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8건, 조례 1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을 마무리하는 제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12월 6일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 도시계획안건들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평소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챙겨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올 한해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개발위주의 도시계획 개념에서 탈피하여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 는 보다 성숙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질책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의견청취 안건인 제750번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 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현재 용산은 서울의 4대 부도심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장 근거리에 입지해 있고 철도가 남북으로 관통해서 생활권이 동서 로 분할되고, 또 용산 미8군이라고 하는 대단위 군용지가 인접해서 지역간 교류가 차단되는 등 해서 도시 속에 상당한 낙후성을 면 치 못하였던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19일간 14일간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용산은 도심의 가장 근접한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한강축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그 다음에 동남, 서북, 서남 생활권으로 4대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용산 부도심은 부도심 중에서도 중심에 속하는 부도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점 중심형 도시구조에서 다핵화를 해 나가는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산은 앞으로 2004년도면 경부고속철도가 용산과 서울역을 시종착역으로 해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신공항철도가 또 역시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장차이긴 합니다만 호남고속철도가 또 용산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이 갖는 교통문제나 입지적인 잠재력은 자못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역에는 미8군 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미 저희 서울시는 이전에 대비 해서 용산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국립박물관이 있고 현재 개설중에 있고 그 옆에 가족공원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산의 계획은 총 약 100만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은 생략하겠습니 다. 대상지는 서울역으로부터 한강에 이르는 한강로 좌우측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용산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경의 신주쿠 부도심의 경우는 약 30만평을 동경도청사를 비롯해서 고층빌딩들 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의 라데팡스 재개발지구는 약 4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라데팡스는 도면이 작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철도상부를 복개해서 이 상부에 조성된 오피스 와 공원과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면서 용산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핵과 2매듭으로 해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1핵 과 삼각지를 중심으로 하는 2핵, 그리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3핵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사항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와 방화지구의 위치변경사항입니다. 도로 확장에 따라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미 관지구를 뒤로 후퇴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지 주변에 있어서 이 도로가 40m 도로가 56m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좌 우축으로 뒤편으로 현재 설정된 미관지구를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로도 마 찬가지입니다. 30m가 35m 내지 40m로 확장됨에 따라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와 방화지구를 바로 그 폭만큼 뒤로 후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산 상세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을 상당히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각지역까지에 있어서는 서울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부분에 상명여고에 이전적지가 있습니다. 상명여고가 이전하고 난 후 후적지 인데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상명여고 바로 뒤편에 허름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 고, 그 다음에 삼각지에서 보시면 미8군에 붙어서 화랑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선형으로 된 조그마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역의 경우에는 서울역사에 고속전철이 2004년까지 개통이 되게 되는데 그 에 맞추어서 민자역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 다. 다음 서울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 노선상업지역이고 역무시설이, 고속전철 이용객들 을 위한 역무시설이 약 5,000평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높이는 기존 서울역의 돔하단부로 높이를 하고 공공용지율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명여고는 일반상업지역 600 에서 800%의 용적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아까 보신 삼각지처럼 길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300%의 500%로 용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이제 삼각지 하단부의 용도지 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삼각지 북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지 백범로 남단에 남단도로가 확장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에 따른 중심지 미관지구 그리고 방화지구에 대해서 그 폭만큼 뒤로 위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산역 하단부에 한강변에 위치한 주택단지 뒤편으로 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문 화미관지구로서의 유지할 이유와 가치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정류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를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맞습니다. 한강 로 오른쪽에 있는 과거에 자동차정류장으로서 용산역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였습니다. 이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정류장은 현재 특별설계단지계획 확정 후에 잔여시설은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 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가 자동차정류장이었습니다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기존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정류장에서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설계단지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시행되면서 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러나 아직 시행 안됐기 때문에 자동차정류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신설과 폭원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로의 도로를 30m에서 35∼40m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각지에 입체교차로 신 설과 더불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철도 용산역 내부에 있는, 현재는 철도선이 깔려 있습니다만 장차 이 지역에 50m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도로의 효용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 단 남북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21m에서 35m의 폭원으로 도로를 신 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전자상가 내부의 도로인데요. 이게 시점이 당초에는 여기서부터 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도로가 도로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로의 시점을 보시는 이 위치에서 해서 연장이 축소됐습니다. 폭은 30m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장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차적으로 이 철도부지가 개발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내부에 도로망을 형성해 놨 는데 이 도로가 뒷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 도로의 폭원을 이 구간만큼 30m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신설 25m입니다. 현재 도로는 없습니다만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앞 광장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재개발 계획에 의해 서 도로가 정비될 경우에 이 도로는 신설하는 도로로서 폭은 38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우선 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철도가 용산역을 통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용산역에서 수색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신공항철도가 역시 이 노선을 통해서 용산역으로 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이 파란선은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이 또 용산역에서 원주까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로가 중심축으로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교통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역 내부의 공간입니다만 중앙에 50m의 도로 확폭을 하고 기타 내부의 간선 가로망 네 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 1축, 남북 2축, 남북 3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간의 체계는 지금 백범로를 동서 1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 시면 철도 밑으로 부분이 동서 2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게 될 용산역 구내를 철도부지를 통과해서 새로 신설될 동서 3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항차적으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장기검토과제로서 용산과 여의도를 잇는 장기 구상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설계구역에 대해서 삼각지 하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역 내부에 철도기지창을 포함해 가지고 우편집중국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국 유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국유지입니다만 항차적으로 우리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토지라는 관점에서 이 구역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 용산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21만평의 부지를 특별설계구역으로 책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산역광장 앞부분, 한강로하고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윤락업소들이 선형으로 죽 입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은 괜찮습니다만 내부에 들어가시면 상 당히 노후돼 있고 여러 가지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역시 특별설계구역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빌딩주변에 대해서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폭은 80∼50m에 이르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8군이 장차 이전했을 때 미8군 지역과 연계되는 녹지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축에 대한, 녹지조성공간에 대한 부지확보와 정리정돈을 위해서 국제빌딩주변 과 태평양부지주변, 세계일보사부지주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용산공원 남측 미8군 부지 남측입니다만 이 지역은 그야말로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구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역시 막연히 재개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특별히 계획된 공간계획에 의해서 정 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세아아파트부지는 보시는 이 밑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이 지역에 비교적 큰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학교부지라든가 공공시 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특별계획 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용산 시외버스정류장이 있던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도 역시 해제 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각지 주변에 이것도 역시 재개발 대상입니다만 상당히 노후한 건물 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에 공원체계와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했습니 다. 신계 주택재개발지구도 내부에 현재 있는 공원과 국유지 등에 활용을 위해서 특별계획구 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업무단지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역 철도기치창이 있는 내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물론 시행이 될 경우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변경을 하고 대신 기준용적률 300%, 허용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사는 2004년까지 고속전철이 들어올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남북동서 간에 중심축이 될 고속전철의 중앙역사가 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주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용적률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300%로 제어했습니다. 용산역 전면 구역입니다. 여기는 일반상업지역, 이미 과거부터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상업지역 용적 률 800%를 유지했습니다. 국제빌딩 주변구역도 역시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뒷편에 약 간의 일반주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상업지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600에서 800, 용산공원 남측은 말씀드렸던 재개발지역입니다. 여기는 용적률 300을 기준용적률로 하고 허용용적률은 500%로 했습니다. 신계 주택재개발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여기에는 용적률 2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배동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하면서 용적률은 500%까지 했습니다. 아세아아파트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를 유지하고요. 태평양부지 일대는 약간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업지역인 점을 고려해서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계일보사 부지는 용적률을 500%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용지율, 말하자면 저희가 공공용지로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용도로 활용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산역 광장앞에 있는 전면 부지는 10.3%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도로율이 많고 철도청이 소유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부담률 10.3%로 충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제빌딩 주변과 용산 남측공원 등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오픈 스페이스 확 보, 중앙의 녹지축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 부담률이 높습니다. 22.6%, 전체 대지의 20% 이 상을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서 17.2%의 공공용지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 다. 문배동 구역도 역시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와 공원용지확보를 20% 정도 했습니다. 아세아 아파트지역은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전체의 31%의 면적 에 대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태평양부지 구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이고 해서 17.5%의 도로부 지 확보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사 부지에 대해서 역시 23∼30% 정도의 공원부지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동차정류장 부지도 마찬가지로 약 20.7%의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금라 위원 .

