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보고의건(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09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건설기계 등록관련 서식 인쇄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용지 구입등해서 2,0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415p에 부서운영 급량비 기준액하고 특별수송대책 급식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해서 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기준액하고 개인택시 신규번호 실사여비, 미등록 건설기계 일제조사여비등 해서 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으로 해서 지역특산품을 보상금으로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교통불편 보상금으로 해서 덕산면에 1,200만원, 한수면에 2,400만원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덕산면이 작년까지는 600만원이었는데 2001년에 600만원을 인상해서 1,2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도시, 시비해서 5,6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1억7,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581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585p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 수입을 4억을 잡았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요금 수입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로서 1억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54억3,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5천만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으로 5,4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9p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주정차 단속원 5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해서 7,3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연차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은 앞에 보고드린 7,372만5천원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불법 주정차 증거확보용 사진대를 필름, 현상 및 인화, 카메라 밧데리등을 해서 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증거확보용 필름 보관철 구입에 24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유인을 해서 160만원, 주정차 질서 홍보판 문안수정 부착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 관련 서식 인쇄에 따른걸 80만원, 주정차 과태료 전산업무 수용비로서 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 및 해제조서, 수납부등에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로서 25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전산용지를 합해서 검사지연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 자동차 등록보고서 출력대장 등 합쳐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인쇄로서 자동차등록증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원부, 각종 등록 신청서를 합쳐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등록용 소모용품으로서 레지져프린터기 토너라든가 인증기 로라 및 잉크, 잉크젯 프린터기 잉크해가지고 2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2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및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료로서 842만4천원, 공공용금 및 제세로 신호등 전기요금과 경보등 전기요금, 책임보험 업무용 단말기 사용 수수료해서 7,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로서 블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비를 360만원, 휴일행사지원 급량비 150만원을 합쳐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주정차 관리요원 대기소 유지비를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카메라 수선이라든가 무전기 수선, 주정차 유지보수비,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와 주정차 고지서 자동봉함기 유지비, 주정차 과대료 전산장비 유지비를 합쳐서 총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으로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등 시군교체단속 여비로서 112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여비로서 288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미가입조서 및 과태료 징수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주정차 단속원 월액여비 5명에 대해서 11만5천원씩해서 6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차단속 및 교통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주차장 관리자 및 징수원 교육을 위해서 50만원,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 교통신호등 설치에 2개소에 5,946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에 5천만원과 9,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광등 10개소 설치에 1,2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7개소에 3,5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50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 3억9,712만원을 계상하고 공용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교통신호등 설치에 54만원, 차선도색 부대비에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10대 하는데 600만원, 무전기 교체를 하는데 5대에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44억4,4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5p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 수입 사업이 있는데 얼마전에 입찰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군데가 응찰자가 없고 나머지 20개 지구에 했는데 전체가 15억5,877만3천원입니다.

2년간이죠?

예. 2002년 11월말까지입니다.

이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문제점 없겠습니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입찰보기전에 1차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하고 29조에 저촉이 되는데하고 특히 교통의 위험이 초래된다 이런데는 저희들이 24개면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반영해서 했는데

24면 감소되면은 930면이 남나요?

935면입니다.

근래에 보고하실 때 954면이라고 안했었나요?

그게 중간에 추가로 증가된 면도 있고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935면으로요?

예. 그관계는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증감이라든가 전면 폐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제기를 안하고 또 손해배상을 시에 청구 안하도록 명시를 해서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여론이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입찰수입 15억5,870만원 정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15억 정도면 예산을 주로 뭐에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지만 구하면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예비비가 40억 이상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활용해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대로 교통편익 증진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다루는 중이니까...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p 말씀하시는 겁니까?

585p입니다. 바로 밑에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35억이 있었고 내년도에 10억 정도가 늘리라고 예상하셔가지고 45억을 계상하신거 아닙니까? 그죠? 10억 정도가 어떤 과목으로 해서 늘은건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입목표액 잡은거 보다 오바해서 예비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이런 제반 법류위반 과태료 같은거

과태료 수입은 1억5천 586p에 있구요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나머지 목이 있는가 본데

최대로 수입을 잡기는 잡았는데 운영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상회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작년보다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가지로 봐서 수입이 예상되는걸로 하고 금년도 지출잔액이 남지 않을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걸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여기에 이자수입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자수입도 내년도에 1억5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비로 잡은거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 이자를 저희 수입으로 잡은거죠

정기예탁은 얼마정도 해놓고 계시는건가요?

