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하천 수질검사용 채수통하고 349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통은 다른 것입니까? 왜 가격이 틀리죠.

답변하여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하고 349페이지에 있는 환경사범단속 수질검사용 채수통은 채수통 질이라든가 크기가 좀 틀립니다. 그 하천수질검사용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정기구인데 환경사범단속은 각 업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채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수통 크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환경보존 전문도서 및 교육교재 구입하고 375페이지에 있는 환경관련 도서구입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사업비는 환경사업소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책이 달라요.

저희는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또 환경사업소 쪽은 전문이나 직제이기 때문에 회계가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각각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공해측정장비가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특히 매연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가 소음측정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고 매연 관련 측정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매연 측정장비는 휴대하기가 편리한가요.

소음관계 같은 것은 저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 매연관계는 차에다 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매연은 차에다 실고 다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351페이지 중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 급식비하고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하고 앞에는 24회 6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2회 2명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데 왜 다른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도에서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투기단속이 실적이 좋습니까?

투기단속이 10개소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10개소라고요.

아니 단속은 계속해서 위법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발조치 한 것이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폐기물 단속 건은 주로 과태료 고발 이런 것인데 개인들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를 전부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개인 영수증이라든지 우편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징수를 받아서 과태료 10만원씩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이 공장 같은 데에서는 무단으로 폐기물을 배출을 해서 땅에다 묻는다든지 태운다든지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고발로 해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합해서 금년에 10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10건 정도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예 계속해서 해 주세요.

356페이지 환경종합 기본 계획 수립이 어떤 것이고 그 밑에 지방의제21 협의회 운영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 즉 금산군 환경실태조사를 하는 대기라든지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 이를 총체적인 것을 정밀 조사해서 분야별로 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성향 분석도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즉 목표설정이라든지 실천강령제정 또는 환경관리계획 수립 환경시인계획 수립을 해서 총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환경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타 시도는 이미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만 지금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당초에 방침을 시·군에 내릴 때에 잘못 내려서 이 자체가 착오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타시군 같은 데는 지금 보면 보통 용역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조사를 지금 금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이쪽 학술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1억만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한 2억 정도는 세워야되는데 1년간 계속 작업을 해서 환경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 즉 내년 말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도가 늦어서 굉장히 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92년도에 브라질라운드에 환경선언이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러한 용역과 같이 연계된 그러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 종합기본계획은 도하고 같이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각 시·군별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군별로 환경의 잣대가 틀리고 기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종합하고 그 다음은 국가에서 종합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경라운드가 발효가 되면 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라운드가 시행 않는 곳은 어떠한 제재적인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 도비나 국비 지원을 못 받아요.

이것은 지원 없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도비 국비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억이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1개 군만 빠지고 도가 빠지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같이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비나 도비를 내려 보내줘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환경사업이라고 해서 보조항목에 안 들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떠한 라운드가 환경라운드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는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방의제21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학술용역이 나오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는 구성완료를 해야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하세요.

361페이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본 예산에서는 이만큼 했더라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36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밑에 스치로품 감용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좀 설명하여 주세요.

우선 저희가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제원이 90년식이고 부리가 91년식, 군북이 92년식, 진산이 91년식으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 여기서 확보가 되면 그 4대중에서 지금 저희가 성능관계라든지 차량을 점검을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2대를 사주고 또 나머지 2대도 성능상 도저히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또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우선 2대가 지금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을 선처 해주시면 4곳을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스치로품 감용기 구입은 팜플렛이 하나 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기계입니다. 이것은 전기로서 쓸 수 있는 기계인데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액자가 그 스치로품 재활용으로 해서 생산한 액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치로품이 들어오면 그냥 매립하면 그 부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매립면적을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이 감용기에 스치로폼을 집어넣으면 이 스치로품이 가래떡 같이 열처리를 해서 뽑아냅니다. 가래떡 같이 쭉 빠져 나옵니다. 안에서 녹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돼서 가래떡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재생공장에다 저희가 팝니다. 파는 가격이 ㎏당 7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안하고 있는데 논산군 같은 곳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잘 해서 스치로폼만 갈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들어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치로폼은 저희가 이 감용기에 넣어서 가래떡처럼 뽑아서 나오면 바로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모아 놓았다가 ㎏당 7원씩 이것을 재생하는 공장에다 파는데 지금 물량이 딸리는 추세입니다.

그럼 구입을 하면 우선 금성면 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1월달이라도 선처를 해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36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가 나와 있는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 물론 거기 채무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 채무부담 3억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7억 6,300만원인데 국비 즉 양여금이 12억 4,100만원인데 이게 뭐냐면 2001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수관거 채무부담은 금년도에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한 것을 내년도에 갚을 것입니다.

