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귀속관계는 적립이 안되어 있죠? 적립이 안돼 있는데 그거는 귀속을 어디로 줄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그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보면 기금의 귀속 이 조례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춘천시 일반회계 로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발전기금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러한 조례가 없어요, 조례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조례에도 없는데 10억이라고 하실수 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조례정비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조례정비가 될 때까지 예산은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예요. 발전기금 조성해야됩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를 하는지는 알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게 아니고요. 내부지침에 10억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조례심의하는 과정에서도 10억을 목표로하는걸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청룡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강청룡 의원 이 조례에 얼마를 한다는 근거 없으니까, 조례정비를 이번 회기 에 하기로 했으니까 하실때까지 이거 노인분들한테 크게 욕먹을 짓인지 모르지만 법에 없는 것은 예산에서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설정을 하시고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 놓고 20억 넣던지 30억을 넣던지 넣으시는데 금액이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거는 왜냐하면 조례상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건 적립을 하고 지금 강청룡 의원께서 조례에 목표를 설정한 방법은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Ο강청룡 의원 예산을 해주면 조례를 뜯어 고치겠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10억을 한다면 그게 맞는 조례로 한다면 그걸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어쨌든 질문 을 마치고요. 저는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조례가 끝난후에 내년 추경에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근데 예산이 확보한다는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되면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노인복지기금적립은 예산심사 제1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 계상하신거예요. 그 다음에 580쪽에 춘천시여성발전기금조성 조례에 발전기금 액수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행정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춘천시민의 혈세가 마지막 상황에 갔을 때 귀속이 어디로 되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이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명시되고,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같고요. 저희가 강청룡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국장님, 규칙 에도 없어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없습니다. 근거를 저희가 찾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조례에 없는데..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어느 위원회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인지, 아닌지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1447쪽 문화예술기금 보시면요.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은 이렇게 있어요. 기금은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여 그런데 다른데는 없다니까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제시가 안되면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례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요. Ο위원장 지윤선 질의 하실 의원님? 김명규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 또한 요약,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의원 김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59쪽에 저소득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까합니다. 저소득생활안정대책하고 저소득주민자활지원대책비로 2,8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소득생활안정대책에 주로 뭘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6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저소득하고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비가 지금 56가구에 대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저소득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단체, 민간인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복지전달체계가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된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의원 1,500만원이 안정대책에 들어가는 비용같은데 저소득층안정대책은 뭐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안정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Ο사회과장 박천호 금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 종전에 없던 제도가 한가지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생활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종사를 하던가 안그러면 일전에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효자2동에 자활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일거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거리를 찾아서 저소득층들한테 알선을 해주거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대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명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저소득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1,500만원하고 자활지원대책을 위해서 1,300만원 들어가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대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 돈이면 차라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게 났지 않아요? 대책비 둥글뭉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어떤데 들어가는 돈인지? Ο사회과장 박천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문제는 춘천시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의원 알았습니다. 561쪽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비가 56가구가 시도비를 합쳐서 2,8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비용만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어요. 56가구인데 주거환경개선비로 1가구당 50만원 꼴인데 50만원 갖고 주거환경개선이 되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사회과장 박천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지원사업에 내용은 뭐냐하면 큰 공사가 아니고 부엌이나 문짝, 울타리, 지붕, 방충망이나 방풍막, 장판, 벽지 이런 사업을 해서 가구당 5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도 반영이 된겁니다. Ο김명규 의원 저소득가구 선발기준는 따로 있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이걸 했는데요. 