지금 40억원 1년 짜리를 했고 다음에 4억을 해놨는데 4억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어디 은행에 예치해 놓으셨습니가?

조흥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지금 제천시가 예금 평전 규모가 약 800억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 발생되는걸 보면은 타 지방차지단체에 비해서 밑돌고 있거든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44억을 했는데 40억은 신보수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1년간 했는데 8.2% 이자로 예치를 했고 다음에 4억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6.7%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자를 따진다면 3억3천 정도는 됩니다.

세정과에서 보고하는 자료보다는 이자수입이 교통특별회계에서 하시는게 낫네요

저희들이 나은걸로 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뜰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586p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이 5,400만원이 있고 이 5,400만원을 위탁대행업체에 지출하고 계시는거죠?

예. 이 관계는...

2000년도에 얼마 정도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한 3천 정도됩니다.

5,400만원은

이거는 예상금액인데 견인료를 받으면 견인대행업소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하지 않고 그거를 시 세입으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일괄 잡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청구에 의해서 지출해 줍니다.

지금 견인대행료를 수의계약하신거죠?

위탁계약했습니다.

월 얼마씩이라고 정해 놓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견인대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동안 250대를 견인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액을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는거니까

지금 3만원씩 견인대행료 받는데 3만원을 전액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당 얼마를 주시는걸로 되어 있죠?

그거는 일시에 시에 보관해놨다가 시에서 일괄해서 주는 겁니다.

3만원 보관했다가 3만원 그대로 내준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세수입은 없는거네요?

시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냥 교량역할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3p에 주정차 단속 여비 월액여비는 교통주차단속하는 요원들 월액여비입니까?

단속요원 여비는 교통지도계 직원이 5명입니다.

올해 채용한 사람들 입니까?

그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줄수 없구요

정식공무원이예요?

예. 정규직 공무원 교통지도계 직원입니다.

월별로 나가는거죠?

월별로 월액여비는 공통적으로 읍면동도 그렇고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416p요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구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주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이 27개 노선이 있고 대략 면지역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제천시 관내에 해당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청풍이라든가 덕산, 한수에

그거는 아는데 관내만 해당되는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밑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타시군까지 주는거죠?

그것도 관내입니다.

관내예요?

예.

그러면 타시군주는건 뭐예요?

타시군 주는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주 시내버스회사나 단양에 보상해 주는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구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있는걸로 아는데

작년에 아마 300만원 충주 2개 버스회사에 줬을 겁니다. 금년에는 보상해 준게 없고 내년에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부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데 손실보상금 주면서 버스요금은 버스요금대로 받기 때문에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준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5p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개인택시 신규면허 실사여비라는게 뭐예요?

이거는 개인택시가 면허 신청자가 들어오면은 외지에서 근무해서 운전 무사고경력을 제출한게 있습니다. 자가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그러면 그 서류만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출장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을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서울도 가고 사방 다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p에요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은 전체 예산이 11억6천만원 사어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3억 즉 입출구입구 조사 그리고 기본 지도제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3억이 되겠고 용역후에 ...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기준이 있어서 정부 방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일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만 따로 용역설계를 하실건가요?

용역의 성격이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데이타를 수집한걸 가지고 입력하고 건물이나 도로명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고 부여도니 데이타를 가지고 입력시키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 학술용역하고는

간단하게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명과 건물에 표찰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구획을 분할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따로 특별한 체계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 주소체계가 동과 지번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체계를 갖다가 각 번호와 건물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림로 70하면 의림로에 70에 부여된 건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주소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을 완료해서 청주에 가시면 사업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의림로면 의림로, 명동이면 명동 거리 이름을 붙이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시민들하고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거를 부여할 때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일대의 계속 내려오는 지명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반영하는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기에도 저희들이 작년도엔가 동 명칭때문에 주민들이 갑론을박하시는걸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 지역에 자기 집에 지번이 내가 의림동에 살지 않는데 의림로 몇번지라고 나오면은 아마 반발이 있을거 같은데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9p에요 노후 가로등 교체인데 170만원이면 됩니까?

예.

1개소당?

그렇습니다.

이거 주철가로등으로 하실거 아닙니까?

