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봉
최봉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제는 청하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농공단지 현황 청취 및 오 폐수 처리 실태 등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는 한명희위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적한 안건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가 같은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먼저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계형 실직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 전담조직의 존속기한이 2001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반 존속기한을 당초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0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경과조치) 경제산업국 실업대책반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음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ID 보급 등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화 추진부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이 1,888명에서 1명이 증원된 1,889명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822”를 “1,823”으로 바꾸고, 동조 제1호중 “1,792”를 “1,793”으로 한다.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5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 계1,889명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항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전문위원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질의 답변은 따로 따로 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질의 답변은 따로 따로 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실업대책반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11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지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조례 통과 안 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기구존속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 통과에 큰 문제가 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수
김원수위원
한건 한건 마무리 짓고 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보고는 일괄보고 하고 조례는 한건 한건 질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인터넷 정보화로 1명을 증원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신규인원을 보강하는데, 보강하는데, 공무원을 1명 더 증원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신규인원을 뽑는지?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지금현재 건별로.
경태
박경태위원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은 다음에 질의 답변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보고는, 상정과 보고는 일괄해서 하고, 의결은 한건 한건 토론과 의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에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수
김원수위원
- 위원장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인터넷 정보화로 1명을 증원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명 보강하는 과정에 신규인원을 보강하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중에 1명을 더 보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경북도에서 공채를 해서 시 군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공채로 한다, 이거지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추진 인력보강에 자격요건은 어떤 인원을 모집합니까? 예를들어서 유선 무선1급자격증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인지?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도에서 공채를 할 때 이거는 자격증,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응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합격해야 또……
종연
박종연위원
자격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 자격기준은 정보처리기능사자격 2급이상 소지자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한에서 원서를 낼 수 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그래야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지금오늘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지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뛰어난 그런 공무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인원을 채우기 위한 보강이 아니고.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뛰어난 인력을 보강해서 정보화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오늘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 인력을 1명 증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2단계 3단계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6월까지 60여명 감원을 해야 되고 또 2002년도에 60여명 정도 감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한 명을 증원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정원이 순증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원이 한 명이 더 내려와서 한 명 채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맨 그대로입니다. 제로상태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우리 제출된 조례안중에 포항행정동우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어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행정동우회 조례가 철회됐다는 말입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다시 상정 안 합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일부 좀 보완하고 해야 할 그런 점들이 있어서.
경태
박경태위원
보완해서 상정한다는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다음에 상정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다음 회기 때 바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