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5번인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개정이유는 불용품 소요조회시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이상은 동일광역시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도에, 물품취득가격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은 동일광역시(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토록 되어 있으나, 정보화사회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 등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소요조회를 하여도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인데도 물품취득가격 500만원이상에 대한 불용품에 소요조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어,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시 물품취득가격 2000만원이상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토록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용품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4항 개정이유는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1,000만원이상 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자 없는데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취득가격 1천만원이상 물품은 감정을 해야 함으로써 감정수수료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또한 2000년도 정기개물조사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2천만원이상으로 통보함에 따라 취득가격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개정하는 것이오니,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문현4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20일자 문현동의 행정동간 경계조정으로 문현3동에서 문현4동으로 19개통 3,020세대 9,611명이 문현4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문현4동 사무소로는 능률적인 행정사무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등 주민이용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수직 또는 수평증축이 불가하여, 동의 중심 위치인 문현동 351번지외 4필지 818㎡(247평)를 매입 문현4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문현4동사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157.03㎡(350평) 정도이며 예상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7억 4,200만원 건축공사비는 9억 1,000만원, 설계, 감리, 시설부대비가 5,400만원으로 총 17억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 및 2001년 본예산에 문현4동사 부지매입비 5억원을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등 동민의 의견을 수렴, 추진되고 있는 문현4동사가 2001년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옥경석입니다.

옥경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라 하면 물품이라는 대상범위가 무엇, 무엇입니까?

전운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증권이라든가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나 책걸상은 비품에 들어갑니까?

물품입니다.

그것도 물품이지요?

예.

그러면 유가증권....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지금까지는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상이면 감정가를 해서 처분을 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가격이 상향조정되어가지고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감정을 하고 2,000만원이하 되면 바로 처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바로 어떻게 지금까지 1,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1,000만원 이하는 주관해당부서에서 불용품 요청이 오면 소요조회없이 불용결정을 합니다.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받고 매각을 하느냐, 돈을 주고 매각을,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못쓸 그러한 물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고 지금 버리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하짜리라 하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어떤 기준을 둡니까, 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기준이 1,000만원이 넘느냐, 1,000만원이 안 되느냐는...

그것은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말하면 구입가격이 200만원같으면 그 연도별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미만으로 합니까?

예, 개별품목에...

지금까지는 불용처분 우리 남구청 전 물품, 비품 이것을 어느 업체에 주로 주었습니까?

원래는 경쟁매각을 하고 ...

아니 돈을 우리가 주고 파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경쟁입찰합니까?

주고 파는 것은 ...

제가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은 1,000만원 이하 즉 말해서 구청 임의대로 1,000만원 넘는 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1,000만원이하는 구청임의대로 처분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매순이 없을 때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냥 불용처분을 결정하고 그 이상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크 하나라도 못썼다, 컴퓨터하나라도 못썼다, 1000만원 이하짜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업체에 어떤 절차를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폐기물은 돈을 주고 ...

1,000만원이하짜리라도 매입가가 800만원이 되든 900만원이 되든 일단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폐기물로서 처리비의 비용이 필요할 때는 처리비를 주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처분합니까? 그것은 공개입찰도 아니고 어떻게 정합니까?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

우리 남구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남구에 한하지 않고 ...

우리 구에 한하지 않고 다른 구에도 했습니까?

폐기물처리 허가가 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에 처리하겠네요?

가급적이면 남구의 업체로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주요골자가 사실 전자제품같은 것은 쓸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버릴 위치가 아닙니다. 가치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라든가 매순이 없을 때 매각이 부당하다고 할 때에 이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이고 신조례안이 개정이 된다고 볼적에 구입가격의 2,000만원 이상되는 물건만 감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실 물품대장에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장부에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짜리가 뭐 있습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비품을 물었습니다. 비품이 있습니까? 2,000만원이상이...

장부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공공기관에서 쓰던 이 물품은 되도록이면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 이런 물품을 처리할적에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돈을 주고 버린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까?

우리가 폐기물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있고 또 처분을 해서 우리 구수입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버린 일은 없습니다.

돈주고 버린 일은 한번도 없다고요?

폐기물말고는...

폐기물은 좋습니다.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폐기물은 어떤 것을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

아니 자꾸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 기준이 무엇입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용가치가 없고 버리는데 비용이 드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컴퓨터나 냉장고나 컴퓨터가 지금 486같은 것은 지금 안 쓰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쓸수 있는데도 불용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폐기물은 우리가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지만 그런 통상적인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단순...

아니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자제품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놔 두고 우리 컴퓨터가 제일 많이 있으니까 컴퓨터가 신종으로 바뀔적에 우리 본예산이 해마다 컴퓨터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남은 컴퓨터는 안 쓰는 컴퓨터는 폐기물입니까? 폐기물아닙니까?

넓은 의미로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돈을 주고 버립니까? 이제 답이 나오지요.

