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환경위생과장 김광열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의 매일 부과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 및 대행업자의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를 월 1회로 개정코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변경 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규정 폐지 현행 제6조, 가축사육의 허가서류 간소화 안 제9조제1항, 분뇨관련영업자의 인력장비 등의 추가 확보 명령 폐지 현행 제17조제4항, 영업자의 지도감독 횟수 폐지 안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이것은 분뇨처리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 가축사육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이것은 분뇨 등 관련 영업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분뇨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 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3페이지는 참고하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조2항 4항 그다음에 제6조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하수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위생하수처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9조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하고 하십시오.

제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위에서부터는 저희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하고 사육지 위치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사항을 개정한 사항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첨부가 불필요하다 이래서 삭제를 하면서 별지2호 서식 양식만 바꾼 겁니다. 3항에 보면 가축사육의 허가 또는 별표4 서식에 의하여 허가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이사항은 서식이 바뀜으로 해서 이 사항이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17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입니다. 4항에 보면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등의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분뇨 및 정화처리 등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삭제시킨 겁니다. 삭제를 시키는 이유는 분뇨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까지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으로 시행령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까지 삽입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규제조항이 된다 해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다음 1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능력 향상과 시민편익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월 2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사항은 연 2회이상 지도감독한다 하는 이러한 개정안은 삭제시킨 겁니다.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는 이 사항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오수분뇨축산폐수관련지도점검기준환경부령 제443호로써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중점관리 사업장은 단기 1회이상, 위반관리사업장은 연1회 이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시켜라 이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코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6조는 건설환경사업소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부터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4조는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나 가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좀더 이윤을 발생시키고 가축을 더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느냐 이런 데서 관심을 갖다 보면 축산폐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오히려 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더 불편한 그런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수처리과 따로 환경위생과 따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보면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에서 방금 설명했는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실상 환경분뇨종말처리장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9조부터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실제 농가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이런 문제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가 심하니까 그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법은 좋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했는 것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테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조례를 이번에 회기동안에 제정이 된다면 제정된 이 부분을 축산을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바뀌었다는 주문을 다 보내 줍니까? 좀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몰랐을 때 실제 시골에서 농축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겨울이나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청하, 신광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면 어떻겠어요. 시간은 점심시간이나, 이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힘들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가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이번 이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정되면 개정된 사항을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도를 한다고 보면 분기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실제 농가에 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도 교육장소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면 위원들도 나가서 현장 보기도 하고 같이 현장감각도 익히고 친밀감을 주는 의미에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그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완화하라 이렇게 했지요?

예.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거예요?

예.

이게 언제 내려왔지요?

지난 7월달에요.

지난 7월달요? 그런데 왜 이제 이걸해요?

7월달에 내려와서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자체 조정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걸 포항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까?

예, 지난 번에 했습니다, 9월달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규제개혁심의위원인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 왔습니다.

맞아요?

예.

이러든 저러든간에 이런 것은 본 의원은 가장 안타까운게 이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같으면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몰라도 시시때때로 아니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내보면 중앙에서 내려왔다, 아니면 어떻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분뇨탱크에 게이지 있잖아요 게이지 그것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게이지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그 게이지만 보면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놓으라 했는데 그게 다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도 감독합니다.

그러면 과장 나오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잘돼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기판에 점검을 할 때 다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가 12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5개업소, 포항위생하고 흥해, 영포, 영일, 제3위생.

아니, 그것은……

그것은 돼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돼있어요.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잘모르겠던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봤거든. 봐도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지눈금이 몇 리터 몇 리터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더라 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두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을 겁니다. 게이지를 아주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라, 그다음에 요금단가를 탱크로리에 갖다 붙여라, 부착을 해라 두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다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게이지도 누렇고 보이지도 안하고, 그 다음에 요금이 얼마라는 것도 선명하게 크게 해서 적어가지고 다니라고 이랬는데 그후 개정은 됐습니다만 좀 애매한 것은 이렇게 보면 지형이 똑바르지 않다 말입니다, 집집마다 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주인보고 지금 눈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확인하시오 하고 친절하게 그어주고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요금은 얼마입니다, 그게 달았는 것도 아니고 탱크 눈금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게 분뇨수거업자하고 마찰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업자들 몇 안되는 것 불러서 교육도 여물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게이지가 안 된 차량을 벌금을 매겼다는데 벌금내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게이지판이 아니고 영업구역 위반입니다.

게이판은 다 돼있고?

예, 다 돼있습니다.

게이지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봐서 잘 체크를 못하도록 돼있는 차들이 있다고요.

제일 먼저 분뇨를 수거하는 말하자면 가정집 이런 데서 먼저 그 사람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필히 가정에 입회를 시켜라 합니다. 입회를 시켜서 개인을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었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벌금만 매기고, 벌금액수도 얼마인지? 벌금조금내고 그냥 부착해서 다닐 바에는……

그것은 영업구역 위반이라 해서 100만원 매기고.

게이지판은 시정하라는 대로 다 돼 있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어 가십시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조문상 조례명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의 별지2호 서식 및 동조 제3항의 별지2호의 2서식중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우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창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현우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우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 보사산업위원회 박승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에 대한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 완화사항인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에 대한 보고 의무 등 현실에 불부합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련 보고 요구의 규제를 삭제, 안 제2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자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삭제, 안 제2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제24조제1항중 “필요한 범위안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를 “필요시 검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폐기물 수집 운반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1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1항, 4항 생략, 이 사항의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1 필요시 검사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고 2항 현행 2항은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 2항 생략, 3항, 4항 생략. 단개정안을 말씀드리면 2항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로 개정하도록 안을 조정했습니다. 이하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요구의 규제를 삭제하고 그러면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고하게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련 보고의 규제,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갖다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이 돼있습니다. 불필요한 사항만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안 나와 있잖아요.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필요한 범위안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할 수 있으며를 필요시 검사,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상 현실에 몇 년전에 개정된 안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부한 것을 삭제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보고하는 걸 갖다가 자료 검토하는 걸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얘기라,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보고는 번거로움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사항인데, 안이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시에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부합한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과장,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환경부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최일만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박승훈 위원장님도 지난번 10월달에 참석하셔서 지켜 보셨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 제한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도 있었는데 왜 이제 올라 오지요?

10월달에 법무계에서 전체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포항시의회 제7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