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작년부터 몇회를 해오기 때문에.. Ο김명규 의원 각 읍&middot면&middot동에서 하지 않고 신청을 받습니까?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김명규 의원 공평하게 읍&middot면&middot동 나눠주지 않고 특정동이라도 많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준다이거죠? Ο사회과장 박천호 예. 그렇습니다. Ο김명규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 좀전에도 환경관련주민숙원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개동만 특정한 동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건 형평성에 안맞아요. 미군부대 비행소리 난다고 지원해 준다면 시내는 자동차소리가 시끄러워요. 소음은 지원해줘야할거 아니예요. 그런쪽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비인데 해당되는 동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큰동에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Ο사회과장 박천호 아닙니다. 상반기 한번하고 금년에 한반기 5,000만원 했는데요. 희망가가 거의 없습니다. Ο김명규 의원 그럼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금년도에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신청자가 점점 없다며요. Ο사회과장 박천호 그런 실정이라고요. Ο김명규 의원 2001년도부터는 주거환경개선비를 차라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비로 지출하는게 어떻까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도에 기준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Ο김명규 의원 대상자가 없으면 어차피 도비지원도 안될거 아니예요? 대상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도비지원이 되나요? Ο사회과장 박천호 대상자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Ο김명규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시죠? 안계시면 다음은 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 어린이회관 여성복지과는 572쪽부터 591쪽, 수정예산안 66쪽부터 67쪽, 여성복지관은 591쪽부터 600쪽, 어린이회관은 600쪽부터 605쪽에 대한 질의 할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 집고 넘어갈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579쪽에 강원여성발전 촉진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답변하신걸 보면 행사지역에 시.군을 번갈아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10만원 곱하기 8이 아리라 1만원 곱하기 8로 수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성복지과장 이윤자입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할 때 잘못된 것은 1만원씩해서 80명 한겁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강청룡 의원님도 질의 를 했지만 답변하실 때 행사지역이 시.군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이 답변이 반대예요. 답변하고 액수가.. 번갈아서 한다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게 수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있는게 바람직한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를들어서 속초에서 했다 그럼 속초에서 하는데 1만원 갖고 갔다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이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Ο김건옥 의원 1만원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연찬하셔서 답변하셔야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1만원 줘서 어디 출장갔다가 올수 있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저희가 도에서 할수도 있고, 작년에는 태백에서 하고 그랬는데요. 변경될수 있어요. Ο김건옥 의원 변경될 수도 있지마는 평균치로 계상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 를 드렸어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도에서 할 경우는 1만원이면 되는데 타시.군에서 하면.. Ο김건옥 의원 시자체에서 하게되면 여비로 교통로 1만원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답변했을 때 시.군을 번갈아하기 때문에 예산계상한게 1만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맞지 않는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58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여에 대해서 산업위워회에서 많이 질의 를 했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라는걸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에 두고 있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지금 현재 센터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를 위탁을 계획으로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자원봉사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실을 한다면 어느장소에다가..?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안나왔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건옥 의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잡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가 어떤 발생에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6,489만원이예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산출근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위탁할 경우에 종사자 인건비, 물품구입비 그래가지고 이 계획이 나온것입니다. 물품은 책상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걸로 계산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Ο김건옥 의원 당초에 자원봉사센타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 반영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거의 100% 됐습니다. 7천만원 요구했었어요. Ο김건옥 의원 7천만원 요구했는데 6,489만원을 했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건옥 의원 한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그룹홈주책임차장비구입 1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기에 있는 그룹홈주택임차장비구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그룹홈 할데를 조사해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국종합사회복지관이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건데요. 주택임차료가 4천만원이고, 장비보강비 1천만원 이래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한국복지재단에서 아동확대에 관련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격리해야될 아이들은 여기에 격리해서 보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그러니까 그룹홈주택사업이 사회복지관에서 평상시에 부모로부터 소외받고 구타받고 이런 애들을 격리시켜서 키우겠다는 뜻에서 하는겁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건옥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질의 하실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원래 제가 목소리 큰거는 아실거고요. 요새 비행기소리다 못해 기관단총소리까지 나요. 제가 가는 귀가 먹어서 원래 목소리 큰거 아시리라고 믿고 580쪽이요. 춘천시여성발전기금조성은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드린대로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조례가 미비하니까 조례를 정비.