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일반의안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경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구촌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맞이하였던 새천년 첫 해의 붉은 태양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새천년의 원년은 IMF 국난으로 인한 경제전반의 먹구름 속에 국내적으로는 영월댐문제, 동해안 대형산불 등 더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며 극도의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 협력하여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역량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5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다가올 통일한국시대의 강원도의 가치와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는 등 강원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찾고 만드는 자에게만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와 솔선 헌신으로 이룩한 크나큰 성과 중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 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정례회 마직막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김용호 교수님 외의 학생 일곱 분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학과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찾아주심에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제2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6일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이번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요지는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변동된 중앙지원 사업과 태풍피해 복구, 서민생활안정 등 당면 현안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으로서 기정예산 1조 3,476억원보다 502억원이 증가된 1조 3,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882억원, 특별회계가 2,0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요약 정리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468억원 증가된 반면 예금이자, 재산매각 수입 등 25억원과 지방채 축소에 따른 37억원이 감소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피해 복구비 340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46억원, 공공근로사업 54억원 등 408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청소년 수련마을 특성화사업 1억원, 세계평화팡파르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5억원, 지역현안해결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서민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사업 18억원, 춘천의료원 매각 청산경비 12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20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에서 2억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5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절감예산을 필수경비에 계상하는 등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회의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4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진통 끝에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의 요지는 2001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하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고 도정의 시혜가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6.4%가 증가한 1조 3,0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종전에 국세였던 교육세가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국고지원 확충노력과 함께 춘천의료원 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가 원인이며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융자원금 회수 상환기간 미도래 및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시책별 예산배분 현황은 신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강원7+3플랜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사업 분야에 1,513억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 생활행정 등 분야에 2,108억원, 제1의 미래자산인 환경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분야에 953억원, 21세기 최대 승부산업인 강원관광 문화의 세계화 분야에 51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진흥분야에 890억원, 청정에 기초한 농림수산업의 특성화 분야에 2,097억원, 미래인재 육성과 남북협력사업 등에 113억원, 디지털강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분야에 158억원, 기타 및 지원경비로 883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에 48억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475억 8,300만원, 춘천수렵장 운영에 4억 7,690만원,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1,183억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벽까지 회의를 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수조정원칙은 모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으나 예산투자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도민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액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계수조정 규모는 총 24억 5,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증감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으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릴 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귀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셔서 심야와 철야회의를 거듭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셔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그럼 손석암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암 의원입니다. 200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마지막 달력장을 제끼기 직전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다들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예결위원님들 새벽 4시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을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다소 제가 느끼는 바가 불미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짚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3일날 오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13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희직 의원님, 심재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사려깊은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철회하기로 생각하고 13일날 오후부터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자천언(愚者千言) 필유일득(必有一得)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잘못된 점이 많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잘못된 것을 지켜주고 다듬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추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건위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건위 위원장님과 대화를 한 가운데 보복적인 예산은 절대 아니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고성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있었던 물의가 야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적 예산은 결코 아니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를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보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환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절차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상은 보복적 예산으로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예결위원회에서도 새벽 4시까지 심도있고 정말 열심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겠지만 상임위에서도 하나하나 예산을 짚어가면서 정말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추후에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밤 12시 7분전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심도있게 다룬 것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관건위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로서 우리의 고성문제로 인해서 도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또 고성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성하지 못하고 고성군민들에게 전단을 돌려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여섯 번의 감사를 받았지만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보복적인 예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상을 찾고 그들의 버릇을 고치려면 이런 경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우리의 타당성을 주장해야 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보복적 예산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때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도에서 내려온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니돈 줬느냐’ 이거예요, ‘도의원 돈 줬느냐’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 돈줘서 이 지역에 와서 감사를 합니까? 우리도 그들을 저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보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려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지 않습니까? 