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도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에 도본청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무리 짓는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상정된 안건 중 2000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전부 관련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새학교문화창조 기반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해가지고 독서교육활성화지원금에 대해서 추경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육교육진흥에서 5억4,40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그 중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추경액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약 666억원이 명시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십니까?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치범 국장님 나오셔서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집중투자 대상학교 시설사업비 등입니다. 시설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협의 및 공사 설계기간이 약 90일∼120일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입찰공고 및 계약등 행정처리 하는 기간이 약 30일∼50일이 소요됩니다. 공사계약후 공사기간은 절대공기가 180일∼240일이 소요되는 등 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약 10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약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별 기간을 단축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사업계획대로 되는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산 제도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비를 먼저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당해년도에 설계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기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실정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계비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계획사업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우선 먼저 예산이 사장되는 액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예치금을 해가지고 교육청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는 상당히 수입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이자 부분은 저희가......
정수
심정수위원
수입이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수입이자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많이 증가 했더라고요. 이런 모순 때문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수익성 사업 이런데 투자를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 액수가 늘어나니까 이자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나가는 돈은 적고, 돈은 계속 사장되어 있고, 그러면 수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인 말씀을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내가 그만 하고요, 나머지 답변 해 주십시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나머지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학교문화창조 기반조성을 위해서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환경을 쇄신하여 독서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도서구입비로 교당 300만원씩 학생 1인당 도서 한 권씩 권당 3,000원으로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증액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수
심정수위원
잠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독서 도서, 그 도서를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책을 마련해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목록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에 전부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선택해서 학교 나름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학교 자체하고 관련된 얘기이지만 학생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책을 사라고 강요하는 예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전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 점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계속 관찰해 보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국체전 예산의 증액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2002년도에는 전국 소년체전이 있고 2001년도, 내년에는 제82회 전국체전이 충남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계강화훈련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훈련용품 지원, 연습장이 없는 일부팀에 대한 전지훈련비 지원, 모든 육성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훈련 및 경기기구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5억4,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학근, 이치범 두 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그리고 검토가 되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단 한 번 더 청취를 해 보신 뒤에 다음 회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법정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계상 내역 중 도에서 예산편성한 전출하기로 한 그 전출 금액과 또 교육청에서 받기로 한 전입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입금 계상 내역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전출하기로 한 금액은 79억228만원이고, 충남교육청에서 받기로 한 전입금은 108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9억6,272만원이 교육청에서 전입받기로 한 금액이 초과가 됐고, 지방교육세 계상 내역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전출하기로 해서 예산에 세워줬던 금액이 86억원이고, 충남교육청에서 전입받기로 된 금액이 1,063억6,400만원으로 203억6,4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서 2개를 도합 합치면 233억2,672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초과되는 금액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양쪽 예산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려해서 수정발의하는 방안이 있고, 또 법정 전입금과 지방교육세가 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초과되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처리방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의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수정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초과되는 세입부분과 또 초과되는 세출부분을 삭감을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또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처리를 할 경우 세입세출 부분에 삭감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먼저 도에서 전출되는 법정 전입금과 지방교육세가 차이가 나게 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도와는 달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7일, 긴급할 때는 5일간의 소집공고 일이 필요하고, 의결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7일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물리적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2001년에 신설되는 관계로 교육부와 도청에서 추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의 수정예산에 계상된 전출......
