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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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실시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산업경제과장 김찬성.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위탁인원이 122명인데, 개인별 지급 내역상의 인원은 116명으로 6명의 인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고용촉진훈련에 122명이 위탁하고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훈련 수당을 받은 숫자와는 상이하게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훈련 수당 및 훈련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작년과 98년, 2회에 걸쳐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부족한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은 32%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취업률은 수료생 66명중에서 약 19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셔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시청 간부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과장당 몇 명씩 활동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 중에 있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해당 부서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 보충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보충 자료를 요구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 감사실시 중에 요구하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9ha에 110필지입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건이 다년간 휴경 상태로 있었던 토지로서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이게 다 초이동입니다. 초이동 453-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은 풍산동 417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휴경 농지가 사실상 미생산 현황 6ha만 경작을 안한 것이지, 25ha는 당초에 농가가 경작을 안 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19ha를 경작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휴경농지라고 볼 수가 없고,...

아니죠, 미 생산은,...

25ha에서 19ha를 생산화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ha가 사실상 휴경상태로 방치된 농지는 6ha라는 겁니다.

초이동입니다.

전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초이동에 9필지가 있는 것으로 현황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와서 정확한 현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작 가능한 농경지라면 복토를 해서라도 앞으로 경작이 가능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1-3페이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 위반자 내역 및 조치실적 중 불법용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한 것이 대상이 되었는지, 또 위반자가 있으면 조치 내역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애매 모호한데, 위반건수가 347건이 있는데도 조치사항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위원장이 볼 때에도 애매 모호한 것이 농지전용허가는 전치주의로 타 건축행위 토지가 된다든지,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어떤 면적이냐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불법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선위원장

전용 후 이용목적도 역시 농지일 경우지, 이거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전용 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 줬는데, 농업경영으로 사용치 않고, 타 목적으로 전용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의 용도변경 관계.

이선위원장

여기서는 그러니까 객토로 인한 형질변경 행위 등 그러한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전용 개념이 용어가 잘못 기재가 되어 묻는 거예요.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에서 농지로 되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내 얘기는 이것이 전치주의로, 건축행위 토지를 전치주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을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현황입니다.

이선위원장

이거는 소위 말해서 복합민원의 전치 행위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어야 할텐데,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농지전용 후에 전용목적 위반자 내역이라고 질문요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축사로 전용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이 축산을 하지 않고, 공장이나 무슨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 목적을 위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장용지나 종전에는 잡종지나, 그러한 방식으로, 잡종지는 원래 지목변경이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목장용지, 기타용지, 계사용지, 이런 명칭으로 된 것을 역시 준농지로 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왜 관리를,...

이선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같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전치행위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나 그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줘야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거는 소관 부서는 저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행위는 모르겠다고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산업과로 질문을 하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도시건축과에는 재 질문을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회기 내에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기 바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조영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 부분으로 넘어가겠어요. 공통사항 2-1에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찾으셨어요? 2000년 1월 18일, 발효퇴비 시용실험 관련농민 격려로 시장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월 18일날, 1개 단체와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격려금으로 준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격려를 하신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격려를 한 거예요, 식사는 같이 안 하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히 하세요,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니,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격려금 조로 나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월 18일날 50만원이 같은 날에 두 번을 20만원, 30만원, 식대비 조로 나갔습니다. 20만원은 정식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을 했는데, 30만원은 영업자와 등록번호도 없는 간이세금 계산서에 30만원으로 1월 18일날 식대비로 또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식사를 나눠서 한 거예요? 시장이 했기 때문에 몰라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게 격려금으로 나간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지,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제451호에 지출란 50조항을 보면 지출원은 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만원 이상의 각종 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카드 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카드 결재를 안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할 때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원칙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영업자 등록번호도 없는 영수증으로 30만원을 달아놓고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류 자체를 맞추려면 맞게끔 맞춰놔야지, 이거를.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 되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받고자 하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빙서를 그렇게 해야 맞을 텐데, 심지어는 같은 날 20만원, 30만원을 구분해서 지급을 하면서 영수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백지 영수증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 라고 첨부를 해서 서류를 해 놓으면 되겠느냐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절차상 서류 구비가 제대로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좌우지간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결함된 부분은 시정으로만 다룰 겁니까? 조 위원의 의사가 현재 영수증 증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정을 요구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잘못된 것은 보정을 요구해야죠.

이선위원장

보정은 변상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0만원을 변상조치를 해야된다는 거죠.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해 줘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네,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증빙이 잘못되었으니까, 부당 지출이 되었으니까, 서류도 맞지 않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 변상조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한다든지 정확히 해 줘야. 네, 다른 위원님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1-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자료 찾으셨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총 공공근로 사업비가 23억7,000만원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23억7,10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거기서 이월되는 예산이 1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한꺼번에 연초에 내려왔다면 이것이 이월될 염려는 없는 사실인데, 4단계에 2억9,600만원이 지난 11월 17일날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결빙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중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풍산동 김인태 가정의 집수리 소식이 KBS-1TV에 방영이 되었다고 해서 1,000만원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방송국에 1,000만원을 준 겁니까,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방송국에서 1,000만원을 준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방송국에서 우리 하남시에 1,000만원을 준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하남시가 아니라 이 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홍보가 잘 되어 보상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요즘 보면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겨울철 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건설업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일용 노조에 숲 가꾸기 사업을 도시공원과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국비가 내려와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 일용노동자 50여명을 일자리를 마련해놓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저희가 겨울철에는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절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장 2동의 주차장의 보도블럭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덜 춥고, 배고픔을 덜 느끼면서 보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수의 위촉현황, 활동실적, 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 분이 1월부터 10월달 까지만 자료가 있는데, 소에 대해서만 예찰을 한꺼번에 했어요. 돼지라든가 기타 가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거든요. 돼지도 소 이상으로 많은데, 구제역 파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돼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분이 주진료 과목이 대가축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실적이 없거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공수의 원응희씨가 대가축을 전담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소를 중점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대가축이라도 돼지라든가 닭, 기타 가축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봐야지, 공수의 활동으로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만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시정이 되어야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주진료 과목이 그렇더라도 돼지라든가 기타 가축도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해야지, 지금 지도 감독을 한 것이 없잖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대가축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타 가축도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당을 지급하니까 하남시에 있는 가축은 다 같이 예찰 활동을 해야 돼요. 다른 공수의는 그랬었는데, 이 분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정을 시키라고, 다른 가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악취방지 대책비가 있죠? 발효퇴비 사업량 40만포는 지금 25만포가 나간 것 같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자료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이후에 전량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전량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직 정산보고는 못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면 보조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분을 비료회사에 납부를 한 근거에 의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늦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다 집행이 되었다면 회원 명부,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산업경제과장 답변 내용 중 현재 김시화 위원 지적한 부분이 집행 실적이 자료 보고된 이후에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현재 일을 표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없잖아. 자료 보고한 날짜가 언제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테고, 또 하나는 김시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 번 87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가 퇴사함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치하라고 그랬어요. 현교태, 영농법인, 뭐 조합, 그런 등기 사항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치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산보고 내역서에 일치된 서류와 현황도 함께 해 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 현황 및 운전자금 지원 등 지원실적이 있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12개 업체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이 12개 업체에 17억1,500만원을 추천을 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대출이 나가고 사후에 우리시에서 나간 금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 본 일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12개 업체를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에서 담보제공 문제 때문에 사실상 추천을 해 줬어도 융자를 받지 못한 그런 업체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5개 업체에 7억4,000만원만 융자를 받은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2개 업체로 되어 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건 추천을 해 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석수

김석수위원

지원 실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추천을 해 준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 숫자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보 능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받은 업체 5개소는 어디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받은 업체가 무한영상, 철포 코데코, 월드장식, 일광쇼파, 경신정밀공업사, 이렇게 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나머지는 아직 융자를 못 받았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담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결과가 된 것이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5개 업체에 7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나간 후로 혹시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사업 목적으로 썼다,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은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업체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지,...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타사용은 안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느냐, 정말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했는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나가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하반기에도 가져간 곳이 있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남시에서 2%를 보조해 줬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를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싸게 이자를 줘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하남시에서는 2%나 보조해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갔을 때에는 당연히 하남시에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했느냐, 이 말 이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운전자금을 100% 경영활성화에 썼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시라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00% 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만약에 안 했다면 과장님 책임을 지실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말 책임집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무한 영상은 어디에 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무한 영상은 에니매이션 업체인데, 거기에 설립자금과 입주하는데 입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입주를 한다면 세를 말하는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철포 코데코는 어디에 썼죠? 2억원인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철포 코데코는 5월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방금 전에 100%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했다고 그래야지, 지금 100% 확인을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까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서 가져가는 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하리라고는 저희가 판단도 안 할뿐더러 농협에서 융자를 검토해서 해 주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농협, 뭐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2%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시는 2%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 써서 어디 부동산 투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금액이 나갔으면 이 업체가 정말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확인은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철포 코데코는 확인을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정확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월드 장식은 어디에 썼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운전자금으로 쓴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운전자금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 참나, 일광 쇼파는 어디에 썼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도, 여기 지금 5개 업체,...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100% 조사했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안 했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실무자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잘못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완전히 목적 내외에 사용 여부를 확인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했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이 못 했다고 그러셔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보니까 조사도 안 했고, 모 어느 업체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2%를 보조해 줄 때에는 당연히 시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몇 %입니까? 이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2%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 이예요. 그냥 갖다 써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억원씩 이렇게 주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해보고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 2억원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시에서 2%나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말로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한 번쯤 해 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한 달 남짓하게 산업경제과장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개 업체까지 직접 조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연히 조사라기 보다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담당이 누구예요? 발령 받은지 얼마나 되었어요?

똑 같으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정례 감사를 하면서도 참, 여하튼 김석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이차 보전금 2%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원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상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보증 채무, 또 우리가 보증 성격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김석수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지금 이후라도 최소한 그 쪽에서 운영 실태 정도 확인은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공통 2-2의 질문요지 9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 민원 처리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민원을 많이 야기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몇 번입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공통사항 2-2에 질문요지 9번. 찾았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우리 산업경제과에 민원 관계가 접수되어 처리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건수가 얼른 눈으로 봐도 3건이 나타나 있는데, 민원처리 관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에 의해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의 민원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지연 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 지연처리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연처리가 될 사유가 된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민원인한테 지연되는 원인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에 지연된 민원이 11번 담배소매지정 지인순씨 민원이 지연되었고, 17번 박홍배씨, 담배승계승인 민원관계가 지연되었고, 18번의 김기열씨가 지연되었고, 30번 공장등록변경 김태영씨가 지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담배 소매인 지정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처리 결과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가부를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씩 지연이 된 사항인데, 그 다음 날짜로 바로 반려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사실상 못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루 연장으로 인해서 지연 통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사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 사무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민원사무처리 지침에 며칠까지 처리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접수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만약에 처리할 수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당신네 민원 관계는 기일 내 처리가 불가하니까 하루라도 지연될 것이니까 그리 아십시오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이해가 갑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연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서류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처리만료일 때 이렇게 늦게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몇 건이 지연되었는데, 앞으로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기일 내 처리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연번 30번에 대한 공장등록 변경관계는 왜 날짜가 많이 지연되었습니까? 이런 사항은 민원인한테 충분히 통보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길수

한길수위원

잘못 된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전 시간에 1-3,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 위반자 내역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과장이나 농정기획담당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이라든지, 현재 보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일단 원초적인 당해 토지는 농지였기 때문에 전용 후 사후 관리 문제는 지목을 달리해서,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로 확정이 된 이전까지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과장은 잘 들으시라고. 얘기는 뭐냐면 협의를 했거나, 또 당해 토지가 농지에서 농지 개념을 떠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토지가 있고, 농지관리법에 저촉되는 토지가 있고, 또 혼용 저촉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별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위반 건수 몇 건해서 형성적인 자료만 하지 말고, 산업과 소관에서 농지법에 어떠 어떠한 사항이 뭐가 되는지 알면 우선 농정기획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고, 농정기획담당은 당해 부서에 발령 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한 달 미만입니다.

이선위원장

같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럼 빨리 업무 연찬을 해서, 해당 계장이나 부서장은 전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내역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엄연히 농지법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산업경제과에서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발이나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고, 대전시에 정부합동 종합감사의 처분 지시가 산업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이런 유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해 토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어떤 목적에 공여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 목적에 공여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향후 모든 고발이나 그거는 그 쪽에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지는,...

이선위원장

구분을 한 것은 유기적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한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30번, 공작등록변경 사항인데, 이것이 2회에 걸쳐 보완 지시를 했었는데, 보완 이유가 뭐 였느냐면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을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보완 요구를 2000년도 6월 5일까지 해라, 또 2차 보완 요구를 6월 14일가지 하라고 해서 보완이 되지 않으니까 반려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산업경제과에 민원 접수가 많은 건은 아니지만 우리 하남시의 여론이 민원 관계로 인해 상당히 시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 시간에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는 민원 관계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의길 위원 질문하기 전에 종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도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단시일 내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업무를 해태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규정대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든지, 또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바로 이후에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농지에 관한, 농지 불법전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전치행위를 한 부분은 좋은데, 나중에 후단에 역시 전용만 해놓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변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그 쪽에서 고발을 하고, 이 쪽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 해당 사항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빨리 하라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리고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의회에 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길 위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지침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네, 대동소이합니다.

규정에 6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은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알아보니까 6인이나 7인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 단체에 계신 분들로 해서 적정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6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외요, 내외.

과장이 전문심사 위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참여토록.

하남시 농업인 후계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 농업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0명입니다.

