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0-12-15

회의 전체 보기 1089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29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있지요? 인원이 4명이 늘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현원이 28명입니다.

전인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일부 업무가 읍면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8월달에 기구개편할 때 바뀌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예.

전인철위원

301쪽에 호적원본용지 해서 1,4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올해 보다 4배 정도 올랐네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전산화로 인해서 전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 쓰던 것이 아니고 전에는 신청하는 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호적을 새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전부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595만원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읍면까지 전부다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우리가 삭감시키지 않았는데 어디 삭감되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예산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강대석위원

피복비 민원공무원 근무복 이것 1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됩니까?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대석위원

매년 해 줘야 됩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복 1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인감전산화 화상입력 끝에 59일 이것은 뭡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일용인부임인데 저희들이 59일분을 신청했는 겁니다. 지금 인감전산화를 전부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힘이 들어서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27개 읍면동에 59일을 쓰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영호

간사 하필 59일은 계산으로 나와서 59일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60일이 넘어가면 보험료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59일을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기본금이 하루에 18,700원인데 공공근로는 22,700원인가 그런데 법적으로 18,700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법적으로 1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이게 근로법에 의해서 최하 단가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김응기위원

이 기준만 주면 되지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구만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요원은 그렇게 줘도 일용인부는 이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지난해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최저임금이 전년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 18,700원입니다.

김응기위원

예산지침에 그렇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부노임단가는 보통 2월달 되어서 새로 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학봉위원

민원실에 건강센터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지산동으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디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는 항상가면 혈압을 쟀는데 지산동까지 갈려니까 너무 멉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 합니다.

강대석위원

혈압만 재고 약같은 것은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일단 혈압은 매일 재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보건소가서 처방전 받아서 해야 되고 혈압을 일일이 거기가서 재기는 힘들거든요.

강대석위원

그럴 바에는 거기 가지 수고를 하더라도 거기가서 재서 약타먹고 하는 것이 좋지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약은 1주일에 한번씩 주거든요.

나명온위원

306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수목류, 화초류 이게 뭡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그냥 있으니까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나무종류도 파란 나무종류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꽃 화분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화분을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화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예산계장님, 313쪽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사회복지과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읍면동보다도 적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사람수하고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사회복지과 인원이 얼마인데요?

이것 수정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안 올라왔으면 기준해서 전부 많은 부서는 조정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곳은 1천만원 이상 있는 곳도 있고 어떤데는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형평성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럼 수정에 올라오는 것이 몇 부서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말고?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것은 제가 기억을

전인철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같이 넣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강대석위원

미아발생 홍보전단 4천매 해 놨는데 미아발생이 1년에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20건 정도 나옵니다.

강대석위원

여기 10명으로 해 놨는데 적게 발생하면 관계가 없는데 많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추경에 해서 또 대처를 합니다.

김응기위원

314쪽 여성단체교육 수료생연수 교재하는 것 리더쉽, 지도자, 회화반이라 하는 것 300명 교육 어디서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300명하는 것은 구미1대학에서 하기도 하고 또 몇회씩 50명씩 50명씩 100명씩 100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소는 고정적이 아니고 구미1대학, 도서관, 학원 등등 됩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면 지도자과정 이게 3개 과목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기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던 것인데 여성복지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김응기위원

그럼 자료좀 줘보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315쪽에 여성단체임원 회의자료하는데 여성단체 하면 구미시에 여성단체가 100여개 가까이 되는데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등 특수법인 그런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등록해서 하는 단체는 18개 되고 비단체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 라이온스클럽이다 이런 것도 남성들은 거기 통하고 여성들은 적십자회원이다 걸스카웃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중앙 도시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자생으로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라하면 임의단체도 있고 임의단체 아닌 것도 있지요. 임의단체는 여기 거의 등록을 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보조해 줄 수도 있지만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여성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다같이 하는 것이지요. 여성복지는 종합복지 아닙니까? 여성이 부드러우면 가정이 잘 되는데 가정복지, 아동복지, 남성복지 종합복지 다 되는 겁니다. 여성 하나만 되는 것 아닙니다. 교육하면 가정복지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응기위원

예,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시내에 날이면 날마다 이것 비슷한 행사가 안하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해도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 인력이라하는 것 젊은 세대들은 건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일하는 곳으로 유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여기도 오늘 아침에도 모 의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인다 하는 사람 그래도 가정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안 가진 사람은 그날그날 삶을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참여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모든 단체를 한번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또 여성과장으로서 정비를 한번 해줘요. 이것 단체라 해서 과장님도 여기 해서 구미시에 여성단체든지 보면 다 못 외울 겁니다. 우리도 시청에 각 과마다 2, 3개 다 거느리고 있어요. 이것 뭐하는 단체다 뭐하는 단체다 심지어 모니터요원하고 물가 무슨 하고 저기는 없지 싶은데 이렇게 보면 2, 3개 다 있어요. 이것 앞으로는 나중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것인데 이것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행사는 좋다 이겁니다. 거기도 나올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 나올 것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필요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만 여성교육할 때 김 위원님 특별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좀 작은 것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위원

노인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보훈회관이 우리 자산으로 되었으니까 보수해 주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그 뜻이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집기 잊어먹을 것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보훈회원 수백명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무인설치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속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 분들의 건의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해서 그 분들의 맺힌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깨끗이 보수도 하고 없는 것도 좀 정비를 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여기 숙식은 안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숙식은 안 합니다.

전인철위원

저녁에는 완전히 빈집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보육시설 내용을 모르겠는데 청내 공간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기르는 남녀직원들의 시청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간이 농촌지도소 이사간 그 곳이 조정이 되면 내년쯤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가상으로 잡아서 예산을 1억3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사실 요즘 어린이집이 잘 안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IMF온 이후로, 그래서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직원복지를 조금 뒤로 돌리자 이래서 안 하기로 하고 1억3천 올린 예산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삭감하면 교재도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기 1억3천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1쪽에 검토로 나왔는데 이것 꼭 필요한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혼탑이 내년6월이후 되면 하나로 될 것으로 봅니다만 신규로 했다고 방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일용인부 필요할 때마다 풀도 뽑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임수동 얘기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임수동하고 선산 비봉산하고

김학봉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가 기획행정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닌데요.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김학봉위원

여기 삭감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로 알고 있고요. 이것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성역이나 다름이 없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성역화된 그 공간을 자리 옮겼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해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강대홍위원장

동락공원에서 같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도 넓고 업무분장이 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 6월6일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응기위원

예,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넘어갑시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이렇게 하는데 삭감으로 올렸습니까?

강대석위원

잘못 생각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두 곳이라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6쪽 마지막에 보훈회관 정비 보수 이것도 검토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동안 방치해서 손을 한번도 대지도 않고 거기 회장이 혼자 여기서 임시로 자면서 관리했는데 이게 시소속이 됨과 동시에 정비를 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고 보훈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예, 네군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생하고 넘어갑시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이것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만 주시면 수년간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민간자본보조 독립유공자 흉상건립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들어 와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에 독립유공자가 36명이 있습니다. 지금 흉상이 되어 있는데가 15개 나머지 안 했는 사람이 21명 중에 그 중에 인동에 있는 장진홍 독립투사의 흉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역사와 전통차원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이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태호위원

그런데 무공수훈자회 전적비 건립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군에 가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회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 비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 경북에도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달라는 건의가 3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군에 가서 공적으로 훈장을 탔으니까 어린이 교육에도 좋고 어떤 지정장소에 세워서 하면

육태호위원

장소는 어디 정해 놨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비를 사람마다 따로 따로 세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30명 일괄해서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36명 중에 어떻게 15명만 되고 21명은 안 되었습니까? 일괄하면 다 이름이 들어가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전적건립비잖아요. 비를 세우면 크게 해서 이름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총 36명 같으면 이름이 그때 세울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30명 세워달라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여기 이름이 130명 다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15명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혼동을 하시는데 독립투사하고 무공수훈자하고는 틀립니다. 무공수훈자는 전쟁에 가서 살아와서 훈장을 타신 분들이 무공수훈자고 독립유공자는 독립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틀립니다.

강대석위원

독립유공자 장진홍 흉상건립인데 그런데 흉상을 왜 건립하려고 합니까? 독립유공자가 많은데 흉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사람이 금오산에 허위하고 박희광 독립투사 이런 스타일이지 싶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문제가 돌발 안 하겠습니까? 독립유공자 가족들 중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역사와 독립투사들의 예우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것이니까 차례대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응기위원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 7천만원 독립유공자하는 이것은 여기 계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정서를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시민의 토론도 한번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시에도 물론 이런 것을 해 주면 좋지만 그 문중에서 하든지 자식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상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시민의 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밑에 것은 삭감되는데 위에 것 5천만원짜리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토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에 것 무공수훈자회 전적비 이것은 하면 어디 할 것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지 장소도 결정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육태호위원

이게 장소도 결정 안 되고 또 이런 것 해 놓으면 인동쪽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여성민속놀이 여성백일장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1년에 한번 있는 것인데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것 가지고 의원들께서도 건의가 있었어요. 한 동에 100만원씩 주고 해야지 단합도 되고 하지 돈한푼 안 주고 어렵더라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니까 살려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작년에는 행사 얼마로 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500만원 들었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 위에 여성주관행사하고 민속놀이 경연대회하고 작년에는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 한가지 행사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할 계획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여성주관은 다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7월7일에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이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겁니다. 저희들 여성 예산 해봐야 여기 드는 것 8,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다 살려주십시오.

김응기위원

335쪽에 노인회관건립 이것 어디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고아 원호리하고 양포동입니다.

김응기위원

몇 평씩 짓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30평씩 하기로 하고 8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응기위원

30평이면 1평에 200만원 같으면 6천만원이네요. 그래서 8천만원 삭감이 되었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33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심양로원 그게 국비 내려와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지윤재위원

336쪽에 푸드뱅크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사업입니다만 IMF오고 난 이후에 생긴 것인데 각 식당에서 100명분 했는데 20명분이 남았다.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 것을 기간이 되기 전에 오늘 이내로 단체 있는데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기타 단체로 보내줘서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먹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응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경로당에 전부 연료비 지원하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기위원

연료비 지원하는데 올해는 기름값 비싸다고 하는데 차등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차등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전인철위원

336쪽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보호 차량개조비가 도비가 1천만원 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2,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노란색 차량도색인 모양인데 맞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관내 아직까지 도색 안한 차가 많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된 곳 또 차가 없는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차례대로 2년전부터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그 차를 시에서 다 도색을 해 주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자부담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돈 주기 전에 한 사람은 했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색하는데 한차에 3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김영호

간사 대당 60만원인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30만원, 60만원 차에 따라 좀 틀리니까요. 국도비가 나오니까

김응기위원

지난해 했는 것 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응기위원

지난해 자료 한번 봅시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윤재위원

336쪽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로도 10개소 개보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개보수 할 곳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홍위원장

1년에 10여개소가 나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작은 것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337쪽 시설비에 효친관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해서 140만원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은 안 되어 있네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요?

