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과 총 예산은 152억 6,250만 7,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합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가 어제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 심의 일정이 언제 통보 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자게시판, 전자문서를 받기를 저희가 한 4일 전에, 4, 5일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광수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한 1주일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서. 그런데 어제 사회보장투자심의위원회를 어제 개최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 어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박 위원님!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11월달에 사실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일정을 그때 우리 저희 11월달부터 구상을 하면서 언제 이걸 보장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하고 시장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14일 오전밖에, 아마 오늘내일도 다 출장이 시장님 계속 돼 있고, 전부 일정이 있어서 시장님, 어제 서 위원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구성하는 첫 창립회의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촉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그런 회의기 때문에 근 1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광수위원
1개월 전부터,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데 1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찌 꼭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는 그 날 잡아서 꼭 그 시간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의회 일정보다는 우리 이게 먼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희들 한 5일 전에 의사일정을 받아 보니까 중복이 돼서 바꾸려고 했는데 도저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 사실 못 바꿨습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안 했으면....
박광수위원
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어찌 시장님 일정을 맞추려고,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를 넘기면 그 보장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그런 법적인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그냥 죄송하다고 하시고요. 자꾸 시장님 일정에 맞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광수위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그렇냐면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과가 언제 있는 것 같으면 그것 사전에 전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오는데 말이지요. 그 일정이 변경이 되면 우리도 또 위원들도 그것 준비 과정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참작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최저생계 수혜자 중에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을 그렇게 할겁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분들은 못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중간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통영에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구는 저희들 확실히 통계를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게이트볼을 다 한 개씩 다 가지고,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종합 거기도 있는데 이 대회를 도에서도 한 번 출전하고 우리 자체에도 꼭꼭 합니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또 해마다 노인잔치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작년에 참여하신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인원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게이트볼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아마 지금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게이트볼 인구도 상당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분들 이런 분들만 치시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어디 게이트볼 근방에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거든요. 물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노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부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해서 5개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동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마는 로터리회관에서 8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아마 철거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지요? 작년에 철거를 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왜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습니까? 철거를 했으면 시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아까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이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사실 그것 보면 그 애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과감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부락에 애들 몇 명이 참석해도 그걸 또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내년 되면 사실 좀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라도 좀 시설을 이용률이 낮은 데는 아예 철거를 하고 이용률이 많은 데는 확실하게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어서 철거를 한 것 같으면 이용 용도가 작아서 철거를 한 것 같으면 거기에 시에서 애당초에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유지, 지금 시유지입니다.
박광수위원
시유지인데 다른 용도를 어떻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재산 부서하고 제가 한 번....
박광수위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무슨 잔디를 심는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고 말이지, 주위에 보기에 환경 자체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꼭 시설해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참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첫째 제일 문제가 그 주변에 도로가 나니까 이 토지주들이 어찌 땅값을 많이 달라 하는지 몇 번째 지금 그렇게 하고 만약 그렇게 달라고 해도 저희들은 공사를 할 것인데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기본설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을 때 참석한 분들이 이왕 좀 짓는 것 엊그제 옛날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금 더 주차장도 차를 한 10대쯤 더 늘리고 대형버스가 한 10대 정도 더 댈 수 있게끔 하고, 생활관도 좀더 크게 짓게 그렇게 해서 설계 사실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변경이 되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상 기본시설이 딱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좀 늦게 내려와서 또 거기에 G. B행위 구역 그것 또 자체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 그런 허가 좀 늦게 내려와서 거의 설계 다 돼,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마무리되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착공이 좀 힘들겠고, 내년 1, 2월까지는 아마 착공이 안되겠느냐.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곤돌라 사업과 연계된 부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많은 사람들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감도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하면 어떤 그런, 이런 시설이 옆에 부수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이 곤돌라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박광수위원
연계시켜서 곤돌라 사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는 3,000만원, 동에는 2,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 사업 부분에 보면 읍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면의 위원도 계시지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사업비가 많아요. 도서낙도개발사업비다 무슨 사업비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숙원사업비까지 읍면동을 갈라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전 읍면동에다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전 숙원사업을 조사를 쫙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 우선 순위를 해서 예산 같으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조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읍면은 적게 주고 그런 것도 없이 전체를 우선 순위를 받아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끊어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렇게 균등하게 그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읍면이, 저도 읍면을 돌아 봅니다마는 일을 할 것은 읍면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애당초 올릴 때 그러면 읍면은 3,000만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 올릴 적에는 전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한 읍면에 근 20건, 15건 정도 전부다 그래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를 다 했습니다. 여기 전부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전부 매겨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예산 부서에서 커트를 합니다. 전부다 그래 가지고.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175페이지, 모자가정 지원 이게 옛날에 소년소녀가장 그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자가정은 말 그대로 부인 혼자 사는 사람. 부인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저소득층. 잘 사는 사람은 제외해놔 놓고.