현재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1-5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판매부지 구입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는데요, 하남시 농협으로 활용하라고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하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농협에다 활용하라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2000년 3월 27일날 농수산물 판매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장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농협에 부지를 안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지를 당초대로 농산물 판매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으로부터 2000년 5월 30일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부지 사용료 징수를 자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이것이 과하니까 1,000분의 25로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00분의 50을 적용 받는다면 농협에서 사용료 과다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농협에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조례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공용 사업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병대

김병대위원

농협에서 이용하는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데 왜 공공으로 안 봅니까? 어떤 것을 공공으로 보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공공은 국민이나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도로, 하천,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시민이 이용을 안하고, 국민이 이용을 안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일단 단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산 등산객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으로 보시는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민들이 이용합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서울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하남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농협에는 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공문을 왜 보냈어요? 애초에 공공으로 안 본다면 보내지를 말아야지, 공문을 보내놓고, 농협에서는 준비를 다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올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해서 안 된다, 사용 못한다, 이렇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주로 사용을 안 하게 된 것은 농협에서 판단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농협에서는 꼭 사용을 하겠다, 우리한테 줘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협의회나 다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보조금까지 받을 준비를 해서 시에 제출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목적이 수지 타산이 1,000분의 50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서 스스로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3월에 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5월 17일날 시장이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용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농협에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거기 온천 개발한다는 그 사람들 입김이 작용한 겁니까, 뭡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검단산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유료 주차장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무슨 거기가 검단산 등산객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니,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김병대 위원이 질문했듯이 농협에서 농산물판매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농협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갖은 이유를 대고 안 된다는 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부지사용료 징수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예상 질문서도 있지만, 이 예상 질문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협에서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예상 질문·답변 자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협에서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7가지 답변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실무자가 만들었겠죠.

병대

김병대위원

실무자가 왜 예상해서 답변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까? 농협에 안 주려는, 그 부지를 안 주려는 의도가 여기에 확실히 나타납니다. 농협을 공공으로 안 보면 어디를 공공으로 봅니까?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문 끝난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선위원장

우리 산업경제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창우동 523번지를 취득할 때에는 관리계획이나 사업 목적이 농산물판매부지로 취득을 한 겁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또한 지금도 산업경제과 소관 부지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 받은 바도 없고, 수익사업 회계로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내부계획 자체도 부당한 계획이다라는 얘기예요. 절차도 미흡하고, 또 하나는 농산물판매부지로 취득을 해서 그 목적에 공여하지 못하면 처분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쪽에서는 쓰겠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고 뭐고 내라, 현재 사용료, 1,000분의 5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얘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산업경제과에서는 의지도 없고, 당해 토지는 본래의 목적에 공여하지 못하면 그 쪽에서 공유재산처분 계획을 내요. 어떻게 조정위에서 처리할지 몰라도. 그리고 왜 자꾸 다른 부서에서 무슨 유료 주차장, 그런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따질 입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 산업경제과의 농산물판매부지다 이 말이에요. 또 28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시지가가 한 40(만원)정도 되니까, 어떤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것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그 본래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휴경농지를 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전이든, 답이든 간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 해주는, 이러한 손실이 많다고 해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을 하게 되는데, 창우동 59-4부터 1, 2, 3, 4, 6, 7, 여기가 우리 시청의 공직자 가족분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다음에 풍산동의 휴경지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회에서 경작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리경작자에게 농자재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원비 나간 게 좀 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경운비를 지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이동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에 120만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초이동 새마을지회가 대리경작을 해서 전·답에 12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새마을 단체였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 대단위로 초이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경작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거기만 120만원 경운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노인회는 단체가 아니고, 대단위 경작지가 아닙니까? 하남시 노인회 지회에서 총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각 노인정으로 배분해 준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각 노인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 어디 노인정 이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매치를 한 것이 아니라 노인정하고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매치를 시켜서 했다고 그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매치를 시켜서 했더라도 산업경제과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휴경농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경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20만원을?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니, 12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저희가 해 주고.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서 하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노인정에서 경작하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시청 공직자 가족들이 하는 주말농장은 잘 알고 있을 테고, 다른 부서에서 매치를 했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었어야죠.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요지가 왜 초이동의 새마을지회만 120만원을 지원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서 하는 것은 왜 지원을 안 해 주셨느냐는 질문요지로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휴경농이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휴경농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작 시기가 도래가 되어야 정확하게 휴경농지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휴경 가능농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히 휴경 농지다, 경작했던 지역을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작기가 도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휴경농지를 대리 경작을 하겠다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한 것도 아직 없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파악을 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의 농지 담당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을 조사토록 해서 시기가 도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안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사회단체에 독려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배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더우개마을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74회 임시회, 87회 정기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87회 정기회 답변이 농진공 정밀조사 통보시 조치라고 했어요. 농진공에서 조사 통보서는 왔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고, 11월,...

이선위원장

우리가 의뢰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11월 2일날 농업기반공사 양평지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선위원장

99년 11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늦었구먼. 물론, 금년 11월 2일이라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리가 지적한 연도를 봐서는, 현 김과장이 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낸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전임자가 그런 조치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지? 먼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지만 사실 전임 과장은 한 실적이 없고, 지금 현 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전에 실적은 파악은 못했고, 좌우간 제가 와서 다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아니, 업무 인수인계 때나, 또 이번 정례회 감사장에서 개원 이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았습니다. 8개 관정에 대해서 돌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당초에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어 결국은 수막재배용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인데, 수막재배용으로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이것을 고쳐서 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개 공중에 3공은 쓰지를 않고, 5개 공은 땅이 소재해 있는 주변의 일부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농업기반공사 양평지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확히 3공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폐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고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인근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부대되는 문제점이 지금 8공이고, 당해 관정에 동력원이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계약에 의한 기본료가 계속 적체가 되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계량기를 달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공에 대해서는 결국 전기세가 체납이 되다보니까 계량기가 철거된 상태이고, 만일 이것을 수리를 해서 쓰게 된다면 여태까지 체납된 금액은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고치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다시 사용 농가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종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부서장이 그러한 의지를 가져서 좋은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관정을 개설하고,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수용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전력 요금은 별도 일반 전력으로 양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전과 시에서 계약한 그걸 통해서 쓰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농업용 전기로 부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왜냐하면 용량부터 전력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몽리자들이 소형 모터로 하는 것은 일반 전기요금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틀립니다. 거기서 따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기본료는 계속 적체가 되어 왔다 그런 얘기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몽리자 조사도 안되었고, 조사를 해서 몽리자와 하다못해 관리계약이나 부담 계약을 했으면 좋은데,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시에서 해태 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데, 시가 만연이, 그야말로 몽리자는 기여도 안 되는 시설이고, 시는 어떤 대상자도 없는 부채계정만 만들어주는 시이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농진공 결과가 나오면 8공 자체를 폐공하고, 그것도 뭐냐면 내년도 1월 1일이면 지하수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폐공이 일반시설이 됩니다. 원래 국가 사업이라고 하지만 폐공이라는 절차도 빨리 해야 되겠고, 근본적인 문제, 부대되는, 누적된 문제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좌우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에이스컴퓨터 학원에 위탁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월 지급액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도 탈락자가 있고,...

석수

김석수위원

탈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학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그러면 월 얼마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훈련수당이 28만원씩 나가고, 그 중에서 교통수당이 3만원, 가족수당이 10만원, 보육수당이 5만원,...

석수

김석수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합계가 28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인당 28만원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훈련수당이 그렇습니다. 훈련비는 별도로 계산이 되겠고.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하나 들면 4번, 5번, 양재환, 유도형씨,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90만1,760원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밑에 유도형이는 87만1,760원, 그렇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차액이 3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족수당이 안 나간 겁니까? 3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출석 상황에 따라서 훈련비 지급이 틀리기 때문에, 훈련수당은 80%이상 출석을 한 경우만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석일자가 8월 14일날 하루 빠져서 출석 수당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루를 빠졌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80% 이상 출석을 해야만 훈련수당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빠지면 하루치 출석수당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번에 박미경 58만1,120원, 그 밑에 박영서 51만770원, 거기도 비교해 보면 7만350원이거든요. 이것도 출석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 그런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했다는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출석을 한 달에 25일이면 25일 동안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루 출석을 안 하면 3만원이 공재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80% 이상 출석을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80% 이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된 겁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5,200원 꼴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얘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5,200원이라면 10일이면 5만2,000원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계산한 내역을 올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한테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담당 계장, 계장이 답변을. 왜 그러냐면 질문한 위원도 위원이고, 본 감사에도 기록이나 녹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이 먼저 하십시오. 제가 서류를 좀 조사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질문자가 자료조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까지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사후관리 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담당 과장들과 매치를 시켜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러한 보충 질문을 하느냐면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위탁교육기관이 사실상 교육을 하겠노라고 신청만 하면 우리는 거기다 보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소위 말해서 수입만을 목적으로 해서 좀 부실하다는 얘기이고, 또 일단 거기 등록을 하면 교육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자료 낸 것을 보면 교육이 언제 실시되었는지 몰라도 대신이나 이런 곳은 언제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우리시, 또는 국책사항은 최소한 실업자를 줄이고, 양질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입니다. 그 목적은 좋은데, 실제 운영 실태나, 또 위탁교육 기관이나, 지정을 하고 보조하는 기관이나, 형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지, 교육과정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현지 취업을 해서 소위 말해서 경제적 여력도 창출하고, 노동력도 기여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게 허다하다는 얘기지. 그것이 바로 우리시가 관리할 부분이다, 위탁교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후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중도 탈락자가 있죠?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나갑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중도 탈락한 시점까지 나가고, 그 이후는 안 나갑니다. 저희가 훈련비를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학원에 나가서 출석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석확인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 확인 관계를 제대로 확인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출석확인을 할 적에 출석부만 보고 와서 출석부에 싸인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수업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복명서를 받아서 그 복명서에 의해서 교육비가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길수

한길수위원

확인은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면 다달이 나가서 합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많이 할수록 좋은데, 업무 형편상 주 1회씩 나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훈련비 지급 직전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 검토 끝났습니까,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좀 복잡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장이나 각 담당들을 대상으로 정례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또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영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바로 집행부 수장이나 인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바로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1개월 내지 2개월, 길어봐야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과 영속성이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떤 과제만 선정된 사업만 있을 뿐이지 실적은 하나도 거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앞으로도, 집행부 인사권자도 시정하고 상당히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물론 산업경제과에만 상관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영속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지. 또 우리가 바로 엊그저께 인사된 과장이나 담당들을 놓고 정례회 감사를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꼴입니다. 물론, 책임은 무한 책임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우스운 얘기이고, 여러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자, 정리 되셨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김석수 위원님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 인원이 122명, 입소가 122명, 116명에 대해서 예산집행까지 했는데, 취업한 숫자는 19명만 취업이 되었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취업률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취업이라는 것은 구직자, 구인자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실무 경험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 업체에서 다소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교육 숫자에 비해서 자격취득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물론 목적은 좋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교육을 받는 입소자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선별할 때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착안해서 강력한 지침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격증만 취득되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높지 않겠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소 나아지겠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주무 과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관계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만 좌우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한길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일반 위탁교육을 선정하지 말고, 취업은 안 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애로 사항도 많고, 소위 말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00%를 취업시킨다는 의지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김석수 위원, 끝내시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1-21페이지, 사업량이 40만포, 100%를 했다는데,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기 교부된 내역이 서류에 보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결재 받으려고 올린 것을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 내역은 좀 더,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포를 했다면 여기는 50포로 줄여서 한 사례도 있고,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다면 사업량이 지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11월에 지출한 것을 보면 8월, 9월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결재를 올리려고 한 모양인데, 맞지도 않는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으면 그 기간 내에 지출이 되어 끝나고, 10월부터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8월에 한 것을 여기다가 중복으로, 이중으로 계상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선위원장

근교농업담당이 누구예요?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잘못되었다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정확히 내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이선위원장

보고보다도, 김시화 위원. 그건 일단 자료를 남기셔야지. 그냥 보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감북작목반에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9월 8일날 지출된 것이 있고, 덕풍작목반에 9월까지 지출된 것은 다 저거 해요. 10월달 이후에는, 일일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덕풍작목반에 중복된 것이 16건이고, 더우개 작목반도 3건이고, 미사작목반도 14건, 장수 작목반이 3건,...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자료를 보시고,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료를 발췌하시고,...

김시화위원

이 문제는 저도 서류 검토가 덜 끝났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지급을 했다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사 후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명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다시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끝내시고,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김시화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아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2-1, 9번 부서별 반려, 불허가 민원 내역 중에서 불가, 반려, 처리 건수가 있는데,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원을 처리하는데 처리 기한이 1주일, 1개월로 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에만 처리해 주시지 마시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면 즉시 처리를 해야지, 보완서류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넘겨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려될 것은 바로 해서 무엇 때문에 반려를 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기간이 다 되어 보내주고,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받는 것인데, 한길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김시화 위원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발췌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시고,...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개인이나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지원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김시화위원

아니,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경작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죠. 작목반 뿐만 아니라.