전인철위원

예, 보훈회관은 아까 나와 있었는데 시설비에 없으면 쓸 수 있습니까? 시설을 못 하는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정비보수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켰답니다.

육태호위원

효친관 오픈은 언제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어제 제가 결재를 받았는데 12월22일 오후2시입니다. 의원님들 전부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납골을 거기 집어넣으려고 집에 갖다 모셔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절에 모셔놓은 분을 효친관이 되면 가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육태호위원

거기 몇 기나 들어갑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시설은 15,000기 들어갑니다. 15,000기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1,600기부터... 안치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치단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안치단이 이게 집인데 이게 15,000기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대로 1,600기를 먼저 넣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픈을 하면 지금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작게 해서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338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신축 해평 월호리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되어서 수정에 새마을과로 간다는 얘기가 맞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우리시에 1년 총 임의보조단체 보조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역을 전체 한군데로 좀 뽑아줄 수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집행내역 말입니까?

강대홍위원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했는 것,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내역, 전체 각 실과별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강대홍위원장

바로는 안 해도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각 부서에서 행사비라든지

강대홍위원장

임의보조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해 놨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2억2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사업명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정액보조단체 사업비인지

강대홍위원장

정액은 말고 임의보조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임의보조단체 사업비인지 이것은 여기 예산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금년도 집행했는 실적가지고 각부서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임의보조단체에 행사라든지 사업비관계 지원해 준 내역을 받아야 되지 여기 예산요구했는 것을 봐서는 사업명하고 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강대홍위원장

2억2천같으면 금액이 넘지는 않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강대홍위원장

그것 한번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342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거환경보조비입니다. 그런데 못사는 사람들 주택이 부서졌다 이럴 때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그것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위원

민간위탁금 342쪽에 비정규학교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말하자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애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지금 구미에 2개가 있습니다. 상록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송정지하도에 있는 거기를 개조해서 애들이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선생들은 무료로도 하고 그게 비정규학교입니다.

김응기위원

학교가 거기 한군데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김응기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한군데는 시립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난장제는 뭡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예비고사 시험을 치고 나오면 그동안 허탈하고 마음이 해이해 지고 이런 상태에서 유해업소에 가고 나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상대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합동적으로 행사를 한번 해서 선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살려주세요.

강대홍위원장

지금까지 행사를 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특수사업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육태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총무과에도 어울마당인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난장제 하고 하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도 학교업무를 약간 보고 있습니다만 성질이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지원쪽으로 많이 하고 우리는 청소년 사업과 육성쪽이고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둘 중에 어느쪽이든지 합의를 봐서 총무과는 해주고 사회과는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 자체를 누가 하든지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일단 총무과하고 합의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전문기술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기술은 없다고 보는데 성격이 똑같지 싶어요. 두군데 합의를 해서 물론 총무과에 힘이 밀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를 해서 하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342쪽 문화의 집 보수 하는 것 이것도 검토로 나왔는데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옛날 원평2동사무소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안에 상담실, 문화의 집 같이 있는데

강대홍위원장

거기 수리했는지 얼마 안 되었다면서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청소년업무를 저희들이 8월달에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우리과로 왔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어느과에서 했든 건물 수리했는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과가 바뀌었다고 새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수를 받아서 가보니까 물이 새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업자가 서울에 있어서 이상하게... 절충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낭비는 절대로 안 합니다.

육태호위원

비가 새면 방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방수를 해도 돈은 필요 안 합니까?

강대홍위원장

하자보수기간 내이면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육태호위원

이게 작년에 했는 것 3억5천안에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3억5천 가까이 들어갔는데 건물 내부수리할 때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하다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3억5천 들어 갈 때 비가 새면 비 새는 것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비가 새는데 그냥 보고 비 새는 것 그것 하루이틀에 새는 것 아닙니다. 그게 비가 새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천장을 뜯고 내부수리하려고 하면 비 새는 것 눈에 보일 것인데 그것 수리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보수한다고 하면 과장님 그때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안에 내부수리하면서 비 새는 것을 보면서 수리를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김응기위원

비 새는데 내부수리부터 했다는 말이지요?

육태호위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3억5천하는 것이 올해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인데

윤종석위원

문화의 집 이것 하는데 국비 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1억 넘게 내려오는 바람에 문화의 집을 갑작스럽게 동사무소는 2동 3동 합쳐지니까 공간은 하나 남고 갖다 옮길 곳은 없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격다짐으로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비 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받아보니까 8월달에 인수받아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태호위원

이것 새마을과에서 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육태호위원

새마을과에 청소년계에서 했지 싶은데 비 새는 것을 공사하기 전에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수리 하기는 해야 데요. 비 새는 것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한데 이런 것은 전에 내장할 때 비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나서 해야 되지 나중에 비 샌다고 하는 것은

강대석위원

현재 건립해 놓고 비가 샌다고 하니까 조치는 해야 됩니다. 사전에 내부수리했는데 왜 비가 새도록 했나 하는 것은 지적이 될 사항인데 비가 샌다고 봤을 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강대석위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태호위원

방수하려고 하면 몇 평에 어떻게 방수할 것인데 식도 없이 방수하는 것 새집보다도 헌집 고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방수를 면적이 어떤 부분에 얼마나 할 것인지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대충 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1,000만원 들어가면 면적이 얼마 해서 얼마든다는 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1,000만원 보수해서 될지 2,000만원 보수해서 될는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 보수하는 것을 견적받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문화의 집 보수관계 방수관계는 비예결의원들 현장방문을 시켜서 적정성 여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이 문제는 비예결의원님들 한테 현장방문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회계 없으면 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금리가 얼마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7.3%입니다.

김응기위원

회수는 잘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잘되는 편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생활안정자금 받았는 가구수가 얼마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10세대씩 1가구당 1,000만원씩 주거든요. 이자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10세대 정도

김응기위원

928쪽에 연체이자 수입이라고 있는데 연체이자가 생활안정자금에 100만원이 되는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못 갚으면 3년에서 2년씩 연장을 해 주거든요.

김응기위원

5% 그것도 잘 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못내면 저희들은 보증했는 사람한테 압류를 해서 받습니다.

김응기위원

전세자금인데 전세 그것을 담보로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세출예산 34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강대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육태호위원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전체 기본급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7월말일자로 지소3개가 선산보건소 관할로 이전되면서 지소3개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선산보건소 소속이 되면서 저희 인건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1일 보건소 일반환자들이 얼마나 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하루에 보통 요일마다 다른데 80명 내지 100명 진료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구미보건소 옮기기 전에는 몇 명 됐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옮기기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의약분업 기간동안 의료기관 폐업할 때는 하루에 160명 정도씩 했었고요. 폐업 끝나고 나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분업으로 해서 일반진료가 줄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분업하기 전과 비슷합니다. 의료기관 폐업때만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리니까 늘었고 폐업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분업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80명에서 100명이 왔다는 말이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의료기관 폐업기간 동안은 하루 160명 정도였습니다.

육태호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방접종은 현재 지산동 보건소 내에는 하루에 3,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처리나 홍역예방접종은

육태호위원

여기 보건소에 할 때는 얼마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것도 거의 같습니다.

육태호위원

같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같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저희도 처음에는 지산동 이사가면 교통상 줄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시설이 괜찮고 그러니까 다니던 환자들은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육태호위원

불든지 줄든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없고 계속 그 수준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임경만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의약분업되고 약 구입을 안 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일반환자 있는데는 사용하는 약품은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 보건사업하는데 영세민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재활관리사업 이런데 필요한 약은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 투약되는 약입니다.

강대홍위원장

65세 이상 노인들도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56세 이상은 구미시 특별사업으로 무료로 했습니다만 의약분업되고 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투약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윤재위원

보건지소하고 운영관계는 보건지소는 그럼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소모하고 결산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결산보고는 연 1회씩 해당 보건소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363쪽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자체에서도 합니다.

육태호위원

자체에서 어디어디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자체에서는 읍면동이 해당 안 되는 공공지역이라든가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을 1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번도 안 보이던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시가지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 취약지역 또 신고가 된 지역 이런데는 계속합니다.

임경만위원

연막소독도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분무소독을 구미시 자체 안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했는데 혹시나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더 효과적인 장소에서는 연막소독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해 보니까 분무가 더 나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해 보니까 결과는 분무소독이 골고루 하게 되고 잔여효과성도 높고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분무소독을 해 보니까 동네에서 시민들도 냄새가 좀 나고 하는데 실제 눈에 안 보이니까 효과적으로 되는 것인지 자꾸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방역소독이 가시효과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분무소독이 여러 가지 실험결과에 잔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연막소독은 장점이 뭡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 장점은 첫째가 가시효과고 연막소독은 액체와 기체에서 타고난 연기로 인해서 성충일 때는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 잘 됩니다만 유충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제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영호

간사 연막소독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잖아요. 분무소독은 범위가 미미한 일부분인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분무소독은 실질적인 장소에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 취약지역 이런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연막은 포괄적으로

김영호

간사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무는 길에 지나가면서 길옆 해야 범위가 얼마 안 됩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

간사 연막은 많이 퍼져나가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살포폭은 넓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 차이가 큽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상부에서부터 계속 지침상 연막을 지양하라 이런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연막보다는 분무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분무로 하게 되면 오토바이 뒤에 싣고 뿌리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잘 안 보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도로에 그냥 뿌리고 간단 말입니다. 구석구석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가 의문이 가더라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각 동에서도 자율방역단들이 있고 동 스스로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기계 자체가 360도로 회전되는 것이 잘 없고 160도 정도 회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것을 오토바이로 싣고 한번 다니면 끝인데 연막소독은 효과가 여름에 왕성한 곤충들이 있을 때 알을 깝니다만 연막에 대한 곤충이 호흡을 했을 때 그 알을 놓지 않습니까? 알을 놓으면 분무효과에서 알이 곤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임경만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평가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예산 절감보다도 효과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다. 연막은 가시적으로 거시효과가 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분무는 구석구석 다니면 효과가 아주 좋은데 실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구석구석 다니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무는 지나가더라도 그 지역 내에는 퍼져나가니까 범위가 넓다는 얘기고 이것은 차나 오토바이로 가도 일부분 뿐입니다. 어떤 큰산에 일부분에 약 조금 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직접적으로 약이 갔는 장소에는 효과가 있겠지요. 연막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살포를 할 수 없다. 살포면적이 좁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살포면적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호

간사 조금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연막소독은 차츰 사라지고 자꾸 분무로 전환을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연막은 호흡기로 전염되어서 인체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학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윤재위원

연막소독은 차로 하지만 분무는 뭐로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차로 합니다.