서정기위원
소년소녀가장은 여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여기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찾아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몇 페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찾아서.... 이게 저희들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릴 건 우리 저희들 예산 거의 국비,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모자나 자활 그런 것 전부다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가내시지마는 중앙에서 빨리 확정이 된 것은 벌써 내려와서 올 수정 내지 가내시지마는 여기 계상을 해 놨고 조금 늦은 것은,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서정기위원
그래서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애서. 금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금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2억인가 우리 통영시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올해부터는 적게 나갈 겁니다. 수정예산 그걸 안 봤는데....
서정기위원
금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2억인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알아서 한 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160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새마을도로 분할측량 안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언제 되면 이것 마무리입니까? 대략.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 마무리한다 하면 어떤....
김용우위원
힘들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힘듭니다.
김용우위원
동의는 안 해주려고 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시상금을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줍니다. 시상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보상금 그런 것 안 줍니다. 이것 줄 적에 한 번 시작해 놓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지금 한 3,000건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좀 그분들이 조금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금 어떤 지주나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쉬운데 어디 정리하고 자꾸 어디 이사가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게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오히려 지금 보상을 또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169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래서 지금 우리 후견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도남복지관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이 자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계비를 급여를 주고 있는데 주는 목적이 이 사람들을 영원히 자꾸 급여만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공공근로를 해서 어떤 자기 자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김용우위원
아니,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남복지관은 별도로 운영비가 안 나갑니까? 그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가는데 이것은 그 별도사업으로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너희 거기 도남복지관에서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있지요? 장애인 생활시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 자기들 모임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생원에.
김용우위원
아, 자생원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175페이지에 맨아래쪽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시비인데 여성복지회관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애원에.
김용우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신애원, 광도에 있는 신애원 모자시설입니다.
김용우위원
예. 좀전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이것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착공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하도, 그쪽 도남동에는 문제가 많은 동네, 하하, 아무래도... ("하하하"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1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별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별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업성적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대상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업성적 같은 그런 게 잘 안돼서 지금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업성적이, 그런 성적이 보면 저소득층의 애들이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 한둘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학력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좀 학력이 특별한 학급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요즘 자기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니까 그런 애들 좀 선별해서 좀 많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담당주사님 어느 분이십니까? 지난 올해 말입니다. 1,700 아닙니까 그지요. 지급한 명세서 안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것.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예, 금년에는 24명 지원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적립해 놨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 드린 게 저소득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줘서 이것 돈이 전부다 나가야 되는데 애들 대상자들이 읍면동에다 추천하려고 하면 그런 애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돈입니다. 