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92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박병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틀간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 하에서 공정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보충설명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심사를 대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장내를 정리 좀 해 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작태를 범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위원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접촉을 한다거나 해서 협박성 있는 그러한 부탁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작태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작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저는 문제 있다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 또 여러 가지 정황 관계를 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압력성 행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으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할 얘기든지, 곁들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책임있는 그런 분들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소문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즉각 전화가 걸려옵니다. 연관된 단체에서... 그래서 신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로는 봐 달라고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는 은근한 압력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명을 요구하고 앞으로 없도록 좀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집행부가 소신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바깥으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저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소신있는 심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온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요?

예.

이익단체라기 보다도 우리하고 관련되는 여러 기관단체에 관한 말씀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시의회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회까지 다 그런 관련 있는 단체들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관계되는 데서 너희들도 열심히 해서 확보해라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자기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에는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 급량비, 그 다음에 202 합동단속여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107페이지에 대한 국내여비와 급식비는 저희들이 구 전체직원이 연간 특정업무, 합동단속이라든지 또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이라든지 그런 데 출장여비라든지, 특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급량비 2,000만원, 여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부족할 경우 추경을 해서라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당초 1억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1억이 1차 심사에서 계상이 되고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임의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억2,2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서 아마 지급단체가 더 증가될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와서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임의단체에서도 구정과 관련되어서 시책추진에 합당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단체에 대한 통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6,000만원을 1차 심사에서 상정을 시켜놓았습니다만 전액 확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국제화재단출연금입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제교류, 해외연수, 또 해외시장 개척, 각종 국제화 정보제공 등을 주관하는 그런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97년, 98년, 2년간은 계속해서 1,000만원 씩 저희들이 출연금을 부담해 왔습니다만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IMF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부담을 못했어도 저희들이 각종 정보제공을 받는다든지, 각종 혜택을 계속 봐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는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입는 혜택에 비해서는 당연히 납부를 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도 납부 독촉이 몇 번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에 계상을 하지도 못했고 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납부를 해서 우리가 각종 정보제공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좀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111쪽에 국제화재단출연금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97년도하고 98년도는 계속 출연해서 정보제공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99년도, 2000년도... 저희들이 출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세미나라든지, 워커숍(workshop)이라든지, 또는 각종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97년, 98년은 출연금을 납부해서 정보교환을 받았는데 그 이후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IMF 등 어렵기 때문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모든 정보나 모든 교류 혜택은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혜택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정보혜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각종 정보가 필요한 분야,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만약에 경제진흥과 같으면 경제진흥과나 사회복지과나 부서별로 전부 배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옵니까?

책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편집된 간행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간행물로 받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어느 구나 다름없이 1,000만원이라고...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과장님, 107쪽이 내무위원회에서 20회 할 것을 10회 기준으로 축소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

예. 맞습니다.

구정업무추진 급량비도 20회 해야 될 것을 10회 기준으로 축소했고, 현안업무 합동단속도 20회 할 것을 10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회 하던 효과하고 10회 축소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편성 편의상 부기를 10회니 20회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상은 연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불특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

그때그때 한다고 그러면 꼭 20회라고...

회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15회도 할 수 있고, 10회도 할 수 있고, 20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오는대로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예산대로 예산서에 넣어 줍니까?

그...

구청장 심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인원 조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원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오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안만 만들고...

예. 예산안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1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특정 방한복이라든지...

그것은 답변할 것 없고, 알았어요. 예상 인원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구청장의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그 필요 인원은 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 인원이 확정되어서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나는 예산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1차 자체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세세한 분야까지 통일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다 올렸어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침편성상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영 모자라는 과도 없고, 전부 예산편성기본보다도 적게 해 놓은 과가 더 많다고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더 많게 되었는 것은 과장이 산출을 잘못 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물어보고, 인원은 자꾸 1년에 1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도 괜찮은가 어떤지 다음 과가 있으니까 다음 과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특별직 하나 있지요?

예. 교통특별직있습니다.

거기는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임용할 당시에...

계약제로 합니까?

예. 계약공무원입니다.

계약공무원인데 거기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직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월급이 190만원인데 한달에... 일반공무원 편성지침에 최고 만원이 193만원이라고 1급이, 그런데 이 사람은 194만 얼마를 주는데 편성지침의 어느 부분에서 편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머리가 나빠서 못찾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편성방법을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계약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저희들은 계약당시에 보수는 얼마 준다는 그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지침 몇 급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세요. (박홍우 기획경영국장, 기획감사과장을 보면서 말을 함)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예산하기 전에... 돈을 194만원씩 한 달에 주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자는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기본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예.

