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1차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어제 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해당 국 과장의 의견과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갖고 2차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우리 예산심의 때 꼭 필요한 것인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질문한 사항의 답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들어 본 위원의 서면질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그 조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 질문한 것이 국장, 과장이 보기에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일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 심의자료로 쓰고자 몇 차례 요구했고 꼭 예산심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 개인 김기정위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이재창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발급된 사항 그리고 모두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게 온 것이 그 사항을 법령을 놓고 전혀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과장은 그러한 단체가 보조받은 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당장 그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고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검증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빙서류도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정부에서도 공무원 전체가 고통분담을 솔선 수범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에서 직능단체 예산을 2000년도 그 동안 예산 편성된 것만을 주어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자료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기동씨 이것 국장님 드리세요.

지금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서류를 수차 요구했는데 알맹이 없는 예산편성에 꼭 필요한 서류를 현재까지 안주고, 여기 보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본회의 답변에서도 수차 말씀 올렸지만 11월중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중에는 영수증관련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담당관도 소상히 보고를 드렸지만 단체하고 저희 구청과의 관계가 특별한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차 영수증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도착이 안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당과에서 위원님께 간 서류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제가 수차에 요구를 했는데 알맹이 없는 서면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공개법령 뭐해서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주었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것이, 줄 것은 주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 주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 아셔야 돼요.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항의도 하고 있지만 제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바르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저께도 한 10여개동,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에. 새마을 몇 명이냐? 바르게 몇 명이냐? 뭐 어느 동에는 회장 한 사람 있다고 그래요, 답변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행정관리국의 사회진흥과 보충질의시간에 더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조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의는 행정관리국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타 국장님, 과장님들은 밖에 나가셨다가 관련 국이 있을 때 과장님들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총괄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총괄질의인데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총괄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정내역서가 나왔으니까 예산안 순서대로 오셔 가지고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총괄질의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국장님들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총괄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 우리 수정내역서가 대충 나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만 우리가 보충질의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총괄질의를 할 적에는, 총괄질의를 해서 국장님들이 다 배석한, 있는 상태에서 총괄질의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국별로 재차 질의 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다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관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중에 교과과정 홈페이지 거기에 기 투자가 1억8,000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1억3,270만원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1999년도에 이미 1억8,000을 지출을 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지출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남아 있는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대치동 970번지에 대치3동을 위해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구청장께서 금년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못 올라왔는지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해 줄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답변들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그때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육원 교과과정관련 말씀은 이것이 저희 강남구하고 리버사이드시하고 국제교육원설립에 관한 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지만 교과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근거는, 저번에 담당관도 12월중에 미국에서 어떤 자료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과과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도, UC에서 들어온 과정에 의하면 나름대로 교과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업에 들어간 사항이지 지금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과과정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복지회관 관련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원칙은 예산이 허락하면 전 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출신 그 동도 예외 없이 그 원칙 내에서 저희가 정해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김희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오히려 내가, 위원이 질의를 받았는데요 내가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교과과정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과서 개발비입니다. 그런데 UCR Extension측에서 한국 학생만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 특별한 교과과정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어느 나라 학생이든지 다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이미 전부터 만들어져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달리 중국 학생들과 달리 특별한 커리큘럼을 필요로 한다는 근거를 행정관리국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어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학은 각 나라의 문화와 연결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LA에서 교육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 어학당이 지금 서울의 강남에 세워질 어학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자체가 바뀌고 영어에서 말하는 시츄에이션(situation)이 바뀐 상황에서 당연히 교과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에 필요한 사항이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커리큘럼을 개발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 동안에 과제물이나 결과가 중간에 나온 것이라도 있으면 의회에나 본 위원에게 일부라도 제출해 주면 그 필요성을 혹시 알 수 있고 긍정적인 예산편성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번 그 근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방향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특색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육원설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이 구립국제교육원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사연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장이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주서 얻어온 사생아에요 이것, 이 사업은. 사생아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장이 그 당시에 LA갈 때 이 국제교육원에 대한 사업은 협약을 하지 말라고 의원 26명 전원이 결의를 해서 붙여주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가서 협약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게 사생아적인 사업인데 이것 지금 뒷치닥거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뒷치닥거리하고 있는데 지금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한국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한국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현지에서 쓰고 있는 교과과정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것은 이 교과과정 개발비속에는 분명히 그쪽에 저희가 애초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존 보우라는 사람이 이것 컨설턴트로서 여기에 개입이 된 사업인데 존 보우하고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이강봉위원님!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예산사업내용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요 국장님들이 다 계셔서 총괄질의를 할 적에는 서로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어학당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단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오히려 실무자한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국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는 정책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별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여성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여성 위원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한 사람이 쇼핑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뇌를 관찰해 봤더니 뇌혈액에 특수한 흐름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소비욕구가 많아서 사고 싶은 물건을 보면 피가 솟구친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국 과별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각 국 과별로 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마치 여성의 소비욕구처럼 돈을 보니까 2,800억을 보니까 피가 솟구치는 것인양 그런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사업계획이나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 이번 2001년도 예산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한 사전조사가 좀 미비했다. 둘째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여러 건이 있더라, 셋째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또 해당과에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등 총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이 없어요. 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기획, 심사, 분석, 조정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가 뭐냐", "힘있는 자의 논리가 정의"라고 그랬어요. 