현재 주철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의림지 일원이나 이런 특별한 장소에만 하지 일반 시내 가로등에 주철가로등을 하기는 예산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가로등이 아니면은

일반 가로등은 현재 철주가로등이나 Cp주라고 해서 통신주에 연결해서 쓰는 가로등이 있고 일반 한전주 부착식 가로등이 있고 주철가로등이 있고 조금 비싸지만 스테인레스 계통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등이 뭐냐구요

주철가로등중에서 의림지 일원에 있는 그런게 아니라 좀 낮은걸로 해서 한등당 17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내 일원에 있는 일반 가로등하고 똑같은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시내일원에 있는 가로등은 일반 철주가로등입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주철가로등은 그거보다는 품질이 좋다고 보셔야 될겁니다. 일반 철주가로등은 파손에 상당히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1등당 170만원이면 충분히 사업이 된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밑에 차도블럭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차도블럭 교체하는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누후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구간 조금 파손된걸 가지고 전체 구간 교체하는거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차도블럭 설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차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차도블럭을 걷어내고 포장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특징이 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보상이 완전히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없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보상이 최소화되어 있는 사업장중에서 차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걷어내고 포장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차도블럭을 걷어낼만큼 많이 파손되고 나쁜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제천시가 지금 쓸데없는 곳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다 블럭이 몇개 깨졌으면 깨진 블럭만 교체하면 될텐데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블럭으로 공사를 하고 한 2~3년 지나고 나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보도블럭으로 바꾸고 이런식의 행정을 한다고 염려들은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다 나가보신겁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차도블럭을 불필요하게 교체하므로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염려라고 볼수 있고 본 사업은 차도블럭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진도 다 찍어왔고 현장을 다 비교를 해왔고 그러한 보상부분 그리고

이 차도블럭 걷어내면 어디다 쓰실겁니까?

필요한 부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건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지 못하게 될 차도블럭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간나는대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낭비성 사업을 자제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볼때는 냉정하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3p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3,6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4,400만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금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고 현재 국민주택 융자받을 것을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47억되고 있습니다.

47억인데 예금이자수입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신건가요?

예.

전년도 보다 4,4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보는거죠?

예.

전년도에 관리하던 기금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작년은 45억입니다.

내가 볼때 물론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높으신것도 중요한데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이자수입이 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 4,400만원씩 증액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조금 오류가 있는거 같은데요 45억이나 47억이나 비슷한 금액인데 이거를 4,400만원이 예금 이자수입이 더 늘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예금되고 있는 이자가 6.7%에서 7.6% 사이 이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주택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 교통특별회계 말씀 들으셨죠? 조흥은행에 8.6% 예금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400만원 더 증액하시는 것도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올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77p보면은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현재까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잔여 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거있어요?

전체적인 잔여 동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괄 나온게 없어요?

현재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빈집정비 일제 조사기간입니다. 현재 어제 계속 읍면동에서 빈집의 상태, 현재 소유자가 누구며 철거할 예정인가 아닌가 이거를 공개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거를 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현재 약 470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 시내 전체요?

읍면동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내 전체죠 제천시 전체에 470동 남은게 이거라는거죠?

예.

그러면 내년동에 42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780만원이 감이 됐네요?

예.

왜 감이 됐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예산을 못따셨나요

빈집정비사업이 작년에 68동이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사업물량이 42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작년에는 68동을 했는데 470동이나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78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본 사업은 행자부 보조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전체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줄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죠. 그거는 위원들이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만큼 신경을 안썼지 않느냐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물량 확보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잔여 동이 없다면 몰라도 잔여 동이 있는데 작년 수치만큼은 해야 될거 아니예요 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걸 확보해서 이런걸 빨리빨리 이런것을 정리해 나가야지 작년 수치도 못하고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환위원님이 질문을 했던건데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 284p에 보면은 분할측량수수료하고 부대비가 있단 말이예요 27만원, 400만원이 서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용역을 줘가지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풍호 주변에 하는것만 알지 어디에 하는 위치는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위치도 모르는데 분할이 2필지가 하고 부대비가 섭니까?

284p 분할측량수수료는 앞에 사업이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고 283p에 청전도서관옆 재해위험지구 토지매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조성에 대한 지구지정에 필요한 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수수료는 이사업과 상관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 부대비 400만원만 여기 해당되구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 현재까지 14억 얼마인가 2회 추경하고 이번거하고

14억4,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시비가지고 하는거죠?

아닙니다. 기금이 70%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아니구요 기금이 70%입니다.