사회도시위원회 삭감조서 중에 계산 착오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장 수를 바꾸겠습니다.

장 수를 바꾸다니?

사회도시위원회 삭감조서 7페이지를 보십시오. 미관광장이 나옵니다.

몇 번?

미관광장입니다. 미관광장 거기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삭감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삭감 안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429페이지 부분이지요?

429페이지...

아니, 삭감조서만 보세요.

다 삭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다 확인을 하셨는데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마로 가로분수대 보수하고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 두 개인데 구마쪽은 그린코아 그 코너에 있는 것이라서 보수하고 해봤자 600만원 드니까 안 되고, 그러면 미관광장 분수대도 같이 삭감하자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내일 또 따지면 되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에게는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할 때 위원장이 없었잖아요!

계셨습니다.

아니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인물 가져온 것에는 견적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달단가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산개발비...

앞에 것은 조달단가고요, 제일 뒤에 백업장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은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3개 업체 내지 이상 조사했는 결과에 최하 금액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또 10% 삭감 되면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조달단가이고, 밑에 것은...

백업장치는...

시중가격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앞에 전산개발비 이것도 시중업체를 선정해서 최저입찰제로 하면 안 됩니까?

앞에 것은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게끔 상위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라는...

이 부분은 좀 특수성 있어서 저희들로 보아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추진 상황보고서 제작을 분기별로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정추진 상황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구정추진 상황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구정추진 상황보고서는 표지에는 21세기 첨단도시달서구라고 해서 그 내용은 자치구정의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함으로 해서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분기별로 구정주요 추진사항과 구의회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21세기 달서구발전상 제시, 기타 행정동 정보 및 생활상식, 건강상식 등을 분기별로 발간하게 됩니다. 물론 내년에는 경제사정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계속해오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제작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주민들이 보고 왔던 것을 갑작스럽게 배부를 안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할 수 있더라도 예결위에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150페이지에서 설명했는 구정추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정추진을 위한 도움말이라든지, 생활정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기고하고 일반 투고하는 사람들한테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입니다. 합창단 단복은 여성합창단 단복인데 91년도에 합창단 창단 시에 한복을 구입하고 이제까지 한복을 구입 안 함으로 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이번에 여성합창단의 출연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복을 새로 구입할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이라도 해 주고 내년에 또 반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 여러분께 관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열린공원음악회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원음악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유럽쪽으로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길거리음악회와 같습니다. 열린공원음악회는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문화와 향수를 제공하고, 공원의 우범화와 슬럼화를 예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에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열린공원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출연단체는 금년에 우리 관내에 4개 단체가 출연했습니다. 출연단체에 대한 악기운반이라든지, 그리고 출연단체에 대한 식사비로 1개 단체에 10만원씩 이제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열린공원음악회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향수를 가질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난에 휘호대회가 있습니다. 휘호대회도 163페이지하고 같습니다만 이 휘호대회도 4월5일날, 어린이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생실기 대회라든지, 독후감 공모 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유독 휘호대회만 없앤다고 했을 때 휘호를 즐기는 사람한테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같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는 161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2번하고 3번이 앞에 161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164페이지 휘호대회 시상금도 휘호대회를 하게 되면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2번 휘호대회 시상금 49만원... 다음은 170페이지 2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번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경기용품해서 120만원,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171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관내 생활체육동호인 클럽에 상호교류를 통한 활성화로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의 확산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은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인당 1만원, 그 다음 심판수당 1인당 5만원, 그리고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현수막이라든지, 경기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는 개인 누구보다도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이 구청장기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체육동호인을 보더라도 이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도 17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연례행사입니다. 이 연례행사를 갑작스럽게 시상금도 없앤다, 그 다음 경기용품도 없앤다고 했을 때는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체육을 등한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 부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소명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부터 「사」번까지는 우리 달서구청에 실업팀 검도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검도부가 90년1월8일날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 검도부는 자치단체별로, 구·군별로 실업팀 육성에 의해서 검도부운영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반영이 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기본급이 반영되면 반드시 수당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규정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보면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고 단지, 삭감하느냐 좀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 걸렀으니까 의심나면 내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예.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고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과태료수입에 작년보다도 과태료 수입을 보니까 음향, 비디오물 및 게임방 위반했을 때는 2만1,000원을 받습니까? 벌금이?

