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도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에 도본청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무리 짓는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청별 예산 내역을 보면 서산 교육청의 경우 전년 대비 243억8,000만원으로 무려 115%가 증가한 이유가 뭔지 그 내역을 주시고, 또 천안 교육청이 42억8,000만원 등 7개 교육청의 예산이 크게 증가된 반면, 공주 교육청이 5억8,200만원 감소, 연기 교육청이 43억원 감소 등 8개 교육청이 크게 예산이 감소된 불균형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18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학교교육의 유치원 지원비 1억1,900만원이 감소되고, 특수학교는 18억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데 유아교육비가 크게 감소된 이유가 뭔지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교육지원 기관 예산전년도 89억7,000만원에서 42억9,000만원이 감액된 그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예산에 이자가 98억원만 계상됐습니다. 원금 1,32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세입에 교육환경개선 투자비 389억8,000만원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에 대한 단체별 지원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중 포상금에서 맞춤 평가결과 개선지원비 5억원과 총괄평가 자구노력비 5억원 등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시설 지원 다목적 교실 예산 6억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또 어느 사학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2동 증축 예산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관 증축 1동 예산 7억6,000만원도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증축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 교육청 예산 중 부지매입비 예산 3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매입 사유와 부지면적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재해 제경비 부담 보전금으로 36억1,7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의 기준으로써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금은 전용설 위원님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10억원은 교육운영비에 3,000만원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까 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3,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비로 940억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85억8,000만원으로 24.6%가 더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태봉 위원입니다. 특성화 중심 학교 지역육성고 지원금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는지, 지원학교 선정 기준하고 그 대상학교 좀 해 주시고요. 맞춤평가 총괄 평가지원금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했는지, 지원학교 선정기준, 대상학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 교육청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적도 도면을 해 주시고, 또 홍성 교육청 학생 수영장 건립에 7억원이 서 있는데 7억원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왜 여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다목적 교실 시·군별, 초·중·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죠?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평생체육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체육예산의 증감 액수 좀 표시해 주고, 그 중에 특히 동계 훈련비는 별도로 표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내역에 자체수입이 전체적으로 6%가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홍성 학생수영장에 6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충청남도에 금산이나 예산이나 이쪽 지역같은 경우는 대개 8억원 정도 들어야 수영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6억9,000만원으로 수영장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가? 또 이 수영장이 학생전용으로만 쓸 것이냐, 민간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쓸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충청남도 수능시험에서 만점자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남도 내에 학교를 수리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문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의가 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에 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정문위치 변경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며, 어느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기준해서 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별 명단과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교실증축 부족교실 345개에 대한 계획안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1개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교육시설비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년도보다 58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1억6,500만원의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초·중등 전문직 및 교장연찬회 운영에 있어서 1억2,9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봉 위원님과 이복구 위원님께서 홍성 수영장 관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 학생수영장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대학교 3개 대학을 포함해서 3개 학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약 학생이 2만5,000명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홍성에 구 교육청 청사가 현재 있죠?

구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약 20억원 가까이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추정치는 약 24억원 정도......

24억원요?

예.

수영장 건설비에 투자할 계획이죠?

수영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재산을 매각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출신 국회의원이 조부영 의원하고 이완구 의원 두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세하고 재무부에서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홍성교육청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지구는 온천지구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홍성의 온천지구가 만약에 온천수가 많이 남아돌아서 학생수영장에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운영예산이 절감될 수 있죠?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난방비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 학생수영장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 교육청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불균형 부분이 아니고, 시설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기본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A교육청이 금년에 신설학교가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청에 먼저 하고 균형있게 배정하는 묘안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별로 총액으로 일정액을 배분하기는 어렵고 교육청마다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료사업이라든지 신설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예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현재 학생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내에 현재 학생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줘요.

강태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뒤에 답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각 학교에 과외, 특기별로 방과후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한테는 수당을 주는데 일반학생들에게는 얼마를 받고, 저소득 자녀들에게는 이 지원금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지금 저소득이다 뭐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위화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기 특기별로 해서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별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해야지 잘 못 오해가 되면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데 교육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업무의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보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관리국장께서도 충청남도 수영장이 몇 개 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업무파악을 했다는 자체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가 다 되셨습니까?