부서별로 힘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많이 따고 그렇지 않고 하는 이런 의혹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행정관리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단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도 보이지를 않고 이것은 하나의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뭐 우리가 예산도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의 어떤 복안이 있거나 또 청장한테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새겨들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다 예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적인 준비가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배제가 된 점 그리고 각과마다 별의별 그런 점은 우리가 갭이 갖고 있는 단점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향은 매우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능력은 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혜를 짜내 갖고서 좀더 나은 방향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실무국장이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감사업무도 해야지요, 예산업무도 해야지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한 분야, 감사 한 분야만 하는 것도 상당히 벅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청장한테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또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실천의지를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대안을 다음에 한번답변주실 때 한꺼번에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1,600명 공무원들이 물론 56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과에 관련된 소요예산 청구서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소요예산 청구서 이것이 우리 시류에 현재 건축비나 전산사업비에 시중에 통용되는 사업비하고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건축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그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속에 영선계장이 책임을 지고 예가를 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사업에 대한 것은 전산정보과의 정과장이 책임을 지고 예가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아마 동청사, 그러니까 문화복지회관 축조비,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에 대한 축조 예정비용 산정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호텔급을 짓는 건축비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호텔을 지을 경우는 부대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청사 시설배치에 대한 건축비, 그러니까 추가소요예산 청구서에서 보면 구내식당 인테리어비용, 인테리어 축조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수리할 때 인테리어비 따로 하는 것이지 이것 수리비 산정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산정 안하고 수리했다는, 예산 줬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삐집고 나와서 예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사동 문화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요예산, 각각의 예산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예산청구를 해서 준 예산가지고 발주를 하고 사업자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빠져있으니까 추가로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과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좀 확실한 그 행정을 간추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심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요예산 청구서상에 청구한 금액, 상당히 삭감을 해도 가능한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가 4일 동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왔습니다. 해온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민간체육교류의 사업이 지금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강남구는 각종 체육단체, 각 연합회 등 대상으로 국외, 외국에 우리나라 자매도시를 맺고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런 단체와 체육단체 등으로 공식초청으로 국제경기에 강남구 대표로 출전해서 그 나라와 체육경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진짜 친선이 되는 것인지 또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체육경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진짜 친선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 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연중에 가장 저희들의 임무나 같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이 사업설명서 예산사업서 내용을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참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한테 제시를 해 보는데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아예 물론 사업이 이미 다 발주가 됐고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애초에 계약할 때에 8층, 지하3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면 이것이 딱 바뀌어 가지고 지하1층과 지상 6층으로 해서 아주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비전문가한테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한 부분에 있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비전문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의 전문가세요. 충분히 저희들한테 납득이 가고 성의 있는 예산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했던 세입세출예산수정내역서에 의해 가지고 국별로 과장님들 참석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타 국장님들은 나가 계시고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수정내역서의 세 번째 직원휴양소 운영이거든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콘도를 10구좌 매입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국가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2억7,000이나 주고서 꼭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직원들 걱정이야 여기 있는 저나 질의주신 임춘자위원님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소 어렵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회원권이 없어 가지고 임차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구좌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그 액수보다 10배, 100배의 효과가 기대도 되고 사기가 올라가리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좀더 여건만 허락해 주신다면 넓은 마음에서 해 주시면 직원들한테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1구좌에 2,700만원이면 큰돈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총무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한 구좌에 2,700인데 돈이 저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리포트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시중의 시세가격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강남구가 아주 고칠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콘도 한 900 몇 만원, 1,000만원 미만 짜리가 태반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2,700씩 해서 10구좌해서 2억7,000을, 물론 우리 직원들 휴양하고 도와주는 것,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 몇 백 짜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2억7,000, 2,700씩 주고 10구좌를 주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이게 도대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계수조정 하겠지만 국장님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사정하고 꼭 타 구를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55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매년 빌려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항상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리포트가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뭐가 더 싼지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단이야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뒤늦게 우리도 이것은 최소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액면가 2,700만원 짜리 콘도 어느 걸 기준해서 견적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 한화프라자콘도가 45평짜리가 2,700정도 갑니다. 그러면 17평 짜리인가있어요. 17평짜리는 액면가가 1,200에서 1,500 정도가 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시중에서 매입을 하면 물론 20년 사용권인데 한 10년 정도 사용연한이 남은 것들은 한 600만원,700만원에 17평 짜리가 매매되고 있고 현재, 27평 짜리가 1,50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야 정상적인 루트를 사용해서 매입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기준이 우리 이 콘도업계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준이 달라요. 어느 걸 기준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관공서에서 하는 거래라는 것이 민간하고 조금 우리는 룰을 지켜야되기 때문에 정상 매입을 또 해야 되는 관공서고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추가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이 관공서라는 입장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들이 며칠을 연구검토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수정내역서가 지금 발췌가 됐는데 이 순서를 이 수정내역서가 구청에도 가 있죠, 집행부에? 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일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 되어 있는 정책기획단, 총무과, 총무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 안대로 꼭 해달라고 하는 당위성을 재삼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질의순서는 오히려 지금 행정관리국 같으면 행정관리국 부분에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데 부활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공감을 합니다. 라든지 이런 진행으로 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 안한 것은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수정내역서 갖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역서순서별로 담당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아까 됐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하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과 김희선위원님간에 교육원 설립 예산, 교과과정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실무 책임공무원으로서 그 경위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과정비는 지난 8월 24일날 지난 해 미국 측과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UC익스텐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과정은 미국내의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이미 개발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서울에 개설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교과과정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왜 합의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약 10년 전에 센다이에 똑같은 분교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미국 본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교육센터가 개설될 때마다 개설하고 있는 이런 교육 교과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UC익스텐션에서 개발하고 비용은 강남구에서 부담하기로 하되 향후 한국 내에서 이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강남구가 수익권을 확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교과과정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안하고 언급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개발계획은 책임자는 UC익스텐션의 자넷 라포르테 박사 즉 강남구립교육원의 학장요원이고 연구기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언어연구소에서 개발기간은 작년 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시험운영은 내년 1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과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질의하신 위원님께도 드렸고 또 각종 업무보고 시에도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과과정비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재가 필요하고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빼고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지장이 있습니까?