김시화위원

다 해 주겠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나열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 소관 현황을 봐 주세요. 일련번호 80번, 56번, 나와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는 잡종지는 60일 이내에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작지일 경우에는 농지 소득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 농지 소득이 나와서 한 12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두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미사리 이옥진은 경작지로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12월말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밑에 잡종지는 확인을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확인보다도 자료에 보면 사용 목적이 잡종지로 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확인한다는 것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잡종지라면 부과가 되었어야 되고, 경작지라면 연말 부과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유지에 부과시킨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대부 계약일시로 부과를 시켰는데, 이를 근거해서 부과를 시켰는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뒤편에 보면 시유지 재산 대부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전부 사용 목적이 경작지인데, 일률적으로 대부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시켰더라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매기게 되어 있어요. 경작지는 연말에 매기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선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과 기준일을 같은 농경지로서 경작지로 쓰는데, 왜 국유재산은 연도 말에, 시유 재산은 연초에 부과를 했느냐 이 말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경작지에서 세무과에서 과표가 나와서 연말에 부과가 되는데, 같은 경작지라도 시유 재산일 경우, 도유지나 시유지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연초에 농산물 값으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경작지라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부과하는 체계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달라서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법 체계가 좀 틀리더라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규정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거,...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재경부 것 말이지, 이름은 거론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이 분이 농민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누구요?

이선위원장

지금 56, 57, 58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미사리 이옥진씨는,...

이선위원장

농민이냐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농민은 아닙니다. 가야공원 내에,...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경작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인된 행위는 기초가 농민이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또 농지 취득도 농민이 아니면 취득을 못하는데, 더군다나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농민이 아닌 사람이 점용 대부가 가능하느냐 이 얘기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선위원장

그건 누구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사람이,...

이선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 근기 좀 제시하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농민이라고 해서 경작지로 대부를 받고, 농민이 아니라고 해서 경작지로 대부를 받지 못한다는 법이 없는 것 같고, 농민이 아니더라도 자기 농지 안에 들어 있는 국유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대부 받으면 그게 사용 목적은 가능하다고 보니,...

이선위원장

그러면 현황이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농경지로 이용하는 부지가 아니라 무단으로 기차 레일을 깔아놓은 곳, 거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잔디 묘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옥진씨가 사진을 찍어와서, 보니까 자꾸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를 다 심었더라구요. 경작지로 대부 받은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겉보기에 냄새는 나지만 잔디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농업이고, 아니면 또 형질변경을 해서 포도나무 심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농사용으로 사용 못할 수도 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포도나무라고 하더라도 포도나무는 유실수 아닙니까? 경작 목적에는 위배되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용도가 경작지뿐이 없어요. 경작이라고 하면 채소를 경작하든,...

종도

최종도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간담회 자리는 아니니까 전부 들을 수는 없고, 간단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미사동 진입로 입구에 가야공원 간판 하나 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간판이 99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무단 점유 이용자 조사내역을 보면, 이거는 자료에 없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 부분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가 아니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간판 문제는 도로교통과,...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2000년도 공유재산 건물대부료 부과내역을 보면 시민봉사과 1층에 보면 삼성화재에게 대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 안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2-26페이지, 24번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삼성화재에게 어떻게 주게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대부한 서류를 갖고 와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야지, 이 사항으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바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구 시청에 관변 단체에서 많이 들어 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건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관변 단체를 모두 내 보내겠다, 무상으로 있는 사무실은 다 내 보내겠다, 유상으로 들어 올 사무실만 받겠다고 해서 다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가 되었든, 자유총연맹, 생체가 되었든, 다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원래 법상으로, 옛날에 유상이라는 것은 새마을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나와 있고, 자총은 자총법에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어 가지고,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무상으로 하는 단체는 다 내보낸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다 내 보냈다가 갑자기 무상으로 줍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요, 그 단체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말고 다른 단체는 법에 없어요. 그런데 3개 단체는 법에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장애인 협회는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장애인 협회 이런 곳은 무상으로 줄 법이 없죠.

병대

김병대위원

왜 다 무상으로 줬습니까?

김시화위원

아니, 관변 단체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원래는 무상으로 배부해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상으로 전환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법이 있다고 그래서 주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때 이회창 국무총리 시절에 그 법을 다 제정해서 내쫓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 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법규정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삼성화재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자료를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나는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삼성화재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9년도에 사용허가가 들어와서 대부 사용허가 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수창씨가 신청을 했네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수창씨가 누구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삼성화재 대표.

병대

김병대위원

삼성화재 대표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도 보면 각종 보험 회사가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삼성화재한테 그런 특혜를 줬습니까?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와서 사용신청을 하면 해 주실 겁니까?

이선위원장

과장 말이지,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대부나 점용계약을 개설하겠다고 하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공시 또는 공고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시를 했어야 할 사항을 특정한 한 사람과 내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대부해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이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번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 대부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후에는,...

병대

김병대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이선위원장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조그마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협의나 내부사항은 결정을 하고 했느냐 이 얘기야, 얘기는. 절차가 있어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달라면 조그마한 면적 달라니까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시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면적에 대한 대부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삼성화재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어떤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를 거기에 설치하게 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차기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민원실 내에 보험회사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여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들을 다 입주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입주시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공시하고, 그러고 입찰하고, 그렇게 해서 입주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지금 삼성화재라고 하는 업체 하나만 유독 민원실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잘못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혜라는 말도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 업체 하나만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입주하게 되었는지 그걸 밝혀 주셔야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그냥 관계 규정에 의해서 대부신청하고, 대부료 받고 해서 입주 시켰다, 그런 단순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유독 한 업체만 거기다 입주를 시켰느냐는 것을 설명 해 줘야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건 지금 해명을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봐도 달랑 신청서 한 장과 대부 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없어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요. 이 자리는 시정 질의가 아니라 감사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 현 과장도 전임자가 했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이 객관성의 결여 여부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해 줘야 될 입장이지, 한 장 달랑 있어서 도대체 모르겠다, 내 얘기는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특수 이해가 상충된 사업을, 점용 개설을 하게 되면 최소한 형평성은 갖춰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다 결여되었느냐는 것은 그런 부분은 간접 시인을 해 줘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병대 위원이 종합민원처리과에 이걸 질의를 했을 때에 대부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모른다고 해서 이 쪽으로 다시 질의가 넘어왔던 사항이었는데, 종합민원처리과가 되었든, 아니면 도시공원과가 되었든, 이거를 대부하기 위해서는 품의를 받았을 테고, 품의를 받아 놓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같이 대동 시켜서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선위원장

네, 그러한 의견으로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도시공원과가 끝나기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여기 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당해 과를 끝낸다는 게 아니고,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80번, 최정미, 자료를 보면 당사자 본인이 잡종지에 사용목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잡종지로 부과가 될 사항이고, 건설교통부 소관 56번, 감일동 김용태씨한테 대부한 사항도 사용목적이 잡종지인데, 연말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짚고 넘어갈 사항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제가 서류를 보고,...

이선위원장

한길수 위원, 이거는 먼저 87회 정기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76회 때도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과장이 현재 보직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자꾸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이고, 정 뭐하면 담당 계장이 우선 답변하도록 해요. 한길수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전에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같이 하겠어요.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대로 잡종지로 용도로 해서 연말 부과도 잘못되었고, 또 잡종지로 부과를 하려면 산출기초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뭐냐면 먼저 지적을 했더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일반 잡종지나 타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니까 155만8,000원을 부과했더니 불복을 해서 지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했노라 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사실 맞는지?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잡종지로 부과시키는 것과 경작지로 부과시키는 것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잡종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어 있는데도 연말 부과하려고 빼놨다는 것은 뭔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80번의 최정미는 경작지로 대부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 자료상에,...

길수

한길수위원

경작지로 할 것을 잡종지로 사용목적을 해 놨으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잡종지로 자료 작성을 잘못해 가지고 그거는 서류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허가 서류를,...

길수

한길수위원

출장복명서는 뭐야? 금년도 8월에 나가서 출장 복명을 한 것 아니야. 그러면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2000년도 1월에 부과를 해야죠.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선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이죠, 도시공원과장은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처분이나 뭐에 입각해서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당·부당을 가려내는 입장이지, 지금 과장은 내용도 몰라서 나중에 서류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시간에 제기되었던 부분을 과장이 정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하고, 끝을 내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김용태씨는 잡종지는 연말 부과는 부과가 누락되어 이거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부과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과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면 99년 5월 26일 점용 개설할 때 부과 누락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임시회나 정기회 때 답변은 허위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당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종료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87회 정기회 답변에서 적용 부과한 근기도 잘못되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용 개설기간이 2001년도 12월 31일로 연장허가는 불허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처리 결과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허가시가 아니야,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정 부과는 몰라도 허가시 부과금액 585만8,000원으로 이중 부과했다는 의회의 답변에서는 허위 답변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산출 근기도 틀렸고, 점용개설 당시에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도 안 하고, 또 용도 지정도 잘못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때 답변은 연말 부과라 점용료는 미납부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부과를 누락했다면 애당초 초기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 당시 실무자 답변은 의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작년도에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엄중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선위원장

그렇다면 잡종지나 뭐로 해서 허가시 부과한 585만8,000원을 부과한 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까지 체납으로 2000년 2월 16일 광주 등기소에 재산 압류했다는 얘기는 전폭적으로 시인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답변이 틀린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서류를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한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페이지, 최정미가 하나는 경작지이고, 하나는 잡종지인데 위에 잡종지라고 쓴 것은 감사 자료에 오타를 내서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위에는 고구마 밭으로 경작지로 대부허가를 받았고, 밑에는 잡종지로 대부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자료 80번에 있는 잡종지는 사실상 경작지로 대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연말 부과이고, 밑에 잡종지는 잡종지로, 두 건으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서류는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2-52페이지, 99년도 검단산에 식재한 잣나무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답사하고 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 수목이 몇 본이나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200본 중에 594본이 죽었고,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550본밖에 살아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살아 있는 수가 정확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정확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만일 이 숫자의 나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7월 18일, 19일 조사한 시점에는 594본이 고사를 했는데, 그 후에 몇 나무가 더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94본이 죽었고, 나머지는 살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고사목 594본은 2000년 7월 18일부터 19일에 제거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97회 임시회 때,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제가 정연수 전 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236본이 고사되었다고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7월 19일까지 594본이 고사가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로는 앞으로도 계속 죽을 것으로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고사할 것으로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시고, 전임 과장께서는 분명히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는 하자보수하면 안될 곳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잣나무 심을 대상이 아니고, 거기다 식재한 자체도 잘못이고, 심어도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잣나무 하자보수가 안 되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이 장소 선정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얘기네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는 꼭 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쌍용아파트 앞 방음수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지금 검단산 호국사 올라가는 곳에 낙엽송이 빽빽이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살아 있는 나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건 100% 죽습니다. 살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또 죽으라는 이중 낭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임과장께서는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네. 안될 곳을 정했고, 또 가을에 식재한다는 것도 잘못 되었고,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분이 아마 나무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답변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는 절대로 거기는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나무의 위계질서는 압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계질서는 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이 바뀔 때만 이렇게 변명을 일관하고, 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이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과장이 바뀌고 나서 또 바뀌면 쌍용아파트 앞이 아니라 호국사에 또 심는다면 또 해야 되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잘못된 것을 알고 하면은 안되죠.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곳에 죽은 나무를 거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그 나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 앞에 방음용, 차폐용으로 살 수 있는 곳에 심어야지, 그 자리에 죽으라고 또 심으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당시 정연수 과장이 있을 때 담당했던 계장님 계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김용상 담당이라고 그만 뒀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97회 임시회 때 계장님이 계시냐고, 지금 계세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예, 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봐. 그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맞습니다, 그거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과장이 바뀌니까, 담당은,...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본 수로는 그게 맞습니다. 본 수는 그게 맞고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을에 분명히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과장님이 답변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속기록을 보니까 먼저 과장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빽빽한 낙엽송 밭에다가 요만한 잣나무를 심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자보수하면 안 된다,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살 곳에 심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김 위원님,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 당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다시 확인하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럴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 계장도 거기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장난도 아니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당시 했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그 때 당시에 제가 산불로 과로를 해 가지고 제가 쓰러져서 집에 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제가 세었는데 본 수가 맞고, 나중에 제가,...

석수

김석수위원

본 수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97회 임시회 때 분명히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과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이선위원장

전임과장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정연수 과장,...

이선위원장

그러면 기감실장? 바로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이의길 위원님.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징수율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대사골 문제는 확인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그 자료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광범 11월 13일날 왔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번에 나하고 같이 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광범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범 조치하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범 내일 당장은 어렵고요, 어느 정도 계고 기간을 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범 현장을 보고 나서,...

이광범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대 위원이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함께 나와서 답변 좀 해 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자료 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2-33, 도시공원 현황 및 놀이시설 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전 요 며칠 전에 이틀에 걸쳐서 이 시설을 다 돌아 봤는데, 신설한 꿈나무공원의 조합놀이대도 봤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각 공원에 화장실도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환경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 확실히 얘기 좀 해 줘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환경진흥과 오수관리계에서 관리합니다. 화장실은 거기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놀이시설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공원 내에, 공원마다 공중화장실이 전부 사용을 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며칠 전, 한 이틀 전에 날씨 관계로 그랬는지, 동파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며칠 쯤 문을 잠궈 놨었어요. 앞으로 동절기 운영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환경진흥과장을 같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겨울에 동파 때문에 잠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환경진흥과장도,...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진흥과장을 오라고 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공원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공원과 나무와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공원하고 나무하고 시설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화장실만 환경진흥과에서 한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전체적인 화장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은 몰라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에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2명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은 몰라도 도시공원 내의 화장실은 도시공원과에서 같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걸 환경진흥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과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다가 지난 번 조직개편을 하고 버스정류장 개설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나 인분 처리, 유지관리를 환경진흥과에서 일원화해서 총괄 화장실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내의 화장실에 청소하고 모든 관리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면 환경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화장지 공급, 모든 유지 관리를, 화장실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서 일원화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것은 작년도 것은 585만8,000원을 부과했는데, 광주 등기소 압류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금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건 그런데, 처음에 점용 개설할 당시에는 부과 누락이 맞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당시 답변은 그냥 가액만 선정했다고 했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허위 답변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또 얘기는 지금 현재 585만원에서 금액을 재 선정해서 부과했다고 했으면 처리 결과 계획도 허가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2년차 부과시에는 수정했다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 허가시라고 하면 초기 개설부터 다시 소급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지. 여기 답변이 허가시 부과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건 나중 금액이고요.