금년에 한것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했거든요. 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채무부담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 3억을 금년도 하수관거 사업에 위생공사를 한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갚는 것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하반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절기라고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하반기 사업이 몇 건이 끝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위생공사를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6페이지 그 동안 없었던 사업이 3가지가 있네요. 환경보호 유공자 민간인 표창 부상 구입, 학술용역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이것이 금년에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환경보호 유공자 민간인 표창부상은 연말에 계속 저희가 유공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1인당 5만원 정도의 상품을 사는 구입비가 되는데 이것이 매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른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었는데 아주 이번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학술용역비 거기에 나오는 용역비가하고 민간 경상보조 이 관계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가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금년도에 일제히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라운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기관은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학계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요.

교수, 박사 전문교수한테 의뢰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도 들어가요.

환경단체는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368쪽에서 386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3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스키로우더 유지비하고 379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스키로우더 수리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같은 것입니다.

그럼 같으면 한가지로 하시지, 같은 것이면 한 목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유지비로 기름 값으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이번에 티오가 느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아직 반영은 안 되었죠.

예 되지 않았습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예 한규용 위원님!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56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폐천부지 매각측량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 폐천부지라면 하천이나 도로나 뭐 이런 전부를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폐천 관계는 원래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인데요. 지금 준용하천 같은 것이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천부지로서 관리해 오다가 하천 효용가치가 상실된 그런 계수가 되었다든지 해서 자투리 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기준에서부터 계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매각을 유도하고 있고 계도를 해서 매각하기 위한 폐천부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천이나 이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를 많이 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매각을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냐고 이렇게 군정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폐천부지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도 말씀드렸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하천계수가 완료된 지역은 관련법상 정기적으로 그 이상의 강우량이 오지 않은 이상은 완전하게 계수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찾아서 폐천을 시킬 수가 있는 하천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기본계획이 없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된 하천은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에 이어서 후곤천이나 또 기사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도에서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부터 영농지역으로 폐천에 대한 당해 지역 영농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권고했고 공문도 보냈었어요. 그런데 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발부를 하고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경작자들이

저희들이 폐천 관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사천 완료를 기사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계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 폐천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도비 입니다. 도비로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계수가 완료된 지역이 확실하다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상 필지에 집어넣어서...........

경작자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는 이미 개별통보를 했어요.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전제가 됩니다. 현행은 감정요인이 그런 부분을 군비로 들여서 30%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관리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565페이지에 들어있는 사항은 현재 폐천부지 매각측량 감정수수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비 20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도립공원 개발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충남 도에서 약 ’90년도인가 ’9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초에 기본계획의 컨셉이 현재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화서 위원님께서 늘상 걱정을 해 주시고 얘기를 하시는 재산상의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도립공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개발 계획의 변경문제 또 기왕에 컨셉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립공원을 찾는 이에게 실질적인 어떠한 혜택과 이용성을 제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도청에서부터 대책이 수립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 설계비는 이미 확정된 어떤 컨셉에 의해서 사업발주 즉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개발적인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어떤 도립공원 개발계획의 변경문제까지도 아마 다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2001년도 예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 시행코자 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실시 설계비는 따로 있고 도립공원 개발.........

아니요. 도립공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하고 도립공원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죠.

도립공원 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등산로 개설관계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잠정적인 계획은 등산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430페이지 시설비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가 있는데 금산읍 내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관계는 작년도 세분시킨 예산이 되는데요.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일부 자체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군도 같은 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요.