교과과정비가 빠지면 지금 현재 교과과정비는 3억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1억8,000을 개발선수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내년 1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지급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교과과정이 중간에 납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별도의 교과과정을 새로 해야 되던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분이 여기 원장으로 오실 분이 참여가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국실정에 맞고 우리 강남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 특별제작입니다. 그렇죠! 특별제작인데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들이 한국실정을 얼마나 많이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교과과정은 한국에서 교육하는 교육 교과과정은 미국의 ESL, EFL이라는 영어프로그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과정을 한국문화의 실정에 맞는, 어느 정도 맞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언어연구소 팀에서는 세계의 각 국 언어를 교과과정으로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에 참여하는 각각 교수나 전문언어학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고 모든 것을 UC익스텐션에 우리가 위탁한 위임계약의 일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과장님!

김경자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과서비를 이미 1억8,000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돈으로 주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면,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단장님! 애초 이것은 17억 얼마로 시작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34억2,000만원 중에서 1억3,000을 뭐라고 그럴까, 1억3,000 아주 작은 액수라고 봅니다, 전체예산에 비해서.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까? 거기 무슨 학사운영 같은 거가 얼마예요? 예산이.

예산은 말이죠.

장비 같은 것도 12억6,000만원씩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계획이라는 것은 각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출될 과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업이 예산집행이 완료됐을 때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간전용이라든지 입법과목 이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과목별로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인데 여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까치소식 특별호 제작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재정형편상 특별호 제작을 승인 안 해 주신다면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일간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저희 관내 지역신문 중에서 강남신문에 대해서 삭감 하셨는데 이거 역시 의회의 뜻에 따라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문고입니다. 지역사회문고가 47p가 되겠습니다. 47p 지역사회문고는 저희 강남 관내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발전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강남에 2개소 뭐 어떻게 구분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정도는 설치해서 2,3년 동안의 분석평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동 문고하고 새로 늘어나는 작은 도서관하고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더 유용하고 또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기회로 삼기 위해서 2개소만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입니다. 소규모 문화행사는 5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문화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문화행사입니다. 지역마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 우리구청 내나 또 여러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6인조에서 10인조 되는 예술단체라든지 또 기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요구, 수요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년도 예산이 2,400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문화행사 치르는데 좀 유익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1,50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구립교향악단이 다른 구에 없는 구립교향악단이 있어 가지고 참 나름대로 각종 예술공연 할 때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때로는 자긍심도 갖게 하는 그런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회에서 그 동안에 많은 논란 끝에 창단된 예술단체인 만큼 그동안에 초창기의 틀을 벗어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하고 가까이 있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욕심을 부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강남구민을 위하는 예술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지원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56p에 보시면 강남문화원 지원육성인데 57쪽 상단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독서왕 선발대회는 저희 강남구에서 4월하고 10월, 4월에는 독서주간이고 10월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독서왕 선발대회에 96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이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주체를 구청에서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신규사업이 됐던 것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제4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구하는 안대로 전액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8p 보시면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해 가지고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1,43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통문화예술제 해서 팔관회 재연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1,4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거 증액은 안되더라도 금년도 예산사업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계속해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행사는 2,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1,430만원이 반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59p입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 월1회씩 하고 있는 것을 월2회로 증액했는데 이거 역시 월1회로 조정을 하셔도 제가 좀더 열심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년수준으로 반영해주시고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년에 훌륭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47쪽 (가칭)지역사회 문고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다, 또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얼마 전에 학교로 이관한 정보화 교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며칠 전에 논현역에서 광명으로 가는 기회가 있어서 논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에서 책을 한 권 끄집어 가지고 광명까지 갈려고 했었는데 전혀 볼만한 책이 없이 20 30년 전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갑 을 지역에 두 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20년이 넘어서 현재 도서실로 쓰고 있는 학교를 가보면 책장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책이 썩고 해서 학생들이 들어 가서 공부할 기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교육자치제가 시행이 안됐는데 어차피 우리 초등학생들도 강남의 주민이기 때문에 계획된, 전체를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뭐 2개만 하게 되면 처음부터 2개를 하시지, 과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이 아니고 정보화교실처럼 그렇게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열악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도 문제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동문고를 이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5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예결위심사과정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보루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로 2개소 최소한 2개소라도 해서 운영을 해서 좋은 점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소신도 좋고 주관도 좋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2가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5개 다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곤위원님께서도 좋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게 지역정보화교실 꼴이 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류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들을 기회가 있고 그래서 보류로 남겨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실도 우리가 교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학교로 이관을 했지만 그 혜택은 결국은 우리 관내의 강남의 주민과 학생들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학교로 결국은 이관을 해야 될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주민이 받는 것이지 어느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게 선심성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저기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정치의 선심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책 보고 학부모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과장님께서 강하게 실천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내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맨 말미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1억6,640만원을 보류로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7월달에 의회의 감사 시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법이 입법예고만 마친 상태로 지금 법률이 통과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금년 안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남구가 이런 법적조례 뒷받침을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진짜 자원봉사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0p에 구청장기(배) 정기대항전 개최 1억548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4,813만원을 삭감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12개 종목을 구청장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2개 종목으로 봤을 때 900만원선입니다, 한 종목에. 그 시상금도 우승정도가 30만원 정도고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같은 단체 경기에 보통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 17명에서 20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수준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한 종목에 900만원 정도로 운영되는 거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2p에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이 예년에는 6,080만원으로 아니 5,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6,08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동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 바둑대회는 이게 소년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그 종목이 5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소년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걸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아주 빈약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다음에 83p에 민간체육교류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리버사이드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두 번을 저희가 태권도 시범단이 가서 시범을 보여서 현지에서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았고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인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전용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거 외에 2개 종목을 앞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집행부에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단체의 예산 요구한 것이 저희가 보류가 됐는데요.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있고 사업비에 대한 임의보조금과 구분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것은 저희가 피복비를 3개 단체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부녀회는 피복비를 반영해서 해 줬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피복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사기진작과 공동체에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예.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민간체육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고통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약하자고 나서는데 또 우리 의원들도 해외 나가는 것 가지고 여론화되고 요즈음 신문에 보면 외국 나가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내년도에 IMF가 다시 오느니 환란이 오느니 하는데 꼭 구태여 이런 민간체 내에서 외국을 보내야 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고 또 민간단체나 각 직능단체 이런 데서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6,000만원이란 돈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외국을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리버사이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교육문화체육에 대해서 교류를 상호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해외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초청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체재비는 초청을 하는 국가 또는 시면 시 단체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항공료하고 일부 준비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초청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예의를 갖춰야 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과정에 있어서 그 국민의 어떤 사회적인 모델을 보면 선진국 모델은 항상 이런 자원봉사활동 즉 민간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원화된 그런 문화권이 보면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소득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우리 강남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사실은 실적이나 그런 활동이 굉장히 미미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은 앞으로 좀더 어떠한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잘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이런 관청이든지 어느 단체에서든지 많이 활용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건 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인건비 7,440만원, 소장이 250만원, 운영요원이 200만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센터의 관리직인 직원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자체가 강남구의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직원이지만 임금의 기본베이스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하향 조정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조례를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거기에 우리 센터에 소장이 한 분 계시고 우리 공공근로가 2명이 파견돼 있고 한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짜 100%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있고 한데 앞으로 이 계획을 예산을 주시면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말 이게 활성화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강남구에 2,100명입니다. 단체를 제외해 놓고 나면 6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로 봤을 때는 이게 0.01%도 못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56만 강남구민이 최소한 20%이상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갑자기 병이 났는데 119를 불러오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 어느 단지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 거기 컴퓨터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 센터에서 그 의사한테 지금 몇 동 몇 호에 위급환자가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해 달라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이니까 강남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저희들이 갈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기정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한 것 사회진흥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의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저하고 특별권력관계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럴 것 같으면 제가 공권력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행정공개에 관한법률 7조1항7호에 그게 기밀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그 영수증이란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내용상에 사업자등록번호라든가 그 사업자의 성명은 비밀로 보장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예결 때 요구할 때 차라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는,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디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단체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잘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김기정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으신거고 그건 법 이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단체에서 의혹을 받지 않게끔 동료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지 이게 법 따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우리 위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의혹을 스스로 풀게끔 사회진흥과에서 해 주고 단체 스스로가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걸로 자꾸 질의가 오고가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다 영수증 그까짓 것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거지만 그거 공개 못할 것 뭐 있어요. 오히려 단체에서 스스로 내가 단체장이라면 난 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해야지 그거는 단체가 바로 서고 바로 가기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될 것 같고 국장이나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단체 스스로가 올바로 서고 우리 구민의 대표나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켜야 돼요. 그건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것은 차후에라도 예산이 끝난 뒤에라도 의혹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쪽에 보육교사 자질향상 사업은 예산을 감액을 너무 하셔 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수준이 여기 예결위 안에는 1억3,700으로 돼 있는데 작년 예산서 133쪽을 보면 작년에 보육교사 자질향상비가 2억7,60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증액의 이유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사실 얼마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보육교사들이 원래 보육교사들의 업무에 비해 가지고 보수가 낮고 또 업무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고급 실력 있는 교사들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올리는 것은 정부보수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연구수당 지급한 것은 한 4년 되고요. 1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IMF 때문에 7만원씩 감액이 됐던 건데 지금 그 동안에 교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옛날에 주던 수당 정도는 다시 좀 모든 보수가 다 인상되는 마당에 그 연구수당은 옛날 주던 대로만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보육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구는 정규 4년제 대학을 거의 다 나왔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간이경력을 가진 교사들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그래서 7만원 주던 수당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됐기 때문에 이게 수당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의 사업은 대동소이하고 한 개 다른 것은 보육교사의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보육교사들이 늘 직무에만 시간을 뺏기니까 자기개발 내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보육교사 연수기관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는 저희들 조그만 예산만 가지고 그냥 2만원 내지 5만원정도입니다. 방학 동안에 일주일 내지 열흘 보수교육 받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에 넣어서 전부 보육교사들의 재교육,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증액됐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조정해서 나온 이 액수는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건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지원은 현재는 50개 시설로 돼 있지만 이것은 예결위에서 조정하신 대로 일단은 수용하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전액이 반드시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전액이 다 필요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요구는 한 동에 너무 편중해서 되겠느냐 해서 보류됐는데 그 부분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08p가 되겠습니다. 지금 논현2동에 논현문화복지회관 뒷쪽에 서울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거기 약 31평정도 되는데 컨테이너 건물 3개를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언덕에 사무실 내의 열악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근에 가옥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 후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시작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은 아는데 보류된 내용이 한 동에 편중해서 숫자가 많아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논현2동에는 경로당이 4개가 있습니다. 경로당 4개는 그렇게 편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 예컨대 삼성2동 같은 경우는 1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평균으로 하면 5개 이상씩 됩니다.