이선위원장

글쎄, 나중 금액인 것은 아는데, 초기에도 100 얼마를 부과한 것을 정정했느냐는 얘기이고, 애시당초 부과 누락인데 안 했죠? 그 당시 애정 가액만, 점용료만 산정해서 우리 의회에 허위 보고한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585만원으로 조정이 다 된 것이고, 금년도에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점용개설 당시에 99년 5월 26일날 점용 개설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 연말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 연말 부과도 뭐냐면 잡종지이기 때문에 연말부과도 부당한 것이고, 그 당시 산출 기초가 농지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한테 연말 부과라도 예정 가액이 얼마라고 고지를 한 게 있다고. 그런 사항으로 연말 부과했노라는 답변도 거짓이 아니었나 하는 얘기지, 얘기가. 그 당시는 146만4,520원을 부과한다고 그랬거든, 예정 가액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김용태에 관한 건은 제가 정회 시간에 면밀히 해서 있다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라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겠지만 금년까지 위원장이 구설수에 올라 있는 사항이야. 나는 김용태 이 사람 면식도 없어. 그야말로 종전의 산업과, 먼저는 건설과, 지금은 도로교통과지만, 또 도시건축과, 3개 부서가 그야말로 비호, 방조한 사업이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못된 것은 해당 동 의원이 오해를 받고 말이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의원님 오해를 안 받도록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금년도 분은 처분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들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줘요.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질문 9번,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 총체적으로 몇 평인지 압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257만4,284평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우리시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 하남시에 있는,...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도립공원이 광주군, 성남시, 총 몇 평이냐는 거죠. 대략 모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방대한 257만4,000평이라는 산림이 포함된 도립공원임에도 우리는 도비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또 도 보조 이용계획 승인 신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나 도비 보조를 의당히 해야 되고, 이용 계획도 해야 되는데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직은 해야될 만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나 문항 12항이 있죠? 여기에 보면 답변이 쉽게 나와 있는데, 남한산성 북문 개방을 위한 협의 등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1일 등산객이 30～40명 수준으로 매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보다 인건비 과다소요로 불가한 실정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현지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추정입니까, 아니면 현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남한산성 도립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선위원장

더더구나 그것이 현재 도립공원이라는 공동 개념관리가 합당한데, 우리는 관리권이 배제되고 광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은 더군다나 도립공원을, 여기는 어느 통로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데, 광주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은 충분한 이용 계획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용계획 정도는 차단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한 2～3년 정도 있으면 활용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나 지금도 얘기는 거기 이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개방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단 한가지 도립공원 운영권을 그 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남시 소재의 임야를, 더군다나 예전에 존속해 있던 어떤 통로를 임의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글쎄, 북문을 열어달라니까 경기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광주군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지관리하는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 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시가 남한산성 북문 상사창에서 올라가는 길을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그에 대해서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선위원장

우리가 현재 시비 투자는 못하더라도 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하다 못해 우리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무슨 채산성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우리 시민을 봐서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시 한번,...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제공을 위한 측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능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 꼭 관철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사실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포함된 산림을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하남시 주민들이 남한산성 북문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 쪽에서 차단을 하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를 시에서 과장님이라도 강력히 건의해서 개방을 시켜서, 어차피 도립공원에 속해있는 산림은 아무 근거 없이 행정에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잖아?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산불감시 초소다, 기타 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산불만 안 나게, 가장 잘 보존된 천연림이기 때문에 산불만 안 나게 잘 관리를 하면,...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도 나가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를 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것 등 여러 등등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한산성 북문을 이용하지 못한다, 거기를 올라 가보면 하남시민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문을 잠궈 놓은 것 같단 말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관내 거주자는 무료 입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물론입니다.

이선위원장

우리도 당연히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어떤 연고권을 가졌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 매표소를 설치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휘

조영휘위원

만약에 그게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도비를 청구하세요. 도비 지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 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우리 지역에 속한 산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발할 여건은 없고, 하남시민을 무료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를 무료로 뚫어 놓으면 성남 사람들이 죄 넘어와서 그 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성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인근 시민들은 공짜로 들어와라, 이게 광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59페이지, 덕풍동 산67번지 조림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잣나무와 자작나무를 2차에 걸쳐서 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잣나무 식재할 때에는 관변단체나 시의원님들, 시청 공무원들,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사진 자료에 보니까 김창배 과장도 내 옆에서 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었는데,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심은 것만큼은 돈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 되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 이거를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네,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환수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청 직원과 의원님과 우리가 심은 인건비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은 구덩이 파주기만 했고, 나무는 우리가 다 심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에 2-60페이지, 산불감시 및 진화시설 현황, 관리실태가 있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남한산성 정상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 있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초소는.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보면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

병대

김병대위원

가 보시고 양호라고 하신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장님과 한길수 부의장님과 현장을 직접 다녀온 곳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망봉에 있는 감시탑은 세워놓은 대로, 그러니까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고,...

병대

김병대위원

파괴가 왜 안 되었습니까, 그 밑에 모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모터는 댐이죠, 망봉에 있는 탑만,...

병대

김병대위원

탑하고 다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탑은 금년내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장비를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철거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철거 대상에 들어 있어도 여기에 양호로 나오면 안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있는 탑만큼은 시설이 파괴되지 않고 존치해 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파괴가 되었죠, 왜 파괴가 안 되었습니까? 철탑 밑에 모터와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를 들여다보셨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안 들여다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물탱크 자체는 폐기될 시설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양호한 것이 아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산불감시 탑을 말씀하신 것이고, 밑에 저장 댐 자체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탑이 있고, 그 밑에 물탱크 시설이 있고, 그 밑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에 대한 자체는 모두가 폐쇄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입니다, 폐쇄.

병대

김병대위원

폐쇄될 시설이라면 폐쇄라고 써 주셔야지, 여기에 양호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폐쇄라고 써 주셔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과장님, 폐쇄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언제 폐쇄되었느냐면 97년도에 폐기된 시설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97년도에 폐쇄되었다면 빨리 철거 조치를 해야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경기도가 91년도에 사실 쓰지도 못하는 시설을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97년도에 폐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놈의 것을 모두 폐기해서 우리가 끌고 내려오려면 돈이 많이 들게 생겼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 댐은 왜 놔두느냐 하면 그거는 만일 산불이 나면 등짐 펌프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조그만 양수기 하나는 우리가 들고 가면 놓을 수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말이에요, 과장님. 만약에 폐기가 된 시설이라면, 지금 철거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판이라도 써 붙여야지 이게 뭡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는 조그만 모터로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PVC 배관이 다 끊어졌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물을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97년도에 폐쇄가 된 것인데, 우리가 등짐에 물을 싣고 가서 잔불 정리할 때 등짐에 물을 담기 위한, 그 정도 물을 우리가 양수해서 쓴다는 것이지, 이 자체는 모두가 못 쓰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잔재물 처리를 위해 없애지 못하고 놔둔 게 잘못이죠.

이선위원장

도시공원과장,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현황에는 다 보고를 해놓고, 그러면 비고란이라도 몇 연도에 폐기가 되었고, 철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든지, 비고란에라도 적시를 해 줘야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현지 확인을 하고, 서면 보고된 자체는 유효한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답변으로만 몇 연도에 폐기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합당한 답변이 못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계장은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지금 남한산성 정상에 있는 것은 탑이랑 시설물은 별도로 설치된 겁니다.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같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게 지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탑만 양호하다는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올라가다 보면 탑 밑에 물탱크가 있는데, 한 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통이죠?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등산 오는 사람들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물을 받아서,...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그거는 폐쇄를 했습니다. 97년 9월 29일자,...

병대

김병대위원

폐쇄했으면 쓰레기도 못 버리게, 거기 보면 자물통으로 잠그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물통이라도 잠궈서 쓰레기라도 못 버리게 해야지, 거기다가 음료수 깡통, 귤 먹은 껍데기, 비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번 올라 가셔서 자물통으로 잠그든지, 그래서 쓰레기나 못 버리게끔 해 주 세요.

담당

담당산림공원

조재훈 네, 알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거는 2001년도에 완전히 철거조치 해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와 계신지 오래되었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김병대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종합민원실에 삼성화재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죠? 대부를 해 주셨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들어 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는 책임보험 가입 규정이 의무적인 가입규정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가입증명서 분실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신청 민원인이 왔다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를 가서 등록을 해 가지고, 아니면 분실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가입을 해야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처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민원편익제공 차원에서 보험회사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인근의 시군의 예를 봐도 성남시,...

병대

김병대위원

인군 시군 예를 대지 마시고, 정당하게 허가 처리가 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개 추첨을 했는데요, 공개 추첨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부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선정 적격은 하남시 영업소재로 3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영업소 이상의 보험회사,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99년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0일간 시 게시판과 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고한 자료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진 자료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공고는 시 게시판 공고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에,...

병대

김병대위원

김창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셨는데, 공고한 기억이 나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모든 공고는 문화공보실, 어느 과 공고든 거기 공고부에 등재를 하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 실과소에 있는 모든 공고는 거기서 다 등재를 하고 공고를,...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삼성화재도 공고하신 것이 기억이 나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공고부를 봐야죠,...

이선위원장

공고부 등재한 사본, 게시 내용을 해서 김병대 위원한테 바로 주시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부시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부시장님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가 있는데, 날짜도 없고, 손영채 시장 직인도 없고, 이게 무슨 사용 허가서입니까? 직인도 없죠, 날짜도 없죠, 이게 근거 서류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삼성화재에 된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말이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이 직인도 안 찍고 허가가 나갔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우리가 허가 내 준 것은 직인이 다 찍혀 있죠. 그거는 아마 다른 서류일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다른 서류일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다른 서류예요, 삼성화재 이수창 해 가지고 조건부를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그리고 손영채 시장 직인이 안 찍혔지 않습니까? 왜 다른 서류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서식일 겁니다. 그러한 모델이고,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나한테 갖다 준 서류가 가짜예요? 맞는 거죠, 맞는 서류인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동부화재와 현대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더라구요. 구두로 얘기를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순위가 없을 때에는 한군데 신청한 곳에 하게 되어 있어서 삼성화재가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 관계는 저희가 1년 계약으로 하는데, 계약 관계는 그 당시에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재산관리계에서 할 겁니다. 계약 사항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삼성화재와 계약을 했지만 지금 누가 와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삼성화재,...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이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우리는 화재보험 회사를 선정한 것이지, 개인을 선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삼성화재 하남 영업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정권만 있지, 계약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답변 한 것을 마무리 짓고, 김용태 건은 지난 처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97년 10월부터 사용했으면 99년도에 부과할 때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도 하고, 당해 연도도 적법하게 부과조치하고, 그러고 금년도 것도 부과해야 되는데,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미 부과했고, 그 다음 해에도 99년도에 585만8,000원 부과한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대로 해서 법규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과장이 지금 답변했는데,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88회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부합되지 않고, 또 먼저 번 87회 정기회의 때 한 것은 업무 연찬도 잘못 되었을 뿐더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위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징계 또는 결정은 추후 할 테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도시공원 소관이 아니라 환경진흥과 오수계에 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오수담당 이수호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도시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틀동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발견되었어요. 공원마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관계로 동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폐쇄를 시켰는데, 앞으로 동절기 시발점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추워지면 추워지지 더 따뜻해 질 리는 없겠는데, 동절기 기간 동안에 화장실 개방문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담당이 좀 설명을 해 줘봐요.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공원내 공중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추위에 네 군데가 동파가 되어 네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동절기 동안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전기 코일로 동파 방지설치를 하다가 들어 왔는데, 그거를 설치해서 동절기 동안에도 동파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열로 해서 동파가 되지 않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인근에 어느 단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관리를 맡길 의사는 있어요?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내년도에는 청소 대행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내년도에 문제이고, 대행이 되어봐야 하는 문제이고, 하여튼 오늘까지 전열로 인해서 동파가 되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동절기에도 폐쇄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네, 알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김용태 부분은 처음에 점용개설 당시부터 당해 연도 부과를 누락했다고 그랬는데, 부과 보고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이나, 또 그 당시 이용 실태,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 한 라인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수정 부과한 사항,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분한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본의 아니게 기감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97회 본회의에서 검단산에 식재한 잣나무가 있죠?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가을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러셨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면서 거기다가 보수하지 않고 쌍용아파트로 옮겨서 식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가을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셨어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자보수란 동일 장소에 고사된 잣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을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97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정확히 판단은 못한 상태에서 잣나무가 고사되고,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식을 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석수

김석수위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자꾸 할 필요도 없고, 잘못했죠? 그 당시에?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현 과장께서는 나무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모르십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나무에 대해서 박사는 못되지만 어떠한 형식적인 가치는 갖고 있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현 과장님께서는 전임과장께서 나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나무에 대해서는 모를지라도 적어도 계약에 의해서 사업행위가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동일 장소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현 과장께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안 된다는 이유가 합리적인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나무 박사가 못된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지형 상황이 잣나무가 성장하기에 좋은 입지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 판단은 그 당시에 못했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확인했을 때에 주변 산지 상황으로 봐서 잣나무의 성장에 좋은 적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라면 그 후에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의 문제라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합리적이지 아니었으니까 안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네, 모든 행정이, 그렇잖아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당시 제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잣나무 식재가 아마도 99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잣나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물음에 답이 되었습니다. 고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석수