우선 자료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계획구역에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계획구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라 지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겠고, 저희들에게 주는 자료 자체에 공공용지율 10.3%부터 30.7%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딸려서 오면 효 율적일 것 같아요.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어린이공원 두 군데, 도동과 2지역에도 한 군데에서 도동은 897㎡, 2지역에 어린이 공원은 846㎡가 면적이 감소돼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감소시키는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찾으시고 준비하는 관계로 제가 연달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초등학교 용지도 767.2㎡를 감소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유를 알고 싶고요. 서울역에 지금 돔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높이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에서는 모두 반대를 하는 거지요. 물론 고층으로 짓고 싶어서 그러겠으나 서울시에서 저층화 높이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별설계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된 곳들은 철도청을 포함해서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 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반대사유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구 역지정이 안 되었을 때하고 되었을 때하고 어느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시간이 어떻 게 더 걸리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길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이전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소관 부서하고 의논이 안된 상태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호수가 강남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말 보기 딱할 정도 로 나무를 에워싸고 빌딩이 들어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모르겠으나 서울시 지정보호수로서 값어치 있게 하려 면 나무만 서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주변경관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계획이 나온 뒤에 상세구역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용산역광장에 대해서 1,200평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같은 의견으로 나와 있 는데 왜 감소하는 것인지, 앞으로 감소를 안 시킬 것인지 묻고 싶고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상 오늘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전쟁기념관 전면지구의 기준용 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맞게 조정함이 요망되어서 즉 용도지역변경 전의 조례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준용적률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시행규칙 제3 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대체로 조례 제정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조례 제정 전이 용적률이 더 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용도지역변경 전에 조례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준용적률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상임기획단 의견 내에 쌈지공원에 대한 용어를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을 수정 시키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도시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쌈지공원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이 쌈지공원이라는 말이 주는 용어로 이해가 쉽거든요. 굳이 못 쓰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저는 쌈지공원 워낙 조그마하니까 쌈지라는 의미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용어다, 그것을 굳이 법률적 용어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것까지 드리고…….