이 남은 돈을 일반 우리 예산에 그대로 놔 놓을 수는 없고 은행에다 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자 한 푼이라도 벌이려고 딱 맞는 그 돈만 주고 남는 돈은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시키는 그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금액의 한정이 없는 것이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남으면 계속 지급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 이자, 보통 보면 이 이자 가지고 지금 주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면 10%해도 2,500만원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전부 이자 가지고 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모범노인 표창전수 이 글자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자 효부해 놨는데. 모범노인 표창전수가 아니고 이 글자가 내가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글자 잘못 됐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효자 효부 표창전수 이렇게 돼야 되지 모범노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하는데 이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어디다가 행사비를 지원해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지부가 있습니다. 죽림에. 거기에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들이 요즘 노인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각종 행사 많으면 도단위 행사, 뭐 하고 그럴 때 이것 좀 지원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동에도 큰 동에는 150만원, 작은 동에는 100만원 이래서 다른 과에서 지금 이것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이게 1,000명이거든요. 1만원씩 지원해서 1,000명인데 여기하고 조금 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 시단위에서 조금 지원이 될 수 없을까. 그것 150만원 가지고 큰 동에도 하기도 그렇고 작은 동에도 100만원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노인 잔치. 작은 동에 100만원 하기도 그렇고 또 큰 동에는 150만원 가지고 사람을 나름대로 노인들을 한 번 모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한 번 몰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나중에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도체관련 자원봉사 이런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수가 모자라서 어렵다고 했는데 종합안내소 천막 임차, 실내급수 안내봉사소 텐트 임차 이것 우리 동에나 시에서 이런 텐트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텐트하고는 좀...
만옥
김만옥위원
다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우리가 엊그제 마산 갔다 왔는데 사각형으로 딱 돼서 이것도 조금 관광도시로서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텐트가 좀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텐트 임차하지 말고 사세요. 텐트 임차 몇 개 해서 200만원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몇 개 필요해서 200만원입니까? 몇 개입니까? 필요한게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실외에 20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35개소 경기장인데 실내도 있고 한데 실외만 설치하는 형태로 2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태부족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네요. 상당히 개수가 많네요. 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각 경기장마다 다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빌려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조립식으로 돼 가지고 착 내려 앉혀 놓으면 그대로 착 오므라져서 달랑 들고 다니면 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만큼 무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빌려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의 이야기인데 중앙동 11통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길 정비 해놨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잘, 확실하게 파악해서,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나도 이것 확실히 몰라서 잘 아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하하"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업,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시면 사업변경을 해주시면 저희들 변경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7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래서 보조가 많이 돼 있는데 보조는 어떤 단체들을 보조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172페이지 제일 말미에 말이지요? 여기 민간 우리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국가 보훈단체입니다. 이때까지 주어왔습니다.
이복노위원
보훈단체도 있고 밑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보조는 어떤 데 주느냐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간 운영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연간 운영비인데 보조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냥 갖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분기별로 해서 보통 요청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그냥 어떤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고 이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예산 지침이나 도의 중앙 지시에 의해서 보조준 것, 정액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주는 거지, 일반 우리가 조금 위원님 대로 욕을 보고 고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계의 풀 보조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떼 주고 여기에 우리 민간이전 정식으로 해놓은 것은 어떤 법적으로 예산 지침상 줘도 괜찮은....
이복노위원
누가 와서 보조금 좀 우리 단체에 이렇게 애로가 많고 하는데 보조금 좀 달라 이러면 주는 것 아니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어찌 못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지침상 아무 데라도 그 어떤 법상 보면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를 줄 수도 있는데....