개정을 하신후에 기금조성해도 무방하시겠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성복지과장 이윤자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판단을 잘못해서 조례에 그런 기록을 했어야되는데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을 계상해 올렸는데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조례개정을 어차피 해야되니까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제가 못된것만 다 맡아서 그래요. 조례정비위원회 이런거 하다보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니요.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고 579쪽이요. 세미나는 뭐고 간담회는 뭡니까? 자원봉사자교육 및 세미나개최, 자원봉사자 활동자간담회 그러니까 두가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뭐고, 자원봉사활동자는 뭐고, 세미나는 뭐고, 간담회는 뭔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지..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자원봉사교육은 말대로 교육이고요. 세미나는 여러 가지 세미나 아시죠? 그렇고. 간담회는 여러분야에 자원봉사자 임원들을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자원봉사자가 300명인데 그중에 간부급이 100명 될거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300명은 전부 등록을 하면 많을 것입니다. 계획을 300명으로 예상을 한것입니다. Ο강청룡 의원 세미나하고 간담회가 한글이 틀리니까 틀리겠죠.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는 것을 나중에 봤어요. 의원들이 속기 록하는 것을 훝어봤는데 이건 아시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강청룡 의원 579쪽보셨죠? 예산서 있으면 71쪽을 보실래요. 71쪽에 보시면요. 자원봉사자교육 및 세미나 개최죠? 이번엔 말을 바꿔서 교육세미나 참석 및 자원봉사자 여비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예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것 같아요. 71쪽에 보면 말만 앞뒤로 바꿔서 300만원 세워났어요. 과장님 보셨죠. 이거는 뭔지 아세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글쎄 자치행정과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Ο강청룡 의원 과장님도 이해안가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말만 바꿔서 300 세워놓거고, 608쪽을 한번 봐보세요. 608쪽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예요. 이것도 결국은 자원봉사자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마는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냐면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과장님이 조례안을 내셔서 훌륭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전혀 관계없는 자치행정과장분도 이걸 인용해서 300만원 갖고 가고 뒤에거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일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600만원을 정 쓰시겠다라고 하면 자칭행정과에서도 똑같은 일하지말고 과장님한테 600을 세워주는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자치행정과 업무가 우리가 업무분장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렇죠? 과장님 일이니까 과장님이 하셔야되요. 그런데 김봉길 과장님은 죽어도 자기가 가겠데요. 그분 여성복지과장까지 같이 겸할려나봐요. 예산을 이런식으로 71쪽에 갔다놓고 579쪽에 갔다놓으면 의원들이 말앞뒤로 안맞춰보면 그것도 승인 이것도 승인이예요. 이걸 깎을 수는 없고 앞에걸 깎는수 밖에 없어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개최해놓고 교육 및 세미나 자원봉사자여비 해놓고 똑같은 300만원이예요. 단가도 똑같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거냐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실비보상금 관계는 교육, 세미나 참석관계는 대중적인 것을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해야될 부분들인데 그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명칭을 여기다 삽입한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여기다 포함만 안했으면 다른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거든요. Ο강청룡 의원 여비보상금 말이 안맞는게 강릉가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버스용금이 1만원이 넘어요. 그다음에 속초 간데요. 속초 버스비용도 1만원 넘어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자원봉사자를 선정해달라는 그런게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오거든요. 아마 그 여비같은데요. 고부회, 새마을부녀회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게 있어요. Ο강청룡 의원 그것도 아니예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그 여비같애요. 자원봉사자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보내는게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세미나 개최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요. 다 필요하시니까 한거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검토보고도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고 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하셔서 여기 뒷장에 보시면 센타운영 따로, 간담회 따로, 세미나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1억을 하시던 2억을 하시던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과장님들 뺏어가는 업무 다 챙기시고 그게 맞겠죠? 앞에건 깎아 버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명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김명규 의원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5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룹홈주택임차장비구입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룹홈주택임차장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성복지과장 이윤자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질문 을 하셨거든요. 아파트나 주택임차료가 4천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격리 수용해야될 그런 아이들을 보호차원에서 그룹홈을 만드는겁니다. Ο김명규 의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 공원비 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춘천시내 어린이놀이터가 몇군데 있어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지금 현재 52개소 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그러면 4,400만원 갖고 유지보수가 되나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현재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해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Ο김명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다른거는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하는것도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애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6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세 개가 나와있는데 생활기술과제교육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교육에 대한 예산인지?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생활개선회가 시, 읍&middot면&middot동단위로 회원이 50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Ο김명규 의원 500명이라고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회원이 지금 500명입니다. 