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 7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6건, 건의사항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환경국 소관에 공단지역내 환경관리철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공단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환경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거는 환경관리권 이양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 건의해서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웅촌면 배수지역 관리철저에 있어서 차집관로가 아직 설치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부담도 되고 차집관로 매설이 불가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복지대책 추진철저 두 번째항입니다. 이거는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사항인데 공채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해서 합격하는 예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일용직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부터 일용직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특채로 해서, 일용직 대신에 특채로 하면 안됩니까?

특채도 여건이 되어야 되고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하고 어떻게 대결해서 합격이 되겠습니까? 장애인들의 고용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채방법을 연구하면 안됩니까?

그럼 특채방법으로…….

일용직이 없어지면, 그럼 이것은 놔두고 넘어 갑시다.

일단 좀 조정해서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종합병원 카드사용 활성화 방안강구, 이것도 일부 병원에서는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건의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9번 항에 연막소독 폐지촉구인데 이거는 보건소 사항인데 보건위생과에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불소사업 재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 감사할 때도 일단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되었지만는 이미 실시 중에 있고 예산도 배정이 되고 해서 이거는 좀 넣기가 그렇네요.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어떠신지…….

불소화 사업은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재검토가 절대 필요해요. 다른 지역에도 안하고 선진국에서도 많이 안하고 있는데 하필 울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에 따른 그걸 가지고, 검토를 안 하면 안되죠. 재검토가 필요하다…….

넣어 놓을까요?

예.

25페이지 하수처리장 소관인데 이거는 직원 전문교육 철저인데 이거는 신기술이나 신흥기계가 나올 때는 직원들이 기계활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그럼 놔 놓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4번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수혜확대를 위한 규정 보완검토입니다. 이거는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번입니다. 성암소각장 노조 활성화 방안검토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사항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항은 빼는걸로 했으면 싶습니다. (보고서 설명)

학교냉·난방시설 확충하라는거 넣어 놓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