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는 의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암반관정개발이용실시 현재 72지구가 되었고 내년에 2001년도에 16쪽에 보면 암반관정개발로 해 가지고 1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암반관정을 어떤데 어떻게 필요하는데 암반관정을 해 주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1지구가 내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어느 지구에서 암반관정을 개발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에 암반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따른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내어 드리는...지금 쭉해가 저희들 간이상수도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반관정을 해가 물론 농업용수에도 필요하면 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구를 여기에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순수 농업용수암반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거 간이상수도 겸용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게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암반관정이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는 더 있는게 없습니다. 저가 답변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되어 있는 1개지구도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역시 생활용수지구입니다. 아직 계획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월달에 확정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사업에 계획을 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사업비가 들어 있었는데 금년 계획에 안 들어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에 구산천 말씀입니까?

두현천, 덕계천 작년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수해상습지역으로 45억7,000만원으로 공사하시겠다고 좀전에 두 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에 2001년도에 계획에는 아예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여기 금년도 실적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도에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계획은 도에서는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다시 뒤로 서면으로 내려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은 돼가 있고 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금년도...내년도 계획보고에는 저희들 미리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려 옵니까?

1월달이나 2월달 저희들 있는데 별도 통보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해제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 암반관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게 암반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상에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청송지방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님! 수질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현재까지 암반관정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이 다 그거하면 수질이 조금 나쁜데도 있고 또 수질이 적정한데도 있습니다만 다 좋다고도 말씀 못 드리고 나쁘다고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중에 쉽게 말하면 지표수 복류수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꼭 복류수로 그 지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적지가 있다면 꼭 암반관정이 안 되더라도 복류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암반관정의 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거의 보면 1억7,000 이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암반관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62개 지구나 기히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청송군이 큰 과제꺼리입니다. 숙제꺼리입니다. 집수정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될 위험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암반관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시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치별로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14쪽에 2001년도 골재수급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군이 골재채취료수입이 3억7,4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물론 내년도에는 계획이겠습니다만 내년도 골재채취수입이 약 2억5,000만원정도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골재물량부존부족으로 민수용에 수급차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골재수입에도 올 대비 내년에는 1억2,000만원 이상이 수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변천에 중평 들어 가는 입구에 중평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 중평보를 해체했어요! 해체하고 나니까 그 안에 보안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거기에 골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저 보가 완공이 되면 그 골재는 다시 물속에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런거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물론 하천법이 까다로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런 것은 내년에 보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물이 담수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채취를 해 놓으면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골재수급에도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중평보공사 시공으로 인해가 물빼기작업 도중에 그 보를 잘라서 현재 그 보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는 모래도 많이 있고 자갈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몽리자들도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을 통해 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 달라고 건의가 저희들 있는데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고 해서 다시 그 건의서가 있으면 정당한 건의서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구조물상에는 골재채취를 하는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상정리차원이고 우리 자체적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내년 1월까지 안 넘어가고 금년 12월 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도 그 보안에 들어 있는 골재를 채취하므로 해서 보에 물도 더 담수가 되고 또 물이 차버리면 저 골재를 영원히 앞으로는 채취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 자원도 생산하고 또 군세수도 올리는 쪽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요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해 가지고 조금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면적이 181개 지구에 지금 2001년까지 마무리되어도 48개 지구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까? 