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산물중패류품목에대한비상장거래허가요청에관한청원(이금라의원 소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명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금라의원입니다. 저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무렵 소비하는 힘으로 우리 나라 유기농산 물의 생산을 보장하고자 하는 생활협동사업을 통하여 우리 자연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는 운 동에 헌신한 바 있습니다. 이 일로 생활안정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바 있어 소비자의 관점 에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가락시장에 패류를 출하하는 출하주들로서 상장경매하기 어려운 패류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에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으며, 청원인 대표인 이 영재씨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권한이 시장권한이므로 시장에게 품목지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농안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결의한 바 있는 서울시의회 에 청원을 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지 정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 상장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허가받 은 중도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경락받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분산시키 는 기능을 하며 수집하는 기능은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집과 분산기능을 별도 주체에게 전담시켜 유통의 전 과정이 특정 상인부류에 의해 독점 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1977년에 시행된 뒤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 매제는 제대로 정착조차 하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패류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한 상 태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시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조합의 관계자들과 함께 6박 7 일 동안 패류 유통산지 출장조사를 하였는바, 출하자가 중도매인들에게 전량 판매위탁을 하 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가락시장과 똑같은 거래상태인 수원, 안산, 안양의 농산수물도매시장에 대해 2000년 7월 19일에 있었던 검찰 수사결과 도매시장법인 관계자와 중도매인들이 구속된 사례에서 보듯 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패류거래는 농안법상 불법입니다. 패류 품목 총 43개 중 10개는 경매 또는 입찰품목으로, 33개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품목 으로 거래방법이 고시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실태는 모두 형식적 정가.수의매매인 상태입니 다.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자간의 담합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은 기능이 전무함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익을 보고 있고, 거래실적의 탈루가 심하고 출하주에 대한 중도매인 들의 대금정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수수료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하주들은 도매시장법인에게 3%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중도매인들에게 6%의 중개수 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가락시장 업무규정이 정한 요율인 위탁수수료 5% 이하, 중개수수 료2% 이하와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최고 7%를 부담하는 규정에 비해 2%나 더 부 담하고 있습니다. 상장경매제를 실현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상장경매제를 고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증가 하는 유통비용을 지금까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었으나 이제 수산 물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더 이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같아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중국 수산물의 저가공략이 심해지 고 있어 더 이상 소비자가격을 올리기 힘들어졌으며, 60∼70대 노인들이 새벽 4시부터 저 녁 7∼8시까지 조개를 까서 받는 임금이 하루 1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더 이상 줄일 경비조 차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과정을 현실에 맞게 합법화하고 우리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패류는 부패하기 쉽고 냉동보관을 할 수 없고 소량 다품종으로 가격표준화가 곤란한 등 상장경매를 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또한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 후 출하되므로 사실상 경매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법화 방안은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정가·수의매매 지정의 두 가지입니다. 정가·수 의매매 방식은 출하주, 법인, 중도매인 등이 현재와 같이 관여하나 중도매인들은 수집기능 을 포기해야 하며, 상장이 없어짐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1 내지 2%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거래방식은 품목별로 수집 분산과정이 전문화되어 있고 유통인간의 출하, 가격 흥정, 자금지원 등 연계가 견고한 상태이며, 상장경매제 도입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집 분산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불법이라는 위험 속에서도 형식적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개선을 하지 못 해 온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출하주의 입장에서는 중도매인들에게 깔려 있는 미수금을 떼일 위험이 큽니다.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출하주가 직접 중도매인과 거래함으로써 패류거래에서 아무 기능이 없는 도매시장법인을 제외시키고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전액을 인하할 수 있으 며, 무엇보다 수십년 거래해 온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현 유통질서를 흔들지 않고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수사 후 안양도매시장은 패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였고 수원도매시장 은 시장도매인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현 농안법 규정상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2004년 이후에야 도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는 대안이 되지 못 합니다만 이 사례는 정가·수의매매가 대안이 되지 못 함을 말해 주는 것 이라 하겠습니다. 새 농안법은 대금정산, 투명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시 시 장도매인제와 똑같은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 하고 직접 결제하지 못하고 정산창구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 는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소, 수탁의 거부금지,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표준하역비의 부담 및 하역업무,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도매시장 사용료 및 위탁수수료, 업무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에서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제까지의 상장예외품목 도입에 대한 걱정거리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출하주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일부 중도매인들은 밤잠 못 자고 살아온 자신 들의 삶을 불법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패류품목을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입니다. 청원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 법인에게 밀린 미수금을 정산해 달라는 법정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상태에서 분출되는 요구를 서울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장예외 품목의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은 검찰수사나 법원 소송 등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게 할 것이 라는 판단에서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입수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출하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우리수산물을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청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금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결론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산물중 패류품목에 대한 비상장거래 허가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 엇보다도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수산물 유통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금라의원님의 소개로 지난 11월 9일 전국 패류산지 출하자 3,000여 명이 제출한 수산물 중 패류품목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 청원에 관해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 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중 패류품목의 생산 및 유통실태를 보면 수산물 중 패류품목은 계획생산이 곤란하고 품종.