정수
심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의 표현이 너무 소극적인데요. 유감의 뜻인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인지 어정쩡 하신데 진심 어린 한 말씀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송구스럽다는 말 한 마디로 그렇게 슬쩍 넘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의 수정예산에 계상된 전출금 규모에 맞추어서 2001년도 저희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주시면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치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검토보고와 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하셨습니다. 예산은 시한이 있고 또 내년도에 모든 업무를 예산이 확정되어 출발을 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장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교육청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심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
세출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청별 예산 내역을 보면 서산 교육청의 경우 전년 대비 243억8,000만원으로 무려 115%가 증가한 이유가 뭔지 그 내역을 주시고, 또 천안 교육청이 42억8,000만원 등 7개 교육청의 예산이 크게 증가된 반면, 공주 교육청이 5억8,200만원 감소, 연기 교육청이 43억원 감소 등 8개 교육청이 크게 예산이 감소된 불균형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18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학교교육의 유치원 지원비 1억1,900만원이 감소되고, 특수학교는 18억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데 유아교육비가 크게 감소된 이유가 뭔지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교육지원 기관 예산전년도 89억7,000만원에서 42억9,000만원이 감액된 그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예산에 이자가 98억원만 계상됐습니다. 원금 1,32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세입에 교육환경개선 투자비 389억8,000만원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에 대한 단체별 지원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중 포상금에서 맞춤 평가결과 개선지원비 5억원과 총괄평가 자구노력비 5억원 등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시설 지원 다목적 교실 예산 6억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또 어느 사학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2동 증축 예산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관 증축 1동 예산 7억6,000만원도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증축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 교육청 예산 중 부지매입비 예산 3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지매입 사유와 부지면적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재해 제경비 부담 보전금으로 36억1,7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의 기준으로써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보상금은 전용설 위원님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10억원은 교육운영비에 3,000만원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까 1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3,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비로 940억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85억8,000만원으로 24.6%가 더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특성화 중심 학교 지역육성고 지원금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는지, 지원학교 선정 기준하고 그 대상학교 좀 해 주시고요. 맞춤평가 총괄 평가지원금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했는지, 지원학교 선정기준, 대상학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 교육청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적도 도면을 해 주시고, 또 홍성 교육청 학생 수영장 건립에 7억원이 서 있는데 7억원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왜 여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복구위원
다목적 교실 시·군별, 초·중·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선흥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선흥위원
평생체육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체육예산의 증감 액수 좀 표시해 주고, 그 중에 특히 동계 훈련비는 별도로 표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복구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내역에 자체수입이 전체적으로 6%가 감소됐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홍성 학생수영장에 6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충청남도에 금산이나 예산이나 이쪽 지역같은 경우는 대개 8억원 정도 들어야 수영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6억9,000만원으로 수영장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가? 또 이 수영장이 학생전용으로만 쓸 것이냐, 민간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쓸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충청남도 수능시험에서 만점자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봉위원
충청남도 내에 학교를 수리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문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의가 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에 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정문위치 변경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며, 어느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기준해서 교육청 산하 각 위원회별 명단과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교실증축 부족교실 345개에 대한 계획안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1개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교육시설비 OECD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년도보다 58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1억6,500만원의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초·중등 전문직 및 교장연찬회 운영에 있어서 1억2,9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강태봉 위원님과 이복구 위원님께서 홍성 수영장 관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 학생수영장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대학교 3개 대학을 포함해서 3개 학교가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약 학생이 2만5,000명 정도 되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에 구 교육청 청사가 현재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구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을 매각하면 약 20억원 가까이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추정치는 약 24억원 정도......
용설
전용설위원
24억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수영장 건설비에 투자할 계획이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수영장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재산을 매각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출신 국회의원이 조부영 의원하고 이완구 의원 두 분이 계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세하고 재무부에서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홍성교육청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지구는 온천지구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를 보면 홍성의 온천지구가 만약에 온천수가 많이 남아돌아서 학생수영장에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운영예산이 절감될 수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난방비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홍성 학생수영장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또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 교육청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불균형 부분이 아니고, 시설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기본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A교육청이 금년에 신설학교가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청에 먼저 하고 균형있게 배정하는 묘안도 있을 것 같은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총액으로 일정액을 배분하기는 어렵고 교육청마다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료사업이라든지 신설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예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으로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현재 학생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내에 현재 학생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줘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뒤에 답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에 천안교육청과 서산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5번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금이 10억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의 경제통상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일반 학원 쪽으로 나가는 돈이죠? 정보화 관련된 개별학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로.....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을 받아서 담임선생님이 검토하고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도는 누가 하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도는 선발을 해주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대상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는.......
