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晟滿 議員 오늘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만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남재수의원께서 2001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관운영비 15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법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60명 도의원을 대표로 해서 포괄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예결심의위원회입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는 당초예산이 확정되어 있지만 그 예산의 타당성을 떠나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아직 독자적으로 특별교부세라는 그러한 항목의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정말로 예결위원들이 결의해서 도예산 예비비 중에서 충분히 3백만 도민을 위한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는 예산이라면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 개개인의 의원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둡고 열악한 곳에 사회복지관이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그것도 마지막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원들은 심도있는 의결을 거친 후 그 다음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명 도의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의 고생한 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결위에서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박성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박성만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아니, 남재수의원이 발언을 했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다른 의원의 토론을… (

의석에서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다시 의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 南在秀 議員 예, 남재수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했다지만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동의를 구했다고 그러면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60명 의원님들이 법에 없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줬다 그러면 정말 문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초법적인 예결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을 제기하고 만들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은 당연하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군에 위임이 되어서 시·군에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시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도에 다시 예산편성 시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또 다른 광역도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준 예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없다고. '없는 예산을 세우라는 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까지 갔는데 예산심의에서 동의를 구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문제성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법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줬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바로 잡자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해야지, 그러면.) (장내소란) 최원병의원님, 본의원은 발언권을 득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꾸 저지를 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밤늦도록 점심시간에는 우리 계수조정위원들은 정말 유래 없이 바깥에서 밥도 먹지 말자라고 해서 그 장소에서 자장면 7그릇을 시켜 놓고 먹었습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몇 조를 다루는데 자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나 단 한푼이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정해서 잘한다면 이 자장면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고 저는 최연소의원으로서 어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자신이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서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혈세를 한푼도 낭비없이 했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반문하고 자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면 여러분들 본회의장에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위법이에요!)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정의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무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신 바가 있으며 많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예산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이 성의를 다해 반영해 주시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0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2회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지원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경제난과 수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북의 새천년만들기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모든 부문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명실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수준의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점하였으며 문화관광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 금융부분의 구조조정과 지역업체의 연쇄부도 여파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시장개척에 진력한 결과 수출이 39개월째 연속 흑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수해에도 불구하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4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도민의 정보화수준 향상, 광역교통물류체계구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여성정책개발 등 활기찬 도정을 추진한 결과 21세기 경북발전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진흥상 수상 등 전국단위의 각종 평가에서 지금까지 36개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침체된 지역의 경제살리기와 농어촌활력 회복에 도정의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 선진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과 문화관광산업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도정시책이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많은 사항들은 새해 도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21세기 새천년을 앞서가는 선진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과 태풍피해복구비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체수입은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예산 1,285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 일반회계에서 827억원을 증액시키고 특별회계에서 229억원을 증액하여 총 1,096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가 늘어난 1조9,88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6,532억원, 특별회계가 3,354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 2000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議長 柳仁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0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인사 말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부교육감입니다. 저희 도승회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사회위원회의 손만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신년도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일선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새학교 문화 창조계획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해이며, 금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간 제7차 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고 2002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0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서 금년도 예산총액은 1조4,818억5,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며 세출부분은 이러한 교부금을 목적 지정대로 계상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는 한편 일부 사업을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柳仁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權秀 기획관리국장 전권수입니다. 