규격이 다양하며 부패되기 쉽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 기가 곤란해서 대부분 산지 수협에서 1차 경매되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형 편입니다.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농안법에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 탁받아 상장시키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수산물을 매입하여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31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품목이 소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 장 예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매시장에서는 수산물 총 109개 품목 중에서 102개 품목을 상장거래품목 으로, 7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매법인의 수집실적이 미흡하고 중도매인들의 수탁행 위 등으로 인해서 기록상장, 형식경매, 불합리한 관행과 중도매인의 개인 위탁, 대금 미정산 또는 지연 정산, 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원인들의 요청대로 수산물 중 패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문 제는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농안법과 산지 출하주, 중도매인 등 거래 당사자 간의 각자 입장에 따른 의견상충 등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안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이 상장한 농산물 외에 농수산물을 거 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은 같은법 제31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 서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당해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상장거래에 의 하여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장 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중 패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매우 어 려운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2000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패류 산지 유통실 태를 조사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소량.일시 출하자, 시장 교섭력이 미약한 출하자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 성 확보, 대금정산 보장 등에 유리한 상장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대량 출하자와 고정 출하 자는 가격협상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도매인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집능력이 없는 중도매인은 상장거래를 원하고 수집능력이 있는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 목 지정을 원하는 등 거래 당사자들간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법과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고려해서 거 래방식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한 전국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에 대해 유관 기관과 관련 유통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유통 주체간의 다툼이나 민원을 해소하고 수산물 거래제도를 개선하고자 농수산물공사로 하여금 서울시, 정부, 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주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 패류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당사자간 거래제도의 개선에 관한 합의점 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사전조치를 강구한 후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우리 시에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온다면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대리하여 이윤희 유통이사로부터 농수산물공사의 의견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사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의 유통이사 이윤희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물 유통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청원건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 수산물 유통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 성되어 있는 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 의장의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해 온 개선방안에 대한 검 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수산물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거래실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올리 지 않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한 가락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산물 유통에 관한 문제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볼 때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하신 출하주들은 수산부류 가운데 패류의 전 품목을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체계를 준수해야 하는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안법상 거래방법을 참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안법에 정한 거래방법은 법 제31조에 따라서 도매시장법인 수탁판매에 의한 것이 원칙 이고 매매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 비상장 거래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농안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패류 품목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보고가 됐고 산업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 셨지만 소량 다품종이고 또 표준 규격화가 어렵고 부패성 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목 에 따라서는 일부 품목을 정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 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8월에 수산물 유통 정상화 대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 청원인들의 청원이 있기 전 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에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류 유통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바가 있고, 또 지난 5월에는 6박 7일간에 걸쳐서 저희 공사와 도매시장법인, 그 다음에 중도매인 대표가 합동으로 참가해서 산지의 수산물 유통실태를 조 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등 각각 소속된 위치에 따라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원 건도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래방법을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 반입물량이 격감한다거나 또는 가격폭등이 일어난다거나 이로 인한 농 어민들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은 1차 식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도매시장은 시장기능을 유 지 시켜야 되고, 그런 시장기능이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어 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유통주체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행법인 농안법과 유통 현실간에 여러 가지 괴리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나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 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서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9월에 중앙정부를 대표 한 해양수산부,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그리고 저희 공사 이렇게 관계기관 3개 기관과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 대표 이런 분들을 합쳐서 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전량 상장경매 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량을 상장예외로 할 것인지, 또는 상장경매와 상장예외품목을 구분 해서 경매가 가능한 품목은 경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예외로 풀 것인지 이러한 부분 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또 관계자들의 의견과 면접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1월까지는 각자의 주장과 의견이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만 12 월초에 들어와서 출하주도 그렇고 또 도매시장법인도 그렇고 중도매인도 그렇고 조금씩 주 장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해서 앞으로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조정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각 유통 주체별로 저희에게 제시해 준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 를 드린다면 먼저 해양수산부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습 니다. 