합리적인 농가생활이라든가, 건강한 농촌생활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교육을 목적을 정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과제교육이라는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Ο김명규 의원 실효성이 있나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명규 의원 어떤 실효성이 있어요? 이거해서 어떤 국비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영농교육 같은것도 1월달이면 하거든요. 비누제작을 해서 무공해비누 만들어서 하는거 또 농촌에서 일할 때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 이런것도 만들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Ο김명규 의원 그밑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개소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은 어느곳에다 해주고 있어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저희가 농촌노인마을을 선정을 하게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1개소가 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2개소를 선정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산면 조양2리하고, 서면 방동1리 2개소를 200만원 예산가지고 전통문화발굴활용, 활기찬노후생활 교육도 하고요. 공예 같은거 전통음식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이것도 농촌노인교육활동이 아니라 여가활동지원차원이 아닙니까? 노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자는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저희들은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김건옥 의원님.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이 과장님 담당입니까? 어린이회관 예산이 3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립니다. 어린이회관하고 영상산업과에서 어린이회관에 영상에 대한 문화산업지원센타라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같이 영상산업과하고 상의한적 있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성복지과장 이윤자입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1년전에는 청소년여행의집을 뺏겼어요. 조금있으면 어린이회관을 또 뺏기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영상산업과에서 문화산업지원센타라고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25억을 들여서 좀더 보수해서 영상산업과에서 쓸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회관이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예산자체를 우리가 심의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확정이 되서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월정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구조조정이 되면 그때가서 재편성을 해서 운영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 를 드릴께요. 어느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영상산업과 관계와 관련한 어린이회관 관계는 협의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 김건옥 의원님께서 아시는 내용대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어린이회관이 2차 구조조정과 관련되서 기구와 정원이 전부다 삭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기구하고 인원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인원만 거기에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전부다 환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여기 어린이회관에 직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로 이동한다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일반 직원이 학예연구사가 한분이 계시고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전기수선재료가 나와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20억을 들여서 어린이회관을 수리한다고 봤을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거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왜냐하면 위탁된후에 문제고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된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이것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개 계속 연달아 뺏기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이부분은 뺏기고 안뺏기고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지 어린이회관 과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어린이날하고 실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한적이 드뭅니다. 다만 명맥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 영상산업과에 계획했던 프로젝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때는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어린이회관을 하지 않고 영상산업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것이냐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우리 춘천시 어린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사업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끼리 계속 협의가 있는 사하이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난다음에 김건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더 이상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관, 어린이회관 자리를 함께 하신 과장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이 기다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 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606쪽부터 613쪽, 수정예산안 68에 7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이것이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쪽수는 671쪽부터 679쪽 이것을 함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전체를 다 하는걸로 하죠. 나머지부분다.. Ο위원장 지윤선 나머지 부분을 다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질의 를 해 주십시오. 관계 과장님들 나와계시죠? 최성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의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좀 만들려고 자료를 챙기다보면 춘천의 경제가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전혀 알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은행에 알아봐도 모르고, 통계청 강원도에서도 모르고요.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정렬을 쏟고 있는 지식문화 산업이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3년후부터는 효과가 나타난고 하는데 돈의 효과라는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건 그래도 실질경제 피부에 닿는 경제하고 계수상 다르더라도 과학적으로 나와줘야되는데 그런거 잡을수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3년 단위나 5년단위 한번씩은 춘천에 GDP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에서 어떤부분이 우리 춘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계속가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알수 있습니다.