육태호위원

365쪽에 엑스선 필름 이게 한통하면 몇 매 나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필름 1통에 100매 나옵니다. 그러면 9만원짜리 10통을 사면 직촬을 1,000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육태호위원

우리시에 엑스선 필름 보통 몇 명이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 2만건 정도 합니다. 그 밑에 간촬도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간촬핌필름 이것도 1통에 몇 명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 30통 하면 6천명 정도 소요할 수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1통에 몇 장이 나오나 이 말입니다. 이것 2만명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촬필름은 요식업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합니다.

육태호위원

필름이 다 해야 40통밖에 안 되는데 40통 하면 4천인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직촬하고는 틀립니다. 10통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 30통이 6천명 분입니다.

이정석위원

365쪽에 건치아동 선발대회 하는데 시상품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 7세 미만의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유치원생들을 모아서 각 학교에서 모범되는 치아를 가진 아이들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민복지회관에서 2천명 정도를 모아서 어릴 때부터 이닦는 습관이라든가 단 것은 안 먹겠다 칫솔질을 잘했다 이런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1명씩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것을 전부다 가정교육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공중보건교육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해서 각 학교 순회 또 치아의 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니까 참 좋습디다.

김영호

간사 유행성 독감 하는 것 백신 그것입니까? 그것 구입비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유행성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사전에 면역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독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독감백신을 가지고 노약자들 60세 이상 노약자

김영호

간사 독감백신 구입비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임경만위원

유행성출혈열도 예방접종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합니다.

강대홍위원장

구미보건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37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380쪽 일반수용비가 증이 되었는데 왜 증이 되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이번에 지소가 편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가 올해말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 나가기 위해서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육태호위원

대충 어느쪽으로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를 들면 통신료 같은 경우도 저희 지소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렌으로 해서 지소와 보건소를 다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그런 통신사용료라든지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만 해도 전력을 50㎾ 정도 사용하던 것도 준공되면서 75㎾에서 100㎾가까이까지 증설되고 해서 여러 가지 수용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강대석위원

구강보건사업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무을하고 옥성초등학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저번에는 진료를 해서 약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영세민하고 65세 이상 말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약을 지으려면 약국으로 가야 되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면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바로 약을 투약하고 있고 보건소는 저희들 약 처방전만 내줍니다. 그 대신 진료소는 읍에 있는 진료소라도 진료소에서 기본적인 치료약까지 투약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지소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진료소하고 지소는 현재하고, 그러니까 고아읍하고 선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있는 지소들은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바로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산읍에 있든 면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서 투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보건소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니까 처방전만 발급을 합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값이 비싸잖아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수가대로 약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혜택이 저번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지소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여기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소있는 지역은 지소기 때문이 아니고 면지역 자체가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여기는 의원도 없고 지소밖에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지소 한군데 의원 한군데 있는 정도는 거기서 처방할 수 있도록 약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면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그러면 치과는 재료비 같은 것 치료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치과도 역시 수가밖에 받지 않습니다.

지윤재위원

치과 수술하는 것만 수수료 받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치과는

지윤재위원

보철관계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소에서는 보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전에는 하던데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옛날에 조금씩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육태호위원

면부에 지소에 일반환자들 보통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번주 저희 업무보고 들어오기는 보건소 빼고 지소 전체 합쳤을 때 지금 모든 지소합쳐서 1,300명 진료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소별로 보면 지소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20명에서 많이 보는데는 30명 40명까지, 주로 2, 30명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육태호위원

1,300명 같으면 면지역에 약 10%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나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업무보고 들어 온 것입니다. 지소마다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면부에 10%가 되는데 그러면 예방 빼고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내과하고 치과 진료 인원입니다.

육태호위원

일단 예방인원을 빼고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 정확하게 몇 명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번주 올라온 것이 면에 있는 지소 다 합친 것이 1,300명이었습니다.

육태호위원

보건소는 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1,000명에서 1,300명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주로 하지말고 매일 인원이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실 인원이 그래서 지소별로 하루에 20에서 30명 적게는 15명에서 3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지소는 인원이 그렇게 안 많은데 소장님이 많다고 하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다 받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많이 했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럼 선산보건소에는 얼마나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선산보건소에는 일주일에 150명 정도니까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수질검사는 뭡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수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식수를 가져와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개인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세균과 관련해서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검사해 줍니다.

임경만위원

시민들이 의뢰를 할 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시민들이 자기 개인집에 있는 수돗물도 가져와서 식수 우물물 같은 것을 떠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부적합 나온 식수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검사하면 부적합 한 곳이 나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부적합 나오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지윤재위원

행정에서 수돗물 검사를 하잖아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도에 의뢰해서 하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8개 항목이 됩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물을 어디서 떠가지고 오는지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해 주는 것은 주민이 내가 우리집에서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이 균이 나오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다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떠와서 보건소에 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임경만위원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보건소 업무안에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틸트 테이블이 뭐하는 겁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틸트 테이블은 저희 현재 보건소 증개보수가 됨에 따라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활치료실에 오는 가장많은 환자들이 뇌졸중환자들입니다. 그 분들 보행을 돕기 위해서 보행하기 전 단계에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틸트 테이블이 꼭 필요합니다.

육태호위원

398쪽에 LCD빔 프로젝트 이것은 뭡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교육장 같은데 가면 스크린으로 화면영상을 비춰줍니다. 지금은 교육장 안에는 다 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작은 것 보는 것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것은 지금은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 집어넣어서 노트북을 빔프로젝트에 연결시키면 바로 스크린에 비추어주는 겁니다. 스크린 화면 크기만큼 나옵니다.

육태호위원

화면이 작은 것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스크린이 크면 화면도 크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장치 자체는 화면 크기가 몇 인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태호위원

다른데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목이 잘못 잡혀서 원래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서 시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육태호위원

다른데는 이보다 많이 올려놨는데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게 예산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서 LCD빔 프로젝트 값만 지금 들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지윤재위원

지소 짓는 것 내년에 3개소 짓고 다음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이 있다고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는 것이 저희들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경북에 지소를 5개 신축 내려왔는 것 중에 구미에서 2개를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구미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보면 보건소밖에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선생님들 시간을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오후 5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지금 군복무로 인해서 선생님 있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김응기위원

될 수 있으면 저녁 5시가 넘더라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 나갈려고 하면 구미 내지 대구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시간엄수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2001년도 전에도 옛날에 장천에 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지적되어서 감봉까지 먹고 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지난해처럼 그러지 말고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옥성에 밖에 화장실도 형편없거든요. 그것하고 비오면 땅이 밑으로 물빠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전부 누락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일단 내년에는 무을하고 옥성지소에 우선적으로 다른 지소보다 어차피 신축을 하니까 거기 저희들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면부 지소에 핀셋트 다 있어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전량 저희들 구매해서 지소마다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육태호위원

치료도 할 수 있어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선생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셋트는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공보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제 의사라 할지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온 선생님은 사실 좀 힘든 선생님이 있고요. 지금 전문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시는 선생님 있고 좀 의사 수준에 따라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지소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소에 근무인력은 치과가 없는 곳은 3명입니다. 직원까지 합해서 공보의 1명 직원 2명, 치과가 있는 곳은 공보의 2명에 직원 3명입니다.

육태호위원

3명이면 핀셋트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핀셋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핀셋트 그것은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3명 있는데 어떻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핀셋트

윤종석위원

소장님, 각 보건소에 가서 응급환자가 생겼을시 진료를 요구했을 때 진료기구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진료기구가 없어서 왜 진료기구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핀셋트는 이것도 취급자격증이 있어야지 이것을 운영을 한다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육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손을 다쳐서 왔다 일을 하다가 여기를 비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 꿰매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진찍어보고 이 사람 인대가 나갔다든지 하면 이것을 확인해서 안에까지 다 봉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 껍데기만 꿰매면 나중에 이 사람 손가락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손가락 같은데 굉장히 낮게 나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의 선생님이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음에는 자신있게 그것을 봉합을 못해 줍니다.

육태호위원

봉합은 안 하더라도 피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붕대라도 감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핀셋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것은 잘못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보건지소에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고 내년에 오토클레이브 소독기입니다. 올해 드레싱 셋트를 저희들 구입을 해서 전량 나누어 주었고 오토클레이브 없는 곳 다 사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무조건 다 올리도록

육태호위원

다 있어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없는 곳이 있어서 과거에 장비가 노후되어서 못쓰는 곳이 있어서 지소에 필수장비라고 반드시 없는 곳은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선산보건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인종입니다. 연일 이렇게 예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데 상당히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설이 주로 1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승인하는 대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4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움직이는 예술단 임차관계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움직이는 예술단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선산지역에도 우리가 몇 번 나가고, 금오산에서 또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공단에 기업체가서 공연을 해본 결과 시범운영을 올해 해 봤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공원 같은데 아파트에서 움직이는 예술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술회관에 있는 장비로서는 고정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요즘 공연하는데 보니까 엠프도 상당히 고성능이 되어야 됩니다. 엠프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장비가 몇 가지는 있는데 공연을 크게 할 때는 저희들이 장비임차를 해서 안 하면 공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무대라든지 또 그것을 싣고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하여튼 올해는 움직이는 예술단이 그야말로 각 읍면동에도 필요할 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고 또 기업체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무한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자생화 화단 조성 자료제출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자료는 저번 위원회에서 간사님에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지금 조경이 처음에 회관 지을 당시에 조경한 것을 우리가 별 관리없이 그냥 유지만 해 왔습니다.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못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 지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자생화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자생화를 4천본 정도 나무 밑에도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게 가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홍이라든지 영춘화, 참나리, 벗개미집, 금불초, 패랭이꽃, 원추리, 옥자망, 비비추, 맹문동 이런 것이 4천본 식재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 복사좀 해 주세요. 실비보상금 개정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임경만위원

실비보상금이 뭐가 이렇게 불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에 수당지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언제 되었나 하면

전인철위원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추경에 바꾸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작년도에 설명을 드리고 1회추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예산추가로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규원 의원은 조례로 바꾸어서 그랬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조례로 나오나 말이지요. 대관과 관련된 것은 조례가 나오는데 수당과 관계되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시행규칙에