사자가 물소의 목을 물어서 죽이려고 할 때 느슨하게 풀어주면 소뿔에 받혀서 사자갈비가 부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항복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재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어떤 예방경진대회를 한 번 하고 싶어도 본인들 돈을 염출하거나 비법으로서 돈을 염출해서 쓰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연간 500만원씩 9개 소방서에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에 내려오는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12억 7,000만원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도 있고 부지사님도 있고 기타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를 다소 염출하더라도 4,500만원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랑이 입에 들어간 먹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했던 일을 존중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상책인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속상한 일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타 광역자치 시군에서는 적어도 15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남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행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재거론해서라도 어렵게 힘들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119 구급대원들을 다만 1년에 사과 한 짝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세번째 가서 지사 시책촉진비 삭감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심사를 할 때는 이 문제가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시 7분전까지 가는 서로간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투표가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관철이 되었는데 일단 이렇게 심도있게 다뤄진 것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또 이것이 비록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책정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을 삭감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1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쓰여져야 하겠지만 이 목돈을 떼어서 전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푼돈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안 될 일입니다. A에서 삭감을 했으면 B에 쓰는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A보다 나은 곳에 쓰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26개 되는 사업분야에 다 찢어발려버렸다 이것이에요. 큰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찢어발리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지라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강원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4월달에 큰 고성산불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질 때 비상시기에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요긴하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두 분 여성 의원이 계십니다만 여성정책을 위해서 26개 중에 열두 군데의 여성정책에 다 뿌려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배뱅잇굿 하듯이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거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속기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작지만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더 주는 이런 예산은,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여권신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과연 돈 200만원 300만원 그거 얻어먹겠다고 여권신장을 하고 투쟁을 하느냐 이겁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몇 사람들이, 도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는데 썼다는 이런 안목으로 보여지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각이 그렇게 비춰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의원이 되어서 '98년도 도정질문부터 이 단상에 올라서서 여러분들한테 울면서 부르짖은 일이 있습니다. 태백, 정선, 영월, 삼척 고랭지 채소 하는데 무사마귀병이 와서 배추가 뿌리도 못내리고 절망하는 이런 상태인데 방재약이라도 몇억원어치 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손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끝으로 마무리짓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특정하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도 인생에 잘못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고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촉구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사다난했던 또 갈등과 불협화음이 많았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면서 매스컴에 구경거리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더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저의 잘못된 점도 많이 타일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새해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 끝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서로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것을 향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 알고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매진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어느덧 이 해도 저물어가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적극적인 도의회활동과 도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0년도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간 긴 정례회기간 동안 도정전반에 걸쳐 예비심사,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성실과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미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방북단이 오늘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설명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인식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중하고도 실질적인 측면이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결과를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개인적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휴식을 잠시 취하고자 정회를 할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오늘부터 21일까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을 위한 방북관계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이점 또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16회 정례도의회 제4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기호 부교육감께서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계상하는 한편 부족한 학교신설 시설비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5,700만원이 증액된 9,717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154억 4,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5억 9,7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16억 1,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99억 2,600만원, 문화및평생교육비가 3억 3,400만원, 교육행정비가 32억 2,0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된 반면 급여및복지비 39억 1,200만원, 기타경비 119억 1,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200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초등학교 신설과 오수정화조 설치 등 55건에 462억 9,445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기능과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결산대비 차원에서 정리하는 추경의 성격에 비추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이번 정례도의회 제4～5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기호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의 요지로서 예산편성 배경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신지식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투자가 급증하여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교원 명예퇴직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재정수지 개선의 여지도 있어 지방교육채 차입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원교육시책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실있는 예산운용에 역점을 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2001년도 교육비예산안 규모는 총 9,685억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5%가 증가된 수준으로서 학교교육비가 2,487억 4,887만원, 문화및평생교육비가 24억 6,827만원, 급여및복지비가 6,616억 7,398만원, 교육행정비가 260억 5,190만원, 기타경비가 295억 5,698만원으로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은 21세기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교육 시책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심사를 요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교육예산정책 질의․답변 요지는 서면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원 전체 회의에서 심사의견을 종합한 결과 200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이 80% 이상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예산의 계수조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역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으니 본 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감 김병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짙게 피어오르는 소양강의 물 안개와 화려한 봄을 예비하기 위해 검게 숨죽인 산과 들판, 겨울을 알리는 대자연의 변화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20세기를 보내고 신 문명의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포부로 출발한 금년 한 해도 보람의 