그러면 이 답변을 준비하고 다음에 보고를 하면서 듣는 방법으로 어떻겠 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751호 안건입니다.

용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용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존치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역사문 화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가 혹시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공항에서 오시면서 강남쪽과 북쪽의 도로 88고속도로 라든가 그 주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철도역 강변북의 아파트단지하고 철도역 사이에 이렇게 과거로부터 미관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이나 조례에서 새로 채택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전에 제4종 미관지구에 해당됩니다. 4종 미관지구가 이름을 바꾸게 된 까닭은 종전에 4종의 경우에는 한옥 등 전통가옥의 역사를 보존하거나 문화를 보존하거나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종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하면, 주거지역 내의 미관지구로서 고 층화보다는 적정한 층수로 제한을 해 놓은, 예를 들면 4층 이하 정도로 제한을 했을 때 지 정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즉 4종이라고 하는 미관지구의 실제 건축제한내용하고 거기서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법상 설명내용하고 이게 서로 상반되어서 모순이 있던 차에 그런 종별 구분보다는 성격을 분명히 해서 정하자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실제 종전에 운영된 양태 를 봐서는 이름을 바꾼만큼 곧바로 이어질 용도지구가 아니어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해진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 4종 미관지구의 운영에 좀 파행적인 대목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고자 이름을 바꾸었는데 실제 운영실태가 다르기 때 문에 폐지할 곳은 폐지하는 과정중에 있고 용산의 경우도 그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을 아까 변경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자동차정류장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유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자동차정류장을 용도를 변경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 까?

거기는 업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옛날에 용산 시외버 스터미널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 에 맞게 용도를 바꾸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 일대가 업무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업무복합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업무복합지구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자동차정류장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 까? 왜 여기에 자동차정류장을 정하고 어떤 조건으로 정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옛날에 아까 보고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 었습니다.

아니,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이게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조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유지이면…….

지금 현재 과거에 사유지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용도로든 간에 시 외버스터미널 시종착역이 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 서울시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이렇게 변모해 오면서 그러한 부지들이 도심 부적절 시설이 되어서 자꾸 주민들한테 밀려서 도시외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미 진작에 시외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은 이제 끝났는데…….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업무복합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이 업무복합지역 말고 다른 공공시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없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계획 자체를 할 때 어차피 사유지가 업무복합지역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 용도를 변경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 해서는 이 부분이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분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약 20%, 전체면적의 20%를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서울시가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시유지로 하고 해 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군데군데에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주차 장으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인데 그러고서 사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유지에 대 해서 일단 지정을 하고 그것은 수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수용을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지금 서울 전역에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고는 용산 자체가 보 고입니다만 서울시내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필요 없으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르 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악용할 소지가 상 당히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20%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적 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공공성을 조금 더 띠는 방향으로 한번…….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렇죠.

하여튼 의견을 주시면 사실은 한강로에 접해서 실제로 이 공원 20%의 확보도 사실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유지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계획으로 활용을 해 오다가 이제 나중에 또 급 기야는 우리가 만약 수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재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여기 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우리로 봐서 대단히 필요한 어떤 사항이 되어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천 만원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 재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계일보사 뒤에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큰 규모 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구에서나 시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단 용도는 업무복합으로 이 주변지역과 같이 하되, 공원용지를 20% 정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 20%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녹지부분과 도로의 확장 부분과 이런 것을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아무 부담을 안 하는 곳에 대해서는 뒤편 도로와 공원용 지를 이렇게 해서 20% 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법 상에 1·2구역 공 통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원조달은 지금 저희 상세계획구역 내에서는 실제로 크게 재원조 달과 관계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력개발과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수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에 일단 나와 있거든요. 작성해야 한 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저희 서울시가 공원을 사들인다면 재원조달 방안이 돼 있어야 되는 데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자력개발과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재원조달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듣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금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됐어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드리겠 습니다. 첫째로, 공공용지부담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료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공용지 위치에 따라서, 필 지의 위치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해야 할 구간이 있고 그런데 무작정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선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저희들이 보면 질문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 요. 다음에 그렇게 자료 작성해 주시고 이번 것은 일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런이공원은 여기 도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동공원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확폭 구간만큼 약 897㎡가 소로망 신설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초등학교 감소사유 그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삼각지 지역도 도로 때문에 줄이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입니까?

아니, 이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을 줄여요.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줄은 것은…….

그만큼 준 것을 어디 다시 보완을 하시나요?