구립을 얘기하셔야지.

구립이요? 논현2동에 있는 전체 경로당이 지금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곳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답변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 질의 없으시지요?

이것이 되도 4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시설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한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 3,790대가 되지만 그 중에서 연차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25%가 되는 960세대에 대해서 노후 고무호수 배관을 금속제 배관으로 또 노후된 가스개량기나 퓨즈콕을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법령근거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근거로 돼 있고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이 될 때에는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별도로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 3,790세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한번에 다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4년여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나주시나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서울에서는 종로구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스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주시에서 79세대에 1,100만원, 전라북도에서는 300세대에 1억2,000만원 또 충청북도에서는 80세대에 1,600만원, 경상북도에는 410세대 7,300만원 해서 이런 여타 자치구에서 869세대에 2억2,1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 준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노후된 가스관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될까요?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늘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활하고 이런 것보다 자꾸 이렇게 사방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하니까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정신이 많지 않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약 4,000세대를 다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되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로 가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 그 두 건은 조금 사업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운영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별도 또 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처리하다 보면 처리비를 별도로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되고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는 우리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거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이 시설을 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정액을 월별 지급하는 방법에서 톤당 처리비용 정산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 업체에서 시설을 보수하기 때문에 라인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라인을 먼저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한 라인은 기존 우리 시설을 가지고 아파트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최소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3억4,000만원은 다 필요하지 않고 5,000만원 정도만 주시면 한 라인이 보수될 때까지 우리가 보수비용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한 라인 마저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라인을 자기네들이 교체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때까지 우리 예산으로 우리 시설을 보수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5,000만원만 주면 되겠네.

어디에, 어디에 5,000만원

김희선위원님 얘기하신 것

3억4,000짜리?

3억4,000짜리는 운영업체에서 한 라인을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색이 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 5,000만원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9억9,700만원짜리

그거는 보수하고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그 처리한 업체운영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톤당 처리비입니까?

톤당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다.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톤당 처리비로 할 적에 감하고 톤당 처리비를 줄 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 아예 주고 말겁니까?

5,000만원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지 이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고쳐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 기계로 해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그 다음에 사료화 되는 성과금에 따라서 톤당 가격을 우리가 얼마씩 쳐서 줘야지 언제까지 보수해 줘요.

그거는 라인이 2개이기 때문에 먼저 한 라인을 고치는데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라인을 고쳐서 정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라인도 고칠텐데 그 때까지만 지급할 겁니다.

이거 한시적이지요?

예.

5,000만원 이상은 수리비 안주는 거지요?

예.

151p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하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 중간수집통인데 이게 전부다 자기 집 앞에 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 집에 하나로 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척을 자기 집에 놓는 사람이 세척을 해서 이것 사실은 주민이 부담해야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던가 주민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 쓰레기 치워 가는 업자가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을 청소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 업자한테. 비현실적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놓기를 싫어하는 것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기 혼자 왜 청소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대행업체가 8군데 있는데 8군데 업체에서 이걸 수거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 그 수거한 물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수구에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그런 차를 8군데를 다 사야 하기 때문에 그게 비현실적이고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관리안이 통과 안된 거니까 그죠? 국장님!

예?

저희들 수정내역서 받으셨지요?

예.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정내역서 안 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죠? 3가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구청 입장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194p에 동정보화교실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정보화교육은 향후에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가 문화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정보화교실이 굉장히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에서 주민정보화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아직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가 힘들고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3개 동사무소 중에 압구정1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근에 구정초등학교하고 구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휴교실이 없어 가지고 정보화교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구정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굉장히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폭주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접수가 잘 안 된다는, 수요가 많아서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부녀교실이나 정보화교실 등이 포함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원본동 같은 경우도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의지들이 많이 있는데

전산정보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앞으로 정보화교실같이 각 동에 또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희들 예결위원님들은 지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산정보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더 확대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주민정보화교육은 점차로 축소를 해 나가고 각 동에 이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화교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서도 지금 각 구에 동사무소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도 유치를 해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원격전산교육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은 보다 연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든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운드카드 구매가 있는데 이건 현재 직원들의 PC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 1,000대에 대해서 대상으로 했지만 향후에 PC교체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만 반영을 해 주시면 헤드셋 500명 다음에 사운드카드 500명 이렇게 3,5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p에 정보활용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강남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한다 이것이지요?

예.