군도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일부 진입로 도로 관계에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관계 사업으로 해서 434페이지에 마을진입로 포장 및 재포장 관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달리 읍지역과 시골지역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시가지 포장을 하는데 지금 덧씌우기만 하고 배수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같이 겸해서 사용도로를 개설을 할 때에는 하수도도 하기는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도 하고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입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시가지 포장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덧씌우기 관계가 대부분 금산지역에 올해에 일부 덧씌우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도로 자체가 덧씌우기를 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남도로 하여금 시가지 일부 준용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재 포장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끝냈고, 자체구간이긴 합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용도의 구간은 아마 추가로 사업확장 사업 지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뭐 주요 시가지 도로는 지난여름에 다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균열 가서 재포장을 해야된다 그런 곳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국도 같은 경우도 실눈이라고 일부 3㎝정도의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 포장도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이미 덧씌우기를 실기 한 것입니다. 기간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지역에는 이미 덧씌우기 적기에 포장 보수하는 것이 지금 늦은 감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본 포장도로를 점유사업비로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는 포장 그 지역의 인근통행의 생존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유지관리 사업비에 재포장 관계 덧씌우기 공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균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덧씌우기 사업계획의 수립여부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포장면 자체가 유용성이나 지연성을 보아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연후에 약 3㎝정도의 그 표층만 했기 때문에 지금 험한 구간이 여러 군에 발견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 예산의 자체를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간선도로는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지 시장 쪽이라든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이 3억 5,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해야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런데 금산에 그렇게 이만큼 투자해서 덧씌우기 할 곳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아스콘 포장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에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요 간선 성격의 콘크리트 포장, 저희들이 덧씌우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콘크리트 포장도 이용성 제고를 위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예산수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급한 곳이 많을 텐데,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산읍내 소방도로와 아인리 소방도로는 전부 군비로만 되어 있어요. 마전하고 상3리는 도비지원을 겸해서 하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산면 소방도로와 아인리 소방도로 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사업은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 받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군비만 들여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아인리 소방도로 개설은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아인리 소방도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은 저기 지금 실린 사업이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 군수관사가 올해 일부 덧씌우기를 한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연결해서 개설이 안된 일부하고 한국병원 옆에 올해 시행을 한 곳 중에 일부 미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2군데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산하고 아인리는 작년도에 하던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하던 것하고 연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3리는 어디입니까?

상3리는 한국병원 옆에 우측으로 나가는 분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분기되는 도로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도면까지 제시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병원 옆에 분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1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관계는 신대천, 건천, 원동천입니다.

원동이 어디입니까?

남이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업도 대부분 주로 확장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중수처 관계는 현재 최대한도로 최소화 시키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부분입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431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과 다음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 그 밑에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으면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4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뒤에 436페이지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곁들여서 마을진입로 포장 및 재포장까지 설명을 다 해주세요.

예 답변해주세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1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재 충남도에서부터 가내시 된 예산에 의해서 지군단 계발계획은 저희들이 지군은 현재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군단위 사업계획은 현재 대상 연도 수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충남도나 행자부로부터 지구별 관계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총괄적인 총체적인 예산으로 1식으로 현재 예산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도계 가꾸기 사업은 7개 면에 7개 리가 있습니다. 제원, 부리, 남일, 남이, 진산, 복수, 추부 저희들이 도지사님이 각 도계마을을 돌아보셨습니다만 그 도계가꾸기 사업이 올해에는 없었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1억 9,550만원을 추가로 지금 도비로 현재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이 도계가꾸기 사업도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타 시도나 시·군에 연결되는 연결로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면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현재 각각의 사업지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주차장공사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지구 관계는 추후 읍·면별로 배분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1식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소도읍 가꾸기는 금산읍 입니다. 올해는 기용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는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전입청을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옵션측면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계가 현재 각각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을안길과 하수도 공사의 100% 완료 목표 하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간선도로 만큼은 당해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주요 간선도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일부 군 자체적으로 소규모 지역이나 주민숙원사업의 마을안길과 하수도 공사에 추진하는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현재 실감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업 마을안길이나 하수도 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그렇게 구분시켜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양여금을 일부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을 했고 소규모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1식이라고 하지 말고 작년에는 이렇게 1식으로 안되어 있고 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되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1년 예산자체가 도 단위나 중앙에서 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별로 딱딱 찍어서 내려온 사항은 저희들이 지구별 단위로 현재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릴 때는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겠다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규모의 정확한 예산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시·군별로 포괄적으로 일부 나옵니다. 여기 배수개선 창평 같은 지구는 1개 지구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 경우는 부득불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첨언을 해 드린다면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명목을 들어서 해 주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고 하니까 그냥 5억 딱 찍어서 얼마 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또 다 연말에 발주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도

마을과 읍·면과 이렇게 균형 있게 해 나가야지요.

추경에 세우면 안 되요. 추경에 하자고요. 연말에 어차피 발주할 것이니까 추경에 하자고요.

그래서 연말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1월부터 서두를 계획으로 건설도시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야 연중사업이 연말에 가서 모이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서두를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금년도 예산의 본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가지고서 얘기가 되어 나오는데 여하튼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입니다.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요. 믿어 보아야겠네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입니까?

예!

예 길준무 위원님!

4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인데요. 오지개발사업을 앞으로는 좀 그 지역에 간선도로를 확·포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은 있고 마을안길이나 하수도 공사는 내년도부터는 아예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100% 확·포장공사나 하수도를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시행착오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군비 양여금이나 군비를 최대한으로 마을안길이나 하수도 공사에 집중투자를 하고 오지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간선도로 측면에 투자계획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개선된 예산관계가 예산 계상하는 특징자체가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투자를 할 목표로 현재 예산을........