그 이유는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체제가 혹시나 붕괴될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원을 제기하신 출하주 대표께서도 전 품목을 상장예외로 해 달라는 부분 에 대해서 다소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에서도 극히 경매가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로 할 용의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출하자 청원과 관련되는 중도매인 쪽에서도 의견이 각각 통일되지는 못 했습니다만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수산의 패류중도매인조합에서는 경매와 상장예외품목을 각각 적정 선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주셨고, 수협 패류중도매인조합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 린 내륙지중도매인연합회, 가락시장중도매인연합회에서는 전 품목을 상장예외로 해야 된다 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 공사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해당사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개설자와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서 이 품목이 원만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듣자면 농수산물공사나 산업경제국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은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위법을 들어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상위법이 문제가 되 어서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앞서가는 서울시 입장에서 진보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엽적으로는 서울시의 문제이 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 해서 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분들은 보니까 중매인과 판매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결제가 되지 않는 미결제 사항, 미수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 고 경매를 서류로만 하고 기록으로만 남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두 가지 답변 듣겠습니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이사께서 옆에 나와 계 시기 때문에 유통이사가 보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위원께서 농안법 개정 전이라도 현실과 법령이 괴리된 이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안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무 슨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 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부의 품목이 되었든 전체 품목이 되었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저희 개설자의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해서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형식경매 등으로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가락동 공사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에 대해서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사안들에 대한 처벌요구가 올라올 때 저희가 현재 그에 대 해서는 각종 처벌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도매시장 개장 이전 유사도매시장 때부터 각 당사자간의 거래관행과 역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계속 끌고 왔던 뿌 리 깊은 사회적인 집단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처벌 이런 것도 있었고 검찰 차원에서도 수사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만 아직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처벌로 해서 당장에 개선하고 이런 상황은 되지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유통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먼저, 법과 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 유통주체들간의 의견이 상당수준 접근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가 저희 가락시장 문제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과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해당사 자들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거래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오랫동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금결제의 지연이라든가 형식경매 기록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시 는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그 동안 거래위반으로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서는 강동수산주식회사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5건을 경고 조치를 했고 시정명령을 2건을 했으며, 과징금 1,000만원을 11월 15일자로 하는 행정처분 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협공판장에 대해서는 9월 26일자로 경고 3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매인 10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개인수탁을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15일 하는 것을 서울시에 상신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농수산물공사가 있고 난 이래 많은 과정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었 고 이것이 문제시 되기 시작한 2000년도 들어와서 강동수산주식회사 경고조치부터 시작되 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지도 감독이 없으셨나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금년도에 한 실적이고, 저희가 행 정조치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관리하시는 농수산물공사 쪽 에서 거래 관행상이란 좋은 이름하에서 혹시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소매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거래관행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신 적 은 없으실까라는 염려를 표합니다. 물론 없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약자나 시민 입장에서 바로 일을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하 셨지만 일부 품목이라도 상장예외품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하시는 것 보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심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 에서 충분히 위원님과 시의회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영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입니다. 이것 상장예외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됩니까? 상장예외로만 하면, 이것 보셨어요, 혹시? 송태경위원님 귀하 해서 전국수산물유통인연합회에서 창립취지문, 진정서, 그 다음에 참고용 자료 해서 많이 보내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았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을 풀어주시면 어때요?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상장예외품목으로 다 해 버리면…….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검토의견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 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 그리고 유통현실 사이에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괴 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유통주체들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서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선 제기되는 이 상장예외품목 검토청원 건부터 하나 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농수산물공사가 공사수수료로 받는 시장사용료가 98년부터 점진적으로 줄고 있고, 그렇죠?