수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밭기반정비가 필요한 지구에 우리 청송군관내 전체를 보면 25%정도의 기반정비사업이 마쳐지는 그런 면적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진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한해에 여러지구 많은 면적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2~3년전만 해도 98년도 99년도까지는 청송군이 경상북도에서도 밭기반정비사업은 가장 많이 했다고 계속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또 사업비도 줄어지는 반면에 대상 시군이 원하는 시군이 약간씩 늘어나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는 오히려 과거만큼 못하고 인근 시군 수준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에 정부에서 사업비만 내려오면 또 저희들도 지구 수는 상당히 많이 원하고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조정상 이렇게 잘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181개 지구 중에 48개 지구를 마친다고 치면 133개 지구가 아직 사업이 미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 관계 주민들이 다 조속히 원하는 그런 지구입니까? 조사상 이런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상을 사실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밭 뿐이기 때문에 대상을 전부 다 잡아 놓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지구에 대해가 거의 원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 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고 계획지구입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은 전부다 계획지구수를 다 잡아 놓았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3개지구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상당 읍면에 많은 지구가 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있게 신경을 쓰겨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많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수질검사수수료생활용수 26공 및 전답지구 54공에 832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용채수병구입이 53만원, 업무추진비로...그 다음 328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중 측량비, 보상비, 감정수수료, 시설비로 1억6,2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29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중 도비보조사업 5개지구에 시설비 3억4,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측량비, 보상비, 시설비로 8억5,1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31쪽입니다. 고무곡저수지여방수로보수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물미들도수로 100m에 2,000만원, 머금들도수로 200m에 2,000만원, 논골도수로 300m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부대비로 2,0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긴급개보수비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해대책양수기및호스구입비 2,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봄마무리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로 2억2,66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1지구에 16ha에 1억651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7쪽입니다. 2000년봄마무리및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9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2001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농기공대행사업비 1개 지구에 25ha 1억7,5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감정수수료보상비, 시설비로 10억5,97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도채무상환이 1억7,1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시설부대비로 911만원이...90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직원 2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2,937만5,000원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업무추진수용비 2,199만9,000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그거는 43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표주 200개에 대한 제작비가 전액 국비입니다만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업무추진에 따른 건설관련 설계프로그램구입하고 사무용의자구입비가 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및교량유지관리용경상경비및자재구입비 18종에 6,1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 알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자재구입 1,55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지리도로포장공사 3,9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중 2000년도도비미부담금 5,11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이전간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용지미불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이전도로선형개량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소~대전간도로확포장공사 7억5,39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진안~산해간도로확포장공사부대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도시업무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87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국립공원사업상의오수처리장에 4억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사유지보상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쪽 2001년지역방재계획책자인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정보유지보수비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453쪽이 되겠습니다. 호우및태풍프라피룬피해복구시설부대비에 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부지관리일제정비대장및서식인쇄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중요세입은 하천부지사용료 및 골재채취료수입에 1억1,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4,880만원,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외 3종, 도비보조금이 2억1,886만7,000원, 전체 5억8,700만원이 치수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에 전체...다음은 6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관리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9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일반수용비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업무추진여비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수위관측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이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및부속시설물보수는 8개소에 읍면별 1건에 대한 사업량이 99.316km가 되겠습니다. 6,7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50% 보조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31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보수저수지그라우팅3개소 해가 6,0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 감연에 대곡지 현서 두현에 대곡지하고 안덕 지소에 만안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34쪽 상단에 첫째, 수리시설긴급개보수비 4,000만원 1식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1년동안 보나 양수장이나 저수지 그런데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생기면 지급하는 걸로 그래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이 금액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개보수비도 중요하겠지만 신설되지 않는데도 많은데 개보수비 예산이 4,000만원씩 올라온 것도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무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또 상단에서 세 번째, 가로등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과장님!

예!