지난번 내가 얘기 들은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해줬어요

그래서 7억5,700에서 기금이 70%해서 5억3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해가 되지 이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면 단위 나가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 단위 자주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천시의 도시건축과장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 행정을 하면서 면 단위도 안나가봤어요

면 단위에 사업하고 있는 수산이나 봉양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자주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건상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산면 나가보셨어요? 나가 보셨어요? 안나가보셨어요?

덕산면은 제가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덕산에 준도시계획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두번 진행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고 계신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왜 이번 편성에 빠졌습니까?

덕산같은 경우는 미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계획만 세우되 예산만 뒷받침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발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계획도 유보를 하자 해서 개발계획이 업무수행하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된 점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필요한 사정을 다 이해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신거죠?

예.

그렇다면은 더 할 얘기는 없겠는데 우선 도시계획 행정이라는 자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볼때 냉정하게 판단을 되도록이면 해야 되고 또 원칙에 의한 판단이 안된다고 해도 다른데라도 가깝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늘 얘기하는게 뭐냐면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야간에 놀러오는 분이 있겠지만 와서 차 댈데가 없어서 저 둑방까지 나가서 차를 대고 들어오고 또 분뇨차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 아침에도 분뇨차가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않아서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분뇨수거가 안되는거예요 이런 현실속에서도 내가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마치고 두번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단 예산이 없어서 안한건 좋다 이거예요 조그만한거 부터라도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갈수있다고만 해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이런것들이 전면 전체적으로 삭제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현재는 도시건축과하고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잘못된거 같은데 오늘 일단 시간관계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6p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4억6,3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은 호봉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27p 수당도 법정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8p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금년 12월말에 2명이 나감으로서 2명이 감됨에 따라 1,872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29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필수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331p에 재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실 표본 제작 구입에 300만원, 농민상담용 도서 구입에 75만원, 센타 전기안전점검검사수수료가 1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과 그 밑에 자동차세 정지점검료 이하 내용은 법정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2p 내용도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33p 하단에 피복비는 실증포장 직원 작업복과 작업화가 200만원, 순회수리기사 작업복이 30만원, 급량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농작물 재배 재료 및 생산물 운반이 60만원, 334p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대형 자재운반이 30만원, 내고장 큰장터 행사 농산물 자재운반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로비도 사용근거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운행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놀이 기구 보수 유지비를 50만원, 이륜자 유지비 50만원, 농기계훈련 장비 유지비를 600만원, 훈련장비 농기계 유류대를 휘발유, 석유, 경유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335p 조직배양실 기자재 수선수리비를 180만원, 토양검정장비 수선수리비가 12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가 268만6천원, 냉난방기 유지비 200, 냉난방기 기능전환 및 점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준액을 126만원 계상했고 특화작목개발 연구자료 수집 175만원, 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여비 336만원, 내고장 큰장터 행사 참석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기준액을 계상해서 4,692만원입니다. 336p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까지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37p 복리후생비도 기준경비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 순회교육 제료비에 300,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전문기술 특별교육 재료비에 150만원, 시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교육재료비 40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특별교육 재료비에 150, 우리 음식연구회 재료비 300, 우리고장 특산물 이용 요리개발 재료비에 10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p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반 전문기술교육 대료가 200,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이거는 순환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잡기 때문에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재료구입을 50만원, 벼 품종 비교시범포를 3개소에 210만원, 한해 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를 1,000상자 계획해서 300, 벼 육묘은행 운영 재료비를 10개소에 400, 고구마 품종을 2개소에 80만원, 고추밭 흑색비닐 피복 습해 및 역병 방제 1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망실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이 중앙에 지도자 생활개선회 50만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도에 참석하는데 지도자 도농연대 농심살리기교육에 50만원, 4-H 문화탐방교육 여비에 25만원, 4-H 지도자 지도력 배양교육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행사 보상에는 중앙대회 참석 여비 보상으로서 참석여비 50, 제복 50, 도 농촌지도자회 참가보상 100만원, 하계수련회 참가 100만원, 지도자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농촌지도자 회의 운영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에는 생활개선 중앙이나 도에 실천교육에 참석보상이 중앙이 150, 도에 200, 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하계수련회 참가는 100만원, 소비절약 능력향상 순회교육은 7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특별교육 급식보상은 75만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특별교육 급식 보상을 75만원계상했습니다. 340p가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급식보상을 50만원, 향토음식 축제 참가여비 100만원, 전통사물놀이공연 참가에 75만원, 4-H 야영대회 참가보상에 50,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에 50, 산업기능요원 급식이 60, 내고장 큰장터행사 참석농민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4-H 경진대회 시상금을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내고장 큰장터 출품농산물 망실농산물 보상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p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269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 구입에 9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를 3,500부를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7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40,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전문지 구입에 4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에 강사수당에 66만8천원, 342p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답 관리운영에 176만원, 예찰답 관리 장비임차에 24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에 초자 구입 및 시약구입 225만원, 토양검정 장비유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600만원, 343p에 국내여비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추진에 5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 여비에 300만원,농업경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여비에 24만8천원, 