저는 간단한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아까 강태봉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몇 분이 물어봤는데 홍성수영장 교부세 10억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바로 내시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전화통화 누구랑 했습니까?

담당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했습니다.

준데요?

확실히 준다고는 않고요, 국회가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배정하겠다고.........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준다고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안 준 것으로 나와있고 하니까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상으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깎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관리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10억원이라는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노력.....

그렇게 미미한 대답을 하면 안되지, 그렇게 미미한 대답을 하시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접촉을 못 했고요, 위에 요구된 금액이 많은데 이번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내려보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빙성있는 답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절약상 두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학생수영장 계획서가 여기 와 있네요. 와 있는데 물론 국회의원님께서, 아까 전용설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합니다만, 55억원을 들여서 건축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주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쓰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의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면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운영이 된다면 더 말 할 것 없이 좋은 일입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20만명이 되는데 체육부에서 지어준 것이거든요. 인수하라고 해서 아마 2년전에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요. 물론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수영선수도 확대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짓는다는 욕심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안 왔네요.

행정부는 자료가 작성 되는대로 그때그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 주시고, 현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면 뒤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에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홍성수영장의 민간인 개방여부, 현재 도내 수영장 갯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 관내 수영장이 금산, 예산, 서산, 논산, 부여, 공주해서 6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장된 수영장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전부 열어놓고 있고, 홍성은 나중에 설립이 되어서 개장후에는 역시 민간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후 계획은?

그 규모는......

예를 들어서 국제규격으로 50m의 라인이, 나름대로 예산대비 할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실시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그것은 관리국에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영장별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자료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349㎡에 길이는 50m,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375㎡에 50m 길이 6레인, 서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787㎡에 50m 길이 6레인, 충남체육고에 있는 충남체고 수영장은 연건축 1,000㎡에 50m길이 6레인, 부여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2,000㎡에 역시 50m길이 8레인, 공주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2,282㎡에 50m길이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0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가 몇 명인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우 마음 아픈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합격자 발표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문제씩 틀린 학생이 2명이 있었고, 상위권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300점대 이상은 상당히 전국수준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교육국장님 견해좀, 왜 대전같은 곳은 7명이 되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만점자가 한 명도 없을까 하는 교육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청남도가 대도시,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그런 학습여건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쪽을 강화해서 대도시에 못지 않게 학력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분투 노력해 주세요. 외래학원에 뭐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질 향상을 더 좋게 해 주신다고 하면 우수학생이 충남에 많이 남아서 그래도 충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외지로 안 보내고 충남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우수한 학생들이 남아있지, 여건이나 교사의 질이 부족될 때는 누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인근에 가까운 시·군, 대전이나 어디로 보내지 충청남도내에 자기 자녀는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 학교교육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태봉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 지역육성고 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에 대한 지원, 또 지역육성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에도 사업을 계속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특성화 중심학교는 작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제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고, 육성고등학교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중심학교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해 왔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나 대상교는 도내의 15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에도 이어져 오는데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충남의 중등교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평가가 2년마다 있는데 저희들 중등에서 이것만은 꼭 해서 점수도 따고 학력신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바깥에서 듣기는 강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걸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예.

맞춤평가도 마찬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명이 충분한데요, 아산교육청 현대화 시범학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선장에 짓는데 도내에 현재 시범학교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 현대화 시범학교.......

지금까지 6개교를 현대화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탄천중학교는 2000년 3월부터, 부여 은산중학교는 2000년 6월에 각각 준공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대화 시범학교를 앞으로 할 계획이 몇 군데이며, 현재 하고 있는 곳하고, 통합학교 수하고, 현대화 시범학교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하고, 통합되는 학생인원을 바로 자료 좀 요청하는데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물론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4쪽에 보시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권익보장, 교원들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며, 교육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침해나 명예훼손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조직사회의 안정도모가 과연 초·중등 전문직 교장연찬회 운영이 이 본래의 취지하고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전년도 예산비교는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부항목에 초·중등 전문직 및 교장 연찬회 운영비가 하나의 항목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변동이 없답니다.