1일 7만원해서 한 달에 210만원입니다.

그래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5억7,800만원을 하겠다고 예상했다가 7억2,000얼마 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배가 넘게 세입을 잡아도 그 만큼 위반자가 많이 생깁니까?

올해는...

35페이지를 보세요.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많이 잡아놓았잖아요. 그럼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페이지에 과태료에서 문화공보과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게 오타가 있다는 말입니까?

…….

아니, 본예산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단속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답변을 했어요. 나는 몰라 가지고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서 위반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 하는 것을...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에는 표창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점검해 보고 실지 수고했는 공무원들 한 달에 3만원 줄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경영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귀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 가지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이 500되고 3,500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요시책업무를 2000년도 수준에 보면 6,7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로 좀 편성하고 해서 최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참고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이 되겠는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7,679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이 1억5,525만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7,679만3,000원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에 1억2,108만5,000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경 확보했는 것이 감안 안 되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고대여금은 우리가 매년 2회에 매 학기 1학기 분은 1월 중에, 2학기 분은 7월 중에 연금관리공단이 지정한 날까지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자녀 대학생 중에 대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졸업 후 2년 거치 후에 3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 예산 요구한 금액이 다 예산승인이 되어야 우리 공무원자녀들께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절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3쪽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6,800만원 요구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감이 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현재 수맥탐사, 암반관정 개발하고 활성탄 및 양이온수 교체, 그 다음 신규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내당주공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그 다음 내당주공 비상급수시설 배전반 교체, 그 다음 23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에어써징, 와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교반기 및 소금재생펌프 교체, 그 다음 월곡공원, 채정공원, 치영공원 비상급수시설에 에어탱크 및 저수조 덮개 교체,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모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여기에 독립시켜서 하고 다른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 없이 2001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대로 좀 승인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과장님,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인치 몇 m짜리입니까?

우리가 한 120m 이상은 지금 현재...

지하수 영향평가 받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지하수 영향평가 받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지하수 영향평가하는데 약 2,000만원 들어가지요?

영향평가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120m에 영향평가는 어차피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인정을 합니다만 120m의 관정 개발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활성탄, 이온수지 교체 이런 것은 사실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자가 발전기도 이 정도 가격은 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밑에 배전반 교체 이것은 좀 무리가 있네요. 금액상... 에어써징도 11개소를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어써징하는 11개소가 관정 개발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써징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물을 올릴 때 모래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까?

…….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그러니까 에어써징하는 것은 청소를 한번 해 주는 것인데...

암반관정 내에 미세 이물질, 암석 같은 그런 것을 고압의 공기를 이용해서 관정 밖으로 배출하고 대수층의 투수율 향상 및 수중모터 펌프에 수명을 연장하는데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밑에 소금재생펌프 교체 같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민원종합처리과는 한 가지입니다. 243페이지 TV비 1,000만원입니다. 저희 민원종합처리과가 12월말 되면 벽면과 천장이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됩니다. 당초 민원봉사과에 25인치 TV 두 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TV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의원님 책상 앞에 모델이 가 있는데 벽걸이 형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하는 한 가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걸이에 있는 것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5인치 두 개를 양쪽에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보기에 편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화면이 넓은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번 하면 10년 정도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민원대가 저쪽에서부터 끝까지 죽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벽걸이 해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본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소형을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두 개로 보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높고 하니까, 사실상 현재 평수가 200평입니다.

예?

200평입니다.

200평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들은 활동공간이 민원대 앞에서부터 저 출입구까지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벽걸이를 걸어놓았을 때 이렇게 넓어지는데 한 군데 모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올 12월말 되면 인터넷방을 운영합니다. 인터넷방을 운영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텔레비젼도 볼 수 안 있겠나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최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오용 위원님.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를 갖다놓았는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의하면 뒷장에 보면 프로젝트 TV라고 해서 395만2,000원이 있습니다. 300만3만6,000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해도 될 것인데 굳이 1,000만원 짜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좀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1,000만원 짜리는 벽걸이기 때문에 면적을 덜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짜리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 폭은 395만2,000원 짜리나 벽걸이나 같습니다. 오히려 395만원 짜리가 화면 폭이 10인치 더 큽니다. 이것은 바닥면적을 차지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도 같습니다.