어쨌든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지금까지는 용지보상을 안 했잖아요. 오지개발사업비에서는 전부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큰 피해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어요. 보상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시행을 해서 원칙적인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질이냐 양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책으로 노력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과 지원되는 예산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길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순전히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부락도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공공사업 투자하는데는 보상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량이 과다할 경우에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투자를 하자면 우선 기부채납이나 무상으로 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무상증여 원칙하에서 오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비춰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와 또는 예산투자가 여기에 확보.......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농촌실태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통일하셔서 확·포장사업에 농지보상이 꼭 따라가고 다소 늦더라도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이미 추진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인 방침 하에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지보상 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위원 거수) 예 허병문 위원님!

42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 지금 구간이 어디까지 금년도에 합니까?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는 금년도에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여금이 5억에 현재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가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봉황천과 금산천을 연계를 해서 금산읍 시가지로 작게는 시가지 중심으로 크게는 칠백 의총 넓게는 봉황천변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약 25㎞ 개설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컨셉은 현재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현재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 도로개설을 하자면 기왕에 국도라든지 군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를 할 때에는 거기에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말고 당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25㎞구간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기본구상은 잡고 있고요. 아마 5차년 경영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금강변쪽, 보황천변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으로 하고 있는 산과 물 그리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기능의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본 기본계획 자체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시행 구간이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20억 정도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하면 2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2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20억 정도면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대전시 같은 경우는 좋은 재질을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 지역은 일부 차도 블럭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특수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하는데 보통 1.5m폭으로 시공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선정된 공정에 따라서 사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당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18억 정도면 약 17～18㎞ 정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선정된 공정에 따라서 연장은 증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요. 다른 건입니다.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잘 해주신 초현～덕천간 도로가 어디쯤 됩니까?

초현～덕천간은 남일면 그 진입하는 약 500m 지점에 좌측으로 초현, 덕천 부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가 현재 예산보조의 보조 지침까지만 현재일부 까는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확장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산 대학교 도로하고 연결이 되나요.

진산 대학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초현, 덕천 부락 내에 있는 것입니다.

진산 대학교 지금 들어가는 덕천 거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별도로 들어가지요. 별도입니다.

지금 거기 그 부분 3개의 사업비가 전부다 국·도비는 하나도 포함이 되어있지가 않아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이것은 자체적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체적인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예산을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여금 유지관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이런 편으로 순수한 군비로 유지관리사업을 확보한 것이고요. 초현～덕천간, 석동～흑암간도 확장한다는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양여금사업 지원자체가 이미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구간에 대한 포장사업비 그것만 군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군비로도만 하는데 도비주는 데도 군비를 줄여서 하는데는 왜 그래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면과 면이 연결되는 구간에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포장 보조지침에 의해서 확장을 해놓고 공사의 일정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일단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포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군비를 줘도 국도비가 없어도 군비만 부담을 해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도 군비는 안들이고 안 하냐고 하는데는 왜 그러냐고요.

국비나 도비를 줘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부담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사실상은 군비를 안들이고 전부 국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상3리하고 마지막 하는 소방도로도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딴 데는 아까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이 안되고 하는 것도 있듯이 그러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지구 관계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그것을 지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정을 왜 합니까?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지원된 사업 중에서 군비 일부 확보된 곳이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에 군비 1억원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월이재에 대해서는 국도 37호에서 연결되는 1.2㎞ 구간까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충남도에 수 차례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도에서 46억 5,000만원 정도의 총체적인 예산을 거의 지원된 상태로 1.2㎞ 추가로 시행되는 추가로 돈이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 재정형편상 저희 금년 재정형편 상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에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가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이런데 같은 경우에 일부 의도적으로 도비 같은 것을 미확보 해서 하는 부분은 양여금 도비지원 사업을 추가부담 사업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저희 측의 의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그 일월이재 같은 경우 이것은 지원사업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저히 군비로 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통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5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구입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금년에도 1대 구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입할 때 저희들이 얘기 할 때에는 좀더 큰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5톤으로요. 적은 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큰 차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소형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책자로 만든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 3대가 있었는데 매년 약 6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38,752.7㎞를 현재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민 지원은 위험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덤프트럭을 구입한 것은 일부 대규모적인 도로정비에 필요한 큰 대형덤프트럭을 샀고 작년도에는 4.5톤 소형을 샀어요. 그것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마을안길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형 1대를 구입했는데 이 구입문제는 대형인지 소형인지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 5,000만원 세운 것은 써야지요.

저희들이 덤프트럭 자체를 일단은 우리가 8톤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5톤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5톤으로 샀으면 좋겠다고요.