재무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입장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안 나오셨나 보지요? 사업설명서 208p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 사업으로는 두 가지인데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하고 공동주택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민간위탁관리는 금년 9월부터 저희들이 구룡마을 그 다음 달터근린공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노점상단속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의 불법 유동성광고물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2001년 3월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2000년도에 잡아놨고 지금 여기에 208p에 이 예산은2001년 4월부터 2001년말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p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저희들이 아파트가 20년만 되면 헐고 재건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재화가 낭비되고 또 쓰레기가 배출되는 환경문제도 초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20년이나 3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축 구조적인 시스템 또 설비적인 시스템 또 주차장하고 관련되는 이런 생활상의 문제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아파트가 콘크리트 수명이 다하는 100년 정도를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아파트 설계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의 재화의 낭비도 막고 또 막대한 쓰레기가 배출되는 환경문제도 막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소소한 생활상의 불편, 교통문제라든지 방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가경제를 생각하시고 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축문화유산을 오래도록 전수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과 사업은 토지매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227p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내역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27쪽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용역은 저희 설명자료에서도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 공원녹지의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개발도 하고 조성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3월 14일 제87회 우리 이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할 때도 이 틀을 만들어 놓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다 규모 있고 체계적인 공원녹지의 조성과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8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글자 그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도 4억6,600만원이 계상되었던 사업 그러니까 2000년에도 4억6,600만원이 잡혀 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이라기 보다도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모두 주셔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현재 2000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동안 관계전문가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약 1개공원당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3개공원인데 1개공원당 1억5,000씩해서 4억5,000에 현재 용역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30쪽과 231쪽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역삼근린공원 휴게공원 조성공사도 이것도 2000년 추경에 설계비를 주셔서 현재 1억5,000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티공원의 경우는 지금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그 금액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화장실 현대화공사도 예결위원회에서 만드신 안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도 이것은 공원의 소규모 보수하는 유지관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0년도에 2억4,000을 가지고 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구 요구한대로 1억5,000을 그대로 해 주셔야 공원유지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생태공원화사업 실시설계는 현재 상당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그것에 맞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모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37쪽 근린공원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근린공원,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에 저희가 만든 관리자료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식되거나 또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 11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공사를 하는 유지관리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요구한대로 모두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로시설물 보강공사 역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민간위탁 유지관리 사업도 역시 유지관리성 사업이고 금년에 우리가 3억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000년도 예산에도 3억2,000이 이미 계상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가로시설물 보강사업 역시 금년 본 2000년도 예산에 4억5,200만원을 주셔 가지고 현재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하는 그 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식 및 교체공사는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가로수 전지작업은 먼저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테헤란로가 빌딩 숲으로 되어 있는 골 형세로 되어 있는 특수한 여건이고 지난 태풍 때도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억4,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7,100만원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규모를 약간 줄이더라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주셔야 그 사업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액을 주시는 게 좋겠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1억 정도는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지량확충 및 보호판정비사업은 지금 서울시내에 우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그러한 것이 없어 가지고 자꾸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짐으로 해서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사업을 보완하는 환경개선의 어떤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2억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되더라도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친환경적 사업은 이것 역시 2000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구민에게 사랑 받는 대모산 가꾸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요구한 1억5,000을 모두 주시면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는 예결위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체력단련장 정비공사 역시 예결위에서 수정한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곡동 562-2번지외 2개소 수로정비공사는 우리가 1억8,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산사태라든지 집중호우시에 수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공원내 소나무생육환경 개선공사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쓰레기 수거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것 역시 유지관리사업인 인건비에 대한 그러니까 대모산과 구룡산 임야에 대한 유지관리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 모두를 우리가 요구한 7,500만원을 모두 주시면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227p에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 도시기능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그 이외의 것은 시행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엽적인 것은 그때그때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근간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나타난 게 100이라고 봤을 적에 물론 정확하게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녹지과 사업이 용역계획이 100이라고 봤을 적에 몇 %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거의 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재 그것을 몇 %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설명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딱 집어서 몇 %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거의 95%이상은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녹지를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큰 골간에서는 이 용역계획을 따르도록 하고요. 시대적인 발전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보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의원님들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하면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원녹지과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게 용역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상당히 미진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강남구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10개년 뭐라고 그래서 1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용역 책을 발부 받은 게 있었는데 내가 행감 때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거의 맞지도 않고 사실 용역이라는 게 이게 잘하면 보약인데 잘못하면 정책하고도 안 맞고 그것에 옭매여서 이렇게 하자니 용역결과에 안 맞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또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4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이게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단계 초기에서부터 녹지비율공간이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한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백 번 지당하시고요, 이것은 강남이 처음 개발되는 60년대, 70년대부터 이런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 늦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이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당초에 개발했던 그 수준보다는 지금의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또 녹지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늦었더라도 이것 빨리 시행을 해서 기본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 틀 위에서 작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용역비는 사실은 저희들 내부에서 당초에 산출기초로 했을 때는 5억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4억으로 부분조정이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용역 기간이 몇 달입니까? 용역 기간을 몇 달로 잡은 거지요?

현재는 내년 1년간을 거의 가을까지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의 경우는 그 생태를 봄철의 개엽부터 낙엽이 질 때까지 그 생태를 계속 관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인건비부터 이 산출근거가 몇 개월로 해서 이게 한 거냐고?

저희는 한 10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체계 구축방안에 역사성이나 아니면 생태적인 특성,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모두 망라하고 또 공원을 개발할 적에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1년 기간을 풀로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어요. 내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아까 보니까 화장실 현대화 공사하는 것을 그냥 저는 상당히 하나 강남구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현대화된 화장실을 강남구 정도 되면 하나 멋지게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비디오 뭐 수원이나 어디 분당이나 딴 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뭐 천 몇 백씩 했는데 뭘 발라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강남구 정도에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못하더라도 우리보다 재정규모나 다 그런 약한 데에서도 이런 현대화의 추세가 그렇고 또 여기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나 멋있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왜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보시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또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책망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 2개 정도를 강남에 남북 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주고 해서강남의 주민들 수준하고 좀 걸 맞는 화장실문화를 창조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하나로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뭐 급하지 않은데 보수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욕심은 정말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대개 남성위주로만 되어 있고 건장한 남성위주로만 현재 화장실문화가 되어 있는데 여성과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좀 개척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p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은 설계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달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뺄 것이 없는가 더할 것은 없는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였으면 벌써 지금쯤에는 예를 들어서 4억5,000에 대해서 3개 공원에 여기사진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나무는 몇 종 있고 배수로는 뭐가 문제고 미끄럼틀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만듭니다 라고 벌써 성과물이 왔어야지 설계용역 중 돈주었습니다. 왜 아직 안되서 4억5,000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무작정 대략 많지 않느냐 1억5,000 삭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왜 아직 그것이 안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 예결위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그 관계도면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마는 미처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현재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의원님들의 회기를 감안해서 18일 전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따 갖다가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학부를 다닐 때 제가 조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위원회가 같지는 않지만 남다른 눈으로 공원녹지정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정책이라는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빠르게 성완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장기적인 정책과제를 가지고서 꾸준히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계획 같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보식 및 교체공사,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보호판 정비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 50%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공원녹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난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난개발 얘기가 도시계획건물 차원에 뿐만이 아니라 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이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이다 보면 자연 우수가 지하로 침투를 못하고 급속히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갖고 흙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함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나무 뿌리들이 옆으로 퍼져서 말라죽고 황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나무를 심을 때 공원녹지의 띠, 토사를 갖다가 많이 함유할 수 있는 넓은 우리가 이런 사각형에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띠를 가지고 식재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나무를 튼튼하고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그런 부분 사업인데 거기서 50%가 삭감됐고, 가로수 보식 및 교체공사 이것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이런 것은 저절로 나무에 생육상태는 좋아진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절개지 정비공사가 있지요. 1억8,990만원, 1억9,000만원짜리. 자, 이것도 절개지가 이것이 다른 공사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안전시설 공사거든요. 그 절개지가 안전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시설을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개지가 꼭 안전시설물이 들어가야지 만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러면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9,000만원에서 1억을 깎고 1억을 준다, 그러면 완전히 반쪽이 되고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어떤 반론을 하거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 1억을 갖고도 우리가 위험절개지라고 그러면 그것을 절개지를 깎을 때 안전각이라든가 안전망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확히 법으로 규격이 나와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일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예를 가지시고 전달해 준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만든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저희과에서 만든 자료 51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최근에 지난 11월 29일자 신문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적에 지하로 유입되는 것이 20% 이하라고 그럽니다. 산림지역은 50% 이상이 지하로 유입되고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보식 교체공사의 사진을 보시더라도 똑같은 가로수가 한쪽은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은 약간 멀쩡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비가 왔을 때에 지하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토양 습도가 낮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감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수목의 생육도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지 내에서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가로수 보호판을 만들고 가로수에 띠녹지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포장된 면적을 점점 줄여 가지고 우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총 4억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중에서 2억을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차피 금년에 안 하면 가을에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본청에도 요청을 해서 본청에서 일정비용을 주겠다고 내략을 받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보식 및 교체공사도 그 앞에 사진 나온 것을 보면 37쪽하고 38쪽을 봐주시면 그 지역에 따라서 바로 37쪽에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한쪽은 그래도 생육이 그런 대로 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조기 황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봄철에 개엽이 될 때는 똑같이 납니다. 개엽이 될 때는 똑같이 잎이 나고 여름철에도 잘 표가 안 나는데 초가을이 되면 급격히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수세가 약한 나무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생태학자들은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는 도곡동과 바로 한티공원인데 한티공원의 경우는 바로 의회 옆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한 시설입니다.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산이 별로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철망으로 일단 현재 균열이 되어 가지고 그 풍화현상에 의해 갖고 겨울철이고 봄철이고 해빙기가 되면 암반이 균열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현재 균열되어 갖고 어느 정도 떨어질 우려성이 있는 것은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망을 씌우고 앙카볼트를 채우고 그 위에다 만경류를 식재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의 상당부분이 도곡동인데 도곡동은 지난 94년도에 절개지 공사를 한 곳입니다. 한곳인데 한 6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균열된 암반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고 현재 그 상단부에 우회도로라든지 상단부에 망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고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풍희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의 업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참 상당히 수고가 많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녹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를 1,000주, 2,000주 심어본 것이 아니라 1만주, 2만주도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7개 항목이 녹지과인데 우리가 어저께 1차 계수조정에서 23개 항목에 대해서 전액 내지는 50%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 때문에 설명도 들었지만 조금 시간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23개 항목에 4개 항목만 손을 대지 않고 2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5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죽어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시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23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했어요? 하나하나 안 했다고요.