김석수위원

나무도 보지 않고, 현장 조사도 안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 이예요, 그렇죠? 나무도 보지 않고, 거기에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가을에 보식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것은 잘못된 답변이었죠,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고 인정을 했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답변한 게? 그렇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

석수

김석수위원

결과론 적으로는 그 당시에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시인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정황 판단을 못했고, 현재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곳이 못된다 라고 시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김석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제 기억이 있는데요, 다만, 많은 나무가 죽었다, 그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2년 기간 내에는 당연히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론은 지금도 현 과장으로 계신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도시공원과장으로 계시면 쌍용아파트 앞으로 옮길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쌍용아파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잘 못 하셨죠? 사실상 파악을 잘 못하셨죠?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잘못 하셨죠, 그 당시?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자꾸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김시화위원

2-5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착공일은 맞는데, 준공일은 틀리더라구요. 9월 23일입니까, 10월 23일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9월 23일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 같고, 등산로 정비할 때 마사토를 포설해서 한 것 같은데, 99년도에 호국사 있는 곳도 했었는데, 비에 씻겨져 내려가서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여기도 가보니까 많이 쓸려 내려갔어요. 마사토도 바닥 정비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쓸려 내려가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공사는 쓸려 내려가지 않게 돌과 마사토로 했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지는 않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론은 왜 산을 너무 많이 훼손하느냐, 산은 산대로 그냥 놔두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편익시설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 돌계단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무라든가 자연 형상대로 정비를 해야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집수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자연적인 측면에서 자연 형상대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 2-2, 7번, 3대 의회 개원이후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 잘된 것으로 바꿔서 자료를 내셨어요. 제5조에서 정하는 가로수 수종이 아닌 이팝나무로 수종이 선정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향기가 좋고 숲이 아름다워 도심의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임,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구체적 검토 없이 둔치에 이식하는데 1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고, 답변에는 2～3년 관리하여 조경수로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하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4조 3항에서 정한 가로수 식재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 답변은 보도와 차도가 없으나 지역 실정에 따라 꼭 식재할 장소는 판단해서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난번 가로수 조사특위 지적사항, 속기록, 현장을 모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실사도 했고. 그래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나 현장을 보면 의원님들이 특위에서 하신 사항은 다 옳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다 이렇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나 지금 저 나무는 전부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조경수관리조례가 89년 1월 1일 시 승격 당시에 타시군 거를 베껴 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당초 조례나 규정상에는 안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결과보다는 그걸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당초 계획수립이라든지, 의견수렴, 의회, 주민들과의 모든 조건이, 모든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만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도 안 맞고, 일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 나무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 나무는 가꾸는 측면에서 현실에 맞도록 나무를 가꿔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옮길 수 없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게 아니죠.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좁아서, 지금 현재도 위에는 맞닿아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봄이 되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면 나무와 나무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걸 저기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는 겹쳐지면 더 좋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더 좋습니까? 나무가 더 잘 자랍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 잘 자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겹쳐 있는데, 나무가 잘 자랍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국에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견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특히 속기록을 보니까 배롱나무가 문제가 되었는데, 배롱나무는 상당히 겹쳐서 심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충청 이남에 가면 전부 도로변에 배롱나무이기 때문에 배롱나무는 덕풍천 변에 심은 것은 저는 가로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로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덕풍천에 현재 지형의 양상으로 봐서 저 배롱나무는 저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답변 자료에 보면 배롱나무는 식재 간격보다는 꽃이 좋아서 조경적 가치가 더 높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조경적 가치는 다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나무와 나무 간격이 너무 좁으니 몇 나무만 이식해서 옆으로 심으라고 그러는데도 다 잘 되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배롱나무는 이식할 계획이 없습니다. 덕풍천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가 사이가 좁아서 원형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저 놈은 반달형으로 늘어지는 나무입니다. 반달형으로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봐도 지금 있는 배롱나무는 굉장히 큰놈을 구해 와서 키가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반달형으로 무한대로 뻗어 갈 놈이라 나무와 나무 사이는 좁아도 덕풍천 쪽으로 개활이 광활하게 퍼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자라서 하천 쪽으로 반달로 늘어질, 땅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저 나무는 그래서 꽃 덩어리, 꽃의 수림대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 나무는 저거보다 더 좁게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물론, 선진지에 가서 좋은 미관을 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 의사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모든 것을 임의로 전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무가 좁아서 그렇다면 왜 좁아서 안 되는 이유를 의원님들이 대십시오.

이선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지적한 바는 뭐냐면 지금 식재 거리 문제가 왜 거론이 되었느냐면 배롱나무 구입단가, 그러니까 거기에 식수하는데 총 비용이 1주당 얼마인지 압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지금 답변이, 그러면 저걸 조경수로 보지 않으면 뭘로 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죠, 가로수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가로수로 보지 않으면 울타리 개념으로 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조경수로 봅니다.

이선위원장

일반 조경 수종으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일반 공원화 개념입니다.

이선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 수종 선정이라든지, 또는 식재 거리라든지, 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한 예산을 투여해서 식재 거리가 좀 좁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야. 너무나 방만하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선진지를 가보니까 좋더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이르고,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거기도 보면 근원경 얼마 해서 고단가로만 식수를 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답변은 먼저도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야말로 현재 너무 식재 거리가 좁으니까 간벌해서 이식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독단 결정하는 사항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받는 입장에서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판단은 개인 판단이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제 판단이 틀리다면 의원님들이 왜 틀린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지, 저는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형이 성장하는 나무거든요. 겹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이,...

김시화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 겹쳐서 안 좋은 이유를 대 보세요.

김시화위원

배롱나무가 겹쳐서 좋은 이유를 대 보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 나무는 꽃을 보려고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꽃은 많이 필수록 아름답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넓게 심는다고 꽃이 안 핍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넓게 심어서 꽃이 10송이 있는 것보다도 좁게 심어서 꽃이 100송이가 된다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많이 피우게 심은 것이 잘한 것이다 이거죠.

김시화위원

본 위원도 대구시에 가서 봤지만 대구시에 공원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크게 자랐어요, 연수가 오래되다보니까 크게 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 되어 꽃도 멋있게 피고, 그런 걸 봤습니다. 봤지만 지금 사진에 있는 나무는 적은 나무잖아요. 적은 나무를 겹치게 심어서 이식하기 전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지금 가로수 성격으로 심었다 이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가로수로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김시화위원

그럼 왜 거기다가 심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리를 만든 것이지,...

김시화위원

느티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느티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5m 간격으로 심어야지,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가로수 조례는 6～8m로 되어 있지만 그 가로수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가로수라는 나무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식재 위치에 따라서 넓게 심을 수도 있고, 좁게 심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모두 6～8m를 심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획일적인 것이고, 나무는 나무의 특성이나 수형, 자연 형상에 따라서 그거는 신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서, 관리조례는 의회의 기능인데, 바꾸고 안 바꾸고는 의원님들도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m에서 8m가 되었든지, 5m에서 8m가 되었든지, 그 간격을 두는 것은 큰 나무는 넓게 8m 정도 심고, 적은 나무는 5m정도 심으라고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인데, 그걸 무조건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판단 기준이 있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건 의회의 권한인데, 관리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자꾸 위배하면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 자체가, 저는 저 상태로 놓아두어도 향후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의지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야, 현재 과장님은 공무원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이라면 법률과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다면 가로수 조례에 6～7m로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상당히 어필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6～8m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5m로 심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물론 5m, 7m 심는 다는 과장님 이론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무원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걸 타당치 않다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 나가는 것이지,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나무를 심은 자체도,...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치든지 말이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조례를 고치도록,...

길수

한길수위원

고치기 전까지는 그걸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실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시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콘크리트나 공사 같으면 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나무가 봄과 가을, 두 번 외에는 심을 기회가 없는데, 이미 예산으로 확정되어 나무를 다 발주해서 심는다면 저는 그렇게 심겠습니다. 그 나무가 넓게 심을 곳은 넓게, 좁게 심을 곳은 좁게 일단은 나무를 시기에 맞춰서 심어야지, 조례 개정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무 심을 시기를 일실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다음 해로 넘겨서 하는 것 외에는 법규정만 따질 게 아니라 현실과 부합되게 하는 양자를 다 따져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관리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넘기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의원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규제 행정인데, 그 틀 안에서 해야 맞는 거죠. 조례가 뭡니까, 하남시 법인데, 법을 안 지키고 잘했다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근거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나무를 심기 전에 충분히 조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고, 나무 단가도 조사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만 이미 심어져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대로 바로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또 전임자가 답변한 것도 다 보았지만 지금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현실이나, 규정이나 나무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저대로 잘 기르기만 한다면 그 나무는 생육에 지장이 없이,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나무를 특성에 맞게 길러주면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이선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감사장이야, 아니면 시정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또 조례나 위임된 사항, 제반 사항을 지켜서 그 틀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지, 의회에서도 실정법상 주무과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도 조경수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의회에 공감대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집행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이번에 배롱나무 시방서에 보면 준수사항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 우리 의회의 입장은 조경수에 대한 예산이 방만이 집행되다 보니까 배롱나무뿐만 아니라 감나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또 특히 그야말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모든 근기에 하나도 저촉됨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 가지고, 또 그나마도,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위반을 했고,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들 조경수 협회 담합가격으로 하고 말이지, 설계도서도 거꾸로 유출이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결재 라인을 찍은, 그런 사실상 불부합된 서류를 가지고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후임과장은 잘 했다고만 하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이미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모두가 밝혀졌고,...

이선위원장

밝혀졌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를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 역대 정기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또 사무조사 특위에서는 분명히 담당자들이 잘못되었노라는 부분이 조치결과 내용에 다 잘되었다고 왔으니 과연 합당하느냐는 것을 묻는 거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찍으셔야지, 전체로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고,...

김시화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했던 지적사항을, 김병대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조경수 관리조례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조례나 법령,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귀결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고, 내 견해가 이렇다,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수감자료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를 하나로 말하라면 저도 하나로 뿐이 답변을 못하죠.

김시화위원

김병대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옮기겠다, 잘못이 없다, 답변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옮길 수 있는 나무는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옮겨야지, 지금은 못 옮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어느 나무가, 어느 부분이 제가 답변한 것, 지적사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핵심을 찍어서 부분 부분별로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전체를 지적을 하면 전체적인 공통사항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이선위원장

자, 그러면 김병대 위원, 요점을 한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 좀 마저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관상수 식재 등 도시 녹화사업에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망한다고 했더니 과장님 답변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1년도 중장기 용역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줬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기는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일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의원님들 질문하신 대로 계획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이르다고 한 것은 내년도에 도로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 앞으로 하남시가 그 동안에 보면 용역을 많이 해놓고도 써먹지 못하는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아서 도로망이 확정되어야 시가지 계획이나 전체 도시계획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변할지, 도시계획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전체 윤곽을 잡아야지, 지금 용역을 해 놓아도 그 때 가서 또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장래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빼고, 현재 있는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을 것만이라도 축소시켜서 종합 조경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자고 해서 예산은 수정분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시가 각 과에서 중구난방 용역한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써 먹을 것이냐, 안 써 먹을 것이냐를 살펴보면,...

병대

김병대위원

5,000만원인데, 왜 3,000만원이라고 그러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예산계에서 잘렸어요. 수정분 넘어간 것은 3,000만원이 맞아요. 이 당시 자료 작성할 때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줄어들어 수정분은 3,000만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달 사이에 과장 계획이 다 바뀌셨네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요구한 것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좀 커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에 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저게 심어진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뿌리를, 자리를 잡으려고 한참 폼 잡는 놈을 또 들쑤셔 놔봐야 저거 죽으면 그 놈들이 우리보고 책임 회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할 때 2년 후에 나무가 활착되면 옮기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병대

김병대위원

조목조목 찍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조목조목 찍어 나갔는데,...

김시화위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김시화위원

포괄적이 아니라 김병대 위원의 답변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한길수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배하면서 자꾸만 계획이 없다, 잘 했다,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의원들은 지적을 했는데, 조례도 필요 없다, 소신이니까 그게 맞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그랬습니까, 아니면 김병대 위원님의 답변 내용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이지, 지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이 자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서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종전에 전임자 있을 때 얘기를 했고, 사무조사 때 지적을 했으면, 또 속기록을 습독을 하고 현장까지 임했다면 최소한 실정법상,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합당하다, 그러나 개인 사견은 이러이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합리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소신은 불변이다, 그거는 옮길 수 없다는 답변은 과연 있을 수 있는 답변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포함해서 나무 옮기고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번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진 사실대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수용을 하고,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조례라든지, 사전 시장조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많은 절차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놓아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직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위원장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현 과장으로서는 내 사견은 이것이 타당성도 있으니 앞으로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러한 건설적인 생각도 있노라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합당화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줘야지, 못합니다가 무슨 답변이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있는 나무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불변인데,...

