2동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9백만원, 부평5동 정액수당 잔액 5백만원, 부평6동 정액수당 잔액 5백만원, 산곡1동 정액수당 잔액 1,231만원, 산곡2동 정액수당 잔액 5백만원, 산곡4동 정액수당 잔액 739만원, 청천2동 정액수당잔액 1,478만원, 갈산1동 봉급상여금 잔액 1,550만원, 갈산2동 봉급상여금 잔액 1,550만원, 갈산2동 봉급상여금 잔액 1,948만원, 이전청사 사무실설치비 삭감 2천만원, 삼산동 봉급상여금 잔액 1,969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1,188만원, 부개1동 봉급상여금 잔액 801만원, 부개2동 봉급상여금 잔액 3,600만원, 정액수당 1,100만원, 부개3동 봉급상여금잔액 2,142만원, 정액수당 잔액 1,205만원, 일신동 봉급상여금 잔액 8백만원, 수당 1천만원, 십정1동 봉급상여금 잔액 2,410만원, 복리후생비 잔액 1,230만원, 십정2동 봉급상여금 잔액 1,720만원 등이며, 민속생활체육대회 참여자보상금은 갈산1동을 제외한 18개동에서 모두 2백만원씩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비비 5백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 5백만원이 감액되어 12억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나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셨으니까 각 실·과별로 일반회계세입부터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해주시죠.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7페이지부터 해주시죠.

동사무소는 자치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동사무소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업무하고 예산하고는 어떻게, 예산은 자치과하고 관계없고 일선에서 이번에 동에 2백만원씩 반납을 일괄적으로 했단 말이죠. 1개 동만 생활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나머지 동은 전부 반납했단 말이죠. 어떤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서가지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모 동같은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해서 통과가 되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날짜, 장소까지 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동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선동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않고 공무원들이 자치위원들한테 연락해서 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는 이유를, 누가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예산이 편성이 되서 하겠습니다라고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아니냐고요, 의회에서 편성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건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 민속생활체육대회를 그당시에 원인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KBS노래자랑과 겹친 부분도 있고, 또 체육대회를 하기전에 어디라고 알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여론이 있는 관계로해서 민속생활체육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분기 들어와서 그 돈은 기 동별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장회의때 구에서 얘기한겁니다. 그당시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동별로 우리는 하겠다, 또 우리는 여건상 어렵다 해가지고 그당시부터 하겠다는 동이 있었고, 안하겠다는 동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지만 그리고 나서 그당시에 총무과장하고 문화공보실장이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세워진 예산이니까 동에서 각 자생단체하고 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체육대회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 동별로 동장들은 할려는 의지가 있었고, 또 집행하는 사무장이라든가 회계담당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라마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자체 예산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구의원님하고 자생단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체육대회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한겁니다. 갈산1동은 체육대회를 시행했고, 날짜가 뒤로 늦춰지다보니까 동별로 그돈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몇 명이 오겠느냐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인 자치위원회에 전화해서 하지 말자하는 얘기는 그 동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승인받고 무의미하게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해야 될 부분도 공무원이 나태해서 안한 사업도 있고, 현지 조사를 못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기 사용치 못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다음에 추경예산 다시 올라온 것들은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KBS 노래자랑 물론 중요해요, 매체의 시대니까.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들은 아무리 부평구청 노래자랑 매체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 업신여기고, 우리 구민들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뜻대로 나가는 것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제 생각은 방송매체는 방송사의 시간이라든가, 방송사 여건에 맞추어서 날짜를 조정한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매체가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의회의원도 모르는 상황 아니냐고. 체육대회하겠다는 예산 계획이라든가 모든 현수막붙였다가 헷갈려서 인정합니까, 누구 의도에서 나오는겁니까?

의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KBS방송국 사정상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은 그 사정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현수막에도 내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런 것은 책임 안지는 거요, 공무원들이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KBS노래자랑 안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붙여서 10월 1일날 하겠습니다라고 선전 다 해놓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사과하고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날짜가 변경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라든가 구민들한테 미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날짜만 변경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KBS라든가, MBC, SBS같은 방송사에 관련된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도리가 없습니다.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했으면 명분이 있어야 된단말이죠. 명분도 없으면서 예산을 쭉 세워놓고 오늘 갑자기 어느공무원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해서 추경에서 남아서 돌아오는 예산집행도 못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냐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얘기 안하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구민들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되는데 구민들은 발바닥의 때 같이도 생각 안하고 집행부에서 KBS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KBS노래자랑 의회에 보고했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느냔말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정말 왜 이런 예산도 우리의회에서 3대 사업의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계획과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도 못하면서 전부 반납해서 추경에 와서 결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공무원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이 2백만원씩 전부 반납을 했고요, 갈산동만 추진했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세워져야 되는 부분인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지만 주민의 여론,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시던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 동별로 4백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입니까, 그린벨트 공원부지에요?

그린벨트내에 공원용도입니다.

공원부지 위에만.

밑에 까지 그린벨트이고요, 그린벨트속에 건교부의 승인받아서 양묘장설치한 것입니다.

양묘장 산 지번이 공원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원부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번해서 도시계획확인원 하나만 부탁해요.