전인철위원

지금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 가면 상임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상임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1/3도 안 됩니다. 1/5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 해 주시면 그래도 규모로 보면 상임예술단운영을 해야 할 그런 시규모가 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상임으로 가까스로 달래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단원은 15만원 하다가 2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

전인철위원

연차적으로 50% 올린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100% 오르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로는 그렇습니다만 지휘자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전인철위원

공무원들 봉급도 지금 정지 안 되었습니까? 동결되었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기 승인된 사항이고 1회추경에도 확보된 사항인데 또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려니 난처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올해 추경시에 6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추경에 반영했는 것 그대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무용단 같은 경우는 단원이 전문직인데 20명 처음에 모집을 해서 있다가 지금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20만원 받고는 어렵습니다. 차비도 안 됩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리고 예술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술단이 작년까지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금년부터는 전부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차비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조금은 올려야 안 되겠나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만 그래도 우리는 상임에 비하면 1/5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게 득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움직이는 예술단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공연을 하다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직접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또 선산지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산지역에 첫째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무용단이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아부대에 무용단이 가서 위문공연을 했고 금오산 푸른음악회 할 때도 소녀소년합창단 시립합창단이 나가서 움직이는 예술단이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문화회관에 공연을 가서 선산문화회관에는 사실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번에 도와주시고 해서 새로 시설을 갖추게 된 것도 저희들이 선산에 움직이는 예술단 나가서 한번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연장도 수리가 되고 선산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디다. 그래서 또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가을에 저희들이 여건이 너무 바쁘고 서울공연 때문에 바빠서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선산지역에도 저희들이 예술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업체 특히 삼성코닝같은데 우리가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기업체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가 잘 되면 악기를 사줄 수도 있다 이러기는 하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지금 기업체하고 또 우리가 기업체에 그런 공연을 해 줌으로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받는 세금을 환원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예술단이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공감대 형성에 또 시군지역 단합과 기업체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지나간 내용인데요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거기에 보면 별표에 액수는 별표로 나옵니다.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제일 뒤에 별표에 개정을 1월19일날 했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9년1월18일자 개정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별표는 없네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거기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움직이는 예술단 출연 300만원해서 2회 3개단인데 무대장치비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지금 실비보상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산회관에 공연을 간다 그런데 가는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에 갈 때는 거기 장비가 있으면 그냥 할 수가 있고 장비가 부족하면 우리 장비를 가져가는 수도 있고 또 야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대꾸미는 비용이라든지 음향장비를 또 임차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인철위원

422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실비보상금 보면 연습 간식비 보상 되어 있지요? 이게 95명으로 잡혀 있다가 왜 155명으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작년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라 하는 것은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이 해당이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가 매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는 연습할 때 사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간식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불었나 하면 이번에 관악단이 70명이 창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악단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인철위원

그럼 밑에 시립관악합주단 공연출연 실비보상금 해서 연습 간식비 보상 이렇게 부기를 따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다음에는 부기를 그렇게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423쪽에 예술단공연작품사용료 작년까지는 연극이었는데 연극이 없어지니까 음악으로 올렸네요? 음악은 어떤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무용도 그렇고 음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옛날에는 우리가 무용을 예를 들어서 창작무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창작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안 되거든요. 작품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음악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음악도 간혹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저작권 관계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래서 저작권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싶은데 연극이나 무용은 사실 그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음악도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지 아리아라든지 이런 것을 작품을 가져와서 공연을 할 때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뮤지컬이 음악에 들어 갑니까? 연극에 안 들어갑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에서 뮤지컬을

전인철위원

음악이라 적어놔서 음악은 지적소유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425쪽에 공연장 옥상방수 작년에 한번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래 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전부 검토를 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2억정도가 소요된다 이래서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을 3천만원씩 5천만원씩 이렇게 밖에 예산을 안 주셔서 이번에 5천만원 정도듭니다.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하기는 했는데 덜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양동이로 물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번에 4회째입니다. 이번에 하면 끝나게 됩니다.

김학봉위원

한번에 신청을 해야 되지 방수는 따로 따로 하면 금이 가고 방수가 잘 안 되는데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도 구역을 끊어서 우선 급한데부터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올라가 봤는데 지붕이 전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상당히 방수에 취약성이 많은 건물입니다.

전인철위원

이제 이것하면 방수비용으로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랜 연수가 경과되면 모르지만 이제 방수는 우리가 더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426쪽에 영상스크린설치 3억하고 전시공간설치 3억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영상스크린은 저희들이 왜 하려고 하나 하면 지금 추세가 국립극장에도 가보니까 그렇고 전부 단순하게 무대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영상물을 이용해서 비춰주면서 같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연을 할 때 영상물을 비춰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모교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거기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도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만 전부 그런 식으로 추세가 나가기 때문에

강대홍위원장

스크린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림이 된 영상물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비디오프로젝트나 PC로 연결해서 어떤 글짜를 띄워서 해설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화면이라든지 편집해서 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것은 영화같은 것 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영화보다는 보통 영화 외에 일반 공연실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보면 아셈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큰 화면을 비추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전시공간 3억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전시공간은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전국공모전을 정수미술서예대전을 한번 해 보니까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대작 그림 이렇게 큰 그림들을 전부 다닥다닥 붙여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구미문화예술회관 건물이 잘 되었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전시공간이 이렇다 이래서 모두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매점하고 매점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조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여기도 전시를 상설로 꾸며놨다가

강대홍위원장

매점은 안 할 겁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강대홍위원장

전시공간으로 하면 관객들 휴식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휴식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대홍위원장

지금까지는 왼쪽에 있는 건물만 전시공간으로 사용했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강대홍위원장

그럼 이것을 활용하면 큰 그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체가 아주 좁던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을 좀 손을 대야 되는 형편입니다. 계단을 철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바닥을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2대때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는 대형사업에 밀려서 사무동은 사실 못 지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도 100% 완공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야외공연장도 안 되어 있고 사무동도 지금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무동을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다 비워내고 전부 상설전시관으로 써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면 사무동이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맞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거기다 사무동을 짓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따내서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강대홍위원장

어디 말입니까?

전인철위원

상설전시관 뒤쪽에 주차장 쓰고 있는 빈터가 있어요. 송정약국쪽으로 거기가 원래 사무동 짓게 되어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을 저번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전인철위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고 전시관 쓰고 있는 곳 전체다가 원래 용도가 전시관 공간입니다. 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사무실은 나왔습니다. 전시동에서는 나와서 옛날 레스토랑자리에 있는데

전인철위원

레스토랑자리에 있는데 지금 일부 회의실하고 남아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것이 전부 전시공간이라니까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회의실은 있고 회의실에도 지금 현재 그림이 걸려있거든요. 거기 도에 대상작품을 전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뒤에 저희들 다 비워주고 레스토랑 올라가고 그 뒤에 주차장부지에 사무동을 하려고 재작년도부터 30억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니다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연차계획은 시에 보면 서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데 그게 도에 올라가서 검토가 와서 현장방문을 하고 검토결과가 부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부결된 것을 또 올리니까 부결된 것을 왜 올리느냐 하고 이러지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무동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424쪽에 기획공연 대작 소작 예년과 같이 잡혔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소작은 흥행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문화기회를 주기 위해서 흥행을 못 하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떨어지더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작은 사실상 보면 중앙에서부터 히트치고 있는 흥행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비용이나 또 여기 입장수입이나 비슷하고 어떤 것은 입장수입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인 단체라 할까 어떤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사람들이 선별을 잘 할 것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이 작품을 가져오면 틀림없이 흥행할 것이고 자기도 영업하면서 타산이 맞을 것이다 라고 되는 작품만 가겨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져와서 그 공연 내용도 괜찮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대관을 해서 대관료는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벤트행사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계속해서 예술회관을 시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대작을 가져오니까 때에 따라서는 실패를 하고 사실 또 어떤 전문가들이 하면 홍보도 다릅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환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7천만원 이상이 되면 여기 장사가 안 됩니다. 최하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용필 1억2천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되기는 되는데 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3만원 주고도 안 삽니다. 1,364석이니까 1,300석 다 찬다고 하고 10만원 받으면 1억3천만원되는데 이게 A석만 10만원 받고 옆에 일반석 5만원 받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기획사들이 그런 것은 안 가지고 오고 가져오는 것이 소극장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런 학교 학생들 모아서 하는 것 대작을 도저히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 44번가 같은 것은 1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이것을 1억, 2억 주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5만원,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구에서는 도저히 이게 반도 타산이 안 나니까 지난번에 MBC에서 아버님 전상서 6천만원 가져와서 1,2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MBC도 그렇게 하고 반 강제적으로 기업체 떠맡기다시피 해도 3만원 받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큰 작품 왜 안 가져오냐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다 못해서 난타같은 것을 가져오면 이것은 젊은층하고 맞으니까 그것은 3천만원 4천만원 가져오면 5, 6천만원 이렇게 그런 작품은 떨어지고 그외는 좋은 대작을 가져오려고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애로입니다. 기획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기획사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전문 기획사가 구미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구에는 몇 개가 됩니다만 지금 영남기획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동극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것을 하고 다른 일반 큰 공연은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러면 카사노바같은데 어떻게 나훈아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요?

인종

김인종문화예술회관장

8천만원에 지난번에 왔다고 하는데 한 테이블에 18만원 맥주 몇 병하고 그게 18만원이랍니다. 그것도 알아봤어요. 어떻게 팔았느냐 알아보니까 18만원이랍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 사람들이 업소에서 공연하러 오는 금액하고 극장에서 한다 그러면 장비라든지 모든 금액은 더 들어갑니다. 콘서트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업소는 잠시 30분만 하면 되지만 극장에서 한다고 하면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니까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42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매일 들어도 그 소리인데 이것은 답변이 동문서답 답변인데 이게 완전히 자체사업이지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 현재는 계획을 먼저 기념사업회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2일날 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 합니다. 중앙에서 구미생가보존사업도 병행한다고 전관도 개정이 되고 서울에 상암동에 기념도서관 설계공모가 1월중에 결정이 됩니다. 5개업체 지명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1억 가까이 주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설계가 나오면 거기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구미도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얘기가 구미에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계획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만 내년도에 35억으로 2만평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 나름대로 2만평 부지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가가 현재있는 주차장이 여기입니다. 생가주차장을 이용하고 우측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제일 위에 추모관 여기는 분향소입니다. 좌측에 여기는 영상실 그 다음에 1, 2전시관 유품전시관하고 자료전시관 중앙에 광장을 하고 여기는 장래적으로 필요하면 동상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해 놓고 그 다음 내려와서 휴게공간하고 연못하고 루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출입문입니다. 이쪽에는 기념품 판매점하고 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이 위에는 지형을 아시겠지만 아랫골망테못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을 이용해서 폭포수하고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응기위원

들어가면 우측편으로 됩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우측으로 예상을 잡아놨습니다.