이선위원장

글쎄, 못 옮긴다고 하더라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옮기는 것은 못 옮기고, 앞으로 현실감 있게, 현장이나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도 현장과 맞게 개정을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나 그 지역의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또 시장 조사도 동절기에 충분히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또 의회에 가서 보고도 드리고,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나무가 식재하는 것은 3월, 그 때 가서 적기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우선 김병대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이 어차피 도시공원과장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속기록도 봤다고 했으니까 98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수목의 구입단가 적용, 수목 등의 식재 공사 등 해서 우리가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봤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처리결과가 13건 중 조달가로 수목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합당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역시 종전 행위도 합당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이선위원장

문제가 많구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법률적으로 합당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특위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원래는 모든 것은 설계를 조달청 가액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물가정보지, 또는 이팝나무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전, 그 이후도 조달청 가액은 변동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사업시기 그 월수만 물가정보지에 유독 증액이 되었어. 또 그 당시에 조경수 협회의 가격이 같은 가격이야, 소위 말해서 그걸 말하는 업자들 담합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전부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법률적으로 합당합니다.

이선위원장

법률적으로 합당하다면 명시 좀 해 봐요. 거기는 조달청 가액으로 하든, 물가정보지 가액으로 하든, 현지 시장조사를 하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이 낮은 가액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중에 아무 것이나 선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잘 숙지를 해 줘야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고 있어요.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조달가격이 되었든, 물가정보지 가격이 되었든, 임의 가격이 되었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었다면 민사적으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하다 이겁니다. 단, 왜 비싸게 되었느냐, 싸게 했느냐, 이것만 문제가 될 뿐이지, 그것이 비싸게 되었으니까 돈을 도로 내놔라,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 절차상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면 절차가 옳지 못했다고 답변을 할겁니다. 그것이 절차상에 옳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이미 계약이 되어 민사적으로 완성된 것이라면 그 사람과 합의해서 돈을 변제하라고, 그 사람이 내놓기 전에는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중을 다 알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의중이 아니고, 이거는 주무과장 답변이 그야말로 실정법도 무시하고, 너무 독단이야. 왜냐하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실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해서, 또는 사전에 조치를 할 것, 배제했다고 하면 월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담합이 되었다면 계약직 공무원이나 계약 부서나 업자가 공동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그런 답변이야, 문서상 행위가 종료한 사항은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답변이 나오는 거야, 지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월권을 하고 위법이라면 그걸 다시 밝히세요.

이선위원장

아니, 조치결과에서 10건에 2,758만9,000원은 환수 및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왜 나왔어? 기 집행이 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단 한가지 공사대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없다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답변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업자들을 다 불렀어요. 실무자들 전체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전국에 나무 시장을 시장 조사를 시켜서 그 나무가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설계 금액이 월등히 높게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사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환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환수하기로 양해를 받아서 환수하기로 한 것이지, 강제로 어떠한 처분을 하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이거를, 저도 하남시청에서 계약계장을 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설계를 할 때 제일 우선이 시장조사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조달청 가격,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물가정보지를 보고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비싸게 했느냐, 싸게 했느냐만 문제일 뿐 강제로 환수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합의적으로 환수를 해야죠.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전 시간에도 도시공원과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우리 특위 위원회의 하나같은 위원들의 의견은 과장의 답변이 소신 있는 답변인지는 몰라도 정례회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답변이라면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하나 권고하겠습니다. 답변은 개인의 소신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이나 조례나 근기에 의해서, 또 감사특위에서는 의회가 개원된 이래, 또는 3기 의회가 개원된 후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완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부서장들은 괴롭겠지만 그 때 그 때 중복되는 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고, 자기 소관된 업무, 지금 현재 조례, 제규정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개인 소신, 또는 사견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이후 답변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우리 특위 위원들도 위원장이 업무 미숙도 있고, 해서 진행이 어수선했습니다만 슬기롭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공원과장님께 한가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거론되었던 밀식 부분이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상 가능한 부분, 법상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상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지보다는 법상, 조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긍을 하시고, 그런 선상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위원이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수감하고 있는 사람이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수감 받고 있는 사람이 나를 수감하려면 관련되는 법을 갖다 대라면 그런 수감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밀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향후 2년간 활착되고 난 다음에 새로 하시겠다든지, 또 환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환수를 했다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특위 지적사항대로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맞지 않게 밀식한 부분이 특위 조사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200만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원과 계장들을 도대체 얼마만큼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관계 서류를 종합해 보니까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서 어느 물가정보지 하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된 부분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도대체 전국의 이 나무가 얼마만한 규모로 있고, 유통은 어떻게 되고,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758만9,000원에 대해서는 업자들을 불러서 환수하도록 해서 고지서가 다 발부되었고, 나머지 이팝나무, 배롱나무라든지 상당히 희귀 수목을 다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시중가가 굉장히 뛰었습니다. 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마감을 했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758만9,000원은 환수하는 것으로 저는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나무 식재 시기를 감안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물가 조사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계획할 당시에도 의회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것이 이 지역에 알 맞는 수종인가, 설사 조례에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알 맞는 향토 수종으로 생육하는데, 장래에 하남시가 잘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합리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특위도 받고 이러한 질책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상 종전과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자, 답변 끝났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다시 그 부분만 재론하겠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것은 사실은 주무과장도 시인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희귀 수종을 대량, 일시적,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생기다보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아주 무시해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시장질서가 문란한 걸, 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 공포하고, 소문을 내다보니까 있는 것도 보기 힘들고, 100원짜리도 그 몇 배에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낭비성 예산 집행을 조작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하라는 얘기이고, 실제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감액 환수 이전에 변상조치를 하라고 했어야 맞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건 남기고, 추후 이 문제가 다시 어떻게 거론될지 모르지만 오늘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지난 특위 때 가로수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한 것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한 원인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를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무과장으로 앉아 계시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치하라는 결과가 나왔던 동기가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행정을 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은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50페이지,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적 소요예산 포함인데, 예산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3본?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13 나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세나무가 관리에서 제외된 나무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된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13본에 포함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호수를 지정하다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답이나 대지, 거기에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될 거란 말이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현재 13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하남시 전 지역을 조사해서 어느 동네 서낭당이라든지, 큰 나무들, 위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수 조사를 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항동 은행나무와 하산곡동 느티나무, 하산곡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불허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 천현동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거나 추가로 들어간다면 추경에 세워서 항동 은행나무 밑에를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과 관계없는 외곽지에 있는 큰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야트막한, 조그마한 울타리를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13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천현동사무소 앞과 항동의 은행나무, 두 군데가 건축허가가 들어 왔던가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천현동사무소 옆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곳이고, 항동은 현재 은행나무 밑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 때문에 상당히 장애가 있어서 그것도 토지와 건물을 종래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보호책을 쳐야 그 나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산곡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반려했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반려 사유로 반려를 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반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연초 계획을 세워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 분과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질문하시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해 주시고, 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회 소회의실에서 권리회복추진위원회는 그린벨트도 그린벨트지만 지하수법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대책 협의를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서면처리는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기감실에서는 우리 도시공원국장을 입회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오시는 대로 하도록 하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하천감시업무 추진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하천 관리가 너무도 소홀한 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천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하천제방 훼손, 하천내 불법경작, 낚시 행위, 하천내 좌대설치, 조치건수와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부 긴급철거, 원상복구로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해당 행위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제방 같은 것을 훼손할 경우에 왜 고발을 안 했는지, 너무나 하천 관리가 소홀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인데, 위반자에 대해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차적으로 위원님, 발견이 되면 구두나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고발하기 이전에 알려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었기에 그 조치는 안 하고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생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불법행위가 발생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면서 최후에는 고발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실사를 해서 발견되어 즉시 즉시 조치가 되어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무 계장님 계시죠?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하천 감시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조치한 사항이 나와 있죠?

담당

시담당하천감

이용빈 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담당 계장으로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담당

시담당하천감

이용빈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하천감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천내의 불법 경작은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토록 했고, 제방훼손 행위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주일 한도의 기간을 둬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낚시와 투망행위는 바로 현장에서 훈계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천내 좌대 설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 기간을 줘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철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반자 조치내역은 하천내, 덕풍천 내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고, 불법교량설치는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사항으로서 곧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계장님, 하천내 불법경작, 하천제방 훼손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소하천 관계로 다녀 봤는데, 하천내 불법경작을 하는 것이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담당 계장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에도 방치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담당 과장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 공무원이 현황에는 4명으로 나와 있는데, 1명이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이것이 현재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사항이고,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사례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고라든가 고발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담당

시담당하천감

이용빈 고발한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계고서를 내 보내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계고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담당

시담당하천감

이용빈 계고는 총 2건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2건만 우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담당하천감

이용빈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 2-2, 7번, 덕풍1동 다농공판장 앞 도로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을 넘겼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상기와 같이 시 자체 준설장비로 준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셨어요? 여기는 신장 사거리 복개된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는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완료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장비가 직접 들어갔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내 구간에 하수도에 대해서 준설을,...

병대

김병대위원

다농 앞이면 신장 사거리 복개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장 사거리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오물이 퇴적이 되어 장마가 질 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농 앞이 낮기 때문에 그 물이 역류가 되어 다농 앞이 침수가 되요. 그걸 매번 시정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해도, 물론 시에서는 방법은 없겠죠. 도로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기 전에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신장 사거리에서 시청 앞을 경유해서 덕풍천으로 박스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의사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주변에 준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좀 공사를 실시해서 다농 앞이 침수 안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자, 의장.

교범

이교범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봐 주세요. 덕풍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99년도에 신장동 471-2, 469, 453번지, 3필지 4,644㎡를 시에서 매입한 적이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당시에 얼마 정도를 시에서 줬죠, 토지 매입비로?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억원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나갔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당시에 감정평가는 하지 못하고, 공시지가로 지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키로 해서 계약체결이 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없이 지급한 자체는 잘못 되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절차에 미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다면 도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시비로 나간 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확실히 답변하시라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감정평가 후에 차액은 환수 조치한다고 답변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됐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가 소송을 의뢰해서 법원에 사건번호 부여받고,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6억3,425만7,900원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최정헌씨는 계약서 위반이네요? 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거기서 시하고 최정헌씨와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교범

이교범의원

의견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최정헌씨 얘기는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재평가를 해 달라, 그렇지만 기 계약이 맺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하느냐, 당초의 안대로 그 돈을 환수해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시에서 구입한 문제는 하나부터 아홉 가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행정이 전국적으로 봐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9억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매입을 하고, 계약서대로 차후 정산해서 차액을 감정해서 말이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환수조치 한다고 해놓고 환수 조치도 못하고 말이야, 법적 경비를 물어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의원 9명이 하나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다 아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절차상 미비가 되어,...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요즘에 와서 최정헌씨 문제로 덕풍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죠? 최정헌씨 문제 때문에 덕풍천에 보상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에 시의원들 2명이 들어 가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나도 한 번 참석했었는데, 그 자체가 하남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맞는 얘기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천은 도의 하천이고, 허가는 하남시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남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도비를 받아서 보상 집행하는 게 맞는데, 허가 관계는 하남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남시에서, 꼭 위원회를 갖춰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최정헌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2억이었는데, 1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하천 부지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이고, 경상사업비가 얼마로 올라 왔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서류를 좀,...

교범

이교범의원

서류를 보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반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60%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도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덕풍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뤄야 할 문제를 하남시에서 왜 다뤄 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땅 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 조건을 보면 최정헌씨가 땅을 다 매입해서 복개를 해서 잔여부지는 우리가 쓰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승인도 받고, 그래서,...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9필지 최정헌씨 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었단 말입니다. 보상비는 다루더라도 경기도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남시에서 덕풍천 보상심의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회의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남시에서 잘 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 안되지, 과장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풍천 보상문제는 도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하남시에서 그 문제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도 판단을 못합니까, 과장님?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도 판단을 못하느냐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나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게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느낌이 안 든다든 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공원과에 있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 최정헌씨가 와서 욕을 하면서 병을 들고 죽인다, 살린다고 할 정도인데 말이야, 이게 보상을 주려고 만든 회의냐, 거기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줄 돈인데, 시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00억이라면 도에서 100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왜 답변을 못하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직할하천이라도 권한 위임을 받아서 직할하천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판단해 볼 때에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부시장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하지 말자, 도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하고 있어서 최정헌씨한테 욕을 먹고 왜 그러느냐,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진행을 안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덕풍천 문제로 보상 심의위원회를 그간에 몇 번을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과에 오기 전에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에 오기 전에는 몇 번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도시공원과에 있을 때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차례, 그러면 네 번을 했다는 얘기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 과에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건설안전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는 한 번도 안 했고, 도시공원과에 있을 때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전체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두 번 했으면 회의록이 있죠? 회의록을 사본 좀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환수금 6억3,425만7,900원을 우리가 환수하라고 법정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 억울하다, 아까 얘기한대로 재감정 평가의뢰를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민원인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고발 의뢰하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시 재감정 의뢰는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1월 20 며칠인데,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1월 21일, 덕풍천 복개공사 편입토지 평가의뢰, 그러니까 11월 21일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 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태 하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민원처리와 하천정비 사업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민원처리 및 하천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그 돈을 수허가자인 최정헌씨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 시에서는 땅 보상은 도에서 받아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권을 반납 받아서, 허가권만 반납되면 당연히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의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수금 반환 건에 대한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테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사건번호 부여받고, 피고인 최정헌씨한테 소장이 가서, 답변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변호사 와서 1월 달쯤이면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죄송한데, 고문변호사 송무계약서와 소장 사본을 제출해 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의장과 조영휘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9억원 전체를 다 보전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3필지도 실제는 시가 취득할 대상 토지가 아니야. 법률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는 9억원이 다시 보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덕풍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3필지는 대상 필지 중에 포괄 계약에, 계약이 없이 유효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30필지 중 3필지이기 때문에, 차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 정산하기로 했다면 3필지가 기 원칙상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취득 개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당해 필지 27필지도 소유권 개념으로 취득을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총 감정평가액 9억6,000 얼마인가 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공탁을 한다든지, 또 잔여 필지가 현재도 보면 소유권 보전, 소위 말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온 다음에 당사자인 시와 협의 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여액 7억9,000만원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는 공탁이나 기타 방법으로 하더라도 소유권 개념에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최정헌 소유의 필지에 대한 것은 제3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되고, 경매가 취소되고 그랬죠? 그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재산권 행사나, 관리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 취득 개념에서도 직무유기를 했고,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취득도 못할 대상 토지였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보상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지사의 권한을 시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건 소위 말해서 월권을 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9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할 것인가, 토지를 취득 못한다고 한다면. 또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면 취득하는 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해. 지금 우리시가 3필지에 9억원을 주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하겠다는 개념인데, 애매모호하고, 차후 소송이 종료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그 얘기도 잘못된 얘기이고, 도지사, 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준용하천인 덕풍천 이용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은 바도 없고, 이용계획도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기 문제가 제기되어 그야말로 감정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용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도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을, 문제를 먼저 터트려 놓고 나니까 그 가액으로도 이용계획도 할 수도 없고, 그 비용을 도로부터 보전 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내 얘기는 일은 벌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소유권 개념, 아니면 원래 취득 못할 땅이라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양자간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최정헌씨 재산을 추적해서 저희 시에서 가처분 신청을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시에는 추가로 발견이 되면 계속 추적해서 9억원이 환수되도록 소송함과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환수조치를 하고, 3필지 취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3필지 관계는 최정헌씨 허가 문제가 계류가 되어 사실 도에서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이선위원장