컴퓨터를 예를 들면 컴퓨터를 처분하는데 해체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산업재해나 이런 부품이 있을 때는 또 여기에 보면 매순이 없을 때 또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물처리...

좋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쓰다가 신종으로 교체된 컴퓨터는 일반 우리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우리 노인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우리 예산 낭비 안하고 그냥 드려도 충분히 쓸수 있는 가능한 물품입니다. 지금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은 컴퓨터 살 돈이 없어서 컴퓨터구경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구청에서 그런데에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까?

필요로 하면 우리가 기증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증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샛빛기독보육원에 우리가 준 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쓰다 남은 전자제품은 거의 90%가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되도록이면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센터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돌아가도록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요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전 기관에 다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파악하지 못한 사항도...

그것 알아보는데 무슨 능률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다른 것은 구청에서 「오더」 내리면 금방 5초, 6초만에 다 되는데 컴퓨터는 소년소녀가장집에 파악을 하라고 하면 5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문현4동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드렸는데 현 동사는 지금 매각처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없다고 하면 형평성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문현4동은 동 실정에 따라서 특별히 다른 동 우선해서 순위 무시하고 1순위로 예산배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다른동 보면 우암1동이다, 뭐 용호동이다,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하는 동이 있는데 문현4동은 특별히 순위 무시하고 민원관계로 해서 최우선순위로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정받은 금액도 모두 예산이 17억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동사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지이고 건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도 옛날 같으면 적은 동사는 아닌데 그 동사를 빨리 팔아가지고 팔 계획이 서야 다른 동 기다리고 있는 동들도 형평에 맞게 잡음이 없잖아요.

장두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이기 때문에 동사가 어느정도 준공될 시점에 또는 준공된 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

현실적으로는 바쁘지는 않는데 이런 계획도 수익을 해 주어야 타동에 기다리고 있는 동이 예산을 받는 것이 기대를 지금... 구예산이 문현4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동만 가지고 다른동에 몇 개동을 증축이나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문현4동 동사 매각계획은 우선순위로 처분해서 하도록 왜냐하면 자치센터 하고 나서 수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팔때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물품처분 조례처럼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배정도 최우선으로 했지만 그 동사 처분하는 것도 최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신축동사 예정위치를 보면 여기 위치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7평을 매입하는 단가가 7억4,100만원인데 물론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지요?

이현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감정은 현실로 평당 4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여건이라든가 땅주인의 대강 의중을 들어서 평당 300만원으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정가격입니다.

그래 추정가격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살피고 대연3동같은 평지에도 지금 280만원도 안 팔리는데 여기 산꼭대기 여기에다가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제시해 주면 됩니까? 또 건물은 나중에 땅 매입하고 건물을 설계들어가고 나면 어찌 하면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추상적으로 260만원, 요즘 주택 200만원 정도면 멋지게 짓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도 되지 않고 상정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유감스럽고 또 동사가 굳이 247평이 필요합니까?

예, 다른동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큰편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우암2동이 신축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평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에 들어가서는 이것보다 약간 축소설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이용을 위해서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

수고는 하셨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문현동 신축코자 하는 4동의 중앙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계시면 한번더 충분한 주위의 여건하고 다시 재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165만원입니다. 현시지가는 한 400만원....

보상을 주면 공시지가를 주지 현시지가로 줍니까?

두 개 기관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하도록 ...

그러면 지금 현 동사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현 문현4동사무소의 공시지가는 평당 145만원입니다.

그러면 현 동사하고 매입할 땅 부지하고 금액차이는 그렇게 없네요? 그러면 현 동사 팔면 평당 350만원 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문현4동 동사의 공시지가는 평당 243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로변....

그러면 현 동사를 팔면 이 땅도 굳이 공시지가가 많이 나가니까 얼마 안 보태어도 살수 있잖아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많아도 그 땅을 공시지가로 제 생각에는 300만원이라도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땅값 시세가 없잖아요.

그것은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싶어도 안 되고 많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살때는 비싸게 사고 팔때는 싸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좋은 예가 우암2동이잖아요. 우암2동이 그랬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현 시가가 3억정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1억 얼마 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러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을 이 분이 알고 있습니까?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지사유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했지요. 그러면 땅의 필지가 많기 때문에 앞에 땅은 평당 300만원은 한다고 하지만 뒤에 땅은 싸게 내려갈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를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앞집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앞집이 올라가니까 뒤집하고 평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에 맞추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전운우위원님!

장두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그 어렵게도 예산이 5억이 본예산에 2001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7억이라 하면 우리 계산상으로 하면 시가가 얼마다 이것은 뒤의 문제이고 감정가가 안 나온 상태이니까 5억을 빼면 12억입니다. 12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마련을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면 지금 국비, 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동사 짓는데....

....

아니 동사를 짓는다고 하면 여태까지 국비, 시비가 편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잠시 답변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