가로등개보수유지관리비를 꼭 건설과에서 집행해가 면으로 내려줘야 됩니까? 바로 면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로등에 대해서 불편이 있을 적에 꼭 건설과에 전화를 해가 하던지 내시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자꾸 늦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예산편제에 이래 해 놓았습니다만 어떤게 쉬운건지 저희들도 일일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로등인데 일일이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읍면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가 점검하고 해가 저희들 있는데 서류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예!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 되지 읍면에 올라오는 걸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로 가로등플러스 6,200만원하면 나누기 하면 나오는데 개보수를 해가 읍면에 바로 내려 주면 민원해결이 완벽하게 되고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는데 왜 꼭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쥐고 있다가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느냐 본 의원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해서 저희들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만 읍면에 전체 읍면별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배정을 해 놓으면 조금 남발해서 쓸 수도 있고 일괄해서 해 놓으면 돈은 예산은 조금이라도 절약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의상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내용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예산을 쥐고 예산을 재배정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읍면단위에 내려 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안되지요! 어떻게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은 낭비가 되고 어떻게 건설과에서 쥐고 재배정 하는 거는 낭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어패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재배정을 안하고 읍면단위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꼭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해서 절차가 복잡토록 하지말고 읍면단위에 내려보내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쓰라는 그런 말씀은 본 의원이나 과장님이 똑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읍면에 내려가는거는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고 군에서 내려주면 예산이...재배정하면 예산이 낭비 안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은 과장님으로서 하셔서는 안되지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을 가로등 수에 따라서 재배정 보다는 바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맞다는 그런 말인데 과장님 검토할 수 있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이제 조해제의원님께서 물은 것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법상 바로 읍면에 내려주면 안 됩니까?

안되는 법은 아닌데 이게 왜 이랬느냐 하면 보면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알기로 2,430대인데 2,430대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다시 신규로 생기면 군에 아니고 면에 배정을 했을 때 타면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예산배정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세운 원인은 그래서 세웠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건설과를 무시한다 하기보다는 건설과에서 사실 가로등 고장났는 부분에 대해가 확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면직원하고 같이...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이 그겁니다. 이거 건설과 예산만 움켜쥐고 있지 사실 업무는 각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저 예산만 움켜쥐고...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면에서 요구하면 내려준다 확인도 안하고 내려주고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시정해서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될 수 있으면 읍면에 행정절차상 안복잡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하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29쪽 하단에 보상관련업무추진여비 무슨 보상하는데 지금 보상이 없잖습니까? 목에...무슨 보상합니까?

이거는 건설과 도로행정계소관입니다.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건설사업에 모든 보상업무는 일괄해서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한 부대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430쪽 상단에서 두 번째, 양수발전소관련업무추진여비 양수발전소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가...

저희들 양수발전소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양수발전소 관계 또 저쪽 영천댐도수로관계 그런거를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 출장이나 갔을 때 사용하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거기에도 숱하게 여러번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장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 과장님 나는 건설과에서 담당이나 담당분들이 나는 여비타서 가는 거는 나는 잘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디 씁니까? 여비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집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 여비는 가는 직원이 사용해야 되는 거지 딴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가 과장입니다만 과장이라고 해서 여비를 여기에 관계되는 여비는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30쪽 하단에 있는거 1개 더 묻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했는데 대민활동비이지 그지요? 864만원...

예!

이거는 뭡니까?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거는 개인별로 24명...

그러며는 430쪽 하단에서 두 번째,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이거는 뭡니까?

업무추진비 이것도 맨 같은...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몫 묶어서...

그거는 그런게 아니고 20명 이하는 20만원, 20명 이상은 30만원 부서별로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 30만원 가지고 건설과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대민활동 이거는 개별로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5쪽 맨 하단입니다. 부동~이전간도로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 지구가 어디입니까?

절골 도로입니다.

표기 할 때 차라리 절골이라고 쓰면 더 쉬울건데 이전간도로포장공사라고 하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절골도로확포장공사가 예산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절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 양여금으로 모자라는 사업 보충해 놨는 수용비입니다. 나중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예! 맞습니다.

도비지원 붙여 가지고 1억9,800만원이면 1억9,85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목기사 예산을 짜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걸로 얘기되었단 말입니다. 예산 이 정도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2차선 도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합쳐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0쪽 하단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먼저 묻겠습니다. 도로보수용리어카구입 리어카를 어디에 씁니까?

도로수로원들...

요즘 리어카 가지고 도로수로원들이 일을 하는게 있습니까?

예! 자주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쓰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도로망확충사업추진용덤프트럭 15톤차 구입 8,500만원, 덤프트럭이 어디에 씁니까?

군에서 덤프트런 교체할 계획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한 7년 되었습니다.

7년 됐습니까?

