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명옥 의원 발언

최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서울특별 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 복지 증진, 시설물 안전관리, 월드컵 행사관련 대책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후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계수조정위원님과 기획 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 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양호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합니다.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장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날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장의 성과주의예산을 비롯해서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엉터리 예산을 심의하지 못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조양호 위원.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안정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나 최근 고유가 영향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므로 전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 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 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 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 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11조 2,971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1조 3,513억 5,000만원보다 0.5%인 54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기금의 운용규모는 1조 6,587억 6,800만원으로 총액대비 변동은 없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에서 융자금 지출 275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275억 5,400만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수정안에 대해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 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인 조양호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양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양호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금액을 증 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탁병오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탁병오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 시장을 대신해서 정무부시장 200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부시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 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양 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1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 어 서울시 발전에 도움을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