정수
심정수위원
무작정 예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학원이라든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원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시설비가 아니고, 학생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정보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1대씩 보급도 하는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계시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과에서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 된 것은 교재제작비 하고, 강사료, 운영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강사가 누구냐고요? 선생은 월급 타니까 강사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겠고, 위탁을 시킨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정과시간 외에 특기·적성교육 시간이 별도로 있거든요. 방과후 활동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특별활동 식으로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별활동 말고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방과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강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기분 좋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다 해 가지고 기준이 갈려서 어떤 학원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특기·적성 교육이다 해 가지고 조금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라 하는 식이 되거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학생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각 학교에 과외, 특기별로 방과후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한테는 수당을 주는데 일반학생들에게는 얼마를 받고, 저소득 자녀들에게는 이 지원금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지금 저소득이다 뭐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위화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기 특기별로 해서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별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해야지 잘 못 오해가 되면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아는데 교육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업무의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보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관리국장께서도 충청남도 수영장이 몇 개 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업무파악을 했다는 자체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가 다 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21쪽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선 교육청 예산 중에서 특별히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비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준섭
장준섭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양해가 계시다면 일괄답변을 통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즉시 불가능한 것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일괄답변 하세요.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저는 간단한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아까 강태봉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몇 분이 물어봤는데 홍성수영장 교부세 10억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바로 내시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확인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영성
강영성위원
전화통화 누구랑 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담당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준데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확실히 준다고는 않고요, 국회가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배정하겠다고.........
영성
강영성위원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준다고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안 준 것으로 나와있고 하니까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상으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깎였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관리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10억원이라는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노력.....
영성
강영성위원
그렇게 미미한 대답을 하면 안되지, 그렇게 미미한 대답을 하시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접촉을 못 했고요, 위에 요구된 금액이 많은데 이번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내려보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신빙성있는 답변이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이상입니다.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절약상 두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봉위원
홍성 학생수영장 계획서가 여기 와 있네요. 와 있는데 물론 국회의원님께서, 아까 전용설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합니다만, 55억원을 들여서 건축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공주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쓰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의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면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태봉위원
자체운영이 된다면 더 말 할 것 없이 좋은 일입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20만명이 되는데 체육부에서 지어준 것이거든요. 인수하라고 해서 아마 2년전에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요. 물론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수영선수도 확대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짓는다는 욕심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가 안 왔네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행정부는 자료가 작성 되는대로 그때그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 주시고, 현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면 뒤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에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홍성수영장의 민간인 개방여부, 현재 도내 수영장 갯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 관내 수영장이 금산, 예산, 서산, 논산, 부여, 공주해서 6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장된 수영장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전부 열어놓고 있고, 홍성은 나중에 설립이 되어서 개장후에는 역시 민간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후 계획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규모는......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규격으로 50m의 라인이, 나름대로 예산대비 할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실시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관리국에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영장별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이복구위원
예.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349㎡에 길이는 50m,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375㎡에 50m 길이 6레인, 서산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1,787㎡에 50m 길이 6레인, 충남체육고에 있는 충남체고 수영장은 연건축 1,000㎡에 50m길이 6레인, 부여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2,000㎡에 역시 50m길이 8레인, 공주 학생수영장은 연건축 2,282㎡에 50m길이 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다른 것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0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가 몇 명인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우 마음 아픈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합격자 발표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문제씩 틀린 학생이 2명이 있었고, 상위권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300점대 이상은 상당히 전국수준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 부분에 교육국장님 견해좀, 왜 대전같은 곳은 7명이 되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만점자가 한 명도 없을까 하는 교육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충청남도가 대도시,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그런 학습여건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쪽을 강화해서 대도시에 못지 않게 학력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교육국장님, 분투 노력해 주세요. 