네.

도매법인이 받는 상장수수료도 줄어가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줄 어가는 원인이?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뒷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도매시장에 반입 되는 물량면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요 인별 대책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 원하신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원하신 이금라의원님께서 하신 자료를 보면 도매시장 법인이 기능이 전무함에도 개선노 력을 하지 않은 채 이익을 보고 있는데 99년도 위탁수수료 22억, 거래실적의 탈루가 심하 고, 이렇게 지적을 여러 가지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법인이? 수수료만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는 것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로서도 여러 가지 법인 기능 에 대해서 업무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고 해서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종합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하게 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법인이 합니 까, 공사가 해야 됩니까?

청과부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과부류는 현재 162개 품목 가운데 상장경매로 지정된 품목이 49개이고 나머지 113개 는 상장예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3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품목별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1% 수준이고, 그것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7 내지 8% 이내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은 저희 공사에서 청과시장에 2개의 반입신고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는 상장신고서에다 신고를 하고, 저희 공사의 11명의 직 원들이 현장순회와 장부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물량이 탈루되는지 허위기재나 기장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산이 패류의 경우에도 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의 관행이나 어떤 제도나 지금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통정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면 상장예 외품목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판매수수료를 멋대로 올려 받는가 하 면 대금을 늦게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상장예외품목을 해 달 라고 하는 내용 중에 불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금 정산, 그 다음에 수수료 법인에서 해 먹고, 그리고 어민들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상 장예외품목을 했는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본위원이 판 단을 해야 됩니까?

역시 그 문제도 저희 청과부류의 예를 들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3개 품목을 추가로 예외품목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정산 지연이라든지 미결제라든지 하는 불 만사항이 거의 없었고, 오직 아주 경미한 사항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새 해결이 됐습니 다. 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 11월 초하룻날 있었던 국정감사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장예 외로 풀게 되면 그러한 걱정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때도 같은 답변으로 드리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 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수산부류는…….

지금 가락시장의 청과부류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판매수수료를 보통 5%, 6% 했는데 출하주 하고 상호간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7 내지 8%씩, 8 내지 9%씩 받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 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야간 운영하는 상장지도 반을 공사 정규직원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점포를 상장예외품목 취급점포를 순회하면서 일 일이 점검을 하게…….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래하는 시간제까지 해서 전부 다 현장에서…….

네.

수산 패류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방법을 저희가 또 대책 을…….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원과 예산 같은 것은 세워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하위법에서 다루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 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도매상제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 요한 사항은 아직 이 시각 현재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 경매제를 하든 정책적이고 법적인 사안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상장예외품목을 하든 일단 생산자가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주목 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거듭 보고드립니다만 안전장치라는 것이 저희가 청과부류의 경우에 하고 있는 것을…….

