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6억5,43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86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339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조정수당 및 기타 수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인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순증액으로서 3,339만4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봉급과 상여금 92페이지에 넘어와서 수당,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특수업무수당, 각종 수당으로 우리 의사 과 직원 1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계상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출기초는 일용인부임도 인건비가 금년에 18,700원에서 22,060원으로 3,36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4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기타 재잡비로서 9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보를 작년에 990만원 했습니다만 작년예로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90만원을 감했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여비인데, 금년도에 1,98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작년 경우에 해외여행 의원님 수행경비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만원이 일반예산에는 증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800만원에서 90만원을 금년에 편성하고 710만원 감했는 내용은 해외경비가 없기 때문에 감 시켰고, 90만원을 추가한 것은 의장님 협의회 출장여비라든가 이래서 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등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1,29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가계보조비라든가, 봉급과 수당에 인상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101페이지입니다. 의사업무용과 군의원 의정활동용으로 컴퓨터 4대하고 업무용 2대하고 6대를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본 회의장 휴대폰 통화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청객이라든가 모르고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음장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에 15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쓰도록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조례 개정을 금년도 2월8일날로 조례개정을 해서 1인당 월 35만원하던 것을 5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3,780만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회의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2월8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외 국내여비라든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의장님이 월 175만원인 것을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80만원 하던 것을 9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4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전국 시군 자치구 회의 의장 연 회비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시,군 협의회 의장회비가 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2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의정활동 협조자 공로패 제작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공로패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그 내용은 읍면장이라든가, 의사과장이라든가, 지금 패를 한 것은 사실상 몇 개가 안 됩니다만 해 드렸습니다. 의원 전체 명의로, 해병전우회도 있고, 각 단체별로 요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읍면소관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읍면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종합행정 추진을 위한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읍면예산은 5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읍면별로 드리지 않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계상된 예산은 9개 읍면 모두가 장별, 목별로 볼 때 같은 성질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총 예산은 96억3,700만원으로서 읍면별 총액 계상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청도읍에 17억400만원, 화양읍에 12억6,800만원, 각남면에 8억6,900만원, 풍각면에 9억5,400만원, 각북면에 8억4,100만원, 이서면에 8억5,300만원, 운문면에 9억6천만원, 금천면에 8억6,200만원, 매전면에 8억8,400만원, 유호출장소에 2억7,300만원, 남성현 출장소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읍면 공무원의 보수 및 후생복리비등 인건비에 61억5천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7억9천만원, 그리고 읍면행정 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에 9억4,700만원과 함께 문서체송원 여비, 월액여비, 관외여비에 3억3,800만원, 그리고 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비에 4억1,100만원, 꽃길조성, 하절기 방역활동,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각종 재료비에 3억4,100만원, 식량 및 퇴비증산 대회 참가자 급식, 각종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등 보상금에 5,700만원, 리,반장 수당에 3억9,400만원, 행여난민 구호비 4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1,200만원,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읍면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인 주민숙원 사업비가 아직 교부세의 미확정으로 일반경상비만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던 위원님들하고 읍면장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부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

조명수 위원입니다. 청도시장에 계도질서 요원이 있습니까 ?페이지가 554페이지,

이것은 청도시장입니다만 청도시장하고 도로위에 있는 노상적치물할 때 직원들한테 식사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새벽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가 안 됩니까 ?

예,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이상 더 계도하는수밖에 없지, 그 사람을 어떻게 영창에 집어 넣을수도 없고,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만 느슨해지면 또하고, 또 하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것처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어느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계속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합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장마다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공직자가 고생한다고 안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 공직자는 24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처벌을 강구한다든지,

저희들도 많이 악질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린 예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머니들 과일 몇 개 가지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처벌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리,동장 활동비 문제인데 우리 아파트 많은데 이것으로 됩니까 ? 동네에서 동회비를 아예 안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 예산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 외에 리장은 한달에 10만원씩 안 줍니까 ? 이것 받고는 사실 안 되는데, 이것외에 동네에서 옛날에 거두어 주는 모곡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로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내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골에는 괜찮은데 아파트촌에는 보니까 요새 젊은 아줌마들이 해서 이것 못 내겠다, 많다 이래서 안 내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강제로 받을수도 없는것이고, 또 받지 마라 할수도 없는것이고, 사실 저희들은 모르는척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모 동리장이 법적조치를 해서, 법규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하지 말라고 한달에 10만원이지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받지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필 위원입니다. 9개읍면에 행여난민 구호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사람 발생을 합니까 ? 지금,

행여난민 구호비는 읍면에 조금조금씩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므로 예결특위는 휴회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