이게 힘이 없어 가지고 짐도 못싫고 차 있어도 다른 시군에는 거의 2대씩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는 장비 1대 있는 것이 저게 옳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은 다리하나 놓는데 우리 군에 1년 예산인데 다른 시군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아껴서 쓰고 써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40쪽 맨 상단입니다. 이전도로선형개량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전에서 부일 쪽에 한 500m 1km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전에서 부일 쪽으로...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는 그 지점...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전도로선형개량공사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파천 어천입니다. 백전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노 하면 도로관련된 사업은 웬만하면 국도비를 붙혀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수 군비로써 사업을 해야 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도로확충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순수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런 지구는 저희들도 사업비가 적어서 국도비 받기도 곤란한...

아닙니다. 1억2,000만원...

입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도비 부쳐서 하는 사업 3,000만원짜리 3,500만원짜리 사업도 도비 부쳐서 사업했어요! 예상지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충사업추진용백호우주변기기구입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도로보수라든지 치수사업 긴급보수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 장비동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비동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쌌을 때 직원 한사람을 기술직공무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내 보내야 될 그런 판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사람을 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인원 안에서 기술관계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사용토록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중장비면허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도 다 못하는데 백호우를 구입해 가지고 무슨일 하겠습니까?

기사중에 하겠습니다. 직원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충사업추진및측량기구시스템구입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군에 설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까?

기계...현대식장비는 없습니다마는 있기는 있습니다.

1식에 9,000만원짜리 얼마나 좋은 것이어서 9,000만원짜리 1식입니까? 그러면 여러 개 싸는데 묶어서 1식이라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군에서 시정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사업우선순위를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군 전체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건설과장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봐 지지를 않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441쪽에 옹점교가설공사 7억9,472만원,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장 넘기고 다시 양여금사업입니다. 병부~어천간도로확장포장공사 7억9,472만원, 돈이 똑같습니다. 돈이 건설과장께서 과연 옹점교라 하는 것은 부곡2리에서 넘어가서 옹점 본동에 들어가는 퇴비장 있는데 다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또 병부~어천간도로확장포장공사 이거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병부에서 모질 넘어가는 도로...

무슨소리...

어천에서 병부 모질...

어디요?

모질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어천에서...

병부에서...

노선이...

이거 지금 말이죠! 확실히 알아야...병부~어천간도로확장포장공사입니다. 병부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도로라고 했습니까?

모질로 해서...

모질로 넘어가는 길이지요?

예!

이게 그렇게 급한 도로입니까? 병부~모질로 넘어가는 모질에 몇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모질에 몇사람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가...이것보다 더 급한사업도 군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님 병부에서 모질 넘어가는 도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금 현재 필요한 도로입니까? 우리 군내에서 우선 사업에 들어 가느냐 얘깁니다.

저희가 말씀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 441쪽에 옹점교가설공사에 7억9,470만원이 정확하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군도상의 교량으로써 저희들 관내 군도상에 미교량은 그거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가설하도록 이미 우리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거 그대로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 양여금사업을 특정지역에 이렇게 배정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특정지역에...병부에서 모질 넘어가는 도로 저도 넘어 가봤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군 전체 도로에 사업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까? 이게 건설과장님이 예산 올렸어요!

예! 그것도...

아니 건설과장이 예산요구를 했느냐고요! 이 도로를 7억9,000 얼마를...건설과장이 요구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저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보고 현장가보고 전부다 측량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측량 정확하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 대로 그렇게...

건설과장님까지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의 우선순위도 올해 양여금사업으로 이 도로를 내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그거는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이든 지방도든 군도든 건설과장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청송군 전체에 도로망확충 하는데 이 도로가 내년도 사업우선순위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의 소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구도 저희들 몇 년동안 계획에 포함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병부~어천간 도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저가 이런 얘기를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골고루 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수차 얘기했는데도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오는 것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 소신은 변함 없습니까? 우리 군에 농어촌도로든 군도든 지방도든 확충하는데 이 도로가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사업에 들어간다는데 건설과장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은 말이죠! 본 의원이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정주권사업이나 또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양여금을 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권 밖의 지역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도 하는데 양여금을 넣어요! 안 맞습니까? 예산배정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건설과장이 여기 병부~모질간도로 계획했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계획이 그 지구가 되어야만이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당년 당년에 사업을 수년전에 1년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3년 4년전에 이미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물론...