병행해서 그런 제도 시스템만 도입해 버리면 됩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출하 주도 생각해야 되고 도매법인도 생각해야 되고 중도매인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 러 분들의 합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움 입니다.

결국은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생산자 보호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 유통질서를 잘 하고 중간마진 같은 것을 줄이고 해서 결국은 생산자는 자기의 정당 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소비자도 싼 가격에 신선도 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간관리자가 지금까지는 법인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렇게 되면 관리공사가 해야 되죠?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공사가 굉장히 커집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는…….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야간 근무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사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맞는지. 가격폭등,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거래방법을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 유통주체의 강한 반발, 반입물량 격감, 가격폭등, 생산어민 피해 등 유통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협박성은 아닐 것이고 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유통 혼란까지도 옵니까?

가령 청원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전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검증이나 예방장치 없이 했을 경우에 반입물량이 가 락시장으로 오지 않고 다른 시장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급조절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할 우려도 있고, 이렇다면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본 것이 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필연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청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또 자료도 많이 보내주셔서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원인들하고 대화를 죽 하셨다고 했는데 품목에 대한 것들 을 전체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품목은 정하자 이것입니까?

네.

패류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통실태를 감안할 때 어떤 품목은 예외로 돌릴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고, 청원을 제기한 출하주 쪽에 대해서도 최대의 원하는 절충선이 어디까지인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고 있 고, 또 중도매인들도 각 품목별로 또는 부류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대표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받아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이 모아 지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적정선에 서 품목을 고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매인 제도가 됐을 때 수수료는 지금 청과부류 쪽에서는 몇 %로 정하고 있습니까, 출하주하고 중도매인하고?

청과부류의 경우에 도매법인에 위탁을 했을 때 출하자들 이 지불하는 상장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입니다. 상장예외의 경우에는 출하금액 대금의 5%입니다. 그 1%가 이쪽 법인에 상장하는 것보다 높은 이유는 그만큼 중도매인이 할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중도매인한테 따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법인하고 중도매인 쪽이 경매해서 주는 %는 9%입니까, 10%입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를 하면 중도매인들 수수료가 있고, 6%가 있잖아요, 출하주들이. 원래는 저쪽이 해야 되는데 뒤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중도매인이 수집능력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분산능력이지, 결국은 법인이 수 탁을 받아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받아서 그것을 소·도매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법인은 앉아서 상장수수료만 먹고 기록상장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8 내지 9%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식적으로 했을 때하고 비공식적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한 3 내지 4% 나는 것 입니까?