소로확보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줄어든 것만큼 다른 데에다 가 더 보충을 하시냐고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거가 위주됐던 곳이 성격을 전혀 바꾸어서 업무나 상업위주로 토지이용을 바꾸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공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죠. 다른 데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학교도 도로 때문에 자르는 거예료?

네.

어떻게 거기도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잘라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소규모인데요. 도로선형 조종 때문에…….

거기 도로입장에서 보면 소규모이지만 이게 지금 850, 770이면 평수로는 200평 가까운 땅이에요.

길게 한 1m 정도 셋백을 해서 학생통학로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 을 고려해서…….

글쎄 도로입장에서 보면, 작은 땅이지만 공원이나 학교용지쪽에서 보면 200평씩 그렇게 작은 땅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유는 알았으니까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높이규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은 저희가 국제업무단지라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오피스의 수요를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피스의 총면적이 약 7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5년, 20 년 후면 1,600만㎡의 오피스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오피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그 일대의 높이를 약 100 내 지 150m 정도로 높이를 책정했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었고요. 서울역이 돔 때문에…….

네, 서울역 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역사는 지방문화재로 설정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있어서의 건축물은 역시 문화재의 안각규정을 우선 준수해야 되고 바로 서울역사의 연접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이 문화재가 상당히 미관상으로는 경관상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사 바로 뒤에 붙어서 지어져 있는 서울역사 뒤의 상업 또는 역무시설 도 돔 이하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역사 주변으로는 돔 이하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 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설계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인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문제와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한문제와 그리고 높이나 용도의 문제를 저희가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민원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호수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도 받고 있 습니다. 다만, 보호수의 현재 위치에서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보호수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보호수를 보호유지, 보전해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를 지정하면서 보호수의 위치 지정의 문 제는 이것은 보다 더 이 문제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다, 다만 그 논의를 하는 과정 에서 저희들도 물론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적 어도 아파트에 둘러싸인 환경 이런 환경은 피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있어 서 그 보호수가 살아야 된다면 보호수 주변의 아파트들에 상당히 이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후 거목수의 이전이 사실상 다시 살리기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장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다음에 용산역광장 1,200평의 감소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용산역광장 자체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용산역 앞에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될 공원용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 제로 용산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산역사 안에 광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 공관을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용산역광장 밑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거기로 지나가면서 2개의 차선 정도가 그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그 상부가 이 용객들이 개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로서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광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대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재개발을 통해서 광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쟁 기념관은 전쟁기념관 앞에 붙은 삼각지 조그마한 3필지는 실제로 과거에 주거지역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용적률을 과거의 종전 용도지역 주거지 역의 용적률 상태에서 기준용적률을 책정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 의견에서 쌈지공원을 이것을 사용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 셨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공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원으로 정리하는데 계획용어 상에 쌈지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서 항 상 사용하는 말이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쌈지공원이 아니라 공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회의진행은 먼저 보고를 한 후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 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0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뒤에 일괄하여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보고해 주세요.

먼저 751호 안건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653번지 일대 외에 37개 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재지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6년도부터 최근에 걸쳐서 과거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 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해 놓았던 사항인데 도시조례가 바뀌면서 과거에 지정한 세분된 종 구분은 과거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재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과거에 지정했던 사항을 새로 1종을 1종으로 변함없이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재지정을 하게 되면 150%의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 조례에 의해서. 그 사항이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라고 전에부 터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령에 그냥 1종이 아니고 제1종, 그냥 2종이 아니고 제2종으로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법상 용어에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지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52호 안건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679번지 일대 고도지구 지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산경관관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남동의 외인아파트 부지가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외인아파트의 재건축에 대비해서 적정한 고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체에 대한 난개발 억제차원 에서 고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밑이 한남대교가 되겠습니다. 한남대교에서 1호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 습니다. 남산이 되겠고요, 하이야트호텔이 위에 보입니다. 이 쪽이 이태원로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경관관리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5층 이하 또는 풍치지 구 또는 18m 이하 또는 높게는 단국대학교 저층 저지대인 경우에는 36m 이하 이런 식으 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관관리구역이면서 이 지역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일 때는 고도제한에 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외인아파트는 점선으로 칠해진 내부 하얀색 바탕 을 이루고 있는 사각형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대교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원경과 근경, 그리고 이동하면서 시뮬레 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 남산의 조망에 지장이 없겠느냐 해 서 볼 때 이 도로변이 대단히 중요한 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높은 재건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역시 18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 겠다 해서 18m 이하로 고도제한을 전면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후면부에 대해서는 이게 이 동축선 상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30m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도제한을 하면서 30m 이하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구 청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 역은 이미 4층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30m 이하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구청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주위로 바로 옆이 5층 이하 18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5층 이하 18m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구청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재건축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뒷 부분 전체부지가 몇 동을 제외하고는 15층 규모로 이미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 의 수용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부분 전면부의 절반 이상은 18m 이하 뒷부분은 30m 이하 로 하되, 이 부분하고 이 윗부분하고 단차가 한 6·7m 있습니다, 외인아파트 부지하고 이 부 분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5층 이하 18m 이하로 지정을 해 주셔도 실지로는 7·8m의 단차가 있어서 고도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실무판단이 30m가 높다는 것입니까, 더 높인다는 것입니까?