변동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6%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산수입은 대지료 및 대가료 등 임대수입이 되는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0년 5월 10일로 개정되어서 폐교전 임대료 임대요율이 5%에서 1∼3%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에 비해 3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각 수입은 2000년도에는 9개교의 폐교를 매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폐교재산 6개교와 미활용되고 있는 관사 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2000년도에 비해 1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01학년도 수업료 징수예상 학생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 3,9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국립 및 공·사립 초·중등학교......

됐어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금 각 학교의 정원미달이 3,900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3,9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충청남도 전체 조사를 해 봤을 때 타 시·도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봐 져요, 전년대비?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대전 인접지역......

그러니까 충청남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결손이 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금년은 외지로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돼서......

자연감소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진학할 때 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런데 3,900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기준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은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 위원회는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교실증축 345실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실증축은 200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이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부족되는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288실이고, 중학교는 25실, 고등학교는 7실, 특수학교는 25실입니다. 교육청별 교실 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비 58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1억6,500만원의 상세자료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2004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도 책자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OECD라면 저희보다 물론 선진국인데, 지금 국내재정 여건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고, 교육은 OECD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OECD 교육만이 교육을 위한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OECD 교육이라는게 선진국 수준이 기술수준인지 교육 시설수준인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자꾸 OECD, OECD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에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2004년까지 초·중학교는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40명까지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시설환경을 개선코자하는 그런 학교신설, 교실증축,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투자 부분은 금년말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설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제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게 되는데, 7차교육과정 시행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2년 뒤에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상황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의 교과과정 선정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왕따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중·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대학수준의,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듣는 수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기 싫으면 체육과목을 듣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쪽에 강화를 해서 예방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경제 속에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선진국의 교육수준만 자꾸 눈앞에 두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 7차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무조건 환경적인 면, 시설적인 면 투자를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교육부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한번정도 짚어보고 좀더 생각해 볼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천안교육청, 서산교육청의 예산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신설비 지원 예산액을 전용설 위원님 요구자료에 표를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년도에 11개교가 신설학교로 들어섭니다. 그중 천안이 5개교, 서산이 4개교, 보령 1개교, 태안 1개교 모두 11개교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액을 각 교육청에 계상했기 때문에 천안과 서산교육청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도별 지방채 상환 예정액을 보면 명퇴자금 농협이자는 8.25%이고, 재정경제부 융자는 7%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부담이 농협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안 바꿔집니까?

저희가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기채할 부분 100억원을 감채하고, 그리고 200억원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부채가 1,328억9,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이자발생이 509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퇴자금, 거의 교육청 예산은 학교통폐합 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부채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년 부채상환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정부에서 부채상환비로 계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입예산에서 부채를 상환합니까?

당초 명퇴자금을 기채할 때에는 정년단축으로 해서 고령자가 퇴직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삼년 지나면 봉급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인건비 계상을 보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감액되는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처우개선비하고 교원들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분 가지고 명퇴자금을 갚을 자신이 있어요? 거기도 이자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이게 애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명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되는데요......

학교 통폐합지원 예산도 현재 원금이 194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애당초 약속이 있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 없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 교부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폐합만? 명퇴는 지원 안해주고?

예, 명퇴는 안해 줍니다.

앞으로 이것도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거의 의존자원인데 이런 막대한 부채를 자체예산으로 상환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충남도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도록 건의 해 주시고, 그동안 중앙에 건의해 봤습니까?

문서로 건의하지는 않았고요, 기획관리국장 회의라든지 부교육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앞으로 시·도교육감 회의때 결의해서 문서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서 제가 조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육청 총괄 및 맞춤평가 자료를 보니까 홍성교육청은 부진교육청으로 전부 평가내역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맞춤평가도 홍성교육청 하고 홍성교육청 관내 학교는 전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홍성교육청 관내 학교가 교육청이 부실한 건지 평가가 잘못됐나 의심이 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사람이 평가를 한게 아니고 총괄평가는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이......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99년도 배정액도 홍성이 가장 적은 1,1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 다음에 2000년도 5,000만원. 논산 같은데는 7,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진한 이유가, 간단하게 자료 없이 그냥 교육국장님! 홍성교육이 부진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성 쪽에서 교육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 평가할 때는 영역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쪽면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홍성에.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마는, 홍성출신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괄평가는 본청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23명의 평가위원들이 교육청별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맞춤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박사라든지 연구원 다섯 분이 평가팀이 돼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학교신설비가 천안이 705억원, 서산이 260억원 이렇게 계상된 자료를 보면 천안에는 별도로 자료에 토지보상금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에 39억원, 중학교 3개교에 76억원, 또 불당중학교 부족 계상분 이것은 추경에 낸 건데, 그런데 서산에는 별도 토지매입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 신설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건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천안은 학교신설비가 400억원이 있고 별도로 토지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서 있고.