일단 저희들이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소형차가 주민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덤프트럭 교체문제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산 그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필요한 곳이 있고 대형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길준무 위원님!

863페이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여기 사업장 위치가 어디 있는가요.

저희들이 골재관계는 일단 하천도로에서 골재채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의 예정지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원 일부 봉황천, 금강일부를 예정지 고시를 지금 현재 검토해서 충남도에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금년도에는 골재채취를 하상정비사업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수용과 개인이 필요한 골재의 양에 따라서 내년도에 골재 예정지 고시가 되게 되면 고시된 예정지 범위 내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원에 일부 현재 2개소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리면 지역은 없어요.

부리면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봉황천 하실 적에 그 겉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재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지장 없이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주요 농업용수지나 주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상·하류 300m이상 이격 하도록 현재 법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관리의 유지관리상태 대해서 공공시설의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 골재채취로 인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당해 하천부지에 대한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창평다리 우측에 창평 쪽으로 들어가는 보뜰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사업비를 연결해서 보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희들이 봉황천 관계를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당해 봉황천에 재투자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

한번 현장조사 좀 해 보세요. 거기에요 일부분이 완전 파손이 돼서 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빨리 조치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대형차들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수로원과 덤프트럭을 응시하면서 임차장비 즉 리스장비입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이것을 ’95년도 상반기에 심층분석을 했는데요. 미흡적인 사항은 일상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로원들이나 덤프트럭, 굴삭기가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전재가 있습니다. 리스장비를 썼을 때에는 실제 필요할 때 동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단위에서부터도 이 리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논의 검토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실제 실생활에 아주 민첩하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나 덤프트럭은 지금 그냥 뻥뻥 놀고 있어요. 이런 것 얼마든지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임차해서 빌려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 리스장비는 각 관내에 있는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전제로 한 상시 확보란 원칙하에서 리스장비를 검토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다른 곳에 간 장비를 오라고 할 경우에는 몇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해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설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청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중앙단위의 어떤 지시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889페이지인데요. 세외 수입으로 해서 일반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60억을 잡아 놓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채비지가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이게 군비가 지금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되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 나갑니까?

현재 채비지 관계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 채비지나 개별 채비지를 함으로 해서 군 단위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매각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 요 근래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 추진되고 있는 대물변재 방식의 그러한 채비지 매각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물변재라 하더라도 대부분 소요되는 사업비 자체를 대금으로 납부 받아서 납부된 범위 내에서 기성을 보아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는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집회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린 사항처럼 대물변재 방식으로 채비지를 시행한 사람이 대물 즉 물건으로 대변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으로 가져가는 것으로요. 내년도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추진하면서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집회조사 때문에 현재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연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경작을 못하게 지시를 해야겠네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관계를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건축제한 전체가 지금 8월 7일인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경작 자체는 사업시행 전까지는 일반 밭작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년생 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하는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과 문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걱정이 되는 것이 확정 즉 미확정 되고 1식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이것이 약 45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우리는 행정에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해 올적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10개 읍·면을 약간의 두부 모 자르듯이 딱 딱 자르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일단 거기에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같이 의원사업비라는 그런 명분을 이렇게 붙여서 그 의원사업비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과 상의해서 우선 어떤 것이 급한 것을 상의해서 하라는 측면을 그 동안에 실험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전래 운영방향에 7～8월쯤 되면 의원한테 읍·면장이 물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상의를 했고 어떤어떤 것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올라 올적에는 거의 대략 사업 지정지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집행을 하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어떻든 소규모 사업을 금산군 전체로 내려다봐서 빨리 해결을 해서 다음부터 그런 큰 사업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을에 따라서 몇m에서 얼마 짜리가 소규모 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 소규모 규모도 문제가 있고 또 대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군수님은 다른 군수님 보다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라 언제고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 올적에는 아이템을 가지고 올라가서 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도 이미 우리 군수님이나 건설도시과는 지금 소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남았다는 것과 각 면에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최종결정을 내리려면 몇 일이 남았습니다만 그렇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을 만들든지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체 금산군 소규모 사업이 이런데 금년에 여기 대략 보니까 45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면으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업명 해서 몇 백원, 몇 천원 짜리는 아니더라도 각 면에 이런 정도로 배정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물론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군 의원이지만 지역에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각 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군수님이나 행정에 다 맡기고 싶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다리 하나 놓고 국회의원이 왔다 가면 저것은 내가 놓은 다리, 도지사가 왔다 가면 저것은 내가 놓은 다리, 뭐 군수가 갔다오면 저것 내가 놓은 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런 것은 저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군 의원이 일을 했다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는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정짓기 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가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