30m가 좀 높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낮추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 야지.

네, 5층 이하 18m 이하입니다. 그 주변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시 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 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4층 이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30m 이하로 30m라는 고도제한을 걸어놓은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혼동스럽고 또 도시관리 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높이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이고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바 로 같은 여건의 오른쪽 부분이 5층 이하 18m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30m로 고도제한을 제시한 것은 무리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 현장 사진 같은 것은 없어요, 주위에?

시뮬레이션 있으면 한번 보여 주지요.

이 부분은 용도지역은 뭐예요?

용도지역은 밑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윗부분은 전용주거지역 이고 그 다음에 이 구석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종 구분 안된 주거지역이고 그렇습 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한국전력인데 여기가 도시설계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도시설계구 역으로 하면서도 높이제한을 20m로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30m로 올라왔 기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0m라는 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제시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제시한 숫자입니까?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30m 이하로 하는 것이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안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입안을 한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 이것을 제출 한 것은 시 도시계획국에서 제출을 의회에 해 놓고 지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18m 이하로 수정해서 의회에서 해 주어라,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시정연과 시립대학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체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구청에, 사실은 저희가 외인아파트를 주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인데 그 주변이 30m가 되다 보 니까 뒤편이 30m가 되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자연히 도출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을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의 문제를 고려하겠다 해서 저희가 안 을 구청에서 온 안을 그대로 또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실무적으로 좀 이러 한 의견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구청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말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30m 이하로 제출한 거잖아요. 구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하여간 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것은 30m 이하로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주거지역이고 여타 저타한 내용들을 들어 서 18m 이하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안건을 설명을 올려도…….

아니오,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안한 것을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대로 안 건으로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부당할 때는 수정할 권한이 있느냐의 질문이잖아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방침으로 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의 입안상태를 그대로 두고 시의회 의견을 듣는 과 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검토의견을 추가로 드릴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린다 는 뜻이잖아요.

실무자의 희망은 의회 의견청취과정 중에서 실무 검토의견이 반영 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의결절차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그것은 추가로 된 설명이고 참 고사항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는 구청 입안대로 해 주려고 했 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18층 규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의도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 평소에 성품을 이미 잘 아시는 것을 보고 의도는 아닌데 저희들로서는 검토의견을 추가로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753호 안건입니다. 성북구 정릉동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지구는 자연경관 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관계 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택국에 서 이미 정릉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 용적률은 180% 이하 층수는 10층 이하에 대해서 2000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180% 이하의 계획으로 하되 전면부는 5층 이하 저층으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조건사항 이행과 또 재개발 대상지 내에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결과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자문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국문길이고요. 그 다음에 솔샘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릉 4구역이 이미 재개발이 이루 어져 있고 정릉 5구역도 재개발구역입니다. 정릉 6구역은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 습니다. 이 아랫 부분들은 건축물들이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이고 양호해서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이미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은 청색부분 선까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부분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이 윗부분에 경사 가 급한 곳의 부분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도 2종 일반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드릴게요. 보통 공원 다른 데에서는 잠식을 하게 되면 대체공원 지정 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물론 현재 공원기능을 하지 아니한 상태 로 이미 주택으로 점거가 돼 있기는 한데 이럴 때에 대체공원 안 해도 된다는 문제 제기 없 나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희망사항인데요. 워낙 주택이…….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현장시찰 나갔거든요. 말만 공원용지이지 현재로서는 주택이 점유한 것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공원이잖아요. 그러 니까 법의 형평상 문제가 없느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신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네.

공원 정비기준에서 기이 건물이 집단적으로 밀집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공원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754호 안건입니다. 미아삼거리 미아 4동 70-6, 5동 60-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변경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 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배경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미아삼거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강북구 미아 4동 70-6번지와 5동 60-5번지 일대 이 곳은 서울시 도시기본계 획상 지역중심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97년 2월 3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에 지구 단위계획안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입안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 2월 3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고, 99년 10 월 26일 지구단위계획안을 공람공고 해서 99년 11월 10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아 4동 37번지 일대와 72번지 일대 등 여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 역으로 변경을 요함이라고 하는 주민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으로는 미아동 62-7이나 70-26일대의 블록이 상업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밀개발에 따른 도봉로변의 교 통부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을 요함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이 미아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봉로를 따라서 죽 의정부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송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빨갛게 안쪽으로 칠해진 구간이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6만 3,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연접해 있는 지역은 95년도 6월 24일 이미 미아지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측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내에 도봉로를 중심으로 보면, 대지극장과 숭인시장이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에서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여기 롯데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두 군 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되는 구간을 설명을 드리면,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상업지역 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주거지역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점선부분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도봉로를 주변으로 양쪽에 포진돼 있는 이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면적이 합쳐서 6만 999㎡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은 여기 변전소 부분 하고 이 초등학교하고 사이의 짜투리 이것이 1만 2,475㎡가 더 추가되는 그런 구역 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 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조사는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6만 999㎡가 줄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토지이용 색깔로 표시를 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빨갛게 한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이고요. 이 위에 양 쪽에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 에 짙은 노란색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전대로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지역이 되겠 습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좀더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있는데 그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의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요하신다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은 필수적으로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것과 신 설하고.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신설이 되는 곳은 3m 폭에서 7m 폭 사이로 해 서 다섯 군데의 도로가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군데가 확장이 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월계로와 연결이 되는 이 뒷쪽에 지금 현황이 12m 폭의 도로인데 이것을 15m 폭으로 확장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뒤에 도봉로 뒤쪽에 숭인상가를 관통하는 도로가 8m인데 12m로 확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도봉로쪽에서 이게 6m에서 7m로 확폭이 되고 여기에 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도로가 8m에서 10m로 확장이 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그 대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도로계획도면 우리한테 없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금동욱위원님이 시정질문 이번 회기에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미아삼거리에 병목현상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있는데 대형백화점이 건설계획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물론 다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요. 그래서 지금 설명 간략하게 하셨는데 그 도면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도로가 현재 뚫려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는 그것대로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도로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 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심각해서…….