이복노위원
뭐 한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명백히 어떤 그렇게 한 공이 있는 그런 단체들은 예산계 풀 보조라고 있습니다. 풀 보조. 그런 것은 조금 떼 주는 게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풀 보조가 아니고, 내가 왜 거꾸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좀 알아야 돼요. 보조금이라 하는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말하자면 사업상 절대 말하자면 필요하다, 이것을 주무 과장이 말하자면 보조단체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에 줘야 된다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보조금이 적정한 말하자면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가. 또 정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가 그걸 전부 정산도 받아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여러 수억을 줘 버리고 너는 써먹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 관계는 누누히 이야기하는데 계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또 몰라요. 몰라. 적어도 통영시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가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 보면 17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조성 이래서 1억, 그 밑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이래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처를 어디로 줍니까? 172페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이복노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립하는 겁니다. 월 금액에 적립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이복노위원
적립해서 어떤 목적에 쓰느냐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안됐는데 적립이 되면, 아직 조례가 어떤 사업목적, 어떤 사용용도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복노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5개년간 5억을 적립해라, 중앙 지시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조례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그 돈이 집행할 때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에 집행하게끔 조례를 만들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참 안할 소리하시네요. 조례가 없는 기금이 어찌 조성됩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례 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례 97년 1월 10일날 됐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조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전부 그냥 중앙에서 돈 모아 놓느라고 예산 얹고, 이 내용을 쭉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187페이지, 질문할 게 많은데 몇 개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거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교 토·일요일 중식비 지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린 말하자면 딱한 학생이 식비를 못내서 학교에서 중노동을 시킨 거라. 식당에 일을 시키고 이래서 신문에 나서 난리굿이 났는데 지금 이 교육청에서 919명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얼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 6월인가 7월부터 조례 시행이 됐는데 이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게 밥을 무료로 줍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이복노위원
그것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여기에 대한 중식비 이것은 사회과 다른 예산을 삭감시키더라 해도 여기 충분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은 교육청하고 각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받은 겁니다. 몇 명이냐, 요청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19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래서 9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쓸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디 쓸 게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보면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포괄사업비 5억하고 몽땅거려서 구별해 놨는데....
이복노위원
어디 쓸 건가 그것만 말씀하라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읍면동장이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오면 쓸 그런 돈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포괄사업비를 해서 배정합니다.
이복노위원
사회과에 계상이 돼 있는데 사회과장이 권한이 있는데 왜 다른 데 써....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 자체는 저희들 예산이 맞는데 이 예산 자체....
이복노위원
이걸 사회과장이 인심 쓰는 돈이거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왜 아니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기획 예산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사업 주는 거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기획실에서 시장 결심 하에서 배정을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장 도장 안 찍혀도 지출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것 집행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획실에서 읍면동이나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이것 9억에 대해서 쭉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도 있고 상하수도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딱 예산해서....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여태까지 하십니까. 기획실 바로 해 버리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너희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과목 자체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돼 놓으니까 저희들....
이복노위원
9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과장 말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여러 가지, 이것 굉장히 중복되는 활동비 같은데. 여성지위 향상 각종 시책 추진활동비, 각종 봉사단체 시정동참 대책비, 불우시설 및 불우계층 격려, 이것은 너무 다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애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부분 말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강원
이강원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올해까지는 전부다 총무과에다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같은 것하고 할 때는 거기에 전부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썼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각 과별로 해서 이게 사실상 이 부기를 각종 행사니 간담회니 우리 저희들 같이 행사가 많고 단체가 많은데 이걸 일일이 부기를 못 달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그게 총무과에 보면 또 공설화장장 인부임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인부는 또 따로 여기 사회복지과에 얹어 놨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저희 화장장에....
강원
이강원위원
인부임을 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기위원
총무과에도 쓰고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총무과에는 화장장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건 또 청소하시는 분 또 사회복지과에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들도 300일 이상해서 우리 기능직 준 공무원처럼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보너스 다주고 다 주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300일 이하, 공휴일도 빼고 순수하게 그냥 청소만 하고 일용시키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장장 그 인부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무연고자 간병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사업 해서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무연고자 간병료, 171페이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 예.
강원
이강원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옛날부터 영세민, 우리 저희들은 영세민만 취급을 합니다. 아주 영세민, 못사는 영세민들에게,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아마 보건소에는 저소득층까지 다할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간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건물은 거의다 되어 있지요?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상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넘겨 줬지요?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사무소 거의 마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일부 한 동이 있고 안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한 동에 대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다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시설이 파악은 다돼 있을 것이고....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푸드뱅크 장비가 어떤 겁니까? 그게 역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빵 같은 것 남는 거라든지 오늘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는 팔리고 50개는 남았다 이러면 이걸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푸드뱅크요. 176페이지. 여기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입니까? 그것은.