국외여비에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재료비에 1,024만2천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재료 구입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재료에 26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재료 구입에 35만원, 예찰답 운영에 430마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립 밭작물 종자 이용에 600, 토양정밀검정 시료 채취에 240,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2만원, 농기계 폐유처리 공동처리시범에 50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가 내년도에는 1명이 줄어서 619만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이 인건비 3명에 1,641만6천원, 간식비 216만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하는데 인건비가 550, 보험료가 8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24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p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41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160만원, 농업인 상담소 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보상에 360만원, 농기계교육이 104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120만원, 농촌 노인 활동지원에 2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347p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평가회에 35만원, 농작물 색육 및 병해충 관찰포에 75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소득조사 보상금에 1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교육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방 4-H 단체 지원에 1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p가 되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에 200,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 1천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찰포 운영관리 보조금에 150만원, 성페르몬 이용 해충 방제 400만원, 사과 초성재배 1개소에 600만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에 2천만원,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1개소에 500만원, 떡 포장재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H회 시범영농지원에 1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개소에 5천만원, 약초 향기용 관광상품 개발에 4,800만원, 재해상습지 논 개선에 1,050만원,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에 800만원,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전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p가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에 1,600만원, 한우 번식능력 향상 시범에 2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 1개소에 750만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다열파종 시범에 180, 농촌지도자 우수양질미 생산지원 2개소에 260만원, 농작업 개선 보조구 시범촌 조성 3개소에 1,5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에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p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 가꾸기를 3개소에 1,500만원, 쌀 단수제고 생산단지를 1개소에 432만원, 다목적 개량곡간시범에 300만원, 곡물 다목적 입출고 보급 시범사업에 90만원, 지역 특산미 연중 출하시범에 1,200만원, 해충 퇴치전등 이용 축산방역 비용절감에 144만원,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시설 보급에 1,200만원, 버섯재배사 전해이온수기 보급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p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 시범 1개소에 300만원, 신개발 고추 역병 방제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업기술지도 업무 차량을 자료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만은 다시 짚차는 가격이 안되기 때문에 더블캡으로 해서 농산물이나 모든 자재 운반에 이용할려고 더블캡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장비 지원에 땅속 작물 수확기에 420만원, 구굴기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를 150만원 계상했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탑재용 차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영상장비가 2천만원,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장비에 26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보강에 250, 통야정밀검정 전산장비 pC구입에 239만원, 경영상담장비 2개소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입니다. 354p가 되겠습니다. 실증포 운영자재로서 자동화 하우스 비닐피복 교제 160만원, 멀칭비닐 구입이 22만5천원, 종자가 300, 비료, 농약, 효소가 420, 발효 퇴비가 132만원, 기타 자재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공정육묘장 보조 비닐 구입이 20만원, 작업도구 구입이 50만원, 경운기, 관리기, 트렉터,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 , 하우스, 조직배양하우스, 난방용 연료비가 2,008만8천원, 시설하우스 축분구입이 250, 장비 임차가 90만원, 생산물 포장재 제작을 300, 과수봉지를 30, 과학영농시설 장비 유지에 140만원, 수정용 벌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p가 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 시설에 검정시약 구입에 700만8천원, 양액비료가 150, 소모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초 이용 상품개발로서 내년도에는 엿과 순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 품종 증식포에 150, 표고버섯 재배 원목구입에 525만원, 버섯 재배사 소득제 18만원, 센터 왜성대목 포장 운영에 500, 채소 관찰포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인경비용역료를 428만원을 계상하셨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토양검정실 배수시설에 100만원, 벼 예비표 하우스 시설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지역 농특산품 관광상품화에 따른 포장재 개발 3가지 품목에 1,800만원, 감자 종서 생산시범에 508만원, 농업기계 공동활용 이용율 증진을 위해서 탈망기 구입을 10대에 400만원, 일관파종기는 5대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대책 시범사업으로서 3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노동력 자동환기 시범은 20개소에 960만원, 새소득 작목 개발을 보급하기 위해서 밤호박 재배 단지 조성을 2개소에 500만원, 담배 후작 츄키니 호박재배 5개소에 1,250만원, 잔대 재배 2개소에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땅속작물 작업기 보급 시범에 2개소에 220만원, 양파재배 생력화 시범에 110만원, 노지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이 2개소에 1,500만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0개소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입니다. 쌀 정미기를 소형에 1대에 160만원, 생활과학관에 교육용 냉방기를 1대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출연금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예산안 보고를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이 너무 짜게 배정된게 아닌가 보여져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6p에 보면은 소장님이 쓰시는 돈이 다른 실과보다 작게 배정이 된거 같아요 다른 실과는 공히 36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타는 3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요구를 이런걸 강력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3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실과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지 않는 실과도 공히 2천만원,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타는 비교견학도 해야 되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거 예산요구를 너무 작게 한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세워주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합니까? 300만원 전액을... 혹시 예를 들어서 차상급자 시장님이 얼마 내놔라해서 시장님이 갖다 쓰고 이러지는 않는지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계속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건설과에 2천만원이 서면 농업기술센타에는 3천만원이 서야 바른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농업기술센타 보다 오히려 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가 오히려 제일 하한선에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넉넉하므로서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농업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선진화되는 농업이 있으면 우리도 모방할 수도 있고 더 연구개발해서 앞서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농업기술센타가 우리 제천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의 예산도 딴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60만원이 더 작은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예산요구를 강력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8p요 위에서 두번째 농촌여성 향토 음식 맥잇기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예요?