농가수도 많고 또 농산물운반하는 도로도 실지 병부에서 모질 넘어가는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로는... 거기 몇 집 삽니까? 모질에 지금 몇 집 살고 있어요? 모질에 거기에 이 거액을 넣어서 도로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말이죠! 어천~모질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거기 가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천에서...어천도로 올해 도로를 확장 포장해 놨어요! 거기에서 모질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구간이...

건설과장이 이러니까 이게 사업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 구간이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이 구간이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예! 병부~어천간...

그런데 건설과장님! 지금 설명이 병부~모질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선로가 한선로입니다.

어떻게 한선로입니까?

지금 그게...

병부~모질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승용차는 못다니고 짚차만 다니고 있어요! 짚차만...

노선명이 병부~어천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도로를 옳게 용의하게 쓸려면 지금 어천에서 지금 모질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게 맞다 말입니다. 그 도로가 위험하기 그지 없어요!

예!

가드레일도 없고 낭떠러지가 엄청스럽게 깊은데도 가에 가드레일 하나없이 그냥 시멘트 포장이 다 갈라져서 내려 앉고 있어요!

그 위치에...

그거라고 하면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놔 놓고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않다 이상입니다.

이걸 병부~어천간도로인데 위치는 구역 구간을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천~병부, 병부~어천간이면 병부~어천간이 사전에 1km면 1km 예산이 1억이면 1억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건설과장 답변은 병부~어천간이 아니고 병부~모질간 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 틀리는데 저가 듣기도 여기서 서울 갈려면 광주로 갈려면 대구로 거쳐 가는데 대구 맨 한선로 아니겠습니까? 인제 이야기는 병부에서 어천간 가는데 모질이 중간에 있는데 인제 황의원 말씀대로 확장하는 구역이...

참 기획실장님! 답답습니다. 병부에서 병부에서 모질 넘어가는 길이 다르고 어천에서 어천에서 모질 넘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저도 가 봤습니다.

병부에서...어천에서 모질 갈려고 하면 병부를 경유하지 않아요!

아니지요! 모질을 경유해야 병부에 가지...

아니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천에서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모질에서 지금 동장 사는 모질에서 어천...병부로 청시골로 넘어 오는 길은 지금 현재 짚차만 다니고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고 그냥 농로같이 되어 있고 어천에서 모질 넘어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높은 산에 지금 가드레일도 없어요! 시멘트가 다 내려 않았어요! 지금 그 도로가...그 도로가 이 도로를 어천에서 모질가는 도로를 이거를 보수한다든지 확장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 도로가 다 망가진 도로를 놔 놓고 망가진...우리 의원님들 회의 마치고 그 도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망가진 도로를 놔 놓고 병부에서 모질가는 신설도로를 내겠다 하는 건설과장의 답변이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조해제의원입니다. 지금 황정구의원님이 지금 누구한테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받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발언권도 받지 않고 답변할 수 있어요? 왜 회의진행을 그래 하고 있어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자 443쪽입니다. 신점~부일간도로확포장공사에 1억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부동 사업지를 계속 묻느냐 하면 건설과장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98년도에 기히 배나무곡 아시고 계시지요? 배나무골에 가면 진입로도로포장을 하다가 확장까지 했습니다. 기히 830m가 남았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물을 때 이전...부동~이전간도로가 그것이냐고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순수예산 도로에서 산출한 금액이 약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점~부일간도로확포장공사는 신점 동네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이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읍면 방문시에 이게 건의사항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 왔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질문했던 사업지구는 그거와 좀 미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부동 사업지만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소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지 이건지...

이거는 마을 안에 확장사업 주민숙원사업 맞습니다. 신점~부일간도로...