경기도도, 현재 최정헌씨 그 사람은 감정가액으로는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배의 시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도가 하위 기관인 시가 한 행위를 추완을 해 주겠느냐는 얘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허가권을 도에 반납을 하면 반납함과 동시에 최정헌씨 잔여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산 과정에서 도비를 하남시에 내려줄 때 받아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현재 그야말로 장기 미료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영구히 미스테리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야, 이게. 장기 고질 민원이 영구 미스테리사건화 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네, 이의길 위원.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거는 신청인이 신청에 의해서 허가기간이 산정됩니다.

영구시설일 때에는 저희가 점용료를 해마다 다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연도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신청했을 때 짧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매년 거기에 상당하는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천은 국유지고 하니까, 사용료가 하천 점용료인데, 매년 1월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사람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공통 14번, 각종 공사 추진내역, 찾으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찾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공사 준공일이 며칠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1월 20일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지연이 되고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금 능력이 좀, IMF를 맞이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이 촉구도 했는데, 오늘 포장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내일 정도면 포장까지 완료를 하겠는데,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체상환금이,...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감시 감독같은 것은 하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고, 저를 비롯한 계장, 감독이 같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하셨겠죠, 결론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러 교통문제, 공해문제, 이런 것 등등?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처리하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교통을 지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도 장갑을 끼고 나가서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을 치우기도 하고, 직원도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물론, 안 보실 때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론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5번으로 넘어 갑시다. 15번에 보면 덕풍동 오우수 분류식 공사 해서 설계변경을 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000년 12월 18일날 하셨네요? 설계변경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H-파일 물량감소, 포장복구 물량감소로 7,225만6,000원이 감소되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이밖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적은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외의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실정보고 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것만 적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설계 변경 사유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하수담당 박영기입니다. 덕풍동 오우수 분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여기 기록된 것 이외에 경계석 쪽으로 묻게끔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도와 보도, 경계석에, 그래서 L형 측구를 깨고, 묻고 나서 다음에 복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차도로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실제적으로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그 외에도 건물 주인들이 실질적인 시공을 원하지 않고 반대하는 곳이 있어서 삭제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반드시 혼합사로 전부 다짐을 해야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되메우기 할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스콘 시공을 해야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전 구간에 혼합사가 전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포장할 때 기층대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혼합사를 넣고, 그 밑에는 일반 토사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혼합사를 100% 다짐을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00%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느 구간에 혼합사를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전 구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 구간에 혼합사를 넣지 않게 되어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뇨, 50cm정도까지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런데, 50cm가 전 공사 구간에 모두 혼합사로 다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변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cm 혼합사를 다지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토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30cm를 전 구간에 다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00% 장담할 수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저기,...

석수

김석수위원

어물쩡 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100% 30cm를 전부 다짐했느냐 이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확인할 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확인 안 했을 때에 혹시 안 그런 구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아스콘을 시공했는데, 다시 다 파서 한다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스콘 시공한 곳은 30cm 다 묻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과장과 같이 가서 파 볼라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확인 중)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확실히 답변하시고, 계장님한테 보조를 요청하려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과장이 장갑 끼고 다 돌아 다녔다는데 뒤에다가 왜 물어보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실히. 다 했으면 확실히 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세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이선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하수담당 박영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계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저하고 같이 다 파러 갑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전 구간에 대해서 혼합골재는 다 했는데, 두께는,...

석수

김석수위원

두께는 30cm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토설 자체는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석수

김석수위원

정말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석수

김석수위원

동부 주유소 앞 구간은 안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 볼까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다 넣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만약에 안 넣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동부 주유소 있는 곳은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서 있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요?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내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팔 수 있죠?

담당

하수담당

박영기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도 자신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만약에 혼합사가 다짐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다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설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혼합사 30cm를 다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혼합사를 넣고 다짐을 한 후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혼합사가 하나도 안 들어 갔단 말입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안 들어갔으면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재시공이 아니라 과장이 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곳을 다시 파서 시민불편을 또 초래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불편을 주더라도 파서 확인이 되어 다짐이 안 되면 다시 시공을 시켜야죠.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히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 동안, 제가 결론을 내릴 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기간 공사 기간도 길어졌고,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죠, 아까 인정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공사를 안하면 1년 후에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침하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안들어 갔으면 침하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침하돼죠, 그려면 1년 후에 또 파야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동부주유소 앞에 다시 파서 확인할 겁니다. 아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아까 덕풍천 사태와 관련해서 송무 계약서와 소장 사본, 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본, 또 답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2월 16일 경기도에서 하남시에 민원처리 협조요구 공한이 온게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공한 사본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기도가 어떻게 우리시와 민원처리 협조요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공한 사본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2월 16일 경기도가, 시가 전폭적으로 앞장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무한 위임을 했다는 개념이 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2월 16일날 공한이 왔으면 어떻게 11월 20일까지 감정평가를 늦추다가 했는지, 또 감정평가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바로 자료 내 줄 수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걸 바로 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김석수 위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아까 김석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론 공사도 많이 지연이 되었고, 먼저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셨지만 포장이 너무 엉망으로 되었다, 지금 포장이 옛날 60년대 하던 포장 방법으로 아직도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진 제시) 이 사진 좀 한 번 보세요. 아스콘 깐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들고일어나고 그랬는데, 포장 공사도 잘못 되었고, 도로변에 보면 관을 묻으면서 도로가 많이 갈라졌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갈라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반이 약해져서 밀려나면서 크랙이 간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밀려난 상태에서 그대로 포장을 하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크랙이 간 부분은 전부 다시 윗부분을 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도로를 판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상태로 덧씌우기를 할 것 아닙니까? 덧씌우기 하면 비가 오면 애초에 금이 간 곳에 물이 들어가면 도로가 또 들고일어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당초에 팠던 부분을 다시 다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윗 부분이 다시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물이 들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갑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도로가 다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전체를 다시 파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갑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당초 하수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꾸 파서 지반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파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6, 7 씌우고 7, 8 씌우면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되는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공사를 하는데, 천현동 올라가는 쪽, 거기 파놓고, 신장 구길 파놓고, 왜 한 쪽 공사를 하면서 내려와야지, 여기 저기 파놓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시공업자가 잡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되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빨리 나가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업자라는 사람이 배짱이야, 나하고도 한 두 번 싸우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친구가 어저께 나한테 와서 시의원들 돈 받아먹고 공사를 제외시키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다가 놔뒀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지연시키고 엉터리 공사를 합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다고 보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시민들 불편을 겪지 않게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신장 사거리부터 덕풍 파출소 앞까지 공사하신 것 있죠? 거기는 설계변경 안 해 줬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설계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병대

김병대위원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올라가는 오우수관 분류공사를 설계변경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이제 설계 작업 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실정 보고를 먼저 하고, 현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 변경해서 준공시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라는 것이 공사하기 전에 완벽하게 설계해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땅 속에 예를 들어 수도관이 나와서 터질 수도 있고, 가스관이 나와서,...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장사거리에 맨 처음 복개한 곳, 농수로 박스 밑으로 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밑으로 안 하고 도로 위로 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걸 왜 설계변경 안 했느냐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변경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온 다음에 작업을 해야지, 설계도 없이 공사하는 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굴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농수로 박스 밑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파 보니까 이쪽으로 가능한 상황이 되어 다시 방법을 수정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마무리되었는데, 설계 변경도 없이 왜 마무리를 지었느냐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했어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임시조치를 실정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 설계를 해서 제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동부주유소 앞에 건설안전본부에 강도 시험 의뢰를 좀 하십시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스콘 말씀하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건설안전본부에 내가 아까 말한대로 혼합사가 제대로 30cm가 들어갔는지 시험 의뢰하시라구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30cm가 전부 들어갔다고 하셨으니까 건설안전본부에 의뢰해서 강도 시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이 모든 것이 김석수 위원님이나 김병대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물론 과장님을 중심으로 담당 내지는 전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이렇다보니까 질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은 전반적인 것이 감독 소홀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사항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아스콘 공사는 동절기에 영하 몇 도면 중지를 해야돼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영하 5도.

영휘

조영휘위원

며칠 전에 한참 추운 겨울 날씨에 아스콘을 밤에 포장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가 몇 도예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죠? 아스콘 포장하던 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 추운 날,...

영휘

조영휘위원

제대로 아스콘 포장이 되겠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감독 소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중단을 시키든지, 다음에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하든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왜 못합니까? 군데군데 뚫어놓고, 그냥 긁어서, 다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대충 대충 발로 밟는 것인지, 뭘로 하는 것인지, 그게 포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거 하나 질타하지 못하고, 아까 김병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죠. 모든 것은 고생스럽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 부분에 설계변경한 것 있죠? 15번에 보면 덕풍동 오우수 분류식 공사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설계변경 일자가, 준공일이 11월 20일이고, 설계변경 일자가 11월 18일이거든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서 전에 10월이나 변경이 되었으면 좋은데, 임박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잘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리고 망월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공구 같은 경우에 폐기물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자료에 보면 계약일자도 다 틀리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4월 18일인데,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일자가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준공 일자는 언제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준공 일자가 3공구는 준공이 되었고,...

김시화위원

아니, 1공구요? 8월 1일인데, 10월 30일날 설계변경이 되어야 해요, 이 날짜가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기 내에 설계변경이,...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공기 내에 공사를 하다가 무슨 구조물이 나와서 변경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준공 날짜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이 발생되었더라도 공기 내에 안 되다보니까 10월말이나 설계변경을 해 주고, 변경해 주는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준공 날짜도 다 지난 다음에 해 준 것, 임박해서 해 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준공 기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일자가 10월 30일 이예요? 자료가 틀린 겁니까, 뭡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변경 일자는 그렇고, 준공 일자는 양식이 안되어 있는데,...

김시화위원

8월 1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틀린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랬었는데, 보상이 지연이 되어,...

김시화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게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통사항 14번에 보면 발주한 계약일자, 준공일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틀린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맞지도 않거니와 어떤 게 맞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4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덕풍동 오우수 분류식 공사가 맞아요, 틀려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준공 일자가 11월 20일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20일이고, 설계 변경일자가 11월 18일이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이것도 준공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정산 설계해서 변경계약 하느라고,...

김시화위원

변경계약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땅 속을 팠는데, 구조물이 나와서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런 요인으로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준공이 다 되어 이렇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원래 설계를 충실히 했다면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업자를 봐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물이 나올 때마다 변경설계를 할 수는 없고, 모아서 정산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일찍 해야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시화위원

준공이 내일 모래인데, 오늘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 이치가 맞습니까? 언제 공사를 합니까,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거죠. 내일 모래가 준공 예정일인데, 18일날 설계 변경해서 이틀 동안 공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터파기, 되메우기, 아스콘 포장을 해야 하는데, 끝낼 수 있어요,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나왔을 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빨리 빨리 하고, 사업량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였다고 해서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받은 게 아니라고. 일찍 해 줘야죠. 이 문제는 자료상으로 검토해 보면 상당히 준공일자를 넘겨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어요.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3-21페이지, 덕풍천 인공폭포 설치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것도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99년도 전기 요금도 틀리고, 올해 전기 요금도 틀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부속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료 하나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앞에는 연도를 구분해서 해 줬는데,...

김시화위원

해 줬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 틀린다 이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뒷장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맞는데, 앞에 있는 자료는 다 틀린 겁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사업비는 3,1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효율성이 있어요?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다고 설치해놓고, 가동도 안 하고, 전기요금만 올해 12월까지 120만원이 지출되어야 해요. 한 달에 기본 요금이 9만1,740원이니까. 사용도 안 하면서 전기료만 내고 있다고. 얼마나 가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여름철에, 하여튼 간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가지고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작년에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운영도 하나도 안 되었고, 운영 해 봐야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한다고. 작년에 10월 한달 운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요금만 기본료만 한 달에 9만1,740원씩 물고 있고, 모터가 두 대 있는데, 그것도 가동을 해 봐야 하겠지만 조금 더 나와서 10만원 돈 나오는데 말이야.