옛날에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글해서 지속적으로 옛날의 음식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이거를 마을에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술센타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농가에 나갈 겁니다. 1개 지역이 선정이 될겁니다.

어디 마을이든지 한개 지역을 해서

예.

지정된데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연초에 사업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문을 읍면에도 내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에 중점 홍보를 해서 희망에 의해서 나중에 확인 결정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라는건 1개 식당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1개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데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처음하는거예요?

예.

1천만원이면 굉장히 액수가 많은 돈인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

예.

그다음에 옆에 349p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금년도에 어디에 한겁니까?

금년도에 송학 도화리에 설치했습니다.

서있는게 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이것도 안됐어요?

예. 다 안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실증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물어보고싶은데 물론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연구하는거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참고로 1년에 실증포 운영해서 거기서 수입도 물론 있잖아요 거기하고 수입에서 지출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은 사실 공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작물 수입이 4,900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도 1,500만원 순환자금에서 수입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이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수 수확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내년 후년정도 되면 상당한 세입이 예상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더 많이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는 아니죠?

저희들이 투입예산대비해 가지고는 시설비 빼고 하면은 현상유지정도는 됩니다.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질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들 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포함된 간이상수도사업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가 총 49억9,730만2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584만2천원인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에 수질시험하기 위한 채수병 구입과 소독약 구입, 소독설비 유지비가 총 5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총 1억2,496만원인데 이중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도비 5,500만원 포함해서 1억1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도비 748만원 포함해서 1,496만원해서 1억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7억6,65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6,650만원인데 이 시설비는 간이급수시설 개량 10개소에 3억5천, 간이급수시설 자동화시설 설치 12개소에 5,500,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취수원 안내판 설치가 2,55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이 2억8,600만원 해서 총 7억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한테 전출금이 41억인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관리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관리사업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35p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당초에는 도비 748만원해서 시비 포함해서 1,496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할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도비가 748만원에서 배가 증가된 1,49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율에 따라서 시비도 1,496만원해서 총 2,992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관련 일반회계 계상된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사업 내역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7p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113억6,999만9천원 지출이 총 113억6,999만9천원해서 균형예산을 짰습니다. 19p 상수도사업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예산액을 100억7,930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이 58억5,725만3천원 여기서 세항별로 급수수익이 54억27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각 업종별 요금 및 총 수입액입니다.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p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네년도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것을 예상해서 짰습니다. 총 3억6,810만원 신설공사 수익을 3억8,1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입니다. 8,635만9천원으로서 수수료 수입을 8,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등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42억2,205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익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일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입니다. 총 41억3,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게 41억 타 특별회계 하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부과하는데 하수도 요금을 병과하고 프로그램을 일부 이용하는게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3,610만원 계상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입니다. 이것은 기본 재산임대수입에서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고 다음에 불용품 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2000년과 2001년도에 발생한 계량기등 불용품을 2년에 한번씩 매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량기를 4,000개 매각해서 28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려고 합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800만원, 잡수입으로 15만원해서 총 기타 영업외 수익을 1,0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p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6억3,2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을 40억9,3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과 목별로 살펴볼 때 원수 및 취수비가 4억2,013만원중에 물건비가 4억2,013만원인데 여기서 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210만원 이거는 수족관 유지관리비라든가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합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1,803만원으로서 여기서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취수장 전기시설 보수용 자재로서 기동용리액타외 3종이 655만원, 다음 28p입니다. 취수장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 4종에 460만원, 취수장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 6종에 188만원해서 일반수용비는 총 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9개 사업장에 총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p 정수비입니다. 