숙영
임숙영여성복지담당주사
냉동차량을 구입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푸드뱅크를 하면서 푸드뱅크에 따른 시설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각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점심 먹고 나면 남는 국이나 밥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최대한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애원에서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국, 밥을 옮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우선 가장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차량이라도 하나 있어야만이 물건을 실어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져 와서 경로당이나 각종 시설에 나눠줄 수 있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러면 차량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놨을 좋았을 텐데. 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3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이 말을 적어 놨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관련 업무인데 청소년 좀 어떤 부랑아랄까 좀 비행되는 그런 청소년 부모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강원
이강원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 및 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신고를 하면 5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면 5만원이고 어떻게 신고하면 10만원이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포상금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치를 해 놨는데 예산이 뭣이 해서, 10만원부터, 큰 어떤 업체 같은 그런 것 뭣이하면 20만원....
강원
이강원위원
종류에 따라 틀리다 이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종류에 따라 포상금 조례 다 틀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따로 300만원 예산을 올려서 꼭 부모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것 누가 와서 교육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특별히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 특별 중앙 저명인사를 하려면, 초빙을 하면 그것 한 번 오는데 근 한 50만원씩 그렇게 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일반 강사들 오면 관중 동원이 안됩니다. 부모들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은 물론 국도비 이렇게 돼 있지마는 요즘 언론이라든지 TV, 신문, 많이 하거든요. 이걸 꼭 국·도·시비를 들여서 또 사람들 모아서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무전 어린이집 그런 것은 위탁 운영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국비 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합니다. 지원합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간단히 물어봐야 되겠는데 말하자면 전에 내가 2대 의원 때 조례를 만든다고 내가 고생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여기에. 여기에 통영시어린이집운영조례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거기에 돈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항상 앉을 때마다 사회과 접하면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모든 세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받아들인 세입은 시청으로 세입이 돼서 거기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될 건데 돈 내려오는 건 일 푼도 없다 이거라. 어디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업무보고 때 내가 세게 따질거라.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세입은 세입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영시 금고의 세입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입은 하나도 안되고 항상 지원만 한다 이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세입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세입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세입을 돈을 징수를 해서 세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부모들 수업료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최경남위원장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이복노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토·일요일 중식 지원했는데 방학 때도 지원됩니까? 아마 방학 때도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계산이 방학은 안되지? 토·일요일만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토·일요일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체 관련해서 아마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충분하게 좀 지원이 되고, 지원보다도 또 교육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원만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103개소인데 이것 한 경로당에 월 얼마 지급됩니까? 한 6만 5,000원 정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뭐 운영비가 그렇습니다마는....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럼 별도 연료비 나갑니까? 겨울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연료비가 지금 연간 25만원 나가는데....
최경남위원장
연간 25만원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사실 부족해서 지난번 우리 도(도) 퍼뜩 의회할 때에 어느 의원님과 할 때 한 50만원을 위에 중앙에다 한 번 건의를 한 걸로 그러는데 이것 사실 25만원이 경로당에 부족해서 좀 각 읍면동별로 좀 경로당이 잘 돌아가는 데는 어떤 독지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좀 잘 안 되는 데는 이것 부족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월로 치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이 전체 하면 운영비가 올까지는 한 20만원...
최경남위원장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보태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경로당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7만원 내지 8만원....
최경남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적어도 5,000만원부터 1억 이상 투입을 해서 지어놓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까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억 6,000만원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4억 6,000만원이면 5억까지 돼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최경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5억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목표는 그렇는데....
최경남위원장
기금 출연은 5억까지 아닙니까? 기금 출연은 5억까지고 거기 이자가 붙어서 6,000만원 늘은 문제고, 일단 기금 출연은 5억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은행 예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항상 또 우리가 곤돌라 사업 비슷하게 지금 위치가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지금 내년도 사업이 3억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총 공사비 예정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총 공사비가 당초 계획은 59억 7,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생활관이 좀 늘어나고 부지 주차공간이 늘어나가 보니까 예산,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한 조금 한 8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최경남위원장
8억 9,000입니까, 8억 6,000입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8억 6,000.