과장님, 53인치로 하면 크고, 기능도 좋고, 또 바닥면적은 관계할 것 없는 것이 벽에다가 고정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닥은 받침대를 놓아 가지고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오. 벽에다가 진열대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벽걸이보다는 바닥을 조금 차지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외부에 온 손님들이 TV를 보는데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젼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을 보러오면,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서는 민원실에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서 TV 놓을 자리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했어야 되거든요. 또, 이것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시설은 이번에 천정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염오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월13일날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강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는 두 가지만 반영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지방세업무 관련 도서구입이 가, 지방세 편람, 지방세 실무, 지방세 사례집, 지방세 해설집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계에 한 권씩 그리고 체납처분반에 한 권해서 다섯 권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두 권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계에 한 권씩 하고 체납처분반에 한 권씩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섯 권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번에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98년부터 주식회사 한양컴팩과 월 계약 80만원에 계약되어서 12달하면 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각 구청 서로 협의를 해서 최하 단가로 78만원까지는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시키게 되면 월 2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12달 분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단가 6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도 예산원안대로 80만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 위원님.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연관되니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세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어제 와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이것은 절감이 안 되었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3, 4가...

소년·소녀가장 명문대학하고 이것하고 다 삭감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보훈4단체 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4단체는 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네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매년 1,000만원씩 가는데 여기도 상당한 압력단체이면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단체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재고가 안 되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도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조 중간에 한마음가족 등반대회 참가입니다. 여기도 금액은 125만원인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선발해서 연 50명으로 해서 한만음가족 등반대회를 계속하는데, 다녀 왔는 사람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경비지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자용모자복지관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세대를 하계수련대회에 내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불가하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비에서 한 300만원 정도는 이쪽에 할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도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5,000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할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건립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입장은 작년도에 7,000만원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왜 시비 지원 못 받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올해는 시비지원을 2,000만원, 저의 노력 덕분이 아니지만 활동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받았는데 시비지원은 단체에 직접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이지만 2,000만원 깎고 5,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 삭감시켜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이 노력한 기대만큼 없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비를 절약하고자 시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위에 항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5,840만원이고, 밑에 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7,3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같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위에 것은 시비지원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고, 시비지원 운영하는 데는 4개소인데 용산공부방, 신당공부방, 상인공부방, 월성공부방입니다. 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7,3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삭감되면 당장 1월달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5개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무네공부방은 본동에, 그 다음에 송곡공부방은 송현 1동입니다. 무궁화 공부방은 본리동입니다. 감삼공부방은 감삼동에 있고, 두류학사공부방은 두류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오권 위원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이 운영비가 확보 안 되면 송현1동에 있는 공부방이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있으니까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01년 두류 학사는 저희들 예산승인을 받아서 개축을 하고 있어 준공이 1월달에 되는데 4억5,6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이 되는데 만약 이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과장님, 좀 더 간략하게 합시다.

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보조인데 여기도 제가 실수했는 것이 뭐냐 하면 참고자료를 제때 못 드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침상에 정액보조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사본으로 해 왔는데 이것도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노인회 구지회 사업비 보조가 1,200만원인데 가, 나, 다, 라항인데 이것도 노인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 노인주간단기보호사업운영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517번지에 서촌경로당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경로당인데, 주변여건을 보면 주택이 없고 노인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인수 받았지만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가 제일 적합하다. 왜냐 하면 현재 월배권에 보면 성산노인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이용 연 인원이 1,255명이고 2000년도에도 2,037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권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경로당을 한 38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해서 노인단기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안을 내면서 성서권에 계시는 구 의원님께서는 잘한다고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 주지 싶었는데, 제가 설명 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왜냐 하면 부지도 없고, 부지를 새로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10억이 소요되는데, 기 건립된 건물에다가 주간단기보호센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2대 생활권인 월배권하고 성서권이 있는데, 가능한 시설은 100% 못하더라도 균형있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장황했지만 위원님들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지회 보조금은 1,000만원에 200만원을 깎았는 것은 예산지침상에 8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침서를 뭐하려고 했어요. 지침서를 여기에 와서 보라고요.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지침서를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구청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오. 이것은 뒤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는 것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지침서대로 하니까 여기 지침서에 8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니, 이것을 보라니까요. 지침서를 보고... (김태규 과장, 류광현 위원 좌석으로 감) 맞아요 안 맞아요.

추가로 수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수정되어서 내려왔는 것은 우리가 안 봤잖아요. 지침서대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자리로 가세요. (김태규 과장, 답변석으로 되돌아감) 염오용 위원님.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서두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도 성서권, 월배권으로 자꾸 분리를 시켜서 성당, 두류, 감삼, 이쪽에는 소외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편중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02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1번 항에 중증장애인 주말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94페이지요?