총 2억1,4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물건비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배수지 청소 대행 수수료, 침전지 응집제 청소수수료,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등 해서 6,869만6천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질시험장비 수선비등 해서 1,500만원, 일반운영비는 총 8,3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7,666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재료비가 수질검사용 가스 585만원등해서 5,161만원인데 내용은 수질검사용 가스해서 585만원, 탈수동에 여과포 구입에 350만원, 수질시험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 정수장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 10종에 626만원, 31p 정수장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 1,765만원, 정수장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에 335만원등해서 총 5,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6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침사지 장곡, 덕산, 청풍에 침사지 청소하는데 인부사역하는데 274만9천원, 여과지에 여과를 했을 때 생기는 침전물이 약간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185만7천원, 저희들이 올해 무인자동화 설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무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인부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총 4,980만원 계상했는데 무기응집제외 4종에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p입니다. 수선교체비를 2,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계시설이라든가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울타리 교체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총 3,3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물건비가 3,322만1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누수수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해서 130만원, 임차료로 누수수선할 때 조그만 소형장비가 있습니다만은 수선장비를 못하고 큰 장비가 소요될 때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78만6천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7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p 재료비는 2,1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재료비가 2,182만5천원인데 일반재료비의 내용을 보면은 누수수선 자재를 새들분기분수전외 5종을 하는데 1,1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수선 보조자재가 있습니다. 삽등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재로서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수선 복구자재 아스콘이라든가 모래, 자갈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6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보수용 자재로서 각 자재 pVC관외 10종을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총 일반재료비는 2,1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p 수선교체비는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수기, 콤팩타, 카터기등 저희들 누수수선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를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는 총 2억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물건비가 모두 차지하는 2억1,116만원입니다. 이중 재료비가 180만원인데 일반재료비로서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용 샤워헤드기를 구입해서 일부 보급할려고 합니다. 300개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는 2억1,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수선비가 5,680만원인데 내역은 긴급누수수선 돌발사고에 3천만원, 읍면 관로 수선하는데 2,400만원,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하는데 280만원해서 수선비로서 5,68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3,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검침불량계량기 이설에 동지역과 읍면지역 합해서 5,800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7,986만원해서 1억3,786만원을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p에 나머지 급수관 교체비를 출수불량지역이라든가 1관로 1골목 매설지원자재로 해서 총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수선교체비는 수선비와 급수계량 교체비, 급수관 교체비를 포함해서 모두 2억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입니다. 총 28억3,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7억8,503만1천원입니다. 일반직 5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9억9,485만7천원, 기본급에 대한 각종 수당이 2억6,279만8천원, 기본급에 대한 각종 수당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3p에 기타직 보수로서 3억7,182만5천원인데 여기에는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보수와 45p 일용인부임으로서 검침원 2명과 누수수리원 5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1억5,555만1천원해서 인건비는 총 17억8,5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p 물건비는 7억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서 1억5,619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일반수용비를 6,7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급수공사 추진 제경비등 저희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가 일반수용비로 6,7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48p, 49p, 50p, 51p, 52p, 53p 상부까지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서 6,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를 2,73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서운영 여비라든가 수도요금 체납 출타자 징수여비, 각종 세미나 참석, 자동화 및 정수장 운영교육비등으로 해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검침원과 급수공사 담당자, 누수수리원 및 탐사자, 읍면 기동점검반 해서 총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총 포함해서 6,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실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07만원이 계상됐고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1억2,078만원해서 총 1억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따른 각종 급식비라든가 보조비해서 3억5,5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p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는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을 하기 위해서 회계사의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3억4,640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일반보상금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54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이는 공무원들 일반직과 청원경찰직, 일용직등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3억282만원, 의료보험료는 3,034만8천원해서 연금부담금등은 3억3,3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p 민간이전입니다. 시내 사업장에 무인자동화시설을 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78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민간이전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3억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총 430전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것으로 예상해서 신설 급수공사비를 3억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p 영업외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자금을 얻어다 쓴게 있습니다. 