국궁장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으로 넘길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부지를 부평구쪽에서는 선정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겉으로 봐서는 최적지였는데 그런 그린벨트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변경할려면 어려운 상황이고 시에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궁장을 하게 되면 거기 사대를 설치해야 되고 과녁을 설치해야 되고 가운데 화살 날아가는 중간에는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궁장 만들면 그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때당시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문화공보실 팀장이하 직원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당시 국궁장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체 아니면 민원진정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근거도 없이 세웠느냐 그 말이지. 그것 좀 확인할려니까 팀장님 누구 계셔, 국궁장 담당팀장,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충분한 사전 검사가 있어야 되는건데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 그것도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을 세워놓으니까 부지선정이 잘못되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거요. 사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나 절차 한번 자료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83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85쪽에 자산취득비에 경로도서기증운동관련 책장구입 잔액 1,716만 6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경로도서기증운동 당초 대상이 148개소고요, 경로당 규모별로 대·중·소로 구분해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노인정쪽에서의 얘기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와서 재서 맞게 해달라,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서 줬으면 금방 끝나는건데 경로당 하나하나 다 구조를 확인해가지고 조그만 것도 생기고, 규모가 작은 것도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책장의 규모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맞추다보니까. 요구수용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서 주는것보다는 예산은 절감됐습니다만 크기는 상당히 작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경로당에 148개소, 우리 부평구 관내 경로당이 148군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경로당이 하나 있다, 요청을 해야만 해주는 거예요?

아뇨, 일괄 전부.

예산 세워줄 때 148개소에서 우리위원님들이 그때당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주느냐 아니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모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하게 도서놓을 책장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획실장님 답변 기억나죠, 일괄적으로 사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해주기로 했단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큰거 하나로 통일돼 있다가 말씀도 계시고해서 경로당 큰데는 대, 작은데는 중, 소,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다 면적에 맞게 하다보니까 더 축소되어 버린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마노인정 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책장이 안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안들어온데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겁니다.

안들어온 이유는 뭐요?

이유는 지금 이게 그냥 사서 주는 것같으면 일괄 줘버리고 마는데 규모에 맞게 맞춤식으로 된겁니다. 이게 경로도서가 10월말로 마무리가 되면서 도서하고 책장하고 같이 주는 이런 식으로 돼있었고요. 도서하고 책장하고 같이 주는 시점에서 책장문제가 현실적으로 와서 재가지고 맞춤식으로 해달라는 그런게 나와가지고 일괄 사서 주려다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경로당 노인정 다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시간이 꽤 걸린거죠.

실장님 그때 답변에는 그 경로당에 맞추어서 전부 해주기로 약속이,

맞춤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설명할 때는 무조건 큰 것을 줘가지고 그냥 큰 것을 다 갖다 설치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대·중·소로 하겠다했는데 실제 경로당에서는 대·중·소뿐만 아니라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거죠, 형태가. 지금 A형, B형, C형, D형 종류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버리고 만겁니다. 더 세분화 시킨거죠.

대략 도서 몇권씩 나갔어요?

아직은 책이 많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만권가량 됩니다만 필요한 경로당만 아파트 이런 데는 생략을 해도 자체로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주택가 이런 데는 줄 예정이고요, 그림책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증 들어온 것들이 노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소설책같은게 많아가지고 그런거 제외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돌아가지 못할 것같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책장은 저희가 줬기 때문에 거기에 꽂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될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겁니다.

86, 87 봐주세요. 88, 89.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로 넘어갑니다. 99, 100, 101, 102, 103, 104.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쪽에 부평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축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대우자동차와 연계해서 별밤축제를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그런 예산인데요 대우자동차가 위기를 맞았고 최근에는 부도났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와 연계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자동차하고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협조도 받고,

협조는 아니고요 대우자동차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던겁니다.

그러니까 협조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려고 했던게,

대우자동차에서 이런 행사할 때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같이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랬던 행사인데 대우자동차가 그런 부도관계로 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도가 아니었는데,

부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부터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5월달 행사로 굉장히 크게 했는데 금년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자동차가 그때 당시만해도 어려웠고 대우자동차 부도는 근래에 부도난거예요. 그때 당시 부도 안 났어요.

부도는 안 났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어려웠어요. 부도얘기는 그때 얼마 전에 났는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잡아 놨는데 그쪽이 어렵다고 해서 행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대우가 어려우면 우리 예산 있는 만큼이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대로는 해줘야지 이것은 봤을 때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워놓고 돈 남도록 못한 행사는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겠지만 계획이 불충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청소년축제가 이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금액은 400만원 된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충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모든 행사가 계획이 쭉 짜여져서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없으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16쪽에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 집행잔액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16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0명이 개인사정이라든가 업무 등으로 인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한거예요. 인원이 안 된거예요.

개인이라든가 업체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축소가 되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무슨 입장이 곤란하면 서면제출 하는데 우리 국장님부터 그랬어요. 자꾸 서면제출 좋아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의회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 되지요.

어차피 예산에 관계되는거니깐, 우리 국장님 어제 상장제작 과별로 바인더 제작하는데 거의 7천원씩 각 과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예산안에 경영재정과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상장 바인더 제작하고 하는게 거의 구청장 명의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각 과별로 뽑아서 일괄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취합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경영재정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량 파악해서 일괄 제작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업자 만나고 계약하고 만들려고 하면 바인더 10개, 20개 만드는데 7천원씩 예산 들어가고 전부 만나야 되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자금을 각 동에 회계담당들이 이것 입찰 붙이고 이런 룰을 안했던 것을 처음 해보니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통화료만 그 건에 대해서 수 십건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 예산 전반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얘기드리는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총무과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영재정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