293페이지. 중증장애인 주말학교운영비...

예. 사랑의 토요학교하고 해서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매주 토요일날 보건소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말학교를 토요일 하루 합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토요일, 연중으로 합니까?

예.

참석인원이 몇 명됩니까?

장애인 25명, 자원봉사자 25명, 한 5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운영보조비를 어떤 성격으로 지출을 합니까?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이런 등등해서 전석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응교육이라고 해서 720만원이 있는데...

어느 것요?

사회적응교육, 72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너무 많아서...

운영보조비 「나」번 항에 사회적응교육비가 안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사랑의 토요학교를 운영하는데 운영교재비가 1,300만원 들고, 같은 항목입니다. 그 내용이 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회적응교육 1회를 해 놓았잖아요. 720만원...

이것은 졸업할 단계에 제주도에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제주도 견학을 어떻게 가는데요?

장애인들을 전부 데리고 졸업 때 제주도에 2박3일로...

과장님, 사회적응교육을 장애인 몇 명이 몇 박 몇 일로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제주도에 간다, 무작정 제주도 가면 72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125명을 2박3일로 해서 제주도에 견학을 보냅니다.

아니, 2박3일이예요, 1주일간이예요?

2박3일입니다.

25명이면 1인당 얼마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되어서 혼자는 못 옵니다. 옆에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토요학교를 토요일날 보건소 3층에서 할 때도 옆에 한 사람 씩 따라 와서 한 50명 내외로 교육을 매주 토요일날 하고, 1년 마치고 졸업할 때 이 사람들은 이래 아니면 세상구경 한번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관광 겸해서 사회교육차원을 겸해서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서...

중증장애인이 영세민이예요? 일반인입니까?

영세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보내도 되고 그런데, 영세민도 아닌데 구청에서...

아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영세민하고 같이 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장애인, 중증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언어 자체가 안 도와 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 언어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라고 하면서 얼마, 기타 등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까 과장님 설명도 꼭 협박성 설명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돈 안 주면 노인들을 몰고 올 것이다. 저 돈 안 주면... 보훈예산도 그렇고, 설명할 때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때 제가 한번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320쪽에 307-02 노인주간단기보호사업운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월배쪽에는 성로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성로원 같은 데 보면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서촌경로당 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전액 구비로 하지 국·시비가...

단계가 있는데, 보건복지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경우도 국비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나...

국비는 받을 수 있고...

예. 가능하다는 것은 1차 상담으로 되었고...

시비 관계는 모르겠고... 국비는 보조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건립을 하면 보조금 신청을 내년 2월달 쯤에 할 작정입니다.

사실상 성로원 같은 데는 우리 구비지원은 안 하고 있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7,000만원 정도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를 앞으로 보조를 해야...

앞으로 설립만 되면...

운영비하고 보조비 모든 것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를 받지만 우리 구비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는 투입할 것이 없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290페이지 02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인데 결핵시설운영비하고,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결핵시설운영 시비특별지원, 노숙자 특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시설이 현재 송현동에 거기를 말하지요?

예.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이전했습니다.

예산을 왜 우리 구에서 지출합니까? 다른 구로 이전을 안 했습니까?

달성군으로 갔는데, 여기서 서류상에 확정이 안 되어서 돈이 달성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요. 우선은 편성을 저희들한테 해 놓았다가...

편성했다가 그러면 달성군으로 보내집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쯤되면 공식으로 폐지시키고 예산은 전액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되고 난 뒤에 시에서 저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물공사에 들어가고 금년 한 9월달에 준공하고...

실지 이사는 했는데 서류상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숙자 특별보호 이것은 두류2동에 있는 노숙자, 거기를 지원합니까?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303쪽입니다. 307-02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 경비지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특위에서 한번 짚고 나가자고 해서 본위원도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 때 모금은 안 한다, 모금해서 안 된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것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거든요.

예.