총 14억4,733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거는 지급이자와 농어촌발전기금외 5종에 대한 이자상환이 14억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영업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덕산상수도가 지금 시내쪽에 있는 1공과 그외에 있는 1공으로 2공을 폐공을 시켜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1공은 수원이 나쁘고 1공은 수량이 나쁩니다. 거기에 500만원 계상해서 총 영업외 비용이 14억4,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를 9,1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p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4억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용치 않는 각종 시설을 일부 매각하고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목을 설정하느라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5천원을 계상했고 자본금 잉여수입으로 4억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분담금을 1억69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자본적 수입은 4억69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p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억3,7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을 22억7,884만1천원 여기에서 구축물로 19억4,80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9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사업 상수도 급수 구역내 각종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의림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가 1억6,600만원, 고암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가 1억3천만원, 송학면 무도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2억400만원, 덕산면 성암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3,00m에 2억5천만원, 청전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수산면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송학초등학교 노후관 교체공사와 화산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청풍 상수도 도수관로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될 것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일원에 누수다발지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10개소에 2억원, 청전동 배수관 정비공사에 6천만원해서 구축물중 시설비를 19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1,40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라든가 출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수선비를 응집제 탱크 수선이라든가 도송수관로 응급복구, 덕산 정수장 침전기 보수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구축물은 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대수선비를 합해서 19억4,8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총 사업비를 2억2,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설비로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곡취수장 유입게이트 전동조작기 설치에 1천만원, 장곡취수장 외곽감시용 CC-TV에 800만원, 면 정수장 원배수 유량계 설치하는데 4개소에 3,400만원, 면 정수장 밸브실 등 사다리 설치하는데 200만원, 청전가압장 펌프교체하는데 4,200만원, 읍면 약품투입기 교체하는데 180만원해서 총 9,780만원을 기계장치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비입니다. 1억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수처리라든가 약품투입기 수선,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수선비로서 총 1억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기계장치 대수선비는 2억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p 공기구 비품입니다. 이거는 1억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가 1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발급하는데 대형 프린터라든가 무전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증폭안테나, 제수변 박스 탐지기, 누수검측기 등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따라서 1억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p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이는 31억9,6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채 원금 상환하는데 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20억원, 재정자금 상환금에 11억8,316만5천원입니다. 여기는 도 특자금, 재 특자금, 환 특자금, 재정자금해서 4종에 11억3,81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은행차입금에 820만원해서 총 고정부채 상환금을 31억9,6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서 2억6,2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서 자본적 지출 총액은 57억3,7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상수도급수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과 세출을 감액한 것으로 5p 수익적 상수도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함은 총 영업수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업수익에서 총 6억3,049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에 6억3,049만7천원으로 업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도 수입에서 세수결함이 발생됨에 따라서 총 6억3,04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중 구축물에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의림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와 고암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송학면 무도리 노후관, 덕산면 성암리 노후관, 청전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수산면 노후관 교체공사는 다른 사업이 감됨에 따라서 도비를 그쪽으로 변경하는데 따라서 도비만 변경되었고 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감액은 송학초등학교뒤 노후관 교체공사가와 화산동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청풍 상수도 도수관로 교체공사를 감액하는 걸로 해서 총 5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이 감됨에 따라서 37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1억2,671만7천원을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감액하는걸로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 일반재료비하고 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반재료비 구입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재료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있는거는 조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특별한 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건 국내 생산이 안되는 것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하고있고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어떤거든지 조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타행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한데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행견적서를 받든가 아니면 타행견적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 물가정보지등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산정되면은 다시 계약할 때는 일정액을 다운시켜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원가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물품구입이나 약품구입하는데 많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품이 좋으면서도 싼거를 구입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품구입등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떻게하면 예산절감이 되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과 및 사업소 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계수조정하고 12월19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