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제분야에서 최근에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춘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발주해도 1,2차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그게 당장 금년과 내년에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경제의 동향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좀 검토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산림과장님은 지난번 제가 처음되서 추경할 때 우리 지역에 숲가꾸기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잘해주셔서 우리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뭘하나 하더라도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주길 부탁드리고, 623페이지에 산불감시인건비가 있는데 노인회 춘천시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산불감시 같은 것은 노인회에서도 참여해서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소일을 하고 노인층도 잘사는 노인들도 있지만 못사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 딱 뿔어지게 해 줄겠습니다. 이러기는 어려울겁니다. 내년도 산불감시인원 확보할 때 꼭 고려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산림녹지과장 윤찬희입니다. 최성동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 읍&middot면&middot동사무소와 의논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불도 산불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노력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많이 써주면 과다하게 드니까 내년에 한 5명, 그 다음에 10명 이런식으로 하면 서로 고마움을 느낄수 있을겁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벚꽃나무 거리조성 1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다가 할거지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거리조성은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양제2교부터 공지교를 거쳐서 빙상경기장까지 1,142벌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삼천동에서부터 승마장까지 588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Ο최성동 의원 벚꽃나무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경춘국도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얼어죽고 이래서 실패작입니다. 벚꽃나무가 제대로 커야 꽃이 잘피는데 얼었다 녹았다 이래서 진해에 있는 벚꽃나무의 수용하고 춘천에 있는 벚꽃나무의 수용은 공지천 몇그루를 빼놓고는 전부 천차만별이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삼천동에서부터 칠전동 대우아파트 이쪽으로 순환관광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를 적어도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정말 수종을 남이 하지않는 좋은 수종을 강원대학교 임과대학에 연구를 줘서라도 정말 좋은 수종을 택해서 미래 관광자원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가지는 어느 도청소재지를 가더라도 벌써 도청소재지를 가면 벚꽃나무를 했던지 프라타나스를 했던지 도시에 들어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춘천은 칠송동 택지개발한데까지 거기 빼놓고 다른 노면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거길 지날때마다 면소재지 가는 도로인지 마을로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어렵지마는 도청소재지의 관문이라는 이미지로 볼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산림녹지과장 윤찬희입니다. 최성동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도에 오는 관문에서 그 말씀한 부분이 현재까지 별다른 경관림이 조성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5h에 경관림 조성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일부를 그곳에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다음 질의 하실 분? 강청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녹지공원관리도 산림과가요. 제가 산업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래요. 여성복지과처럼 또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벚꽃나무거리, 꽃이있는거리, 무궁화거리 이거 다 하셔야죠?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러시면 407쪽을 보실래요. 동백꽃길이 산림과에서 하는일 또 뺏어가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왜 갖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407쪽에 동백꽃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그거는 김유정 유적지 주변특화개발사업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Ο강청룡 의원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있는 분들이 동백꽃길 제작을 하겠어요. 하려면 산림과에서 해야지, 하면 산림과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예산은 거기 이쪽에 서있는데 실제 실행단계에 와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가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제가 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볼때는 자기들이 해야된데요. 자기네과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 아시다시피 나이도 연하고 그래서인지 못된건 저만 시켜요. 꼭 깎으라고 산업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632쪽, 석사공지공원 사유지매입은 공유재산 취득하셨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그 부분은 공공농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회승인을 안받고도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Ο강청룡 의원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사동 애막골에 석사공원이 사업승인이 조성되서 현재 수영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호반체육관 현재 공원조성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부지라든가 실내 구기장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사유지로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업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Ο강청룡 의원 그러면 설명을 못해서 깎으라고 하는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이거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10억이란거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바람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야되는데 그 부분은 10억은 뭐에다 쓰는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잖습니까? 의원님이 질의 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Ο강청룡 의원 과장님 제가 초면에 뵙는데 과장님 마음은 아시겠어요. 이것을 서류로 예결위 끝나시기전까지 왜 하셔야 되는지를 서류로 하셔서 9부만 하지 마시고 전체25부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좀 해주세요. Ο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607쪽, 선진시장견학차량임차인데 이게 곧 609쪽에 보면 선진시장견학여비하고 일관되는 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과장 전택춘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관되는겁니다. Ο강청룡 의원 선진시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차량비 30만원, 식비 15,000씩 38이면 일비 이렇해서 계상하신거잖아요? 