참고적으로 임춘자위원님 설명에

아니 그래도 다시 우리가 2차에 아니 지금, 밖에 나가셔서 다른 과하는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없겠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하셨는데 워낙 항목이 많아서 저희들로서는 분별하기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23개 항목이 우리가 다 삭감한 것이에요. 전액 내지 50%를, 이상입니다.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도시환경과에 질의하나 할게요. 압구정동 428번지가 도시환경과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428번지는 애초부터 서울시민이자 강남구민인 우리 주민 땅이지요. 이것이 이제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로 남아 있던 것이고 또 이것은 학교용지로 어차피 공공용지로 쓰여질 땅이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것만으로도 사실 50%이상의 어떤 가능성은 지금 열어 놨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시에서 그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됐다든지 또 우리가 시예산 얼마나 냅니까? 우리 강남구민이 국세를 포함해서 4조를 넘게 낸다는데요 그 중에 5,000억 이상을 시예산으로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고 예산을 바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지난번에 내가 본회의 때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흡족하다고 할 수 는 없지만 그 노력이 좀 부족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 그런 부분을 노력해 왔던 경위, 이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그러한 자구책 또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할 때 이상묵위원님 또 김영성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저희 90년대부터 우리 구민들의 뜨거운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94년도부터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을 했었고 97년, 98년에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해 주셨고 그때 토지 매입비로 30억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셨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사업이 무산됐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정책회의를 여덟 번인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변경까지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90년대부터 90년대면 사실은 임명제 구청장 때거든요 그때부터 그것을 무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고 더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와 구청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짐도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동청사 짓고 구청사 짓는 땅도 체비지를 무상으로 안주고 매각을 하는 정책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매각계획이나 이것은 아직 공론화될 수 없는 것이요. 저희가 먼저 의회의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그때부터 정식으로 서울시에 우리 매입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제가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그 개별적인 접촉은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했고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강남구가 한꺼번에 살 예산이 안되니까 분할매각을 해달라 해 가지고 그것까지 분할매각하는 것까지를 구두적인 접촉은 마쳤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그 예산을,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산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이 지금 절실한 필요성이요 지금 지난번에도 프란체스코 특수학교가 거기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관변단체나 정보기관에서 거기를 땅이 참 요지거든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구청에 집단민원을 내고 탄원서를 주민들 전체 아파트 주민들, 탄원서까지 해 가지고 빨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이런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로 우리 강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요지 땅이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다보면 오히려 교통을 더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그쪽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왕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으니까 예산도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진행에 늦게 참여해서 중복된 질의인줄 알고 있지만 사업설명서 209p 공동주택표준설계도서 작성용역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래도 재건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노후 되고 사실 배관이 전부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재건축을, 20년 이상됐을 경우에 재건축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됐다손 치더라도 골조에 이상이 없고 구조상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 얘기한대로 표준설계도서 작성을 해서 리노베이션 시키는 근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일반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지하 1층, 지하 2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은 지 10년, 20년 지난 아파트들은 지하에 주차장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예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인데 또 여기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지상에 모든 주차가 처리되다 보니까 녹지는 녹지대로 보존이 되고 주차는 주차환경이 자꾸만, 뭐 옛날에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차가 한 집당 한 대 내지 1.5대 정도 비율로 있었는데 지금은 2대, 3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해결이 안 돼서 큰길가 대로까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여기에 설계도서작성 용역에 구조상에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주안점이 되어서 사업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시는 위원님의 혜안에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표준설계도서를 만들 때는 물론 건물도 리노베이션 되지만 지금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아파트가 처음 지을 때는 차가 적으니까 녹지가 많았던 게 차가 많아지니까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가보면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축 기준이라든지 녹지량 확보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과 설비에 리노베이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종합적인 건축기준이 다 망라되고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지역에 특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저희들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정말로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건립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하나 질의할 사안이 현재 20년에 근접하고 있는 고층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 150%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250%로 용적률이 줄었다고 그래도 그네들은 100% 정도의 개발이익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30평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40평, 50평 짜리 아파트가 돼서 어떤 생활공간의 편리성도 얻겠다는 그런 입장들인데 혹시나 이 표준설계도가 작성이 되어서 강남구의 정책적으로 채택이 됐을 때 또 그 재건축을 꼭 해야겠다는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삭감시키는 상쇄시키는 그런 또 효과는 없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좀 검토가 돼서 좀 준비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결위 수정내역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결위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결위 수정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장시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수정내역상 다섯 가지가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수정내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더 기나긴 설명은 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01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상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에서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것을 전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반영에 검토해 주시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희가 청사임대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올려만 주시면 저희가 신청사건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있는 매물을 단독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예비비조로 올려주시든지 하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아주 대안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 부서인 기획담당관 예산계와 지금 신중히 토론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은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요즘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박세성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63p, 164p, 166p, 169p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아웃소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우리 구의 54개 부서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부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기피를 하느냐 하면 직원 인사교류시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겠다고 신청하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금년 8월 16일날 보건위생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보건위생과 신청하는 직원이 없이 저 혼자 단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을 경우에만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정도로 보건위생과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다. 또 근무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금방 타 부서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기피 부서냐 하면 사소한 사항인데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서류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가지고 가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이 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감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감사받은 기간을 한 번 뽑아보았더니 거의 5년 사이에 311일을 감사받았습니다. 거의 1년을 감사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또 업무가 극심한 업무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사생활은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식품위생 업소수가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금년도 4월까지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업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나 허가취소를 내리라고 그렇게 시정명령이 내려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그런 처분을 하다보니까 아주 소송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1건의 소송을 종결시키려면 5회 내지 6회 정도 법원에 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반나절을 소비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아웃소싱은 어떤 처분이나 명령 같은 그런 공권력 작용을 우리가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아웃소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경감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만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겠다는 직원도 신청을 하고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도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걸 아웃소싱이 안되면 정말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청사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청사이전에 대한 보건소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불쑥 55억 내놔라, 우리 임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고 저는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를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건물을 지금 55억 정도의 1,200평 정도면 건물을 매입도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구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소유주로부터 사전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선행하셔야 될 사안이고 위원들이 해결을 못해 줍니다, 그 문제는. 그런 문제를 먼저 선행하셔야 될 사안이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그 소송에 대한 아웃소싱을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소송에 대한 건이 현재 우리 강남구에 고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도무지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더구나 보건위생과의 소송사건이라는게 소액 사건이고 큰 다액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큰 소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이건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구청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문변호사단을 더 확보를 하든지 고문변호사들을 정말 보건위생과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교체를 하든지 그러려는 노력도 해봐야 될 사안인데 물론 이게 소장만 접수하는 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합동법률사무실이 입찰에 응할 거다 이런 얘기로 사업제안이 됐는데 그런 어떤 사업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은 지금 아웃소싱 한다는 그 건 소송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죠.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사건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 따른 총 업무량의 5분의4 정도는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 직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고문변호사는 그냥 단순히 법정에 나가서 출석을 하고 판사의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완전히 아웃소싱 하는 것은 접수부터 사건제출까지 모든 업무량 일체를 갖다가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질의했는데 이게 아무튼 업무량이 많아서 아웃소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부조리, 금품제공,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특히 위생업소 사후관리아웃소싱의 경우는 지금 주민자율감시단을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약 2년 됐습니다.