3 내지 4%까지라기 보다도 현행 거래실태가 이렇습니다. 산지의 출하주들이 대체로 어민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도 상인들입니다. 산지에 있는 상인 들이 도매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들과 오랜 연고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 들이 출하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 9% 수준입니다. 9%를 받아서 그 중에 3%를 도매법인에다 주고 6%는 중도매인들이…….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해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내내 똑같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대금결산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취해도 그렇고 저런 방법을 취해도 그렇다면 소비자한테 이익도 없고 그런다면 어떤 지혜를 짜내야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고시가 된다면 중도매인이 받는 상장수수료를 9%로 받고 하는 것은 저희 단속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상장예외로 되게 되면 법인에 3% 주 는 것은 필요없이 6%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안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상장예외로 했을 때 가격결정의 요소가 경 매로 했을 때는 투명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상장예외품목으로 했을 때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손해일 것 아니냐 이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안정화를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 고 청과부류의 경우 예를 보았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경매했을 때나 상장예외로 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원인들이 요청한 내용이 법률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권장사항으로 가고 품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움직여도 전혀 소비자나 이런 데는 불이익이 안 올 수 있는 것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갖출 수 있다 이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정화까지 가는데 몇 달 걸립니까?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 하셨던 유통혼란이라든지 생산 어민들 피해가 오고 가격폭등이 오지 않고 반입물량이 격감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걸리시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권장사항으로 되고 집행부에서 예외품목으 로 해서 풀었을 때도 그것이 안정화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3%의 중간마진을 축소시키고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단계가 왔을 때 시민들도 안정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얼마만큼 기다리면 그것이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렸던 우려되었던 사항은 전 품목이 풀린다든지, 수산물 전 품목을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일부 품목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일부를 하더라도, 저희도 만약에 푼다고 할 때는 여러 가 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세우실 수 있어요? 지금도 관행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외품목을 풀지 않는다면 중도매인들이 수탁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는 속기록에 남기고 별다른 질의부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곧바로 토론 없이 의결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송태경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질의 답변을 갖지 않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 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과 판로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여의도, 잠실, 창동, 학여울 4개소에 중소기업제품전 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은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95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동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의 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 대부규정에 따른 것이며, 대부기간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동 부지가 매각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동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전시 및 판매업무를 마무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의 민자투자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일정을 고려해서 그 안에 매각이 결정되고 또 사용계획이 결정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6개월 후에는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이후에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 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도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형태로의 임시방편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서울시가 몇 천억 땅을 무상 대여식으로 해 주어서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딱 못을 박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왜냐 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지속시켜 놓으면 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결국은.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가서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번에 또 그때 가 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6개월로 못을 박아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 고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 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요지의 땅에다 시가로도 가격이 비싼 땅인데 지금 형태로서 96년도에 설 립한 후로 계속 사용요율이 낮아져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전체 중소기업한테 큰 보탬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는 해야 되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그러면 중소기 업 전체에 이득이 가는 방안이 무엇일 것이냐, 이것을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거기도 제 안이 있다면 제안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는 일단은 96년 도에 48억을 들여서 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일부는 그나마라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입니다. 그래서 6개월만 주고 철거하라고 해서 빨리 정리하고 방향을 따로 잡아서 하라고 할 것 이냐, 아니면 그것이 자산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끝날 때까지라도 그것을 더 활용 토록 할 것이냐 그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송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6개월로 한정시켜 버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송 위원님 말씀도 큰 가닥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시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활성화 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전시장이나 이런 것이 창고형태로 되 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만, 중소기업 제품의 저급화에 대한 인식 만 더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 각이 들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 끼시는 것 같으니까 근본적으로 정말 종합적인 서울시가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공신 력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고 그런 체계가 뭔지를 해 보아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회가 그냥 끌고 가는 것, 6개월 연장해서 이것 한 건 했다, 또 연장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 주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손해고 그쪽도 손해가 오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니까 국장께서 좀…….

그 점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6개월 후에 이러한 부지가 계속해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 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 준비는 강구하고 있 나요?

6개월 이후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때 중소기업중앙회 쪽으로부 터의 여러 가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 또 중소기업…….