이게 어디 가는거예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금년에도 중앙시장하고 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을 모시고 밀레오레하고 사러가시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가보시고 와서 시장을 역시 개선을 해야겠다는걸 느꼈다고 얘길 하셨고요. 내년에도 소상인을 모시고 견학을 하려고합니다. Ο강청룡 의원 근데 일비를 왜 줘요? 시장상인들 차태워서 관광가는데 일비까지 주고 데려갑니까? 일비가 타당성이 없는게 선진시장견학여비하는데 일비 5천원주시고 택시노조들 간담회 할 때 일비는 1만원주고, 노조대표불러다 할 때는 5천원주고 일비주는게 들쑥날쑥이예요. 과장님 기분내키시는대로 5천원주고 1만원주는건지.. 일비는 차태워서 가서 밥까지 사주는데 시장상인들 일비까지 줘야되는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세운겁니다. Ο강청룡 의원 여비기준에 일비 주라는 기준이 어디있냐고요? 택시노조는 왜 1만원주고 선진시장가는 사람은 5천원 주는지요? 38명이면 한차가 되지요? 상식적으로 차태워서 밥먹여주고 다 하는데 왜 일비를 주고 그것도 공무원이 아니고 시장상인들 데리고 가는데 일비를 5천원씩 왜 주시냐고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민간인 여비줄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한겁니다. Ο강청룡 의원 춘천시에서 데려가는겁니까? 이네들이 해달라고 한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세운겁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러면 하시지 말죠. 여비까지 주면서 해요. 그네들이 해달라고해도 할까말까할판인데 그네들이 해달라는 소리를 안했는데 해주신다면..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겁니다. Ο강청룡 의원 613쪽에 모범근로자산업시찰하는데 40명 가신다고 했죠? 지금 선진시장견학하는대로 하면 38명이 가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냐면 110만원이 들어가요. 산업시찰 40명가는데는 또 200만원이 됐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조에 가입하신분들 중에서 도계획에 의해서 도비 80%에 시비20%해서 예산계상해서 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겁니다. Ο강청룡 의원 여기 도비표시가 어디있어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이거 말고 도자체 예산에 80%를 부담하고 저희 예사에서 200만원 부담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Ο강청룡 의원 38명이 가는데 11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어떻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기간이 틀리고 행사를 하게됩니다. Ο강청룡 의원 행사를 하다니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가서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끼리 발전방향도 의논을 하고 해서 며칠씩 가는겁니다. 설악수련원 같은데서 2박3일내지는 3박4일정도요. Ο강청룡 의원 2박3일이면 40만원가지고 모자라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설악수련원 같은데 가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가니까 많이 들어가질 않죠. Ο강청룡 의원 말이안되요. 왜냐하면 선진시장견학차량해서 차량비 30만원하셨는데 요새 불경기라서요. 18만원, 20만원만 주면 40인승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금년에 28만원들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우리 관광갈 때 보니까 40명가는데 18만원이니까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왜 30만원씩 되어 있어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금년에 28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609쪽에 민간자본 재래시장시설환경개선 1억인데 재래시장 뭐를 환경개선하는데 1억밖에 안들어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부시장과 요선시장에 화장실하고 동부시장의 내부에 지저분한 배선관계 이런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동부시장화장실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강청룡 의원 그러면 중앙시장화장실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중앙시장화장실은 이미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남부시장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남부시장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서부시장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서부시장은 현대화된 상태에서 활성화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Ο강청룡 의원 그러면 여기다 괄호열고 화장실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재래시장환경개선 하는데 1억 갖고 하나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화장실이란 얘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위원장 지윤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건옥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610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벤처산업기술지원단운영보조가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해주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과장 전택춘입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진공에다 의뢰를 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기업에 품질향상이라든가, 설비제작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준 비용으로 중진공에 내줘서 중진공 비용과 저희 비용과 합해서 지도비용을 지출하는겁니다. Ο김건옥 의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대상자는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경균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벤처산업기술지원센터운영보조이라니까 이게 어디 여기 서있냐 지식산업국에 가야지 앞에다가 중소기업산업지원 이렇게 써야지 이게 벤처라면 당연히 지식산업국으로 가야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차보전금 3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나가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나가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금년같은 경우 120억을 목표로해서 112～3억정도 나갔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120억 목표해서 110억정도 Ο김건옥 의원 전체적으로 나가있는게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총 2000년 10월 현재 400억정도 됩니다. 추천액이 400억정도 되고요. 실제로 지금 나가있는 대출금액이 230억정도됩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동안 산업쪽에만 쭉 있었는데 있으면서 이차보전금이 2001년도 최고 작게 들어온 것 같아요. 230억 나가있는데 이율이 높을 때 4.5%까지 지원해 주다가 3%로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나가있는 230억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이 3억 갖고 되는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6억7,900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상 우선 당초예산에 3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6억7,900만원이 되야된다 이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김건옥 의원 거기다가 프러스해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120억을 2001년도에 120억을 추천하신다고 했어요. 예를들어서 2001년 말에 가면 대략적으로 340억이 넘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이 6억 갖고도 안되고 거의 10억이 있어야되는데..