그런데 심각한 것을 뭐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요?

슬렁슬렁이 아니라 요령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큰 것부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처음설명이신데 귀에 속속 들어오게 굉장히 설 명을 잘 하십니다. 그렇게 느끼는데 요구를 안 했으면 도로에 대해서는 자료도 안 왔어요. 첫째 의회에 자료도 안 왔고, 설명도 안하고 가려던 것을 지금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하 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렁하다는 거예요. 설명은 굉장히 잘 하십니다. 직접 도면보고 들어 보고 싶은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세계획으로 문제가 아니라 상세계획이 구현되지 아니하니까 별로 걱 정 안 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숭인시장은 개발이 될 거라고요. 하나라도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 과부하가 걸릴 곳이기 때문에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죠.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55안건 구로구 구로동 120의 3번지 일대 주차장·철도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 다.

본 건은 구로동의 주차장과 철도, 그리고 전기공급설비를 일부 변 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길이 가마산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블록 더 가면 구로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림천을 따라서 현재 지하철 2호선이 위로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2호선 대림역이 되겠습니다. 대림역 앞에 지난 85년도에 우성아파트 재개발하면 서 시유지 부분을 주차장과 전기공급설비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주차장으로 4,472㎡가 결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철 2호선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가 전기공급설 비로 지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하철 2호선 구로승무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공급설비와 주차장을 폐지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서 도시철도와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구로승무사무소를 이 부분에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로승무사무소는 여기서 대림역과 연결통로를 설치해서 직접 승무원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결정되는 부분이 3,416㎡가 주차장과 전기공급설비로 중복 결정이 되고 건 물은 이 부분에 7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기공 급설비로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 다.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변전소는 이 건물 안에 1층 부분에 변전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났어요?

네.

1건 더 남았습니다. 756호 안건입니다. 양천구의 신정동 산 75의 21번지 일대 공원을 증가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산근린공원을 일부 추가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 는 여기가 안양천이고 이쪽이 목동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가 되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이 부분에 신정 제5 재개발구역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재개 발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은 지금 노란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재개발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공원경계선은 여기 파 란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공원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10m 도로가 재개발사업계획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확정측량을 한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원을 약간 침범했 습니다. 세부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원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당초 재개발사업시 공 원경계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안 선이 재개발사업에서 공원경계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확정측량을 하니까 이 파란선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원을 침범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바깥에 주택조합에서 공원이 아닌 이 부분을 매입해서 대체공원부지로 기부 채납을 하고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도시계획으로 해서 대체공원 으로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구역과 기존공원 경계선하고 자투 리 토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확대보상으로 보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 유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 부분을 포함해서 공원을 추가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보는 것만 해도 몇 번 보 는 것 같은데 재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재탕 아닙니까?

재탕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얘기를 하자고, 그것 만날 해 봐야 수박 겉 핥기 얘기만 하지 말고, 이것은 실제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볼 적에는 나도 한 2년간이나 되는데 보면 만날 하는 것을 재탕하는 것 같아,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좀더 설명을 잘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한다니 더 할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진실로 해 달라 고요. 이상입니다.

최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오늘 신규로 의견청취 8건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해 가 안 가는 것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미아삼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용산은 언제 처음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까?

96년도에 되었습니다.

96년에 되었죠, 그 사이에 수차에 걸쳐 상세계획 자문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는 여기도 한 97년인가 구역 결정되었지요?

네.

그 사이 논의를 안 하셨어요, 이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낌은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마치 구에서 입안되어서 처 음 올라와서 마치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마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예컨대 아까 미아 삼거리 같은 경우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친 것 아닙니까, 조정을 했지요, 구청이랑? 논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더 거쳐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시기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예 요?

어쨌거나 그런 논의과정 중에 구에도 충분히 의견제시가 되었다라 고 봐졌는데 어쨌든 구로서는 입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나든지 간에…….