김응기위원

좌측에는 민가가 있어서 못하고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좌측에 생가가 있기 때문에

김응기위원

생가가 아니라 민가가 있어서 팔사람이 없어서 매입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중앙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중앙에 상황이 성금이 500억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기를 기념사업회 요구는 2년간 요구를 해 놨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하기는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1년내에 단기간에 모금을 하자 하는데 그 기간 자체도 요즘 대기업들이 부도도 나고 상당히 안 좋으니까 미정으로 된 상태입니다. 일단 승인은 났는데 기간은 미정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하는 것은 국비주겠다는 말입니까? 500억을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500억 국민성금 모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100억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예결위 50명 중에 21명이 서로 반대를 하고 서로 안 해야 된다 한다 하고 상당히 논란중에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것은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돈낼 사람들은 민간인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강대홍위원장

431쪽에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143억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방금 저희들 구상도에 계획해서

강대홍위원장

공사비가 나왔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강대홍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제외한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강대석위원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재 박대통령생가 그것을 주로 해서 합니까? 별도로 이쪽으로 해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생가도 포함시킵니다. 또 제가 어제 백씨 문중에 재무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재실있는 땅을 우리가 사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도 보니까 사연이 상당히 얽혀있습디다. 첫째는 박재홍 의원이 사놨다가 저쪽에 자기들 문중산이 많으니까 종손이 돈이 급해서 7천만원인가 샀다고 합니다. 샀는데 또 문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손이 왜 종답을 팔아먹느냐 해서 박재홍 의원한테 사정하는 바람에 다시 물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영들이 묘기도 12기 나와 있고 비도 거기 있고 백씨 문중에 시조묘는 없지만 비는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팔수 있느냐 하니까 사용하는 관계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중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동산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분향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중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 추모관을 건립하게 되면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토지매입비에 추상적이지만 조감도는 그렇게 있는데 몇 평 면적이 없네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부지는 총 2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생가에 주차장하고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쉼터공원조성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을 하니까 약 67만7천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65만원으로 보고 5천평 우선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시설부대비에 2억1,450만원 이것은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전체 금액을 다 잡는 바람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박대통령기념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잠깐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미술대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리 구미에서 기념사업으로 그게 하나의 주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사실상 1,074점이 들어왔거든요. 성황리에 되고 국전 버금가는 그런 대회다 이랬는데 또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작품을 매입을 해서 추모관 짓게 되면 거기 전시도 하고 또 기념관처럼 갖다놓을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시민복지회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항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과정에서 배 과장이 설명하기로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교육과정이 올해 거의 끝나고 겨울방학반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단수 때문에 수영장 오늘 쉬고 다음 월요일날 정기 수영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4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회관 전체 몇 명이지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33명인데 지금 32명입니다. 교육과장이 한 사람 결원입니다. 그리고 퇴직이 두 사람 있고 또 청경이 한 사람 김천에 요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434쪽에 수당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에도 야근을 많이 합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교육 때문에 밤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야간교육도 하고 수영장이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수영장은 따로 있지요?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야간교실이 몇 개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기본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야간교실 운영되는 것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러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교실에 조리가 야간반이 있습니다. 꽃꽂이가 야간반이 있고 서예가 야간반이 있습니다. 중국어 강좌가 야간반이 있고, 사회복지대학은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계사 이게 야간에만 합니다. 피부관리가 있습니다. 사진반 대충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구미장수대학 설명해 주세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노인복지대학을 말하는데 명칭변경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장수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장수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1년에 1기로 해서 70명 정도

윤종석위원

그럼 뒷편에 어르신 특별강좌라고 나와 있는데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1기에서 6기까지 했습니다. 수료생들 졸업을 하신 분들 사후관리 측면에 1달에 두 번 정도 특강요청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개장식 및 수료식 현판은 어르신 특별강좌에 해당되는 겁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모입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장수대학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어르신 특별강좌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수료생 사후관리

윤종석위원

수료했는 사람을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사후관리 측면에 1달에 2번 정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연령은 몇 세로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60세 이상 되면 희망하면 젊은 분은 실질적으로 잘 안 오고 보통 65세 이상에서 80세 나이 많은 분은 80세 되는 분도 오시고 이렇습니다.

강대석위원

노인들이 대학 나와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 분들이 간담회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달에 한 두 번하고 동창회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금년에 40만원정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시민복지회관에 현판 현수막 절약할 방법 없습니까? 수강생이 다양한데 할 때마다 안내, 개강식하고 수료생하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능교실 같으면 4기를 1년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현수막을 하면 날짜하고 그런 것만 몇 기다 숫자만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많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저희들 과정이 42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각종 교재제작이 많은데 교재 이것은 전혀 돈을 안 받는 것이지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교재비는 없고 등록비가 8천원입니다.

강대홍위원장

454쪽 전기료 본관이 있고 455쪽에 전기료가 있는데 455쪽에는 어디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위에 보면 근로종합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세 번째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말합니다.

김응기위원

450쪽에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 가는데 어떤 여성들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사람들이 현장체험도 하고

김응기위원

몇 명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150명입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전부다 상담하고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라고 해서 158명이 각 읍면동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나눠서 노인회관하고 기타 불우한 시설에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377회에 연인원 2,981명이 계속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시설에 한번 가서 보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자료받으려고 하니까 못받겠어요. 숫자가 많아서 우리 34만 인구 중에서 2/10정도 될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누구 말처럼 한아름 넘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 2만명 잡아도 어떤 여성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나중에 한번 할 때 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가봉사, 장애인봉사, 시설봉사, 이미용봉사 해서 노인들 머리도 깎아주고 합니다.

김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경만위원

청소 및 청사관리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우리가 거기 실질적으로 인력이 한 사람이 계장이 파견근무 와 있고 그 다음 기계직만 한 사람이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 추경때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6명을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 수수료로 해 놨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렇지만 국민생활관은 없잖아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하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인원이 30명이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인력이 지금 현재 배과장 얘기한대로 6급하나 기능7급 하나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 이쪽 회관에 직원이 10여명 그쪽에 가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표하고 매표하고 탈의실하고 청소하고 이게 아침6시부터 밤10시까지니까 8시간 2교대해야 됩니다. 6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2시부터 밤10시까지 2교대를 해야 되는데 30명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있는 것은 정규직원 2명하고 강사가 올림픽기념관은 전부다 일용직 내지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다 위촉해서 위촉강사 12명하고 해서 현재 14명을 두고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명이 뭐를 운영하느냐 하면 현재는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까지도 포함을 시켰는데 공공근로를 쓰니까 저희들 안 되는 것이 저희들 여기 필요한 것이 청소, 수표, 탈의실 기타 청소하고 이것을 포함했는 인원이 아까 모자라는 인원을 여기서 일부 충당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석위원

여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이고 시민복지회관은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시민복지회관은 일용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의 인원을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12명 저쪽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인력을 청사관리 수수료로 하지 말고 일용인부를 써서 하면 안 됩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일용인부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는 일용직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합니다.

임경만위원

건물이 하나 생겼으면 건물에 맞추어서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개나리아파트 경비도 나가도 보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명으로 해 놨는데 5명가지고 안 되거든요. 5명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하고 20명인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력을 더 보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오히려 저희들 5명을 더 추가를 해 놨습니다. 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 비둘기아파트에 수위가 내년되면 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용인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용역인력을 써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 수정예산에 증액 요구를 해 놨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과장님, 청소용역이 아직 승인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승인이 나서 집행을 할 때는 지금 본청도 회계과 보니까 구 보건소자리 청소용역 때문에 올라왔던데 과연 용역을 주게 되면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납품을 받아보고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계약을 하십시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업체하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납품을 받으면 납품받은 결과를 보고 그렇게 산정을 하십시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강사수당이 최상 단가가 얼마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왜 그러나 하면 거기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 7만원이 있고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만 보면 특별강사는 1시간에 기본료가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를 말합니다. 대학교수나 이름있는 유명인사, 일반강사는 공무원 그러니까 교육원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 강사를 말하는데 그것을 일반강사라 그럽니다. 그것은 기본료가 7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 강사해서 위에 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교육기관등에 출강하는 강사는 시간당 5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김응기위원

459쪽에 소점포경영교실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에 나대석씨라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 사람은 1시간 강의를 하는데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분이 되어서 아무데나 잘 오지를 않습니다. 5분간 면담을 하면 면담료가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초청해서 면담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까지 남자고 여자고 면담하려고 따라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서 그래도 우리는 100만원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절반도 지급이 안 되는 택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우리 회관하고 특수한 인연을 맺어서 오래 돼서 1년에 한 번씩 봉사차원에서 자기가 해 줍니다. 우리 이순자 계장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언제 강의올 때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강의 오실 때 한번 들어 보세요. 꽉차서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자문을 받아서 사업한 분들이 상당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건물유지비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97년도까지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건물 경과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회관 같으면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것이 2,954원입니다. 거기서 면적 5,640을 곱하면 단가가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관장님,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 수없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구를 해 봤는지 어떤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시고 봤습니다. 지금 개나리아파트는 지은지 1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오아파트는 23년이 되었는데 사실 내용이 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수리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안전진단비 요구를 해서 금오공대에서 결과가 지금 추가하중을 주지 않는 한 콘크리트양생기간까지 쓸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된 것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침을 잡았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 전체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각 기업체별로 기숙사가 있고 일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을 들여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수없이 얘기가 되었는데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지은 것인데 운영상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요금이라든가 이것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요금을 왜 현실화 안 시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요전에 이규원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해서 현실화를 할 수 있으면 하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요금을 현실화 하면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요금 현실화도 현실화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년이 경과했을 때 임대아파트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오아파트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50세대가 되는데 집단이 안 되어 있고 1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매각하더라도 철거를 해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실 땅값이 50%는 철거비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매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끌고갈 필요가 옛날보다 필요성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만 200세대에 600여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소화기 충약 확인해 봤습니까?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것은 2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삭감조치합시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것은 계수조정 필요없이 삭감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470쪽에 소변감지기 밧데리가 4만원씩 합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4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검토로 해 주세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472쪽 락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게 하루 소요량이 80ℓ가 들어가는데 수영장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당초에 80ℓ를 예산이 들어 왔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40ℓ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일 소요량이 80ℓ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적게 들어올 때는 소요량이 적게 들어가고 또 하절기라든지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락스가 많이 소요되고 이렇습니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락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올림픽기념관이 계산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올림픽기념관도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80ℓ를 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계수조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임경만위원

장수대학이 노인대학이 변경된 것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노인대학이 내년부터 장수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노인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노인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장수쪽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장수쪽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국민생활관 락스비용이 부기가 똑같거든요. 80ℓ가 아니고 40ℓ가 맞아요. 2000년도 예산에도 40ℓ잡혀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추경에 확보되었답니다.