그러면 배나무골에는 실지로 도로를 평탄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측구까지 다 마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스콘 더 쉬우기만 하면 되는데 830m를 사업하는데 예산을 물어 보니까 9,000에서 1억 정도면 사업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거는 뒤에거 하고 맨 앞에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이 그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그 쪽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18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를 하는 투자가 됩니다. 예산 1억만 하면 되는데 몇 년 지나면 사업할려고 하면 다시 평탄작업을 해야 되고 다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진동로라를 가지고 다져야 되는 예산이 이중 낭비하는 겁니다.

사업시행 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002년도 있는거 압니다. 기히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군수가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 있는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 줘야지 말이야 택도 아닌데 포장해 주는데 이런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가 그 정도 였는데 왜 올해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형편없는 곳에는 예산을 7억이나 8억을 줘야 되고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뭔지 타당성조사 아까 중장기계획에서 그러면 이 회의 마치고 30분동안에 중장기계획서를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판단이 들어 날 겁니다. 중장기계획서 있습니까? 사업지내에...

예!

그러면 30분이내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44쪽 상단에서 세 번째, 국립공원및온천개발홍보현수막제작 또 444쪽 하단에 두 번째, 국립공원및온천업무추진여비 이걸 공원하고 온천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마는 온천개발홍보현수막, 온천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할려고 하면 현수막은 어디 할려고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에 어디 건다는 계획홍보현수막이 아니고 우리 온천개발이 되든지 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생기면 저희들이 8개 읍면에 하나씩해서 한 5만원씩 해서 40만원 들어서 걸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도 없이 앞으로 온천이 잘 되가면 현수막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놔 놓겠다.

예! 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장님! 알뜰하게 지금 우리 예산을 짜내짜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비로 놔 놓겠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립공원이나 온천이나 저희들이 그게 있으면 수시로 현수막사용 할 때가 생깁니다. 똑같은 분야는 아니라도 유사한 분야에 저희들 군청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및온천업무추진여비, 국립공원하고 온천하고 병행해 가지고 여비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국립공원에 쓰며 또 온천에는 어떤식으로 여비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설과 도시계 업무입니다마는 국립공원이나 온천업무는 도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에 어떤 필요한 업무로나 또 온천에 관한 업무로나 타지에나 상부기관에 출장시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을...여비를 예산을 아직 집행해 가지고 여비를 다 안 쓴적이 없어요! 여비를 예산을 세워 줬을 적에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할 때만 쓰겠다 그럼 여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꼭 필요할 때는 쓰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 사용을 한 후에 정산을 분명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446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청송도시계획도로부지매입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경찰서신축부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공사...예를 들어 신축공사부지가 매입이 되었으면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내어 줘야 됩니까? 땅을 매입해가...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가 저희들이 그까지 나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송·진보에 도시계획도로안에 도로가 안 되면서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사들이든지 사 가지고 우리 군에 저거 하게 되어 있지요? 군에 기탁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건물을 지을 적에 도시계획안에 들었는 도로를 건축하는 분이 매입을 해서 군에 기증하게 되어가 있는데 꼭 경찰서는 왜 사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렇지 안하다니요! 과장님! 본 의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래 하십니까?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어 줄 적에 그걸 병행 안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 대해서...