그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나요? 하나마나 효과가 없던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자기 해당 동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주민들 안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이게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의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옥탑옥입니다, 이게. 옥탑옥이에요. 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 오히려 주민자율감시단을 지금 운영하는 것을 그냥 오히려 조금 잘 지도를 하시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 전에도 감시1,2계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감시1,2계가 있으므로 해서 직원, 그 당시에는 정식 직원이었어요. 한 15명이 있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시각이 어떤 줄 아세요? 돈주는 데는 단속 안하고 돈 안 주는데 단속하고 감시계가 비리온상의 바로 주범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후에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영업정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영업장 폐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인이 하기가 어려운 업무일 뿐 더러 사실 이런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부조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악을 만드는 결과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보니까 일반업무, 위생업소 아웃소싱이나 청문아웃소싱, 이 청문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청문을 통해서 결과가 뒤바뀐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어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써놓기는 공무원한테 금품제공을 하니, 부조리에 빠질 가능성, 엉뚱한 얘기를 써 놓는 거예요. 청문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야 이것은 검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법규에서 처벌하는 것이지 청문을 통해서 뒤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단,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혼돈이 되게끔 설명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아웃소싱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금품유혹, 부조리에 빠지고 이러는 걸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하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청문 통해서 바뀌는 일이 없는데. 그런 제안설명 하실 때부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만들지 마시고 사실대로, 사실대로 해서 자꾸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은 보건소장께서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남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은 언제인가 또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상황으로 봐서 50억원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전세를 얻기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만 주시면 우리가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겠다는 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저희 위원 14명은 전부다 보건소 청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구적으로 보건소청사를 마련하는데 소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법규위반 청문 아웃소싱 문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 참 아무도 갈려고 하지 않고, 와서는 1년만 지나면 타 부서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서로 변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사명감이 없는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가끔 특수임무를 부여하는 팀을 만들던데 구청에서는 그럼 구청장은 그런 팀 우리 보건소가 안고 있는 그 중에서도 보건위생과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팀을 준다거나 정말로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아웃소싱,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마는 IMF이후로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실시되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직원들이 감소하는 반면에 업무량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량은 아까 유인물에서 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타 구에 비교해서 업소수가 거의 2배 내지 5배까지 많습니다. 그런 많은 업무량을 제한된 환경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번에 소장님, 과장님 또 제가 이렇게 새로와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린 방법이 지금 아웃소싱에 관한 방법인데 이 방법 역시 윗사람한테 보고해 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출하게 됐는데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가 처한 환경적 상황이조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는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식품위생업소 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세요?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감시단의 당초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업무자체를 분석해도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지역을 바꿔서 감시한다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 명예를 걸고 내년도에는 꼭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부디 당초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허용해 주시면 내년에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질의 있어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은 본 위원이 거기 참여를 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계가 그 업태위반이나 뭘로 해서 정지된 업소가 12시까지는 장사 안 합니다. 12시까지는, 그러면 새벽1,2시에 2차, 3차에 단골고객이 찾아와서 장사하는 그런 양태인데 주민들이 12시까지 12시이전에 활동을 하지 12시 넘어서 활동을 하라고 못해요. 결국은 이 주민들 활동비도 최초에 일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0원인가 15,000원 주기로 했던 건데 권문용 청장이 작년도 연초에 이 주민자율감시단 주부들을 모아놓고 밥을 샀어요. 그러면서 해당동 의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예산 얼마 더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 결과로 지금 30,000원까지 올랐다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이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대로 이걸 월1회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도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업소가 영업정지가 되면 보통 1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가 되는데 영업 정지된 업소 리스트를 동장이 줘요. 주면 이거, 이거 하루에 5개면5개 리스트를 줘서 이걸 확인해 주시오 하고 오더를 줍니다. 그럼 그 오더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12시 전에 끝나, 12시에 끝나니까 결국은 문닫고 장사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얘기에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결위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정내역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치수과장이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사육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공사육장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고 첫째 목적은 그 분당선 개포역에서 나오는 양질의 지하수를 그냥 하수도로 버리지 않고 양재천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그냥 하수도관을 통해서 양재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달터공원이란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오픈으로 해서 시냇물을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써 거기에 다슬기를 키워서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공사육장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물이 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딧불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근본적으로 지하철 발생수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는 탄천 양재천 시설물 정비는 금년도에 장마 후에 홍수 후에 뻘청소하고 또 수질정화시설 준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 그 다음에 사면도로 보수 등으로 해서 1억6,000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탄천에 대한 자전거 길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마는 그 예산사정이 저거 하신다면 금년 수준 정도 1억6,000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 저희들한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건은 95년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8년 3월 18일날 서울시 정책회의실무조정위원회에서 영동2-1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강남구에서 그 땅을 매각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매각과정에서 98년10월 26일날 인근 주민들이 문화회관 짓는 것을 반대해서 강남구에서 CI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도 매각을 할 때 강남구의 의지를 상당히 의심스러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 번 사겠다고 제안을 했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00년 2월달에 5월 18일, 2000년 5월 18일 프란체스코 고등학교 설립안에 대한 반대민원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구의회 승인까지 받은 관리계획안과 예산까지 확보해서 확실한 구청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드시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왕에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니까 어차피 주차장 매입부지로 예산이 남겨지는 문제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관리계획 통과시켜준 그 취지에도 맞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 감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승인해 준 것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각 필지별로 필요한 부족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기로 정책적인 결정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내용대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의 교통문제, 주차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니까 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동안 질의를 해서 알고 있는 상식은 이 특별회계 예산상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연 볼림이 100억 정도 된다. 1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60억씩 계속적으로 428번지를 틀어막게 되면 나머지 40억을 가지고 나머지 25개동에 거주자주차를 목적으로 한 주차장매입 예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금년도 2000년도에 주차장으로 매입한 실적이 없지요?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도 우리 청담2동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납니다. 말도 못할 정도의 주차환경인데 그 중에 3필지가 땅 값을 너무 과다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눌러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나중에 거주자 주차로에 주차장 용지가 나왔을 때 40억 가지고 나머지 25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5년 분할조건 매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 정도 10회 분납으로 10년차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지금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분할매입을 하는 것은 5년에다 못을 박은 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이지 지금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 분할을 하면 보통 평균 한 5년 정도에 매입을, 현행 규칙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개정해야 되냐면 규칙개정까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5년을 10년으로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구청에서 주차장용지든 어쨌든 땅을 사놓으면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수요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충분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것이 328억이라는 현재 예정가가 5년 동안 단기간에 투여됐을 때 물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나마 강남이니까 이런 정도의 돈을 염출해서 주차장부지를 사겠다고 욕심을 내지 다른 기타 구청들은 감히 생각 못할 겁니다. 