윤종석위원

472쪽에 E/V마이크 이것은 뭡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201호하고 강의실에 핀마이크가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 추경때 마이크 풀셋트로 다 사주었는데요.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110만원짜리 1세트 있는데

담당

서무담당

전필조 예, 맞습니다. 이게 대강당 거기하고 201호실하고 마이크를 저는 핀마이크 하니까 그냥 꽂는 것 돈이 얼마 안 드는 줄 알았는데 뒤에 부속들어가는 기계가 비싸답니다. 핀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예산 줬을 때 그것 가지고 다 못 샀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전필조 지난번에 못 샀습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 줬는데 왜 못 샀습니까? 추경 때 풀로 다 줬는데

담당

서무담당

전필조 이게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 1차추경 때 전부 체크되었다가 다 해 줬습니다.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473쪽 장수대학에 어른들이 몇 분됩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1년에 80명정도 해서 합니다.

임경만위원

이것은 장수대학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 급식 해서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경로잔치 부기가 잘못 기재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인장수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경로잔치는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매화어린이집 원아관리에 부식비 간식비 요즘 물가 다 올라갔는데 매일 똑같은 가격이네요. 부실 안 합니까?

임경만위원

회관이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83년도에 지었습니다.

임경만위원

땅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땅은 수출공단 것입니다. 근로자회관도 전부 거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땅을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되냐 하면 유수지 땅이 옛날에 중부관리공단 땅이란 말입니다. 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로 떠넘기는 대신에 내가 이것을 하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도 다 줘야 되지 건물 지어놓고 땅은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그것을 얘기를 듣고 그 근거를 과에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지금 유수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1년에 환경사업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지금 부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 회계과에서 아마 저쪽에서는 팔려고 하고 원가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임경만위원

3층 강의실에 누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보일러 물새는 것도 있고 지붕에서 끝 부분에 물새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니까 손질을 해도 곧 하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꾸 물도 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481쪽 시설비에 회관내 노후배관 교체하고 3층 강의실 누수등 기타시설물 보수 이것 일단 체크했다가 비예결의원들 현장방문을 한번 주문을 해 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81쪽에 2천만원 3천만원 두개하고 그 다음에 개나리아파트

전인철위원

밑에 것은 다 갔다왔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그럼 두 건은 내일 비예결의원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예초기 어떤 것 사는데 1대에 100만원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끌고다니면서 설명을...

김응기위원

됐습니다. 또 전자톱은 어떤 것이 전자톱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전기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응기위원

어떤 것을 사는데 50만원 주고 삽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나무 자르는데 쓰는 그것입니다.

김응기위원

좋은 것 사도 35만원 주면 사고,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사는데 50만원짜리 삽니까? 둘러메고 다니는 것 그런 것 사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다른 부서에 35만원 전부 올라 왔던데

김응기위원

그런데 둘러메고 하는 것 사냐고 하니까 예 하는데 둘러메고 하는 것은 93만원 줘야 사는 것으로 아는데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좋은 것은 값이 많이 나가고 35만원도 있고 이래서 중간치 50만원 이렇게 어느 것을 산다고 확정은 못하고 그래서 50만원 책정한 것으로

김응기위원

추상적으로 예산을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비싼 것은 아까 말씀대로 90만원도 있고 또 싼 것은 35만원도 있고 이래서 50만원으로

전인철위원

작품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닌 것 같으면 35만원 하면 됩니다.

김응기위원

예초기, 전자톱, 카메라 체크하고 갑시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거기 기계로 할 그만한 조경이 되어 있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공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능률도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밑에 무선마이크도 체크해 주십시오.

김영호

간사 예, 네가지 체크입니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리고 462쪽에 스포츠교실 강사 그것을 어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이 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헬스강사가 있고 탁구강사가 있고 또 수영장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로 얘기된 것이 수영강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용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은 일용직으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위촉강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거기는 혼자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8명이 하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일용직이 7명이고 위촉이 한 사람이고 우리는 위촉만 8명이고 그러니 수는 똑같습니다. 방법이 일용이고 우리는 위촉했는 그 차이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못 합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그리고 헬스기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런닝머신 같으면 달리는 그 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대기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불평이 많아요. 런닝머신 2대 갖다놓고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뭐를 하느냐 불평이 많이 나와서 이게 몇 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에 기구가 올라갔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시민복지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49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497쪽 강사수당에 탁구지도강사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탁구지도강사가 없다면서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교실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교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탁구가 현재는 강사가 없는데 내년에는 강사를 임명을 해서 탁구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중에서 수용인원이 제일 미미한 것이 탁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한번 시켜볼 작정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운영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강사수당이 2만5천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시에서 강사수당을 차이를 둬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 2만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근로자복지회관은 2시간 강의를 하고 여기는 1시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여기도 2시간 해서 2만5천원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탁구는 해 보니까 거의 10시30분쯤 되어야 되는데 보통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도 보니까 실제 하는 것은 강사는 1시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아무래도 수영인원이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정도 공단이나 인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면 20% 정도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는 안 줄고 제가 봐서는 10% 미만 정도는 인원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을 20% 줄 것으로 잡았는데 그렇게는 안 줄고 다소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이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502쪽 상단에 락스 되어 있는데 아까 근로자복지회관 락스비용하고 틀려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락스를 금액을 절반 줄이는 것으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시설비에 시설물 내부 온냉수배관 교체공사 3천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건물을 준공한지 오래된 모양인데 10년정도 넘었는데 현재 화장실 같은데 배관이 낡아서 물이 샙니다. 금년에도 화장실 천장이 제가 가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그 밑에 1층에는 심지어 비올 때는 물받는 것이 있던데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 배수관이 낡아서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이번에 일부 그런 것은 교체하고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름철되면 샙니다.

강대홍위원장

배관을 1, 2년 전에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그때 봤을 때도 부분적으로 했겠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새는데가 화장실 부분에 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네건 다 현장확인을 시킵시다.

김응기위원

전문위원님, 전에 방수하고 예산 투입된 것 정리를 해 주세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전인철위원

예산계장님, 올림픽기념관은 왜 건물유지비 같은 것이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건물유지비가 거의 ㎡로 계상되어 나오는데 어떤 데는 평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규정에 보면 ㎡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504쪽에 헬스기구 신규지요?

담당

운영담당

김용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레그프레스하고 스텝머신 이것 두개는 신규구입이고 나머지는 기존 있는 것 교체입니다. '91년도 개관할 때 들어 왔는 것이라서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응기위원

이것도 현장갈 때 같이 병행해서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런닝머신이 시민복지회관에서는 1대 1,000만원이던데 기계가 틀립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런닝머신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주 좋은 것은 비싸고 보통 쓸 수 있는 것은 가격차이가 여러 가지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김응기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 네 가지는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하고 케비넷 수영장 청소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세요.

전인철위원

그럼 전체 다 할까요?

김응기위원

예, 다 해 주세요.

김영호

간사 그럼 자산취득비 일괄

강대홍위원장

예, 일괄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CD플레이어는 엠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예.

윤종석위원

에어로빅실하고 챠밍실하고 각각 있는데 엠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엠프는 포함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전부 템 그것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음질도 좋아지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엠프를 교체해 줘야 되겠던데요.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엠프는 윤 위원님 얘기를 해서 손도 한번 대고 해서 엠프는 지금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53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소장님, 전기사용료 이렇게 해서 전광판 운영이 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이것은 내용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배전판도 증설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전광판 새로 달아도 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가능합니다.

육태호위원

시민운동장 전기 계약용랑이 얼마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현재 300㎾입니다.

임경만위원

임차료 잔디바닥 보호재 이것은 뭡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금년도 위원님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잔디조성을 9월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다소 연약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어차피 내년 도체까지는 행사를 거의 지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앞두고 2, 3일 전에 최소한 마스게임은 한 두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바닥재를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때 이용하고 나면 그 이후로 이용할 이유가 없네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이것은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알아보고 또 금년도 김천에 내용을 알아보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2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서 거의 하고 최종 한 두번은 거기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보조육상경기장 보호경계석은 밖에 있는 그것이지요?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서편쪽에 작년에 새로 신설한 경기장입니다.

임경만위원

부서진 그것말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임경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원래는 스텐 휀스로 했었는데 요즘은 과거보다 차량이 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특히 차량등록사무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자들 부주의로 자꾸 망가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설계 잘못 했다고 해요. 그것을 자꾸 차가 그랬느니 뭐가 그랬느니 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휀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만약에 경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없으면 애들도 자꾸 들어가고

김응기위원

원칙은 거기 경기할 때 누가 뛰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는 그것은 맞는데 설계를 잘못 해서 그런지 80%가 흔들려요. 제가 손으로 한번 흔들어보니 그냥 쑥 빠지는데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김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그래서 경계석을 해 놓으면 차가 좀 받아도 괜찮고

김응기위원

차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동경기할 때 사람이 들어 간단 말입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를 안 해도 사람이 매일 들어가서 씨름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소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삭감하면 좀 곤란합니다. 계속 그러면 자꾸 개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임경만위원

지금 보수하면 안 됩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보수를 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텐 앞에 차가 근접을 못 하도록 경계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한달에 두번 세번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번달에도 두번인가 하고 지금 도 네개가 부서져 있고 또 저희들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입장이 난감합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이규원의원

소장님,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본청에서 시행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꾸 책임전가하는 것 같아서 잘 됐다 잘못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공무원 설계 잘못했으면 거기 구상권 청구하든지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하여튼 누가 했던 간에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이규원의원

위원장님, 발언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이규원의원

그런데 저는 운동장에 자주 갑니다. 아침에 조깅도 하고, 현재 보조시설 스텐으로 조치해 놓은 공간 자체를 앞쪽으로 경계석을 A타입이나 B타입으로 해 놓으면 안쪽에 있는 것 보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그 위치에 화강암 경계석을 시공해야 되는데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의원님 말씀도 저도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계석 하는 것은 높낮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가보시면 오후되면 애들하고 매일 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테니스도 하고 필요 이외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규원의원

현재 스텐으로 세워 놔도 전부 오픈되어 있고 경계석 설치해도 전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가 부딛히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을 다시 하되 현재있는 기존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현재 시설물을 놔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면 경계보호가 되거든요.