또 이와 같이 제2의, 제3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중앙회나 협회 위원들로부터 하 여튼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받았고요. 이것을 단절시킬 때는 더 큰 요구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입점업체 30개소, 편의시설 9개소, 100여 개의 전시 위탁판매업체 에 대한 대체장소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저희가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 을 수립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위치문 제에 대해서는 꼭 그 장소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만약에 여의도 이 문제가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서울시가 적어도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업들 99.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 최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시유지 다른 데 하는 것이라도 한번 찾아서 위원님들 한테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다가 요긴한, 이런 형태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솔직히 할인매장 형태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 토해서 시비도 추가로 투자해서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해서 뭔가 제대로 되는 프로젝트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평소 생각입니다. 그 점과 지금 최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중소 기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주먹구구식 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쪽에 가급적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 러한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가 제안을 했었던 부분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때 당 시 우리 동료위원이었던 모 위원이 찬성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는 금융센터만 있기 때 문에 중소기업센터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입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찬성토론 발언할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언필칭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그때 당시에 찬성으로 기울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장소도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꼭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부지를 다시 한 번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거쳐서 기본적인 구상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구상 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 지원을 얻어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 부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6개 월 정도 정리기간이라고 생각해서 6개월이 딱 끝나면 일시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만반 의 준비를 갖추었으면 아까 송태경위원 말씀대로 그 사람들도 좋고 그 안에 우리 집행부도 또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이제는 주먹구구식의 지원체제가 아닌 그야말로 서울시의 산 업경제를 이끌어가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부 터는 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를 해서 내년을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이미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언론보도를요. 보면 문화일보 12월 12일자입니다. 외국자본 부동산 사재기 러시, 땅 여의도 37배 헐값 에 팔렸다, 서울 등 15개 시.도 집계 빌딩도 줄줄이 넘어가 해서 대형기사로 이렇게 나왔습 니다. 거기에 보충기사로 해서 빌딩사냥 열 올리는 외국자본, 기업 구조조정으로 매물 쏟아져서 수도권 공단 등 땅도 대거 매입, 경기 풀리면 비싼 값에 되팔 수도, 이렇게 나왔는데 주간 지에는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서울이 외국에 팔리고 있다, 헐값에 알짜 건물 외국자본 헌팅, 시세 30% 하락 했는데 서 울시까지 편승해서 할 이유는 없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알아서 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중 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무슨 사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나도 국장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 사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서로 견해차이가 있고 나름대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재검토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들의 재산이나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자산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매각보다는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도 좋고 서울시의 재산도 유지하고 시민들과 중소기업에게 도움도 되고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해 주시기를 거 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6개월 임대를 하기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서울시와 맺은 약속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여의도전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10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공문을 발송시켰는데 12월 1일 발송시 켰 네요, 보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중소기업 전시장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년도 12월까 지 되고 있지 않아서 관계청이 이렇게 촉구공문을 보내야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이익금이 15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서울신용보증조합에 5억 원을 내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서울벤처기업 박람회를 금년에 하는 것 1억원 비용 이것도 이익금 중에서 쓰도록 해서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도록 했었던 부분, 이것은 아직 출연이 덜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세계중소기업자대회 지원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상설판매 장 설치 이 문제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하기로 했었던 7개 아이템에 대해서는 3개는 완 료되고 4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적 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금년말까지는 추진 하도록 하고, 실무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이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기관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중소기업중앙회이기 때문에 기관 과 기관간에 신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켜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확실히 이행되도록 저희 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9년 2차 운영실태 점검조사를 나갔을 때 퇴직금이 과다 적립 액이 소진이 돼서 적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2000년도에도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종합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조사기간이 2000년 10월 10일부 터 12월 9일까지 2개월로 잡혀져 있는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신뢰도가 가지를 않 거든요. 왜냐 하면 그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느냐 했을 때 미처 못 했다, 좋 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조사 좀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10월 10일 정도는 훨씬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조사기간을 10월 10일부터 잡아놓아서 신뢰도가 약합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6개월을 연장시켜 주면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 을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조사기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후로 별 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1년에 한 번씩 종합점검을 하도록 한 그런 계 획대로 금년도 조사를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을 연장해 준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 로 그 사안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저희가 확실히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6개월 후에 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도 전할 것이고 마무리 수순에 있는 점포들 마무리를 하고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여론조사한 기관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신뢰도가 약하 다는 전제하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최자가 전시회를 개최할 때 전시회 출품 업체에 대한 불만을 조사한 부분에 보면 전시시설 내용이 빈약하다는 얘기가 가장 높게 나 왔어요. 약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시 주최자의 향후 전시장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를 묻는 부분에서도 활용을 다 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한 40% 정도가 추후 상황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전시산업이 경쟁국에 비해서 낙후된 주된 사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본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완비된 전시인프라가 부족했다, 그것이 37.2% 정도 나타 났고. 그 다음에 정부 및 지방자치제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37% 정도 나타났 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비된 전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사실 중 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99년 경우를 봐도 그렇고 협회의 직원 몇 명 정도를 운영하고 혜택을 주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이 되어서는 서울시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궁극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시시설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수준 은 물론이고 국내수준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진 말하자면 임시 전시장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최근에 코엑스가 세계적인 수준의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장이 됐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 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임시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값싼 임대료 때문에 행 사자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들의 할인상품 판매 장 이런 것들로 활용을 많이 했고 또 기타 행사 이런 데에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비를 더 투자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더 개선한 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되지 않는 문제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시설은 자동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 한 얘기들이 바로 설문조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2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 방편밖에는 별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지적말씀에 대해 서 지금 계속 활용률이 낮아지는 단계에서는 그런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건물의 활용도나 전체적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보탬의 정도로 봐서 크게 계 속 끌고 나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정리는 해야 될 사안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 다.