성금을 모아서는 앞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사실 여기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을 썼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다, 보조금이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환경관리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본예산에서 10개 목에 대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개 목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쪽에 청소차 및 재활용차 운전원 조식비입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운전원이 40명이고 순수한 미화원이 252명으로 총계가 292명인데 현재 252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경에 나와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 조식비가 월 4만5,000원씩 나갑니다. 같이 일하는 기사들 40명은 사실 조식비가 없습니다. 옆에 타는 승차원은 있고 기사는 없어서 이번에 기사 40명에 대해서 2,100만원입니다. 조식비를 반영시켜 주시면 형평에 안 맞겠는가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 3년 전까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범환경미화원을 약 20명 골라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IMF 시작 될 적에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한 3년간 중단했습니다. 현재도 역시 그 때보다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온 지는 사실 2000년1월1일부로 내일 모래되면 1년이 됩니다. 제가 와서 1년만에 미화원이 정년 퇴직 및 자연사로 해서 약 24명이 줄었습니다. 여건이 지금 자꾸자꾸 열악해 지는 상황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전에 했던 행사가 중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1개 동에 한 명씩 정도로 산업시찰제도를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입니다. 실천과제홍보 및 교육책자가 나와 있고, 또 뒷 페이지에 보면 달서의제21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목 배열상 하나는 362쪽에 교육책자로 나와 있고, 하나는 363쪽에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사업인데 사실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산을 작년 추경에 책정했습니다만 그 때 내년도 본예산에 하자고 해서 미루어졌는 것인데 달서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구시에도 역시 해 가지고 맑고 푸른 대구 21로 선포되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8개 구·군에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요점을 말하면 환경에 대한 단체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첫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책자가 제작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위원회가 설립 안 되면 사업도 불가능한데 위원회 회의 참석비 240만원은 절감이 되고, 교육책자는 450만원인데 150만원이 절감되고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책자 150만원이 절감되고 300만원 된 것은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필히 위원회 수당 240만원을, 같이 연관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환경관리과 업무인데 전체 것 다 중요합니다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더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3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에 「아」번에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5 짜리가 4만8,500명에 대해서 9,323만7,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주민부담수수료 보조로 해서 1만세대에 1억2,000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는 쓰레기봉투이고...

전자는 쓰레기봉투 제작 인쇄비입니다.

통·반장 말이예요.

예. 통·반장. 343쪽에 통·반장 및 저소득 무료 배부용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통·반장한테 무료로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이 아닙니까?

예. 인쇄비입니다.

봉투제작비입니다. 그 위 34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5 , 10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그것이 제작비...

아니오. 「아」번에 보면...

「아」번에 그것도 통·반장한테 주는 봉투를 제작하는 경비...

제작하는 경비이니까, 이것이 통·반장한테 돌아가는 경비가 아닙니까?

예.

뒤에 355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1만세대 해 가지고 1,000원씩 해서 1억2,000이 지출됩니다.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예. 현재 당초에 조례로 통·반장 1세대당 인구수로 해서 기준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전체세대가 음식물을 분리하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하는 만큼 따로 나갑니다. 일반세대는 한 사람당 80 주던 것은 60 를 주고 있고, 주택에는 현재 음식물을 분리 안 하기 때문에 한 세대당 80 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을 분리하기 전에 쓰레기봉투 지출했는 비용이 얼마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기 전에는 60 씩 나가다가 아파트에 분리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를 감해서 40 를 줍니다.

그 돈하고...

예. 1,000원하고...

1,000원 더 지출해 가지고 플러스 했는 돈하고, 지출금액 차이가 지금 증가되었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20 가 감 되었지요. 1,000원에 20 감 되었지요.

감 되었는데 아파트 1만세대에 1,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대신에 20 를 감했다니까요. 60 주던 것을 20 감하고 40 를 준다 이 말이예요. 1,000원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작년에 얼마예요? 음식물 수거하기 전에...

한 사람당 60 ...

60 를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위원님들 1,000원 주는 것하고 계산해 가지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쓰레기봉투로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금년도에 음식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하고 봉투 값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더 지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것 많이 절감되지요.

절감되었어요?

20 짜리 봉투를 주는데 20 봉투 1개가 430원입니다. 전에 한 사람 당 60 주던 것을 40 로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400원이 줄면 5층 아파트에 한 가구당 4명이면 봉투 4개 주면 그 값이 1,600원이고, 우리는 1,000원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했을 적에 1,600원을 절감하고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2번 항에 보면 수집운반비 업체보조금이 5억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적게 발생하고 시 매립장의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매립하는 비용은 없고 그대신 차량이라든가, 음식쓰레기 통하고 전부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50%씩 됩니다.

지금 현재 5억400만원에 대해서 50%되고...