한편으로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의 강원교육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급격한 전환의 물결 속을 어느 해보다도 슬기롭게 헤쳐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과 새천년을 알차게 열어가기 위한 많은 교육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정년단축과 관련된 교원수급, 과소규모 학교운영, 교원단체와의 교섭 등 제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부터 학교체육의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새천년 강원교육의 기반을 차분히 조성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업무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하신 경륜과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강원교육가족을 성원하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 덕분이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본 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도교육청의 2000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과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많은 지도 조언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강원교육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이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저와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정한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신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 강원교육이 더욱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강원교육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16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에 걸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22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각종 법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감면이 중복되는 국가유공자단체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과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고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속초항 임시여객터미널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7～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 등 감면받은 자의 목적사용 불이행시의 추징제도, 공동주택 최초 분양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35평형 이하인 경우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25/10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내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사용시 종전 도내 본적․원적이 있는자만 취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타 시도까지 확대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강원도세감면조례 규정을 2003년 12월 31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그 외에도 도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을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5배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군납에관한법률 폐지에 따른 군납업 등록세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과 징수되어 오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 인상조정 하는 등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행시 1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시 사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짜리는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까지 조회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까지는 도내 시군에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취득단가 2,000만원 이상 물품에 한하여 도내 및 중앙부처 전국 시도에 조회토록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 가격기준을 종전 취득가격기준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기준안 통보에 따른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발행기관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치복권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을 보면 발행 형식은 즉석식과 추첨식 두 종류로 하고 규모는 즉석식 200억원, 추첨식 400억원으로 하며 기간은 2001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하였습니다. 발행 조건은 즉석식의 경우 1매 액면가 500원권 1등 당첨금 5,000만원으로 하여 2개월 간격으로 발행하고, 추첨식은 4연식기준 2,000원권 1등 당첨금 6억원으로 하고, 3매 연속번호 구입시 10억원으로 하여 2,000만 세트를 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을 보면 근거법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의 명칭을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변경하면서 연구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법에서 위임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방법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원 재산관리 운영에 있어 연구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기금의 사용에 있어 연구원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제4항에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설치에 필요한 공무원 8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동 조례 중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효율적으로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전염병예방 등 도민에게 꼭 필요한 연구원이 춘천 한 곳에만 있어 원거리인 동해안지역의 연구 분석시료 채취 및 수송 등에 어려움이 많았었으나 이번에 강릉지역에 지원을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에 필요한 환경 및 보건직 공무원 6급 5명과 행정 6, 7급 및 기능직 각1명씩 총 8명을 증원하고 본원의 지방환경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을 지원으로 상계 조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분량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4.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5.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6.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7.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8. 강원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9. 강원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3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안 2건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평생교육법으로 2000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장인 강원학생수련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의거 승인된 한시정원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으로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에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그 동안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에 의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에게 지급하여 왔던 관리수당과 이중 지급할 수 없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교직수당 가산금과 관리수당을 이중 지급할 수 없어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밀집된 신흥주거지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소를 신설하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학과개편과 지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명칭변경,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지역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주민밀집지역 유치원아의 취원기회 확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대변화에 따른 학과개편 및 지역 인지도가 높은 학교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동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병관리사업 위탁사무를 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포함하여 개정시행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중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21. 강원도율곡대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2. 강원도의암대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3.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4. 강원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5. 2010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45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박융길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율곡대상조례안, 강원도의암대상조례안,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안, 강원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중개물건의 확인실비 및 전시수수료에 대해서 법취지 부합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율곡대상조례안과 제22항 강원도의암대상조례안은 율곡대상조례안은 율곡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 등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암대상조례안은 의암선생의 구국, 충의희생, 멸사봉공의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곡선생과 의암선생 선양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율곡대상 또는 의암대상을 수상하여 새천년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으로 21세기 강원의 가치, 이익,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안은 강원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계올림픽 유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조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어 면밀한 심사결과 일부조항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3년 강원도문화상조례 전문개정 이후 사회환경과 수요의 변화, 문화 예술부문의 다양한 발전과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은 뉴밀레니엄에 담겨져 있는 국민적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중심의 강원, 체육입도의 꿈과 큰 구상을 실현하고자 2010년동계올림픽의 강원도 유치신청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배경과 의의, 사업의 개요 및 주요행사 내용을 보고하여 2010년동계올림픽의 강원도 유치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율곡대상조례안, 강원도의암대상조례안,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안, 강원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율곡대상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의암대상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52분

