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2000년 12월 18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ㄷ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 926만8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9,981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5,908만 4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급에 4급 1,907만7천원, 5급공무원 2명에 3,468만9천원, 6급 공무원 3명에 4,272만9천원, 7급공무원 1명에

국장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합시다.

28페이지는 인건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직급별로 규정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9페이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이고 3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용비에 300만원, 신문구독료 9종에 291만6천운, 의회관련 전문교양 월간지 구입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홍보 리후렛 제작이 225만원, 의회 녹음용 테이프 구입이 40만원, 의회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32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필름구입, 사진인화료 해서 72만원, 120만원, 192만원. 9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록앨범 구입에 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협조자 감사패 및 공포패제작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사회단체 및 각급학교 시상품 구입이 120만원, 그 다음에 의원자료실 전문서적 구입이 100만원, 의회 방문인사기념품 제작이 200만원, 초등학생 의회견학 기념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록 인쇄에 임시회, 정례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해가지고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보 발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써는 지방자치에 180만원, 자치행정에 180만원, 지방의정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명함 및 봉투 인쇄가 136만원, 의사진행 실무도서구입 책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 7주년 기념 행사준비 수용비 100만원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 의회홍보 책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432만원, 차량보험료 53만8천원, 자동차세가1호, 2호차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우송 우편요금 6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야간 근무자 급식비 408만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가 127만5천원, 의사운영 및 회의록 번안 급식비가 200만원, 전문위원 검토, 심사, 자료작성 급식비가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써 방송장비 유지비입니다. 본회의장에 방송장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방송장비라든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의장용이 336만1천원, 의전용이 2호차 401만원 편성했습니다. 국 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가 우리 의회직운 17명해서 월 7만원씩 5,4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장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의안자료 및 세미나 참석 여비가 300만원,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 시도 의정운영 비교견학 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종합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방문인사 접대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의안검토, 자료수집 등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자매도시방문 인사접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4급, 5급 직급보조비는 법령상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도 6급, 8급, 기능 8, 9급. 10등급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504만원, 정액급식비가 1,632만원, 교통비가 2,040만원, 명절휴가비가 효도휴가비입니다. 1,941만6천원 1년에 두 번입니다. 연가보상금 1,618만원, 가계지원비 4,8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입력의 인건비 해가지고 일급,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수당 해가지고 2,604만원, 483만6천원, 111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55만원 17명 12월해서 1억 1,220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이 7만원17명 80일해서 9,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850만원, 자매결연도시방문 경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경비가 6,8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비가 1,100만원, 의정단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이 2,160만원, 부의장이 1,080만원, 상임위원장 세분이 2,1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써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의일반외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은 총 11억 5,90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926만8천원 보다9.48%인 1억 4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항별 의사운영비로써 전년도대비 4.32% 증가한 7억 978만4천원으로 61.2%이며 이중에 인건비가 33.14%인 3억 8,024만6천원, 경상적 경비가 28.42%인 3억 2,953만8천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즉 경사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8.74%증가한 4억 4,990만원으로 38.8%입니다. 다음 증감내역중에 먼저 감소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중 300일 이상 일시사역인부는 예산편성 지침상 제외적용으로 1.05%인 40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로 20.4%인 5,584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책자 구입 및 제작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는 18.74%인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인상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등 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적정한 편서이라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가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동중에 상해입었을때를 대비한 일비입니가? 어떻습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활동중에 상해를 입었을때 그에 대한

보험형태는 아니네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과 같이 신체 정기점검같은, 건강진단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를 저개인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가지도 않으면서 매년 계상이 되어오는데 모르는 시민이 봤을때는 마치 매년 6,800만원씩 예산을 소비하는 것 처럼 그런 인식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살리고 안살리고는 그때 이야기하고 질의 답변인데 국장에게살리라 말아라 하면 안되죠. 그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위원실 경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33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여비가 있고 그 밑에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 등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전에도 이래 예산이 안올라왔지 싶은데 중복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술명해 주실렵니까?

의안검토, 자료수집 등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 이 내용은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식사대라든지 이런 경비이고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여비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타기관이라든지 타부서에 자료수집차 갈때는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것입니다.

35페이지 해외연수경비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이것도 어떤 성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임시회를 한다든지 주례회를 한다든지 정례회를 할때 우리 의원님들 식사할때 공통경비가 되고 또 우리 의장님한테 표창 상신이라든지 이래 왔을때 부상 구입비라든지 그런데 사용되는 의정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도 역시 식사 성격입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성격의 맥락입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확보된 것 같네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늘어난 것은 의워님들 수당하고 의정활동비가 늘어나고 다른 것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작년보다도 33페이지 국 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편성이 올해는 1인당 1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편성하라고 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국 공통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월행여비로 매달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10만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3만원이감되어 버리고 그외 계별로 여비를 조금 편성되었습니다.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손을 대어야 되는데

이병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