또, 현재 매립비가 1년에 한 몇 십억이 나가는데 여기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므로 해서 그 금액의 10%를 절감해서 매립비를 냅니다. 어쨌든 이것 저것 합쳐 가지고 분리 안 할 때보다도 환경적인 차원을 떠나서 구 예산은 분명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내년에는 7만세대로...

예. 주택요.

이것이 아파트지요? 공동아파트...

아파트는 다 하고 내년도 7만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한 개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내에 10여 군데가 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데는 3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있는 데가 몇 세대입니까? 확대해서...

지금 현재 약 11만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11만 세대하고 있습니까?

예. 약 11만입니다.

11만세대, 3개 업체에 맡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수집운반비 업체보조해서 왜 7만세대밖에 안 됩니까? 지금 11세대를 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55페이지.

10만5,000세대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사회도시위원회할 때는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10만5,000세대요. 총액은 맞습니까?

600원이 아니고 400원 곱하기 10만500세대입니다.

400원 곱하기 10만500세대요?

예. 금액은 같습니다. 10만5,000입니다.

총액은 맞습니까?

예. 금액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보면 3개 업체에서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만 몇 천 세대 시작해서 그때는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총액을 해보면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10만5,000세대라고 하니까 총액이 내가 계산한 것과 달라지는데 이 정도 세대로 할 것 같으면 실지로 차량해서 운반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해서 1,000원씩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은 넘어섰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정도 세대가 늘어났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1,000원씩 1,000원씩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각 아파트 세대마다 1,000원씩만 내도, 구청에서 그런 운반지원을 해주면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수익분기점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구청에서는 1,000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구청에 지원 1,000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잖아요. 아파트 각 세대별 1,000씩 내잖아요.

예. 그것뿐이지요. 1,000원씩 내는 것뿐이지요.

구청에서 운반지원을 하잖아요?

예.

내가 볼 때는 이만한 세대 같으면 자체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400원씩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운반비 400원은 우리 차로 하는 것은 돈을 안 냅니다. 현재 약 11만세대를 하고 있는 우리 차 4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약 4만5,000세대를 우리가 직접 운반하고 있고 나머지 5만5,000세대는 민간업체 자기 차를 가지고 운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400원입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비 업체보조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5만5,000세대가 되어야 되는 왜 10만5,000세대가 됩니까?

올해는 아파트를 하고 내년도에 7만세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10만5,000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세대수가 많아지면 운반비 자체도 얼마든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안 있습니까? 올해 400원 했으면 1만 몇 천 세대 할 때 400원이나 그 다음 10만5,000세대할 때 400원, 단가가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 대구시에 시행할 적에 대구시에서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나올 때 680원이었습니다. 680원을 초기에 주민의 계도차원에서 400원 했는데, 아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원 가지고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상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수집운반비가 더 든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400원 가지고는 사실...

세대에 비례해서 금액이 되잖아요. 400원 곱하기 10만5,000세대해서 세대가 점점 증가되면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위원님, 현재 우리 차 4대를 가지고, 1대 당 약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기름 값하고 전부 따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우리 차가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적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적자를 메우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처리비 세대당 1,000원 받는 것 그것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 운반업체 차를 가지고 400원하면 적자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수집운반하는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 많기 때문에 총액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잖아요.

총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100원 짜리 100개 생산하는 것하고, 100원 짜리 1,000개 생산할 때는 100원 짜리 90원, 80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50세대 이하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11만세대의 물량을 다 주었는데 내년에 7만세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공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다른 2개 업체를 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하면 우리 물량은 늘어나지만 그 업체에서는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배남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별도로 제작해서 하고 있지요?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작년 99년도에 본리동에 예산을 들여서 분리함 24개를 설치해서 1년간 시행을 했고, 올해 2000년도 역시 본예산에 금액을 한 2,0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시행해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그것뿐이 아니고 도로변에 가면 헌 옷 수거함이라든가 등등 청소관계와 연관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가 쓰레기 집결장이 됩니다. 지금 본리동에 시행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가에도 가에지만도 그 안에다가 쓰레기도 넣고 온갖 것을 다 넣어서 우리가 사실 분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송현2동에 당초에 2,000만원은 설령 해놓았지만 송현2동에 확대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현재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더 확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있지만 그것도 올해 시행을 안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왜냐 하면 어차피 전 구역 주택에 음식쓰레기통이 다 설치되기 때문에 어차피 좋으나 나쁘나 일반주택에도 골목골목에 음식쓰레기통 설치됩니다. 그때 그것과 병행해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현2동에도 분리수거함을 따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이 좀 더 상세한데 사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아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과장님 토끼동산에 인부임이 아니고 각종 공원에 보수인부지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이 근린공원 및 토끼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린공원이 28개인데 29개 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수리할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도원지분수관계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었는 사항인데, 준설부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설치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과장님 자꾸 우리가 준설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고심을 한다는데 그것이 우·오수 분리시설이 되기 전에는 보면 그 식당에 가 있을 때 많이 못으로 유입되어서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력으로 띄워서 분수로 물을 자정시키는 것은 좋지만 기 밑에 그렇게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를 정화를 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원지에 녹조현상이 금년 여름에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오고 나서 일시에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원인이 어떤 산소공급이든지, 물의 순환이 옳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이 바닥에 준설이 안 되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 산소공급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녹조현상도 방지하면서 수변경관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천에도 보면 분수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분수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심성도 유화가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설 관계는 저희들이 좀 깊이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시설비에 소명하셨는 구마로 가로분수대 보수하고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에서 구마로에는 우리 자치...