학교규모, 소요액 표에 보시면 부지매입비에 서산 석림초 44억원, 서산 대진초 8억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설비에 들어 있다 이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은 왜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를 냈어요?

위원님이 보시는 요구자료 표에 보시면 부지매입비, 시설비, 소요액이 들어 있고 기투자액이 있고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표로 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본 위원에게 자료 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분, 감소분 해 가지고 천안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407억원, 서산교육청은 260억원, 감소 공주교육청, 아산, 연기는 학교신설 하고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을 않는다는 얘기인지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만 자료를 줬다고. 그리고 그 뒤 자료에 말씀드린 천안교육청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또 자료가 있다고.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앞에 써드린 자료 말고 그 뒤에 보시면 학교별 신설비 지원안 지역별 내역 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아직 답변 안드린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다 올렸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육청이 지금 동계훈련비가 상당히 중요할텐데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각 학교에서 선수육성을 위해서 교육청도 지원이 미약하고 또 학부형도 재정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 뒷바라지를 못해주고 그래서 개중에는 체육선생님이 자기 집에다가 애들 급식을 시키면서 자기 차를 태워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셔서 얼마 안돼서 모르면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료 좀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요. 지금 속기사들이 거기서 답변하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했을 때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됐어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학교에 팀은 육성하고 싶고 그럴려면 팀을 맡은 체육선생님들이 재정지원이 안되니까, 실례를 하나 들께요. 제가 한 3년전에 한·일 교환경기를 갔었는데 천안여상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는게 뭐냐면 기숙사도 없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애들이 어려워 가지고 자기 부인이 밥을 해 주고 자기는 가지고 있던 자가용 차를 팔아서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보험도 안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애들을 육성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체육이 사실 지금은 말이죠, 옛날에 운동하던 그런 관념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장사라고 장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명 체육인들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것을 어떤 기업이 그것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인력하고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특기가 있는 학생이면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도의회 올 때부터 해마다 교육정책이 뭐다 하고 교육감이 시책 설명할 때마다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인성교육이 참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해마다 합니다, 도민체전을. 그런데 도민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가 국민의례행사 할 적에 그 행사에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어떤 호령에 따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는 놈이 있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대로 하는 놈이 있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제대로 하는 놈이 있나. 심지어 교육감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장소에 한번 가보니까 그냥 개판이야, 개판. 질서가 없어요. 이것은 인성교육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야. 학생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애국선열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인성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투자해서 진짜 말로만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지말고 진짜 참다운 인성교육을 시키도록, 한번 되도록 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한·일 교환경기를 우리가 하죠? 계장님 아십니까? 일본입니까, 우리입니까? 몰라요?

학교끼리 이렇게 자매결연......

아니, 교환경기 하는 거. 잘 모르세요? (○행정부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되셨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회의시간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재정 교부금 외 4건 27억6,900만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외 2건 3억7,0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시외버스 노선 운행 결손보전 외 1건 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카메라 구입 및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28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강영성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다 올라왔는데, 옆의 예결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게 애초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 드릴께 들어봐요, 좀, 심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에 예결위원 17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가실려면 가시고 있는 대로 해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님 발언도 있으시고 심정수 위원님의 신상발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일단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확정된 보고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료로 확정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회의를 열기 전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만, 심정수 위원님의 발언은 소수의견으로 접수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심사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동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기획정보실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200만 도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보다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위임하여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세 전입금 22억4,927만원과 지방교육세 203억6,400만원 등 총 22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 경비 등 10개 사업에 총 24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고, 서천 교육청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관리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앉으세요.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치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