외래학원에 뭐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질 향상을 더 좋게 해 주신다고 하면 우수학생이 충남에 많이 남아서 그래도 충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외지로 안 보내고 충남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우수한 학생들이 남아있지, 여건이나 교사의 질이 부족될 때는 누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인근에 가까운 시·군, 대전이나 어디로 보내지 충청남도내에 자기 자녀는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 학교교육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태봉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 지역육성고 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에 대한 지원, 또 지역육성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에도 사업을 계속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특성화 중심학교는 작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제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하는 사업이고, 육성고등학교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중심학교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해 왔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나 대상교는 도내의 15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에도 이어져 오는데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충남의 중등교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평가가 2년마다 있는데 저희들 중등에서 이것만은 꼭 해서 점수도 따고 학력신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항간에 바깥에서 듣기는 강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이것을 걸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태봉위원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강태봉위원
맞춤평가도 마찬가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명이 충분한데요, 아산교육청 현대화 시범학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선장에 짓는데 도내에 현재 시범학교를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 현대화 시범학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6개교를 현대화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탄천중학교는 2000년 3월부터, 부여 은산중학교는 2000년 6월에 각각 준공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대화 시범학교를 앞으로 할 계획이 몇 군데이며, 현재 하고 있는 곳하고, 통합학교 수하고, 현대화 시범학교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하고, 통합되는 학생인원을 바로 자료 좀 요청하는데 그것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에 한가지 더 보충질의입니다.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이 금년에 몇 개 학교입니까? 1개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성화 중심학교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인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에는 추경을 4,500만원을 해 가지고 8억4,500만원, 금년에는 그 예산에 비해서 작은데 또 추경을 하려고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성화 중심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개교 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에 중학교는 8개 학교를 했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작년에 중학교는 6개교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 추경예산서를 보면 중등학교, 중등교육과에 8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고등학교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립학교가 8개교이고, 사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다음에는 송영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 운영으로 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학교 문화의 조기정착 및 교장, 교감 전문직의 직무능력 및 장학력 제고를 위하여 연찬회를 연 2회, 중등은 1회고, 초등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인쇄, 급량비, 1박 2일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찬, 숙박료, 강당·토의실·세미나실 사용료,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 되었다고 하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물론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4쪽에 보시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권익보장, 교원들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며, 교육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침해나 명예훼손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조직사회의 안정도모가 과연 초·중등 전문직 교장연찬회 운영이 이 본래의 취지하고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전년도 예산비교는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송영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부항목에 초·중등 전문직 및 교장 연찬회 운영비가 하나의 항목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변동이 없답니다.
송영철위원
변동 없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송영철위원
알았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6%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산수입은 대지료 및 대가료 등 임대수입이 되는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0년 5월 10일로 개정되어서 폐교전 임대료 임대요율이 5%에서 1∼3%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에 비해 3억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각 수입은 2000년도에는 9개교의 폐교를 매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폐교재산 6개교와 미활용되고 있는 관사 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2000년도에 비해 1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01학년도 수업료 징수예상 학생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 3,9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국립 및 공·사립 초·중등학교......
이복구위원
됐어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금 각 학교의 정원미달이 3,900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3,9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충청남도 전체 조사를 해 봤을 때 타 시·도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봐 져요, 전년대비?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대전 인접지역......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결손이 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 금년은 외지로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돼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자연감소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진학할 때 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자연감소분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3,900명이나 돼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기준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은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 위원회는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위원회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교실증축 345실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실증축은 200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이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부족되는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288실이고, 중학교는 25실, 고등학교는 7실, 특수학교는 25실입니다. 