영휘

조영휘위원

2000년도에 한 번이나 가동을 해 봤어요?

이선위원장

안 했지, 안 했으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운영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정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전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의장도 있지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것이 수원 공급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그 물로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하려면 상류로 더 올라가서 현재 춘궁동 저수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면 가능하지만 저건 볼거리도 안되고, 나중에 소모성 예산집행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하고, 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를 못했는데,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설만 해놓고 매년 그야말로 전기료는 사실상 사용량이 아닌 계약 용량에 기본료만 계속 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농번기에는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지금. 요금만 계속 기본요금만 10만원 돈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설치할 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이게 좋다고 해서 해놓고 예산만 소모하고 있으니,...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래서 하천계장과 부시장님과 양평농조에 출장을 해서 시설물 이용하는 것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있는 시설과 앞으로 덕풍천에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하여튼 처음에, 초기에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시설해놓고 나면 일과성이야. 일과성이고, 또 내 얘기는 그래요. 기본료를 한 달에 9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씩 부담한다는 얘기는 차후 이용계획도 신통치 않고, 차제에 이거를 폐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 시설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여하튼 김시화 위원이 대강 결론을 내 주세요.

김시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조에서 물이 흐르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정을 파서 자동 모터를 돌려서라도 농조는 관여치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많이 펌핑을 해 가지고 덕풍천이 건천화되고 있는데,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라도 항상 하천에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수원이 있어야 펌핑을 할 것 아니냐, 수원이.

김시화위원

그런 발상은 좋지만 구상이나 계획에 머무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기를 시키든지, 전기요금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게 산업용으로 나가지 않고, 농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무는 것 같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하수법과 관련해서,...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공통 8번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 현황인데, 하남시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먼저 위원님, 예산 집행할 때 서면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한 번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먼저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김시화위원

12월에 했습니까? 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김시화위원

과장님과 답변이 틀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재수 1년에 한 번씩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나중에 지적 받아서 한 것이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것이고, 12월 언제 했어요? 담당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예산 설명하다가 위원장님한테 지적 받아서 그날 바로 조치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12월에 할 사항이 아니라 10월이나 11월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법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요지 3-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신고와 관련해서는 관내, 관외, 인근 타 시군에서 대충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을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서에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대행 업소에서는 신고 대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물론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평균 17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에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이거를 대행하는 업소에서는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근거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신고 서류 대행료라는 명목으로 2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몇 10만원씩 1인당 받는다고 해서 종류별로 사실 직원한테 쪼개라고 해서 임의로 쪼갠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좀 많은 금액이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누가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차를 타고 현장을 가서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시에서 하는 데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건 좀 내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시에서 신고서류는 시공업자한테 도장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준공할 때에만 등록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이 되어 등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별도로 수수료를 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로 시민을 위하신다면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시고 특별반을 편성해서라도 우리시가, 또 표준안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 신고를 받아놓고, 준공 처리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을 둬서라도 농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봐 주시고, 그 동안에 시가 이 법상 모순이라든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상당한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준공 처리하는 문제는 유보를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수질검사 비용으로 업체 당 최소 10만5,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수질검사를 어디서 해야하는지 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당연히 업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계 근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건 분명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어디에 수질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가 할 수 있느냐는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보면 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제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방 이용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 이하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는 30조 1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면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 3항을 보면 수도법 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도사업자는 누구냐 하면 수도법 제3조 제20호를 가지고 계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수도법 제3조 20호에는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법 제12조에 따로 규정을 했어요. 일반수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맞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요. 수질기준과 관련해서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수질기준은 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3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 3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그러면 지하수 수질기준을 정했는데, 농업용 용수에 대해서 일반 오염물질 5개, 특정 오염물질 10개, 15개에 대해서만 수질 기준을 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상수도사업소는 몇 개를 조사할 수 있느냐면 48개를 조사할 수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15개 항목을 조사하고도 남아요. 그 항목이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그러면 당연히 수질 검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최소 10만5,000원이나 15만원은 시가 충분히 감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한테 망연하게 부담을 시키느냐? 도대체 이런 항목들을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고 찾아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업소에 특혜를 준다,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관계 법규가 없어서 수질검사를 따로 해야하고, 그 비용이 최소 10만5,000원, 최대 15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열거하는 조항과 같이 수질 검사는 시가 대행을 해 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신고서류 대행료라는 것은 당연히 시행령에 의해서도,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서의 시행 규칙에 의해서도 한푼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으로 나눈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5만원에서 20만원씩 업소가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우선 신고는 받고, 준공 검사는 유예하는 차원에서, 왜? 다시 건의를 할 테니까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 때까지는 준공검사를 유예하는 방향에서 처리를 하시고, 왜?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한만큼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신고는 하되, 모든 서류는 시에서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은 유예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에 신고를 하면 신청인의 원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서 시민들의 비용이 최소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최종도 위원이 관계 법규를 열거하면서 지적을 해줬음에도 우리시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업무 연찬을 숙지하고, 관계 법령과 타법과의 관계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관내 기득권 업자만 알선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 관계기관인 시가, 옥천군 스스로가 이것이 뭐냐면 본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신고함으로 가름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신고한 것으로 가름하면 이건 이거의 대상 밖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추인 추완으로 여태까지 종결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시는 만연이 앉아서 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나 가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까지 왔다는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지, 지금 수질 검사하고 나중에 뭐하고, 유량계를 달고,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도 있었다 그런 얘기야. 거기도 그러면 운영의 묘가 우리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30톤 미만, 또 하나는 30톤의 미만에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은 동력 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1일 30톤이 초과되는 부분도 했고, 환경부 령에 보면 농업용수도 100톤 이하일 때도 역시 상관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상위법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자 누구에게 가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이고, 또 내가 엊그저께 전화로 담당 공무원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설명할 때에도 이걸 한 번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만연이 앉아서 하느냐, 시민을 위해서 부담이 안 가는 방법, 또 실정법을 운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하는데, 만연이 담당 공무원 하나 앉아서 전화 받기도 힘들고, 현지 가서 확인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소관 업무에 우리 하남시민이 그야말로 절박한 위기에 와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하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한 명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 일을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야, 한시적 사업을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국장과 부시장까지 입회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만연이 실정법도 검토 안하고, 타법과의 관계, 의제, 시민에게 하는 부분,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으나 그거는 건설적인 방안이 아니다, 운용에서 과장의 아이디어를 이러이러해서, 소위 말해서 농어가 부채라든지 타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거기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왜? 아까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던 수도법이나 지하수법이나 환경부령이나 이러한 관계, 또 여기에 경과조치 사항, 그거는 어떻게 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하나, 소위 말해서 추인 추완제도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거기는 뭐냐면 30톤, 추가되는 것도 역시 30톤 이내로 보고, 지금 이 얘기는 주무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설장치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결론만 하시죠.

이선위원장

결론은 지금,...

김시화위원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건의해서 인력을 더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하세요. 전수 조사를 하셔서 최종도 위원이나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다른 시군에서는 민원인 편에 서서 사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예방 차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시는 안 하고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몇 사람 인력 배치를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하고, 서류를 비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간단히 신고를 받고, 또 준공은 나중에 처리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편법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시라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한시적 사업이고, 한시적 일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법률상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15일 밖에 안 남았고, 15일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실지 여기 매달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수 민원이 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과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김시화위원

위원장님도 아까 특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시청이냐, 옥수개발이냐,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해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재조사 시켜 가지고 내일 중이라도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라고, 그 쪽에 일임해서 하지 마시고.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께 충분히 지적을 했고, 지하수법과 관련해서 충분히 연찬하시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없고, 또 농민들한테 저희 의회나 시를 이 분들이 방문하셔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즉각적으로 서류를 올려서 결재를 받으시고, 방안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시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정과장, 100톤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양수량 100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이선위원장

환경부령에는 농업용수량 100톤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거기도 보면 안쪽 지금이 40mm이하인 급수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면제 대상이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에 가정용에 대해서 100톤은 허가사항이고, 30톤 미만은,...

이선위원장

그건 지하수법이고, 별도 환경부령으로는 제7조의 2, 수질검사 면제 대상, 여기 보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도 위원은 수도법이고, 관계되는 법령은 전부 연찬을 하고 해 줘야지, 어떻게,... 환경부령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으로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환경부령, 대통령령,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환경부령 보신 적이 있느냐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

이선위원장

환경부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뭘 하는 것이고, 또 시행령에 표시가 안되고 별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환경부령을 봐야 하잖아?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 업무를 담당 계장이 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실 때에는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내가 보니까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러니 주민 피해가 얼마나 가냐 이거야. 담당 실무자는 숙지를 해야죠.

석수

김석수위원

이번 일은 제가 볼 때에는 최종도 위원님과 위원장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끝냅시다. 이것 가지고 밤새 할 것도 아니고,...

이선위원장

이게 김석수 위원, 좀 저기 하지만 이건 그린벨트나 환경박람회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날짜도 없어 지금,...

석수

김석수위원

최종도 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다 모두를,...

이선위원장

법령이나 마나 저쪽에서 검토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하나 마나야.

석수

김석수위원

한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죠?

이선위원장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는 여기 관련되는 법규나 무슨 연찬도 없이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뭐, 하겠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하기는 뭘 해.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김시화위원

오늘이라도 가서 숙의해서 내일이라도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선위원장

안된 얘기지만 외람되게, 연도말에 각종 공사도 있겠지만 건설안전과 소속 공무원이 현지에 투여할 수 있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연말이라 각종 공사, 여러 가지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출장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이선위원장

잘못 법을 운용하다 보면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는 규정입니다. 전과자가 양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연이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신고만 받으면,...

이선위원장

신고를 안 받고, 현지 확인하면 본인들이, 자체 조사는 못하겠느냐, 그런 강한 의지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한 곳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그 쪽에도 뭐냐면 내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타법과 경합되는 부분이나, 해서 했으니까 여기도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00% 이 자리에서 한다고, 현지 조사까지 다 마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거꾸로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인원과,...

이선위원장

주무 과에서는 담당은 하나라고 하고, 개설 업체가 셋이라고 하면 대량 그 사람들이 현지 현황을 아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편익 민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자기 밥인줄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솔선해서 한다면 뺏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런 것은 관여치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 말씀만 드릴 게요.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따지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이거에 대해서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사항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언제부터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동사무소에 동정회의 자료로 나간 것은 11월달이나 10월달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0월인가 통장 회의에서 그게 발표가 되었어요. 동에 언제 시달이 되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6월 달부터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그러지도 않고, 또 충분히 홍보가 되었느냐면 홍보도 안 되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 동사무소나 시청 건설안전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청 건설안전과 누구도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답변을 안 했고. 왜? 농민들이 전화하면 실제로 제대로 답변을 못해줬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는 답변을 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무슨 교육을 받은 게 있어야 답변을 해 주죠. 회의자료에 하나 시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만큼 건설안전과가 주무부서인 건설안전과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이렇게 막판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예견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시가 홍보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농민들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사항을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요. 왜? 시가 잘못했으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방법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동에 홍보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한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한다, 못한다, 이른 말씀 드리기 이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오늘,...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유선방송이 해당 안 되는 도시동에만 나가고 있어서 농촌동에는 나가지도 않아서 도대체 홍보가 안 된다고 자꾸 다른 면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10월에 시정소식지 있죠? 시정소식지에 한 번 나갔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다섯줄인가, 몇줄 나열해서 신고요령이라든가 내보낸 것,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최종도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저희 동에도 똑같은 예가 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아까 이와 관련해서 건의서를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건의서를 품의 받으실 적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야 하겠다는 사항도 같이 건의를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에 의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품의를 받아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품의는,...

종도

최종도위원

건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신고를 안한 농민들한테 충분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겠다는 사항을 결심을 받아 달라는 얘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내용도 건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건의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예.

이선위원장

정과장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하수법이 엊그저께 사무조사특위를 한 소하천법처럼, 그 때도 지적했던 것이 그거야. 주무 부서나, 이것을 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하느냐? 시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시민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물론 공시효력도 있고, 행정 절차로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해가 충분히 상충되는 부분은 시민을 모아놓고 진솔한 토론도 해야하고, 문제점도 제기를 해야 하고, 그 절차가 전부 배제가 되었다,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폐해는 대단하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최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보면 그래요. 지적고시한 사항, 고시라고 하는 성격은 공시의 효과도 있는데, 그것도 배제가 되었지, 사실 따지면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열거에서 빼고 급하니까 해결 대책만 얘기했고, 현안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최소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는 것을 아주 선결과제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 주려고 그래요. 최근에 잦은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반상회를 하고 있죠? 다른 거를 가지고 반상회를 하지 마시고, 우선 유선방송에 내보냈다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 홍보하세요, 같이 나가서. 시장님과 같이 나가서 그럴 때 홍보를 하셔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요.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부녀회 등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그런 교육을 시켜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받고, 머리 속에 쏙쏙 들어가서 대처를 하지.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동은 물론이겠지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앞으로 지하수개발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도 설명을 못해 주고 있어요. 기간이 끝나서라도 시간을 줘서 다시 의회와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소회의실 같은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될 것 같애요.

종도

최종도위원

건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글쎄, 건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제반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부서가, 물론 4개 부서가 입법을 하면서 이러한 특수 사정 때문에 시행을 유보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여유가 있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논의를 하자면 지금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이선위원장

그런데 우리시도 너무 첨예한 사항을 담당 하나만 배석해 놨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이고, 또 홍보 방법도 편의주의적 발상으로만 여태까지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심각한 사항은 엊그저께 알았지, 우리도 답답한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충분히 지적이 된 것이니까 종결하시자고.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