본위원이 주문하는 바는 물론 의견청취 과정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우리가 의문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건 그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그간에 용역을 주고 또 해당구청과 도시계획과, 또 시설계획과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 율을 거쳐 올라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꼬치꼬치 안하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치고 등등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시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그냥 올라와서 많 은 문제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일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또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고 하 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지적하면 “아,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 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설명방법에 있어서 지적 받을 만한 것을 지적 받았다고 생각합니 다. 주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가 맞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라 는 것을 수차 2년, 3년에 걸쳐서 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상세계획 자문위원 으로 할 때도 용산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보류시키고 반려하고 그렇게 올라온 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면 너무 설명이 지루하거나 불필 요하게 길어질 염려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이견 있다 그런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진위원 얘기하는 부분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건 올릴 때 누 가 올리는 겁니까? 올릴 때 책임자가 누구예요?

책임자는 국장입니다.

아니죠, 이것 누구 이름으로 올려요?

시장입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의견만 듣는 거예 요?

네, 최종적인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장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것을 꼭 통과시켜야 겠다고 하는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올릴 적에 자꾸 여러번 심사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올려놓고서 되든 말든 여기서 선택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 논리라면.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자문의 과정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지 서울시의 의견대로 구가 입안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릴 적에는 그만큼 심사숙고하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 까. 그냥 기준도 없이 올리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문과정 중에는 서울시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입안권 자체를 자치구청장이 행사하면서 그쪽의 의사를 강하 게 반복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의견이라는 점에서 문장으로 설명을 할 뿐 안건자체 는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이게 서울시 지침에 안 맞게 올리면 서울시 담당자들은 기준에 맞게 해 와라 하고 자치구로 다시 내려보내잖아요.

그 과정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그렇게 되지 현실적으로 서울시 의 사대로 된 안까지를 강요하지 못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자꾸 고집부려서 기준에 안 맞게 올려도 여기에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올리고 저희들이 다만 문장으로서 관계부서 의견이라는 것으로 서류로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 기준이라는 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과정 중에 관점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도시계획관리방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구청장의 의견과 틀릴경우에 서울시의 방향대로 따라 오도록 종용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끝까지 강요 할 사항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 의견이라는 것으로 문서상으로 표시해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만 서울시의 의견 하고 자치구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의견이라고 해서 100% 다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지금 국장이 얘기한 의견이 정확한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잘 됐으면 잘 됐다 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국·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 의견도 맞습니다.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 의견도 맞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방금 고용진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4, 5년씩 걸려서 지금까지 죽 스터디를 해 오고 현장 만 해도 몇 번씩을 가보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까?

위원님을 모시고 간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 번 다니지 않았습니까? 몇 년째 지금 이것을 하 고 있는데 그 동안 그렇게 지적을 받다가 여기와서 또 다른쪽 사이드에서 지적을 하면 또 그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것을 해 달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 안건이 제대로 된 안건이라는 건지 잘 안된 안건이라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꼭 해야 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의지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을 집행부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전문가들이 지금 주축이 돼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고 상당히 여러 군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못 푼다는 말이죠.

아무튼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러한 설명방법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안 자체를 판단하기 혼돈스럽거나 어렵게 했다면 저희들이 설명방법을 좀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달라는 거요, 해 달라지말라는 거요라고 제가 여러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교감이 돼야 된다 고 생각을 해요.

네, 설명방법을 다시 한 번…….

그것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이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형태로 지 구단위계획 심의하는 위원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격 인 그 위원회에서 먼저 사전 자문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율을 거친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것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이런 절차죠? 아닙니까? 어떻게 돼죠?

소위원회의 자문과정은 의회의견청취과정 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전에 의무적으로 거칩니까? 전에는 상세계획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갔었죠?

자문이라는 입장이거나 소위원회 입장이거나 의회 의견청취 전후 아무 때나 필요한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자문이라는 법적 성격 때문에 꼭 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실 질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못 해 가지고 일 자체를 지체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의 권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로 운영함으로써 지금 장기간 적체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빨리빨리 결정지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아니, 그 의미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프로세스가 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안건들이 앞으로 올라올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마다 사안별로 다 르게 할 거예요?

구청장이 입안하기 전에 자문을 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의회 상정 은, 관계 없는 자문위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오기 전에 자문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입안하기 전에 자문을 저희들은 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문은 거친다는 거죠.

네,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동일한 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시의회 통과해서 올라 온 것을 또 한번 보죠? 그런 절차로 간다는 얘기죠?

네, 첫째는 자문이고 의회의견 거친 다음에 자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의결을 위한 위원회죠.