개인시설은 특정지역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일 수록 군에 피해는 안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시설 일수록 법을 잘 지키고 해야지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경찰서가 예를 들어 관공서가 아무데라도 현비암 위에 갔다 놓으면 거기 도로 닦아 줘야 되겠네요! 그 위치가 좋다고 해서...아니잖습니까? 관공서 법 다르로 우리 군민의 법이 다릅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공서 법하고 우리 군민의 법하고 법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가 보기에는 공공건물이라 하면 공공건물에 대한 투자금은 전부 국가예산이고 또 국가예산 관여하는 부서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계획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국가에서 또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시행하면 국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군비 가지고 합니까? 말씀을 옳게 해 주셔야지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군비 가지고 합니까? 그럼 본 의원이 집을 한 채 저쪽에 도시계획 가운데 도로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 길을 내어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 사유시설을 특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또 경찰서를 공공건물을 건축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를 1억이나 소요했다 해서 상부기관에도 우리가 건의할 때 사업비를 건의할 때 우리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건의해서 또 이런 분야도 힘이 들겠지만 위에서 추가로 우선 바쁘니까 군비를 배정을 해 주시면 추가로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지원받는데 안 쉽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이 본 의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경찰서 건축을 하는데 약 50억 가까이 든다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만 이 돈이 1억이고 우리 군민들은 도시계획 바운드에 도로가 그어지면 이 도로를 우리 군으로 희사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공서는 우리 군에서 돈을 1억을 들여가 길을 내어 줘요!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예를 들어 도시계획 바운드에다가 허가를 내면 이 도로를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 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경찰서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의 돈으로 땅을 사서 도로를 내 주느냐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맞느냐 안 맞느냐 과장님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래도 되고 경찰서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내 줘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사실 경찰서 진입도로도 우리 청송군에 대한 경찰서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전체가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바쁘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가 또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 군비가 조금 더 절약되는 방향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지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이 투입돼 버렸는데 이제 국비가지고 와가 우리 다시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벌써 예산이 집행되고 다 되었는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실 적에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경찰서에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없을 적에 경찰서에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도로망을 뚫어 주고 이게 발전되는거 아닙니까? 청송이...우리 군민들 있는데는 도시계획 바운드 도로나면 집을 지으면 군에 희사하라는 아니면 허가를 못 득하고 이런거는 엄연하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잘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1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내준다는 이 자체는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본 의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하고 경찰서하고 비교를 해 놓고 군민을 희사를 하고 경찰서는 우리가 사서 도로를 내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경찰서는 우리 경찰서인데 공공시설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도로는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되어가 있는 도로는 우리...

과장님!

예!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본 의원이 저 안에다 집을 지으면 도로를 내어 주겠느냐고 물었잖습니까? 군민을 생각하는 건설과장님이 되어야 되지 관공서를 생각하는 건설과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군민의 피입니다. 땀이고 과장님은 1억을 그냥 툭 던져 놓으면 될 것 같지만 군민의 땀과 피예요! 이걸 어떻게 그런데 씁니까? 국비 가지고 올 수 있고 도비 가지고 올 수 있고 국비를 엄연하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한테는 이런 아량을 안 베풀었잖습니까?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면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군에 희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허가를 내 주고 하면서 왜 경찰서 부지에 집을 짓는데는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1억이나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길을 내 줘야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거...경찰서 관공서를 얘기하지 말고 군민편에 서는 겁니까? 경찰서 편에 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경찰서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 사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군비로서 전부 다 개설을 해야 될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개발을 다 해야 됩니까? 진보도시계획도로 청송도시계획도로 다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산규정상에는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예!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물을 만들고 우수 오수를 만들어...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 다가 희사하는 겁니다. 그걸 안하면 허가를 안 내어 주는데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 있는데는 허가를 내면 그대로 땅을 군에 희사하라 하고 아무 조건없이 희사하라 하고 도시계획 도로인데 희사하라하고 경찰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도로를 내어 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경찰서에도 국비를 가지고 와서 엄연하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땅을 매입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671쪽에 청원경찰인건비하고 3명 나와 있는데 우리 청원경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이분들이...

건설과에 근무합니다.

건설과에요?

예!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한번 명단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황인성하고 정석우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명으로 올라 와 있습니까?

3명 있다가 1명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금년도에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3명으로 되지 싶습니다.

사표를 언제 내셨는데요!

작년도 봄인가 그렇습니다.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무 잘 안하는 걸로 들리는데 근무 잘 하도록...

앞으로 시정시키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673쪽 일반하천개보수 있습니다. 3억3,694만원입니다. 이거는 5개 지구인데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송읍에 향촌제방하고 부동 부일제방...

아까 업무보고시에 나온 유인된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