강릉출신 신창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료 의원간의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착잡하고 심통한 심정으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사임코자 신상발언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이 훈, 이상준 부의장님의 권유와 이해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사직서 안건 심의시 부결처리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이번 계기로 인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채찍으로 알고 본 의원의 능력이 힘 닫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위상제고는 물론 동료 의원간의 화합과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며 도민이 바라는 도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깊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신명선,성희직,김길정의원)의건 11시 55분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내가 본 고성군 감사와 사후조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의회의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무산과 관련하여 고성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또한 감사반인 기획행정위원으로서 본 의원의 고향인 고성군청 정문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돌아선 데 대하여 괴로움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음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도의회는 시군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민들이 지역에서 표를 모아 도의회로 보낼 때는 주민을 대표하여 나라법에 따라 도․시․군정이 잘 되어 가는지를 감시하고 출신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원들이 무슨 말못할 과오라도 있는지 욕설과 계란을 던지는 등으로 감사를 막는지 알 수가 없으며 바리게이트 앞으로 쭉 서있는 11개 시군 의장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까, 그들이 고성군민과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기여하였는가, 또한 도의회 감사를 막는 것이 진정으로 고성군민을 위한 행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고성군청 정문 앞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군의원들로부터 모욕을 받은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인물은 며칠 전 고성군청에서 제작하여 군관내에 배부한 홍보물입니다. 일요일에 집에 가보니 우리 집에 배부된 것인데 그 내용에는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언론보도 사항도 유리한 부분만 일방적으로 홍보하였기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의원은 군의원 7명, 도의원 2명, 국회의원 1명인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법에 따라 엄격한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에서부터 의원의 임무, 근무처 예산, 감사하는 범위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원들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또 왔느냐 하였습니다. 문제는 군의원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한 2년 6개월동안 싸라기 불법판매, 현내면 초도리 정치어망 위치변경, 화진포호수 물고기 떼죽음, 성문리 산림훼손, 작년 겨울 농경지정리사업 등 5회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감사실시를 주문하였는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고성군청 공무원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므로 도의원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5회에 걸친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의회 7명 전원이 연서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내려보내지 말라는 건의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싸라기 불법판매에 대한 도정질문시에는 지역 유지라는 분과 선․후배들의 발언제지 압력의 방문 등으로 숙소를 두 번이나 바꾸며 피해 다닌 적도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들한테 싸라기 불법판매권에 대하여 협조 요청도 하였으나 무답변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군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였다고 보겠습니까? 한 가지 사례만 더 들겠습니다. 본 의원 선거구역인 거진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하는데 도비 28억원, 군비 28억원, 융자금 약 190억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장소를 결정하고는 설계가 뭐 그리 급한지 설계부터 시켰는데 주민이 반대하여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게 되어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하니 설계비 1억 7,000만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인근 거진초등학교 신축비도 1억원이 추가된다고 하니 이런 잘못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고성군에 대한 감사무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7명의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1～2회씩 감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면 시군 의장들이 고성군에 모여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지역구 의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도 내 지역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차례 감사를 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상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추락 원인 중 하나가 감사부분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도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들의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장단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에는 갖은 노력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면서 도민을 위한 일에는 인색했다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투나 쓰고 의회 좌석이나 지키려고 도의원이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각성합시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01년부터는 18개 시군 아무 곳이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회의 감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의 동의를 얻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속초, 고성 하나되어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이라 불리는 울타리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며 노-웨워(KNOW-WHERE)없이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는 통일된 나라에서 민족의 역량을 모아 경쟁력 있는 국가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일을 내다보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비용의 절감은 물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연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거시적 안목과 대승적 차원에서 속초시와 고성군을 한데 묶어 하나의 통합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의견을 삼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성군은 664㎢의 넓은 면적에 3만 7,000여 주민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급하며 그 일부를 인접시인 속초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초시는 면적이 104㎢로 협소할뿐더러 그 50% 이상이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그 속에서 9만여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측 고성은 859㎢의 면적에 약 10만 2,000명, 미확인 자료입니다만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후를 상기하면 남북고성의 중심에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이 우뚝하고 속초에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인 설악산과 온천 등이 있어 이를 연계 개발하면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의 6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 시스템하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행정비용이나 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복지의 실현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속초시와 고성군의 통합을 생각하면 769㎢의 면적에 12만 6,000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 후에는 1,629㎢의 면적에 23만여 인구가 되므로 현재의 춘천시와 비슷한 도시규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시적 시각에서 지역적 편견과 낭비적인 서로의 이해를 조절하여 통합시로 묶는다면 21세기형 지역발전의 모델이 됨은 물론 청정자연과 역사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 청사의 위치 같은 것은 서로의 이해를 조절하면 물의가 없을 것이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역사적 유래로 봐 고성시가 좋을 것 같고 시청의 위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뜰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이 도시는 인구 4～5만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비경의 설악산이 병풍처럼 감싸안을 것이고 푸른바다가 아련히 수평선을 이루는 꿈 속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속초, 고성 두 지역주민들의 뜻이 일치될 경우 국민적인 지지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으로 속초, 고성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에 양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조규병,김학영)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