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는게 있으니까. Ο김건옥 의원 상당히 불경기에 있어서 이차보전금을 해서 중소기업에 줘야되는데 6억7천만원이 들어가야되는데 3억을 계상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3분의2정도는 잡아놓으셔야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밑에 하부부서에 상당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50%미만으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Ο기획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김건옥 의원님 질의 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관계는 지역경제추진중에 관한 조례책조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되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는 5억9,600만원을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6억7,951만1천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예산을 당초예산 세울때는 사실상 금년도도 일반회계 를 2,400억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들어오는게 4,000억정도 됩니다. 모든걸 형평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먼저 3억을 당초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도도 총6억7,900이 소요됩니다마는 한 3억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우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추경재원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김건옥 의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택춘 과장님하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차보전금을 하면서 혹시 못준때가 있었는지?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없었습니다. Ο김건옥 의원 다 재원을 통해서라도 꼭 했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금년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환하는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예측할수 없는 상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억 조금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 세웠다가.. Ο김건옥 의원 알았습니다. 61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을 당시부터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상당히 많아서 계속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1억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뭘 투자하느겁니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이거는 온수기를 구입해서 달므로써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전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온수기를 금년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수기 4개를 설치할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를 해서 세운겁니다. Ο김건옥 의원 샤워장에? 보일러를 하던 것을 순간온수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김건옥 의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강청룡 의원님 마지막 질의 인 것 같은데.. Ο강청룡 의원 예. 608쪽이요. 지역경제국 시책사업추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이 시책사업하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그 밑에 칸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국시책사업추진이 이게 뭐예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과장 전택춘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전체에 대한 과에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Ο강청룡 의원 전체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Ο강청룡 의원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지역경제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냐 하는거예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주무과이기 때문에 쓴겁니다. Ο강청룡 의원 주무과라서.. 난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쓰시나해서 여쭤본거예요. 그 다음에 612쪽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아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오. 노조대표자 간부교육하는데 일비는 5천원 계상하셨어요. 3일간에 82명, 택시노조대표자 특별교육할때는 일비가 1만원 여기에 특별자가 붙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노조대표자 일비는 5천원이고, 어떻게 따지면 노조가 택시노조보다 더 큰데 택시노조는 1만원씩주고 노조대표자는 5천원씩주고 똑같은 3일간 교육을 하는데 왜 그런신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그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이거 어떤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의원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심한소리로 욕하면서 이거 택시는 1만원, 노조는 5천원이구만 이러더라고요. 이걸 어느한쪽을 깎지요. 올려주기는 힘들잖아요. 예산해줬다가 욕 바가지로 먹어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줘도 모자랍니다. Ο강청룡 의원 모자라는데 줄려면 하이테크에 수십억 남는거 이쪽으로 더 주자고요. 이거 숫자 맞추세요. 실지 지급하실때는 예산은 이대로 승인하는데 맞춰서 주셔야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춘천시가 지식문화산업국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것들을 막 뺏기시는게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2억 있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있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춘천시내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을 2억을 주겠다는 얘기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억이 아니고요. 수정예산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비로 공공근로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 2억을 우선 확보해 놓은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의원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하이테크쪽에는 바쁠텐데 386쪽을 봐보세요. 하이테크가 바쁠테데도 일시사역인부 하이테크벤처타운 제초작업해서 예산을 315만원, 하이테크하기도 바쁠텐데도 일시사역인부 갖다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묶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일반 제초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근본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Ο강청룡 의원 안맞기 때문에 그 바쁜중에 그래서 제초작업을 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지윤선 더 이상 질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녁늦은 이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위원장 지윤선 간 사 김주열 위 원 고준식 강청룡 류경균 이건실 최성동 김명규 김건옥 (제125회 예산결산제2차)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김인환 행정 7급 최택용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 16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자치행정과장 김봉길 세무과장 신행교 회계과장 김남철 체육진흥과장 김준우 민원봉사과장 목동균 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사회과장 박천호 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환경과장 이재석 산림녹지과장 윤찬희 여성복지과장 윤매자 청소년여행의집관리소장 박상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