교육청별 교실 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비 587억3,600만원이 증액된 1,621억6,500만원의 상세자료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2004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도 책자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OECD라면 저희보다 물론 선진국인데, 지금 국내재정 여건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고, 교육은 OECD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OECD 교육만이 교육을 위한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OECD 교육이라는게 선진국 수준이 기술수준인지 교육 시설수준인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자꾸 OECD, OECD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에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2004년까지 초·중학교는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40명까지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시설환경을 개선코자하는 그런 학교신설, 교실증축,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투자 부분은 금년말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설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제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게 되는데, 7차교육과정 시행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7차 교육과정이 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고등학교는 2년 뒤에 되고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송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상황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의 교과과정 선정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왕따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중·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대학수준의,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듣는 수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기 싫으면 체육과목을 듣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쪽에 강화를 해서 예방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경제 속에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선진국의 교육수준만 자꾸 눈앞에 두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에 7차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무조건 환경적인 면, 시설적인 면 투자를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교육부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한번정도 짚어보고 좀더 생각해 볼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천안교육청, 서산교육청의 예산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신설비 지원 예산액을 전용설 위원님 요구자료에 표를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년도에 11개교가 신설학교로 들어섭니다. 그중 천안이 5개교, 서산이 4개교, 보령 1개교, 태안 1개교 모두 11개교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액을 각 교육청에 계상했기 때문에 천안과 서산교육청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연도별 지방채 상환 예정액을 보면 명퇴자금 농협이자는 8.25%이고, 재정경제부 융자는 7%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자 부담이 농협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안 바꿔집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기채할 부분 100억원을 감채하고, 그리고 200억원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총부채가 1,328억9,100만원 맞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2008년까지 이자발생이 509억원이에요. 그렇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명퇴자금, 거의 교육청 예산은 학교통폐합 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부채니까, 지금 정부에서 매년 부채상환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정부에서 부채상환비로 계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어떤 세입예산에서 부채를 상환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당초 명퇴자금을 기채할 때에는 정년단축으로 해서 고령자가 퇴직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삼년 지나면 봉급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현재 인건비 계상을 보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감액되는게 아니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은 처우개선비하고 교원들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증가분 가지고 명퇴자금을 갚을 자신이 있어요? 거기도 이자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애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명퇴 되는 거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되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학교 통폐합지원 예산도 현재 원금이 194억5,000만원이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애당초 약속이 있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 없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 교부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통폐합만? 명퇴는 지원 안해주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명퇴는 안해 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이것도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거의 의존자원인데 이런 막대한 부채를 자체예산으로 상환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충남도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도록 건의 해 주시고, 그동안 중앙에 건의해 봤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문서로 건의하지는 않았고요, 기획관리국장 회의라든지 부교육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시·도교육감 회의때 결의해서 문서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서 제가 조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육청 총괄 및 맞춤평가 자료를 보니까 홍성교육청은 부진교육청으로 전부 평가내역이 부진하고, 그 다음에 맞춤평가도 홍성교육청 하고 홍성교육청 관내 학교는 전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홍성교육청 관내 학교가 교육청이 부실한 건지 평가가 잘못됐나 의심이 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사람이 평가를 한게 아니고 총괄평가는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이......
용설
전용설위원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99년도 배정액도 홍성이 가장 적은 1,1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 다음에 2000년도 5,000만원. 논산 같은데는 7,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진한 이유가, 간단하게 자료 없이 그냥 교육국장님! 홍성교육이 부진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홍성 쪽에서 교육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 평가할 때는 영역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쪽면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평가를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홍성에.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마는, 홍성출신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괄평가는 본청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23명의 평가위원들이 교육청별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맞춤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박사라든지 연구원 다섯 분이 평가팀이 돼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됐습니다. 학교신설비가 천안이 705억원, 서산이 260억원 이렇게 계상된 자료를 보면 천안에는 별도로 자료에 토지보상금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에 39억원, 중학교 3개교에 76억원, 또 불당중학교 부족 계상분 이것은 추경에 낸 건데, 그런데 서산에는 별도 토지매입비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 신설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건가?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천안은 학교신설비가 400억원이 있고 별도로 토지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서 있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교규모, 소요액 표에 보시면 부지매입비에 서산 석림초 44억원, 서산 대진초 8억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학교 신설비에 들어 있다 이거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천안은 왜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를 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요구자료 표에 보시면 부지매입비, 시설비, 소요액이 들어 있고 기투자액이 있고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표로 해서 드렸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본 위원에게 자료 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분, 감소분 해 가지고 천안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407억원, 서산교육청은 260억원, 감소 공주교육청, 아산, 연기는 학교신설 하고 현대화시범학교 건립을 않는다는 얘기인지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만 자료를 줬다고. 그리고 그 뒤 자료에 말씀드린 천안교육청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또 자료가 있다고.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앞에 써드린 자료 말고 그 뒤에 보시면 학교별 신설비 지원안 지역별 내역 표가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본 위원은 그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됐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아직 답변 안드린 부분이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다 올렸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 됐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선흥위원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육청이 지금 동계훈련비가 상당히 중요할텐데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각 학교에서 선수육성을 위해서 교육청도 지원이 미약하고 또 학부형도 재정이 없어 가지고 그 학생 뒷바라지를 못해주고 그래서 개중에는 체육선생님이 자기 집에다가 애들 급식을 시키면서 자기 차를 태워 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셔서 얼마 안돼서 모르면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료 좀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직접 말씀하게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요. 지금 속기사들이 거기서 답변하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했을 때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선흥위원