그린맨션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실 때에는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위치든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마로 가로분수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자꾸 안 갑니다. 그린맨션 있는 데...

그린맨션 있는 데, 토지는 그린맨션 아파트지구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시설도 그린맨션을 지을 때 회사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내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조금 오래되고 하니까 일부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미관광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관광장은 상화로에서... 그러니까 진천동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올라오다가 보훈병원하고 그 사거리 그 밑에 바로 길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 내에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전환 받았는 것입니다.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되었는 것이 110개...

조성된 것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네가 하나가 있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조성된 것은 110개입니다.

총계 150개 넘어요. 근린공원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110개이고, 그 다음에...

미조성된 것이 7개입니다.

미조성된 것이 7개고요?

예.

그러면 올해 몇 개 조성합니까?

…….

미조성되었다는 것은 부지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저희들 집행 못 한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110개 외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원조성은 당초에는...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에요?

예. 공원조성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에...

올해는 신규조성사업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110개네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6번 항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로 해서 1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112개소입니까?

진천동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올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달서구청으로 관리전환을 합니다. 재산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2개를 더 올렸다는 이야깁니까?

예.

아니,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해서 2개씩이나 더 올립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관리과에서 종결이 되면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미 실시인가에 계획이 포함됩니다.

부지를 사게 됩니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하고 그것을 관리전환시켜 줍니다.

그것이 올해 2개 있다는 말이지요?

예.

진천하고 또 어디 있어요?

진천동...

진천동 내에 2개 있다는 말이지요?

예. 진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입니다.

2개 있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재개발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어린이공원은 재개발을 몇 개 했습니까?

올해는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해마다 2개, 1개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에 이렇게 일곱 군데나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 일곱 군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4월달부터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홉 개를 재개발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1개 내지 2개씩 해오던 것을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내년에 세입이 얼마나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동네에 표시나는 선심성으로 내년, 후내년 그런 선거를 예상한 선심성사업이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양심상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1개, 2개 씩 하던 것을 무엇 때문에 7개씩 이렇게 해서 20억 가까이 거대한 예산을 더 들입니까? 돈이 다른 데 그래 쓸 데가 없습니까?

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지역개발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개, 1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년에 7개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로 해서 합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로하다 이런 얘깁니다.

조사를 하니까 필요하다...

재개발이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후내년에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후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미집행 어린이공원 7개에 대한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도저히 자금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나 끝내고 미집행은 연차적으로 2개 정도 해도 40억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윗 분들한테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중복이 되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올해도 진천동하고 상인동에 2개 미집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예산을 집행해 왔던 그런 관행에 비해서 무리가 많이 따르고, 올해 도시관리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됩니다.

아니, 올해 말이지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는 25억 정도됩니다. 추경까지 하고 해서...

추경해서 그렇습니까?

예.

본예산이 20억 되어 있고... 추경해서 한 25억 그러면 한 50억 되는데, 한 25억 이상 증액된 것이 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일반관리경영비는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과가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 무슨 관리할 구역이 두 배나 늘었거나 특별히 무슨 구역이 개발되어서 관리비가 더 든다거나 하여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특별하게 공원을 예년에 한두 개 하던 것을 한꺼번에 7개씩이나 해서 그 과 예산을 두 배씩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사업은 주로 공원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이 수 십 년 동안 개발 못 한 것이 7건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려면 이렇게 중복이 되었을 때는...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마디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을 잘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보충설명을 지금 올리고자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9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시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