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관리해 오던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토록 되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현행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의 법규 이해 혼란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본 조례를 시행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천년 새포항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의견청취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공고, 공람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사항의 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매수불가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허용범위,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규정,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허가제한사항, 이행보증금의 금액 산정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보칙, 부칙 등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 4차례에 걸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고 또 한차례에 걸쳐서 축조심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수렴해서 오늘 다시 최종적으로 이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금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따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대우위원님.

그게 이래 되어 있을 거에요. 공항비행장 활주로에 몇 m 이내에 의해서 건축물을 하는 높이제한에 대한 거는 관련부서에 항공 전단 같으면 전단, 항공에 대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게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몇 m 내에 하는 그 규정을 찾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본 위원도 그것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제일건설하고 뭐하고 다 일할 때에 조금 기분에 따라서 좌우한다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15층이 18층 될 수도 있고 15층 될 수도 있고 12층 될 수도 있는 이 사항이 관례적으로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는 그 주위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안 가겠금 제한된 서류를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반경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칠한 이 지역은 50m 이상입니다.

둥그런 원형은 뭡니까?

원형 이 구역안에서는 63m이상인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안에 이것은 18m이상일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되고 노란 것 이것은 50m이상일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파란 데는?

파란 데는 전체 다.

그러니까 형산강만 건너면……

상위법에 고쳐지나요.

뭐 협의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그 제한사항은 사실상 둔다고 하면 더 강화된 제한을 우리한테 둘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더 완화된 제한은 둬봐야 아무런 이의가 없거든요,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m이하에 관한 사항을 전 구역을 18m로 묶어가지고 하는 식은 모르지만도 우리가 50한다 해가지고 아무런 협의과정에서 이의가 없어지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페이지 일반적 기준에 다항에 1, 2, 3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는 가능하다.

30도 미만이라야 가능합니다.

30도 이상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30도 같으면 상당히 경사가……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장세헌위원.

표고 하는 게 산 높이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해면에서 100m 입니다.

해면에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 100m 넘은 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발100m입니다. 경사도가 관계……

경사도가 30도 미만 같으면 시내는 몰라도 읍면지역에……

흔치 않아요.

이게 주로 30도 다 이상 되는데.

여기 또 태백산맥 끝자락이 되어 가지고 경사가 다른 데 보다 더높으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많이 규제가 된다고.

안동시 같은 경우 24도인데 저희들 보다 사실 산이나 이런 거는 더 악산이거든요.

거기는 24도.

예, 저희들도 한 25도쯤 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30도 해 놔도 별로 건드릴 것 별로 없어요.

30도 해 놔도 건드릴 것 별로 없어요.

사실 다른 데서 20도 해 버리면 사실 자연녹지를 손대지 마라 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0도 해 놔 버리면 하지 마라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지금요 20도 이하는 거의 손 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개발되고 손 대져 있는 상태고 30도 같으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일개 분야에 꼭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 하는 거고 이상 돼 버리면 자동으로 하라 그래도 못 하는 거에요.

일단 30도로 해 놓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개정할 때 하시든지 그래 합시다. 우리다수 위원님들이 30도를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과장 현실적으로 포항시 전반을 봐서 개발지역이 25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30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게 저희들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충분한 대지면적이 많고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25도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너무 또 그래 놓으면 읍면쪽에는……

그런데 20도는 안 됩니다.

우리 육감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산들이 악산들이라고요.

이것 개발하지 마라 하는 데는 대부분 됐고 구릉지 일부 남았다 하더라도 뭐 농지있고 그래 걸려있는데 지금 그렇게 난개발이 될 데가 별로 없습니다.

－ 과장 그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춘부위원님.

원래 점선대로 가면 바로 가는데 변경돼서 다시 연결을 해서 나가는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연일 정씨 남성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피해 가지고 갔는데 피해가서 가면 사실 또 연장은 짧아지고 그런, 연장이 이것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연장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짧아져도 그 연장은 확장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남은 것은.

이게 20m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m 4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원도 해결되고 구간도 짧아지고 편의성은 어때요? 도로의 편의성.

지금 종전 현재 계획선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평면교차 사거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해 주는 측면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공단 물동량은 이쪽 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 물동량이 그리로 원활한 수송이라든지 교통체계로 봐서는 이렇게 오는 것이……

이런 방법도 있었잖아요.

예.

어떤 쪽으로 보면 대송소재지는 훨씬 좋잖아요.

예, 대송소재지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송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쪽 노선을 하게 되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그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게 원래 여기서 부터 건천IC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20m 도로 교차되는 여기서 부터 이까지는 일반도로로 하고 이것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부산청에서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 보면 과다리마을 하는 데 있습니다. 과다리마을 하는데 이까지 버스 다닐라 하면 박스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하지 말고 일반도시계획 도로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로보가 너무 높아지면 이 대송면이 양분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칠성천 제방 있습니다. 제방높이 이상 성토하지 마라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 있던 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계시던 분이 오랫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보상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있었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니까 이 분들은 보상을 받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것도 빨리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략큰 의견은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저희들이 부산청에다가 공문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일반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용도로를 내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은 또……

그래야지 사고가 덜 난다고.

그러면 정씨 문중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됐네. 그래되면 결과적으로 변경하고 기정하고 사이에 업무량 차이가 얼마나요, 사업량이.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던가요?

예.

여기 보면 변경이 더 늘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상으로 연장이 길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요 실지는 이까지 공사하던 걸 이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량도 줄어지고 그 다음에 철탑이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공사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IC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시켜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중로 17호선이 어디예요? 거기.

중로 17호선이 원래 당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까지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래……

아, 그게 중로 17호선이고 그 다음에 중로 115호선.

중로 115호선은 이 노선에 원래 이렇게 해서 이까지 가도록 돼 있었는데 잘라져 버리니까 원래 있던 노선인데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그 길이하고 좀 줄어졌습니다.

그것을 따로 합니까?

한 노선이 별도로 생겨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노선이랐는데요.

그 다음 중로 41호선.

중로 41호선 이 도로가 전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장이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66호선은?

이거 신설입니다.

신설이고요?

한 노선 신설입니다.

그러면 부채도로 문제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채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계획선이 30m 계획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내는 것은 4차선으로 내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내고 있는 이 30m만 하더라도 부채도로까지 다 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단계를 낮춰 가지고 부채도로를 만든다 했잖아요? 이 밑에.

예. 그래만들고 또 이것은 소로개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고시할 때에 소로개념으로 또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소로개념 방법도 있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장이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대송면이 양분되는 문제를 많이 우리 주민들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20호선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 노선이 17호선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동시에 공사를 시행을 해 달라는 것이 일괄된 주민의 얘기고 또한 도로높이를 가능하면 하여간 낮춰가지고 기존 칠성천 제방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여간 주민의 의견이 100%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마는 작은 이해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백년대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양분된다 해도 양분이 안 됩니다. 강이양분이 안 되는데 양분이 되나요? 어디가겠어요.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건에 대해서 먼저 미리 사전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의견서,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는 20번 국도의 IC를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으로 결정하고 대로2-21호선의 선형을 변경하여 국도 20호선과 연결함으로써 장기간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온 포항～건천간 산업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포항제철, 제1 2 3연관단지 공단 물동량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우복인터체인지의 광장시설과 중로1류 116호선을 각각 신설 결정하고 대로2류 21호선과 중로1류 17호선, 중로1류 41호선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며 포항～건천간 산업도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얘기됐던부분을 요약한 의견서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김병구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