됐어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이것을 알아보니까 학교에 팀은 육성하고 싶고 그럴려면 팀을 맡은 체육선생님들이 재정지원이 안되니까, 실례를 하나 들께요. 제가 한 3년전에 한·일 교환경기를 갔었는데 천안여상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는게 뭐냐면 기숙사도 없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애들이 어려워 가지고 자기 부인이 밥을 해 주고 자기는 가지고 있던 자가용 차를 팔아서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보험도 안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애들을 육성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체육이 사실 지금은 말이죠, 옛날에 운동하던 그런 관념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장사라고 장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명 체육인들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것을 어떤 기업이 그것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인력하고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특기가 있는 학생이면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도의회 올 때부터 해마다 교육정책이 뭐다 하고 교육감이 시책 설명할 때마다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인성교육이 참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해마다 합니다, 도민체전을. 그런데 도민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가 국민의례행사 할 적에 그 행사에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어떤 호령에 따르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는 놈이 있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대로 하는 놈이 있나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제대로 하는 놈이 있나. 심지어 교육감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장소에 한번 가보니까 그냥 개판이야, 개판. 질서가 없어요. 이것은 인성교육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야. 학생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애국선열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인성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투자해서 진짜 말로만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지말고 진짜 참다운 인성교육을 시키도록, 한번 되도록 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한·일 교환경기를 우리가 하죠? 계장님 아십니까? 일본입니까, 우리입니까? 몰라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학교끼리 이렇게 자매결연......
정선흥위원
아니, 교환경기 하는 거. 잘 모르세요? (○행정부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금년에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가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일본에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의 시설관리를 말이에요, 일반호텔 보다 훨씬 잘해 놨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그 학교 학생하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다른 학교 학생이 자기 학교에 와서 일본대표하고 우리하고 시합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전부 나와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뱃지 하나 달고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예의를 베푸는데 진짜 애들이 다 놀랄 정도로 쳐다봤다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느 학교에서 한·일 교환경기를 한다 그러면 교장은 그만 두고 말이죠, 체육선생님도 안나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그것도 확실히 한·일 교환경기가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 교육감도 바뀐지가 얼마 안됐고 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들도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먼저 교육감이 하시던 스타일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도 다를텐데 그것을 여기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우리 충청도가 말만 예절의 고장이지, 말은 예절의 고장이죠. 실제로 행동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선흥위원
됐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되셨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회의시간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정회
2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계수조정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재정 교부금 외 4건 27억6,900만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외 2건 3억7,0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시외버스 노선 운행 결손보전 외 1건 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카메라 구입 및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28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저는 행자위 계수조정 위원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만, 사정액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의는 물론이고 그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도 없는 예를 들자면 낭비성, 선심성, 불요불급,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검토한 과정도 있었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충분한 사정에 의해서 원상 회복 시켜야 된다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살렸습니다만, 제가 믿지 못할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없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31억원이 어떻게 27억원으로 변했습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강영성 위원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다 올라왔는데, 옆의 예결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미.......
정수
심정수위원
예결위원회하고 우리 계수조정위원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금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계수조정위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을 합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이게 애초에 어떻게 했냐면......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 들어봐요, 좀,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말을 번복, 번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의원이라는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인데 나는 지난번 교육청 문제도 그렇지만 다시 이런 일이 번복된다면 저는 여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심정수 위원 퇴장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에 예결위원 17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가실려면 가시고 있는 대로 해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 발언도 있으시고 심정수 위원님의 신상발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일단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확정된 보고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료로 확정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회의를 열기 전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만, 심정수 위원님의 발언은 소수의견으로 접수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은 심사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동법 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기획정보실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200만 도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보다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상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정회
2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간사님으로부터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소위원장대리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서천출신 전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위임하여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세 전입금 22억4,927만원과 지방교육세 203억6,400만원 등 총 22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 공통 경비 등 10개 사업에 총 24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고, 서천 교육청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환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관리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앉으세요.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치범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