강대홍위원장

그것은 들어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544쪽에 실내외 도색 3억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을 비예결의원들한테 현장방문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인철위원

예, 좋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봅시다.

덕태

김덕태운동장관리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옆에 실내체육관은 워낙 잘해 놨는데 이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 이미지도 있고 이것도 꼭 되어야 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강대홍위원장

도색하고 체크된 2건 현장방문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전인철위원

기획에서 했는데 별 사안이 없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동사무소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허가과 54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에 허가과 홍보용 책자 1,000만원 뭐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지난 10월10일날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전에는 민원업무를 각 부서에서 처리하다가 한군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업무의 흐름도, 허가과에 대한 신설에 따른 대주민 홍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홍보는 어지간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했고 유선방송에도 시정소식에 나왔었고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구미에 부는 바람 하고 홍보용 유선방송 관계는 허가과가 신설되었다 하는 간단하게 앞으로 업무를 허가과에서 민원사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다하는 그런 내용만 했고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을 흐름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알리고 읍면동에는 이장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되고 예를 들면 농지전용업무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읍면에서도 농지전용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를 거쳐서 허가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도 내용을 알고 통장들도 알고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KBS앞에 전광판 거기 이 내용이 나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거기 하십시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거기도 할 예정입니다.

전인철위원

5천부 되어 있는데 배부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배부계획은 27개 읍면동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3개 별도 민원실해서 30개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 100부씩 배부를 하면 3천부 됩니다. 그리고 통리장하고 합하면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4부 정도 해서 하면 2천부해서 배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허가과 생기고 나서 전에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허가에 대해서 단축되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시간적으로는 아직까지 측정을 구체적으로 못 해 봤습니다만 보통 민원서류가 3일 안에 처리해야 될 것 1주일 정도 걸리는 것 공장같은 긴 것은 보름도 있고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일처리 민원은 2일안에 처리가 되고 1주일 정도 같으면 5일안에 처리가 됩니다. 전에 사무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빨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달 되었는데 주민들 여론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허가과 신설에 따라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95% 이상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는 체계가 좀 덜 잡혔고 신설이고 처음이라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조금 생깁니다만 금년말까지 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총무과장이 간담회고 조례제정을 할 당시에도 했지만 협의내용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7급이 많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런데 협의내용 환경이나 산림이나 거기서 협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전결권을 가지고 많이 합니까? 산림과 같으면 출장소 산림과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농지부서에는 읍면동에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그렇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이런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 애로점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있고 하면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되도록 해 주고, 거기는 차량 몇 대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차를 한 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부서는 현장확인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선 1대라도 올려서 해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일단 1대는 올려놨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업무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개선책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생겨서 모든 민원이 허가과 내에서 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같으면 예전 같으면 건축부서에는 건축관계 서류만 들어가야 되고 산림형질변경 따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과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계별로 그 서류를 종전하고 똑같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부서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원본 하나 있어서 과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각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개선이 안 되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건축설계도면을 디스켓으로 내고 있는데 사실 규정상 도면으로 내고 나면 관계공무원들이 디스켓으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각 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디스켓을 받아서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윤측 구입하고 측고기 구입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윤측 하는 것은 나무의 흉고 직경을 재는 기계고 또 측고기는 나무에 수고를 재는 것이고 측고기 순토하는 것은 간이 측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방위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기본조사용 기구로서 방향 동서남북 그것을 하는 것이 방위계고 생장추는 나무 연령 또 경사계는 산에 비탈을 측정하는 기계고 그렇습니다.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55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푸른구미21추진홍보 설명 간단하게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8년도에 푸른구미21추진헌장 선포를 했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15개 지표를 환경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것을 시민 스스로 개선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매년 중점 추진과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활성화 해서 관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단체 모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구미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그 뒤로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 봤거든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홍보비 2천만원 검토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분야나 위생분야는 대민관계 홍보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업무에 관련되어서 했는데 물론 언론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윤종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도 게재되어야 될 것이고 대담방송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다양하게

윤종석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없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대기오염전광판 전기료 이게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것이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전인철위원

고장이 나서 옳게 작동이 안 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91년도 되어서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서 전구도 나가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동이 되기는 됩니다만 좀 수치도 옳게 안 나오고

전인철위원

수정에 사업비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대기오염도가 시민들의 알 권리가 되어서 알리는 것이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측정하는 것은 어디 있다고 했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측정망은 구미에 순천향 것은 동국방직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형곡에 있고 원평3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PH및DO메타기센서교체라고 했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센서가 잘 나갑니다. 또 센서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들 수질측정을 시군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응기위원

563쪽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시료비 하는데 농산물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합니다.

윤종석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금오산 음식문화축제 지원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내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윤종석위원

구미가 무슨 음식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구미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음식이 없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포장만 해 놓고 진열을 해 놓고 보기 위한 그런 행사인지 먹기 위한 행사인지 완전히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진열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윤종석위원

500만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좀더 많이 올려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돈을 지원하면서 그 행사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압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오착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내실있게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삭감시키고 내년에 배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올해 지나보고 그렇게 올리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육태호위원

올해 예산 얼마로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500만원 있고 시책비에서 1,000만원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올해는 더 내실있게 하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과 예산 전부다 해도 4억 되고 자체 세입이 2억 됩니다. 저희과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태호위원

여기도 화장실 할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문화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육태호위원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환경수질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원래 업무부서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과거 옛날에 청소업무 있을 때는 폐기물과에서 보다가 저희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직제 개편할 때 업무 조정이 되어서 폐수가 나온다 하는 수질 측면에서 저희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육태호위원

업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 환경청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고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분야 업무가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 말고 공해배출업소 공단지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하고 단속을 하고 공단지역 외 지역은 1종에서 3종 규모가 큰 것은 도 관장을 해서 도에서 허가 단속을 하고 시 군에는 4종 5종 아주 영세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13일날 대통령직속 지방업무 지방이양 행정실무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공단지역내 모든 지도단속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달에 본 총회에서 협의를 거치면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오면 일원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구가 변화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567쪽 제일 하단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보전액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오래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5년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5년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모범업소만 지정해 놓으면 수도료까지 감면되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혜택이 같은 모범업소라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에 보면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단독 건물로 모범업소가 전용으로 식당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모범업소를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 타 시군하고도 보면 상수도 감면혜택을 50%씩 하는데 우리가 지금 30% 이상 감면혜택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과연 저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그런데 그것은 좀더 잘해 달라고 그런 지원도 해주고 또 세무서 국세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아직까지 그런 지침은 없고 일반 식당이라고 특별하게 세무서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어도 보통 다른 업소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합니다. 모범업소가 남 보다 잘 하라는 뜻으로

전인철위원

그럼 절반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추경이나 이런데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원래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모범업소가 지정되었다가도 폐업이나 이렇게 되다보면 자꾸 가감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현재 151곳입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합건물에는 혜택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1/2 정도로

전인철위원

그럼 반밖에 집행이 안 되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단독건물에 한 해서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그 외에는 혜택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업지부하고 상하수도과 하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부대효과가 뭔지 서면으로 보여 주십시오.

김응기위원

병행해서 심사기준 하고 어떤 업소인지 주십시오. 저희들도 다니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앞에 표시해 놓은 것 있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무궁화 같이 모범업소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강대홍위원장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세출 56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세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37쪽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

39쪽 오리알 1개 200원 하는데 200원 받아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오리알 200원씩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요즘은 오리가 털갈이를 하고 해서 오리알을 전혀 안 낳는데 아마 내년봄 되면 안 낳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연초부터해서 200원씩 판매을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지금 몇 마리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새끼까지 하면 3,500수 4천수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화를 좀 하고 있는데 큰 것은 3천수입니다.

육태호위원

일시적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일시적으로 다량 대형폐기물 하면 저희들이 보면 전에는 대형폐기물하고 일시적 다량폐기물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대형폐기물 하면 가정에서 보면 의자, 장농이라든가 못 쓰는 것 이런 것 하고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하고 일시적 다량 폐기물 하는 것은 가정에서 5톤 미만으로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을 일시적으로 생긴 다량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육태호위원

수수료만 받습니까? 매립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수수료를 받아서 매립장에 오면 톱밥공장이 있습니다. 톱밥공장 거기서 톱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톱밥공장으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고 톱밥공장에 할 수 없는 것은 매립합니다.

육태호위원

거기 나가는 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이나 다량폐기물이 나가는 량보다도 하루에 5톤 정도씩 생깁니다. 나가는 량은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별도로 모아서 한달에 한번 정도씩 톱밥공장으로 보내고 톱밥공장에서 도저히 톱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을 합니다. 거의 반 정도 봅니다.

육태호위원

어디 가져갑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임오동에 영광목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오리 육류 판매하고 오리알 판매하는데 지금 오리사육장 새로 지었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3천수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는 거기에서 옮겼습니다.

윤종석위원

오리사육을 늘린다고 그러더니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5천수로 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 할 때 거기 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장소를 늘리고 나서 사육장을 늘리는 계획을 하면서 사육두수도 금년에 3천수에서 내년에 5천수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오리 사육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육류나 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오리 육류판매가 년 3천수를 판매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년 3천수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을 얘기하는데

김응기위원

그럼 2000년도는 몇 수 처리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2000년도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내년부터 3천수를 판매하겠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금년에 키우고 있는 오리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식욕이 가장 왕성합니다. 내년 되면 1년이 다 넘기 때문에 식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늙은 오리 3천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그것은 90%는 다 팔아야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판매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과태료 수입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리면 시민들은 손해겠지만 폐기물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서 단속하듯이 3개월만 하면 폐기물과에서 교육할 것 없지 싶은데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폐기물과 홍보비 필요없지 싶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육 위원님 그럼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말까지 148건을 적발해서 약 7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기는 담배꽁초도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도 있고 불법소각도 있고 봉투에 묶지 않는 것도 있고 아주 경미한 것 계도로 불법소각하고 규격봉투 미사용 했는 것 계도로 할머니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1,200건 정도는 저희들이 계도로 한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는 과태로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재활용품 공장 돌립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육태호위원

돌리는데 80만원밖에 안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매립장에 선별장 하는 것은 앞에 있습니다. 금년도 3,400만원 하는 수입을 해 놨고 여기 나오는 재활용품 센타 하는 것은 송정동 복개천 넘어가면 가전제품하고 옷 같은 것 해서 하는 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전시판매장에 나오는 그것을 80만원 해 놓은 겁니다.