본위원이 좀 혼동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의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실제적으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놓고 보면 결국은 자문단계에서 도시계획소위원회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절충을 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선 시의회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올라가서 또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오,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신 의견이 곧바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문제는 소위원회 같은 데에서 의 자문의견이 구청장의 실제 입안과정 중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한계가 있다 그게 문제입니 다. 구청장이 비록 그렇게 자문을 받았지만 내가 입안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그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이 다시 그것을 다루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또 우리 의회쪽에서 개진할 부분 이런 부분들 이 서로 나뉘어지고 역할 분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의안번호 755번 도시계획시설변경 구로동 125번지 일대 주차장과 전기공급시설을 변경 해 가지고 도시철도 구로 승무원 사무소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일부 민원인 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또 공사기간 중에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민 원이, 이 밑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을 이설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세부실시설계과정에서 가 능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별다른 민원이 없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번 관련해서요. 이제 그렇게 법률적 용어를 바꾸어야 할 것은 다 추려 내신 겁니까? 1종 주거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추려내신 거 예요?

네.

두 번째는 미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현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다 구현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교통유발을 하는 롯데백화점이 현장시찰할 때 보니까 이미 마크를 다 붙이고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 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의회로 오가는 길에 천호사거리가 굉장히 도로가 넓고 지하차도까지 설치되어 있 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하나 그리 크지도 않은 규모인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쪽으 로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이 항시 정체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백화점 교통유발요인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이리 얘기하고 저 리 얘기하고 한 것을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지금 병목이고 현대가 다 지어지면 더욱 병목이 될 것이고 롯데까지 지어지면 말도 못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서울시쪽에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그 말이죠. 현재 이미 과밀한 상태에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세계는 오래 전에 들어왔고요. 현대는 지금 짓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의 4배 규모예요. 그리고 현대가 4배 규모이고 롯데가 또 4배 규모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길에 백화점 셋 이 미아삼거리역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백화점 셋이 그 길에 다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느 냐 그 말입니다. 이것 도시계획국에 얘기하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심각히 고려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서남권시장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인데 그 때 제가 청원이 있 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내는데 영등포시장을 후적지 정비를 하기 위한 필요 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수립 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영등포상인들이 대거 늘어났다 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디 목표가 뭐냐 하면 청과시장입니다. 청과시장이에요. 그리고 수산은 수협이 따로 처음부터 따로 부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 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마늘고추판매장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 목표에서 수정된 목표라 는 것이지요. 후적지 정비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늘어나는 추가부지가 전부 생산녹지, 자연녹지예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금 현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선 말씀해 보세요.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있습니까?

네.

다른 이유라면 생산녹지를 이렇게 갖다 못 쓸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따라서 주변지역상황도 좀 보고 해서 마늘고추판매장 부분만큼은 휴식공간으로 만 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장 본래목적 이외의 기능을 면적이 남는다고 자꾸 갖다 넣으면 결국은 가락동시장 짝 납니다. 초과용량으로 어렵게 되고, 지금 농안법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시도하다가 반 대에 있는 상태지만 현행 개정상으로도 이 서남권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법개정 이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고 건 시장 취임 직후인데요, 이 시장 건립계획을 강행했어요. 강행해서 지금 청과물동은 상장경매제를 예상으로 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도입하게 되면 청과물동은 남아돌고 밖에 있는 중도매인 점포가 밀집할 그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등포상인에 대해 서 조사가 다 끝나 있는데 영등포상인들이 100% 시장도매인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상장경매제 청과물동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농협밖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그 당시에 반대했었습니다. 그 옆에 자기네 독자적인 물류 센터를 갖기를 원했거든요. 이게 건축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과물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때 부지로도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마늘고추판매장에 대해서는 여유부지로 놔두어야 되고, 일단 여유부지가 아 니더라도 이 안에 지금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전세계에 한다하는 세 계 도매시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휴식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목적과 관련이 없었던 마늘고추판매장 그게 일시적 수요잖아요. 마늘고 추판매장이라는 것은 마늘건고추판매장이라는 것은 마늘 6월, 건고추 추석 전후, 일시적 수 요를 위해서 면적을 쓰고 이렇게 되면 다른 용도로 갑니다. 휴식공간으로 해야 한다.

위원님, 그것이 본건보다는 본건 이후의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과정 중에서 주신 말씀이 깊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 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항시 그렇긴 한데요,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나머지가 채워져 들어와야 되는 데 마늘고추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놓으면 도시 계획 차원에서 먼저 거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시 이렇게 안이 온 다음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해 주게 되면 도시계획을 계획이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차일 뿐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용산지역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는데 그것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의안번호가 752번 한남동 고도지구 결정인데 아까 우리 과장께 서 설명하실 때에는 18m로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거기 현재 연립주택 재건축을 위해서 45m 이하로 15층 이하로 완화 를 요구하는데 구청에서 얘기할 때는 30m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연립 재건축은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까? 30m도 아 니고 18m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이 사업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어디를 강조하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우리 도시계획과장은 남산경 관을 위한 전반적인 고도지구가 더 중한 것으로 보고, 구청의 경우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현 안 민원에 더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은 45m를 요구하고 구청은 30m이고 서울시는 18m…….

서울시라기보다는 실무과정 중에.

실무과정이 서울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은 차이를 두시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실무적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도시계획과장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의 의견은 아니고 실무적인 의견을 스스로 썼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