전시장의 당초 건립목적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기여도 조사한 것을 보면 대체로 그랬다, 만족하지 않고 대체로 그랬다 그 정도가 45.9%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기여하지 못 했다거나 그렇지 못 했다, 매우 기여했다 이런 차원도 있기는 하지 만, 당초의 목적이 중소기업 홍보와 판로가 목적이었다면 지금 여의도 6개월 연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지해 나 가고 거기에 대해서 판로 확대를 어떻게 시켜줄 것이냐, 굳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보다 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의 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땅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 로 받아서 정책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상반되는 기획에 대해서 전문 가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시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56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대행하는 업체가 먹 고 사는 길 정도가 된다거나 직원들이 먹고 사는 길 정도가 되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중 소기업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다고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6개월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여의도땅이 언제 팔릴지도 모 르고, 아직 구체적이지 않죠?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사실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시판매장을 위해서 외자유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라 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이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른 장소를 모색해 주시고, 그것이 잘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고 또 여의도부지가 정말 6개월 후에 철 거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향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잘 모른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법정한도 내에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들 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딱 6개월로 못박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지도 확보가 되 고 그 다음에 여의도땅 판매도 꾸준히 유지될 때까지 절충안을 내서 조금의 요금을 받으면 시세에도 도움을 주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쪽에도 무리가 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서 답변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아까 첫번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궤를 같이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을 없애고 나면 뭔가 해 줄 수 있 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당초 제품홍보전시판매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용 백화점 도 만들 수 있고 자치구가 하듯이 자치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못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워 하 는 것이에요. 지금 목동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손 님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백화점에 가지 그리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백화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고급 이미지가 있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일반 백화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이니 백화점이니 해서 안 되는 까닭은 바로 조금 질이 낮다, 이미지만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가는 손님의 발길을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시판매장 그럴듯하게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발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연구를 하고 또 아이디 어도 많이 받고 전문가에게 받아서 해 주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 유상인 데 유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96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협약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때 협약 맺은 것은 무상으로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었고 유상으로 한다면 전 혀 다른 차원의,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청에서 노는 땅 세입을 늘리 기 위해서 돈 다 받고 준다면, 주고 말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다른 용처 쓸 데 없 다면 용처 쓸 때까지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까지 수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3년, 4년간 운영을 해 보았는데 연간 수익이 2억 5,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15억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국유재산법에 보면 재산 공시지가의 5%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도저히 유상으로 해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갖다 붙인다고 해 본들 그런 것은 계약 성립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 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문제는 양쪽에 보탬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쪽에 담아서 보내 겠습니다. 보내서 저쪽의 의견을 다시 받고 받아서 우리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6개 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6개월까지만 하고 끝내라고 할 것이냐, 만약에 매각이 지연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잔존가치가 활용되도록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최후로 보고를 드리겠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터를 제공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라고 밖에 저는 해석이 되 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회피하는 태도라고 보인다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정 리하는 시점에 관한 문제이지, 시가 그렇게 멀리까지 끌고 갈 시설이 아니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양측이 이해가 더 쉬우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경애위원님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