육태호위원

폐기물과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전체를 따지면 26억 내지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이 2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573쪽 일반수용비에 환경달력 제작 15,000매 하겠다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4만부 해서 모자랍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에는 학생들을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분리를 해서 3, 4학년만 환경달력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5, 6학년은 쓰레기들의 이야기 하는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작년에는 이 예산액이 2천만원입니다. 올해는 900만원으로 학년수를 줄였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매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 다 했습니다. 2개월만에 한번 씩 제작해서 학교로 전부 배부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평가회 할 때 애들 도서상품권도 주고 올 상반기도 했고 하반기도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574쪽 실천약속 스티커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달력 쓰는 애들이 아니고 국민학교 1, 2학년생들이 자기 집에 탁자 같은데 해서 자기 엄마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하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고 하는 그런 약속 스티커 택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학생하고 부모하고 약속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지요.

마창오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요즘 애들 말은 부모가 그래도 어린애들

전인철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홍보비 토탈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폐기물 행정 전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입니다. 분리수거 뿐만 아니고 저희들 행정 자체를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기획행정쪽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체크다 되었습니다. 부기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체크를 다 했거든요. 이게 업무를 보시면서 부기 안된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의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비비라 하기 보다는 사실은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위원

오리사육장에 오리 육류 검사료 이것은 뭐하는데 이렇게 30만원씩 두번 나갑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오리를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먹이기 때문에 행여나 오리고기에 육류로 사용했을 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오리 사료 먹이는 것 하고 우리 음식물 먹이는 것을 같이 가져가서 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오리알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야 오리알도 팔 수 있고 검사하는 그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응기위원

오리알 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을에 다 주기로 해 놓고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했는데 소모를 하다보면 많이 나오면 또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위원

579쪽 오리사육장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5만원이 있는데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에는 이것은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이것은 축산관계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수당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도 수당이 5만원밖에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전문가 특별강사는 수당을 이렇게 줘서 안 맞거든요. 예산지침서상에도 안 맞아요. 10만원은 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5만원 받고 오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초빙해서 오고난 뒤에 5만원 주면 다음부터 다시 안 옵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위원

정상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려면 1년에 3천수가 먹을 수 있는 사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사육을 해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먹은 것이 2㎏에서 2.2㎏ 정도 이렇게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천마리가 먹는 것이 6.5톤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경만위원

그렇게 많이 먹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많이 먹습니다. 오리 몸무게가 2.5㎏인데 자기 몸무게 만큼 하루에 먹습니다.

윤종석위원

500포면 전체 연간 먹는 것에 몇% 정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부화기를 위원님 덕분으로 올해 구입을 해서 부화를 했습니다. 6회까지 했습니다. 한번씩 할 때마다 200개씩 300개씩 해서 부화를 해서 성공이 4, 50% 정도 성공을 봤는데 이것은 오리를 부화시켜서 약 1달간은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바로 음식물을 못 먹습니다. 1달간 사료를 먹여서 1달 후에는 음식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사료입니다.

윤종석위원

쓰레기 처리시설 및 혐오시설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5만원씩 300명 이것 각 동에 있는 새마을 단체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 한번 씩 방문하는 것 보상해 주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의원님들이 해줘서 지금까지 참 잘 했습니다. 주민교육도 잘하고 시설견학도 참 잘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 3천만원 하는 것은 우리 매립장 주변에 영향지역 세대가 2천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바람한번 쐬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 원가계산하는데 용역한지 5년 지났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언제 했는데 지금 또 하시려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학술용역비는 매년하는 겁니다.

육태호위원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될 것이

전인철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집운반처리라든가 위탁소각 처리라든가 이것이 매년 똑같은 물가 상승률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작년에 수거운반을 상모 사곡 인동쪽에 안 하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내년에 가서 읍단위 고아나 선산까지 확대했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고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지역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돈이 너무 들어가는데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해마다 계속해 왔지요. 그럼 큰 변동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금액이 자꾸 틀리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육태호위원

일반쓰레기 총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량이 어떻습니까?

윤종석위원

소각장이 부도났다면서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민간이 운영하는 진도 소각장이 부도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진도그룹 자체가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소각은 안 하겠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소각은 합니다.

윤종석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진도그룹에서 합니다. 진도그룹이 전국에 소각장이 3개 있답니다. 3개 있는데 3개가 어떤 방향으로 매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룹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1일 양포매립장에 들어가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조금 전에 유계장 얘기했습니다만 113톤... 매일 틀립니다. 많았다 적었다 그것은 틀리는데 작년보다 매립량이 조금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더 들어가냐 하면 전에는 처음 세입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시적 다량폐기물이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1톤 미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조례도 변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5톤 미만까지 해서 건설 중간처리업체한테 처리하는 것이 싸게 든다고 해서 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것 합해서 113톤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말고요. 그것은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5톤 적게 들어 올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8, 90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8, 90톤도 들어오고

김응기위원

쓰레기 영향지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600m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여기 591쪽 영향지역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혐오시설 및 주민 숙원사업 말입니까?

김응기위원

예, 현장에 나가봤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김응기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600m 전부 내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향지역 하는 것은 바로 매립장에서 600m직선거리 내를 원형으로 했을 때 얘기고 영향지역 아니면서 양포동에 가면 전체가 다 영향지역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인동은 어디쯤 붙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인동이 거기 매립장에서

김응기위원

마차골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인동하고 진미동은 양포동하고

김응기위원

어디쯤입니까? 가보셨다고 하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저는 인동에 마차골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김응기위원

빈수골은 어디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양호동입니다.

김응기위원

마차골 하는데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마차골 하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거의2동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거의2동도 가봤고요. 구포동 거기는 오리 사육하는 그 밑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목을 혐오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놨는데 앞에는 영향지역 이라고 해 놨는데 영향지역 아니거든 고려를 하고 직접 차타고 가봐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김응기위원

이번 계수조정 하기 전에

김영호

간사 마차골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알기나 한번 알아봅시다.

마창오위원

거기하고 쓰레기장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서 인동쪽으로 황상주공아파트 있는데 직선거리 가면 700m 됩니다. 산을 직선거리로 하면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구포복지회관 증축 2층 해 놨는데 용도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증측이 지금 목욕탕은 1층으로 해서 목욕탕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하는 그것은 2층에다 건물을 지어서 거기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자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체육시설 짓고 나면 각종 헬스기구라든지 또 넣어줘야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복지사업으로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목욕탕을 짓겠다 하는데 목욕탕 지으면 이 돈보다 배가 더 들어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합의를 하기를 체육시설로 해서 헬스도 하고 주민들 휴게실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지하수개발 검토로 올라 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지하수 이것을 가지고 아래층에 목욕탕은 여자용입니다. 여자용인데 삭감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윤종석위원

위에 사무실 및 복지시설 증축 재활용품 선별장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매립장 내에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매립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 및 복지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립장 근무자하고 재활용차 기사하고 또 따라 다니는 환경미화원하고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선별하는 사람들이 20명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매일 상존하는 사람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윤종석위원

매립장 내에 선별장하고 그 사람들 씻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것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김응기위원

592쪽 복지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하는 것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전인철위원

이것 수정예산에 바뀌어서 안 올라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96년부터 현재까지 해평환경관리센타 입지선정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하고 불신감 해소나 시정참여를 위해서 거기서 해평면민들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내년에 3억4,700만원으로 새로 짓는데 보건지소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옆에 장학재단 땅이 809평 있습니다. 그 땅을 사주면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번개시장이 있답니다. 번개시장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래서 그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또 2안으로는 버스정류장 옆에 축협 땅이 있습니다. 1,386평이 있는데 그 땅하고 두개 중에서 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산보건소에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이 땅을 그쪽으로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서는 그만 귀찮다 우리는 귀찮으니까 우리 현재 협소해도 우리 땅에다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응기위원

복지시설은 여기도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 해평 들어갑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올릴 때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간다는 조건하에 갑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응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저도 이 내용을 사전에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우리시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언젠가 옮겨야 됩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면 반대를 해도 나중에 뭐 또하나 떨어지더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이 부지를 사주면 진료소인가 보건소 관계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해서 올리든지 내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집행을 조용히 해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맞는데 지금 이렇게 폐기물관리과에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면 앞으로 매립장 어떻게 선정할렵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매입을 하고 하지말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창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해평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좁아도 그냥 쓰겠다 예산이 갈곳이 없어서 우리가 올려놨다 그렇게 말씀해서 됩니까? 갈 데 없으면 치워야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우리 청내에 문제입니다만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부기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수정에 바꾸십시오. 수정예산에 보건소로 올리든 회계과로 올리든 새마을과로 올리든 폐기물관리과에 이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폐기물행정을 해 나가는데 아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정에 부기를 어떤 식으로 하든 표가 나지 않게 해서 위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강대홍위원장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내용을 아는데

김학봉위원

산업건설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부기변경을

전인철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5분 계속기록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진도 소각로는 1일 몇 톤을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60톤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그것은 매각에 들어가는데 인수할 용의는 있어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도 거기서 저희들시에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진도그룹에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확실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윤종석위원

마지막에 수중펌프 이것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매립장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수중펌프가 아니고 물을 퍼내는 모터펌프입니다.

전인철위원

적립금 이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10/100이죠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10% 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2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왜 21억을 했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이 24억 25억 정도 되는데

전인철위원

예산서 세입에 보면 25억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25억이 잡혔는 것을 가지고 10% 하면 2억5천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돈을 덜 주려고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나중에 저쪽에 보면 난리 안 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

한 가지만 주문합시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영향지역에 거리 전부 알아봐 주세요. 어느 현장인지 모르는데 자료를 주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김응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수정예산에 넣으면 각 읍면에 하든지 안 하든지 몇 억씩 전부다 넣어주세요. 3곳에도 넣어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각 읍면마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명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그대로 놔 두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해평 관계는 이해 해 주십시오.

김응기위원

정식으로 삭감요구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은 폐기물관리과장도 타 업무를 마지 못해 받아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김영호

간사 과장님, 혐오시설 주변 주민 숙원사업 여기 임수동, 인동 다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장하고 산동 임동이 더 가깝거든요. 거기도 넣어 주도록 하세요.

전인철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김응기 위원님 얘기하실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지지 싶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어하나 잘못 붙이므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혐오시설 주변 이래서 사실 그 두 지역이 제가 봐도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 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올려줘서 그런 용어를 쓰는 데는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그 금액은 어디 들어가도 똑같은데 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표기 한번 잘못 하므로 해서 그 뒤에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해평면민 복지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서라든지 체크를 해서 의원들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