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12월4일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한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는 이시우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제49회-예결특위 제1차) 1 001년도 일2 (제49회-예결특위 제1차) 반 및 특별회계(제49회-예결특위 제1차) 1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2000년12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에는 곽선근위원님을 추천하고 간사에는 강창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곽선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선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건설위원장 이규동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59개 비목에서 22억7,217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개 비목에서 6억7,972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개 비목에서 1,3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개 비목에서 8,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과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본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65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2%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83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8%인 2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볼때 일반회계가 60.9%, 특별회계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분야 중 세입분야 4쪽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6.5%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대비 1.1%가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6%인 108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의존비율은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기능별분석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규모대비 0.7%인 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9%인 21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7%인 59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부분 성질별 분석결과 2000년 당초 예산 총규모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예산에서는 2.6%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820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한 6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다소 증가된 것은 의료보험기금관리사업,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인 채무부담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청댐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부담사업을 위한 70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82회 전국체전을 대비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능별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비가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은 소모성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7.3%인 360억원이 감소된 4,588억원입니다. 전체규모의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67.0%, 특별회계 33.0%로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7.3%가 상승, 특별회계는 7.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7.9%로 기정예산보다 4.2%인 59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비는 기정예산보다 4.0%인 16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분야 기능별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결과 경상예산은 삭감된 반면 사업예산은 5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법정비율보다 560%를 상회하고 있어 그 동안 추경예산편성에 세입 및 세출판단이 부족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24.0%인 479억이 감소한 1,51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8%인 471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불당동 택지개발지구사업 부진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청댐2단계 관로사업을 위한 28억원을 채무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으로 582억200만원 예산 중 360억2,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7건 293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7건에 67억700만원을이월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국도보조금 지연결정과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다음 14쪽인 계속비 및 신규사업조서입니다. 신규사업계속비는 2건에 37억7,5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산촌종합개발 및 유량로 개설공사입니다. 일반회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7건이며 특별회계는 불당지구 개발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정리 및 국·도비 조정 확정통보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대부분 정리하는 사항이며 제2회 정리추경 결과 114억원의 예비비가 발생되는 바, 향후 가용재원을 활용,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세입분석을 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본예산안 및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동위원입니다. 위원님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모두 137개 비목에서 183억6,372만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6개 비목에서 178억1,787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개 비목에서 5억4,585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개 비목에서 3,0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2개비목에서 8,60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