2000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о 5分自由發言 ○議長 柳仁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주군 출신 김기대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基大 議員 성주군 출신 김기대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원래는 5분발언 내용에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결산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해서 했다 이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 내용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규정은 그런 것이 없지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답을 못하면 지사를 보좌하는 1급참모로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든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경상북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정도의 답은 나와야 합니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그런 답이 나오는데 기획관리실장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답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다시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가내시예산서가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일선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내려온 가내시예산서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가내시를 보낸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예산을 요구할 때 도본청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들의 체면과 위상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도에 예산을 다 올립니다. 소규모사업, 새마을과만 해도 1개 면·동에 3∼4개씩 다 올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 짤 때, 1개면에 1개동에 1건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1건의 가내시가 내려갔을 때 그 시장·군수는 "나는 너희 면을 올릴 때는 5건을 올렸는데, 그 지역 도의원이 도본청에서 예산심의할 때 다 빠뜨리고 1건밖에 안 내려왔노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미리 내려가지 않았다면 시장·군수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미리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리는 또 있습니다. 가내시를 내려줘야만 또 시·군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짠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을 12월에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12월에 해도 명시이월이 수백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달로 당기는 것 같으면 충분히 기초의회나 거기서도 예산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일선 시장·군수에게 그 지역 도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한번 맞추어봐라, 혹시 그 지역 도의원도 그 지역에 숙원사업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도의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라고 경상북도지사의 관인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다 합의해서 본청에 예산 요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은 지역구 일이라서 왈가왈부 하기 싫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넘어가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발언이라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술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시·군별로 내려줄 때 그 지역 해당되는 군의 것만 내려주라는 겁니다. 23개 시·군 예산서를 가내시로 다 내려보내 줘가지고 일선 시장·군수, 의회가 주판을 놔 가지고 A군, B군, C군, D군은 지역도 같고 인구도 비슷한데 어느 군은 예산이 많이 내려왔더라, 우리 것은 왜 이것밖에 못 내려왔노? 그 지역 도의원 거기가서 뭐 활동했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의원님들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라 이 사람들아,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내가 얼마나 가져왔노? 내가 이렇게 도의회에서 활동하노라" 자랑도 할 수가 있고 인사도 듣습니다. 그렇지 못한 시·군은 사면초가가 되어서 도 집행부에서 23개 시·군을 주판을 놔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균형개발에 의해서 똑같이 했노라고 이렇게 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 많은 점을 발견 해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무능하고 덕이 없고, 저의 모든 소치로 돌리지 어느 누구도 탓하기는 싫습니다. 앞으로 23개 시·군 예산편성 가내시나 예산서를 내려보낼 때 23개 시·군을 다같이 보내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군에 해당되는 예산서만 내려보내는 것이 좋은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살고 명예를 먹고 삽니다. 아마 집행부 공무원은 자존심과 여러가지를 가지고 사실 겁니다. 집행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쌍두마차 역할이다, 조화와 타협과 여러가지 좋은 수식어도 많이 쓰고 아름다운 용어가 속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말은 우선 순간의 아름다운 말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게 진심으로 내포되어 있다면 이번 예산에도 군데군데 그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이지만 삭감한 금액을 제 지역에 단 한푼도 넣지 않았습니다. 증액된 금액에도 제 지역에는 10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을 해 줬습니다. 이제 희망찬 2000년도 보름뒤면 다 끝이 납니다. 2001년도에는 이 2000년도와 같은 그런 공무원의 자세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도 규정이 어떻니저떻니,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공무원 실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뼘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로 예의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내년, 후내년 예산 짤 때, 2002년도 예산 짤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고 내가 동의했습니다", 이런 말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류인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5분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5분발언을 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얻지를 못하고 말미에 하도록 제가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미리 내가 5분발언을 하면, 집행부의 사주야 없었겠지만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혹시나 지장이 있을는지, 다른 어떠한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사코 저는 제일 처음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미에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것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김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회의 끝에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자체가 최고가 아니고 차선책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가지 의견도 있고 하겠지만 개인의 입장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김기대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참고되는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발언하시는 분이 바로 5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회의의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7人 柳仁熙 李相千 李哲雨 權麟基 金基大 金基寅 金萬榮 金善鍾 金時榮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正寬 金廷洙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白千峯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尙洙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泉雨 李泰祚 張大鎭 張成浩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崔圓炳 許圭錫 玄明鎭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朴明在 政務副知事 安允植 監査官 崔永祚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 朱洛榮 經濟通商室長 金暉東 自治行政局長 黃成吉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榮在 農水産局長 金致行 保健環境山林局長 石昌淳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金國顯 企劃管理局長 全權秀 敎育局長 李秉烈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曺昌鉉 議事處當官 鄭炳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