못할 입장인데 이거를 5년 동안 연 60억씩 여기다 틀어 막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한쪽에 편중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집행부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나온 걸 보면 90년도부터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서 97년도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13번씩이나 하고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단지 그때 주민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킨 것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공원과 그때도 똑같이 주차장과 작은 건물이었는데 거기다 예술의 전당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예결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 못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의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이번에 꼭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적으로 다시 한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땅을 사는데는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주차장 그 다음에 문화회관, 소규모의 문화회관 짓는 것은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그 내부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약간의 반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상으로 너무 크게 지으니까 반대를 한 건데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실적 행정목적을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올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구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간사, 이풍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예산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예산서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으로 2000년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예산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01 회계연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율현동에 3,500평의 땅을 확보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서울시에 농지전용승인 동의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섯 차례 보내서 부동의 되었으나 지금 다시 보완요구로 해서 보완서류를 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하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9억8,4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 배정했고 12월 13일 우리 구에 9억8,400만원을 서울시에서 다시 교부를 했습니다. 농지전용동의가 됐으면 우리가 이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었지만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2월 13일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금년 회기 내에 지출원인행위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 실시설계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료화시설 설치할 때 기계설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9억8,400만원입니다 마는 우리가 이 시설을 추진할 때에 시비도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웅입니다.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시설개소 비용으로 총 8억8,200만원을 2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저희 강남구에 교부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동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그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당장 동 청사를 문화복지회관으로 짓지 못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사무실재배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비가 5억4,600만원 이건 2000년 8월 1일날 내려온 거고요. 국비가 3억3,600만원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년도에 이월해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로 전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동 청사기능을 문화복지회관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다른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게 의지인데 현재 우리 강남구가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로 문화복지회관으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행정명령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복지회관이나 기능 성격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이름이 다르고 행자부나 다른 시 도가 하고 있는 다른 시 군 구가 하고 있는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것이 여건만 허락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설도 현대식이고 규모도 더 커지고, 서울시가 강남구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크게 호화롭게 해서 위화감을 줄까봐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동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한 것이 명칭을 우리 강남구가 쓰는 것도 행자부는 수용을 했고 또 우리가 하는 기능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죽여버릴 게 아니라 기왕에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보태 쓸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기능은 어차피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 의원발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 일괄해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의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의원입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기존의 행정기능 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복지센터 기능으로 재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사업개요로는 건립위치는 삼성동 38-27, 28 강남문화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8층 연면적 4,215.5㎡에 1,277.4평입니다. 문화복지회관과 문화원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설계비, 부대설비 합쳐서 2억3,1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의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입니다. 교통사고감시 및 예방용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외곽도로에 심야시간대입니다. 이게 보통시간이 아니고 심야시간대 과속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이를 감시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상황증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CCTV를 설치 과속운행근절 및 대형사고에 따른 피해를최소화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설치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1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뺑소니 개연성이 많은 지점을 주민건의사항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설치지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소요예산은 자료를 여러분들 앞에 나눠 드린 것과 같습니다. 6,6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지옥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어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김진규의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입니다. 싸릿고개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나대지 상태인 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주민휴식공간제공 및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남구 도곡동 944번지 8호에 위치하였고 면적은 723㎥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강성욱의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의원입니다. 개포3동 생활체육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3동 청사 생활체육관이 준공되어 주민들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관 운영을 아웃소싱 시키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개포동 182, 개포3동 동사무소 지하입니다. 지하1층 98평에 전용면적97평, 편익시설 31평입니다. 운동기구로는 런닝머신 등 총 31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개포3동 및 인근 주민이고 이용인원은 350명에서 400명 기준입니다. 관리요원 강사 2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지도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한 소요예산은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안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규의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의원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배낭여행 대상 및 예산증액의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24p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제출한 그 안건을 보고 많은 위원들께서 증원사유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요청이 있기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증원사유는 강남구 공무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3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고 또 특히나 강남구민은 타 구에 비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증원사유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것의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 현실행정을 습득하고 피부로 느끼고 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1명을 우리 강남구에는 동과 과를 합한다면 한 60개정도 됩니다. 해서 1년에 동과 과에 3명 정도 배정을 한다면 충분한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공무원배낭여행 대상 및 예산증액의 건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임춘자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김진규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내용은 매우 x x x x x x x.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지 마치 x x x x x x x 를 받아서 x x x x x x x x 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 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올렸는데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이 누락이 됐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누락이 된 것은 여기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지만 임춘자의원이 발의한 CCTV는 2000년도 추경예산에서 부결한 겁니다. 여태 얘기가 없다가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배낭여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것도 많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이 나오는지 그것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제안 발의하는지 원칙 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부탁 드립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진행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료 의원님 문제관계는 이따 토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달라면 답변 해야지요.

예산할 때 하지요.

그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은 있는데 이 자리가 이야기할 자리가 못되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욱위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 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08억8,200만4,000원을 삭감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103억1,6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외 2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4억7,359만8,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2억7,606만9,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강성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의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내년도 강남구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이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특위에서 6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1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정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