최경남위원장
8억 6,000?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도 안되어지고 내년 예산에 계속비로서 조정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68억 얼마고?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68억 4,7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의회 보고하고 아까 하고 또 틀리네요. 초기에 보고할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할 적에는 그게 시설이 생활관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또 주차 대수를....
서정기위원
면적이 늘어났다 말이지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서정기위원
면적이 늘어난 금액?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해서, 최소한으로 하니까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최경남위원장
현재 국비 확보는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국비는 지금 16억 8,000 중에서 14억이 지금 현재....
최경남위원장
14억이고 그 이상 더 확보 안됩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것은 우리가 관광부에 가서 그분들한테 사정을 하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지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16억까지는 됩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16억 8,000인데 지금 14억은 받아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도비는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도비는 6억 6,000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확정적이지요? 그것은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그 이상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도비 관계는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시군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착공이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서 도비를 조금 더....
최경남위원장
결국은 시비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매입이 다되지 않았는데 실시 설계가 됩니까? 지금. 매입이 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설계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번, 몇 번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설계는 토지가 매입이 안되더라 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단지 착공도 저희들은 최종 안될 때는 토지수용권을 발동을 하더라 해도 그걸 최대한으로 저희들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건물을 안 지을 수....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복노위원
땅이 없는데 어찌 설계가 돼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땅은 전부 그대로....
서정기위원
매입을 안 했는데 어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 매입은 안해도 설계는, 땅 위에 설계는 가능 안 합니까.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남의 땅 위에다 설계하면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할거라....
최경남위원장
지금 매입 안된 땅이 어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지금 매입이 안된 땅이....
지금 주차장 부분하고....
최경남위원장
주차장 부분이나 도로 부분입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금 매입 안된 부분이 진입로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 10대 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 부분에 도로에 이번에 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한 부산사람 한 백몇십평, 한 50평 돼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와서 현재 도로가 나게 되면 한 10미터, 20미터 내려가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보면 이 터를 안 팔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설득을 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가서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고성에 있는 그 진입로 관계 그것도 얼추 다돼 가다가 또 문중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과장님하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청소년 수련관도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계속 크거든요. 앞에 과장님 있을 때는 30억이 된다, 40억이 된다 했는데 또 지금 또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예산서 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어떤 증액이 될 적에는 의원 간담회라든가 한 번 해서 이것 보고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부족할 적에 뭔가 짚어나갈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조감도하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될, 납품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법적 사항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착공이 돼야 되는데 관계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관계없습니까?
서정기위원
나중에 건물 들어서고 나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다 토지가 거의 매입이 다될 것이라 했는데 이런 도로가 난다니까 자꾸 질질 끌고 있는데 딱 도로가 나 버리면 그 경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땅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마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이 도로가 난다니까 도로 나면 틀림없이 돈을 더 줄 것이다, 그래서 돈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우리 아동청소년계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그런 형편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잠은 자고 일해야지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어요.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1,000명이나 모아서 잔치한다는 말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도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렇는데 사실 그게 노인행사들이 많고 노인회에서 결산총회를 한다, 행사할 때에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노인당에다가 지부에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할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기가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1,000명을 모아서 행사한다 하는데 1,000만원 준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나 한쪽으로 볼 적에는 좀 노인의 날에 1,000만원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 2,100만원 전부 이게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경비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서정기위원
이것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3,196만 5,000원입니다. 똑 같습니다.
서정기위원
똑 같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서정기위원
나는 내렸는가 싶어서, 마이너스 됐는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직원도 안 많습니까? 그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다른 말이지 부서보다도 적게 책정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 역량입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처음부터 적게 책정돼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 보면 전년도 여비가 얼마인데 올해 얼마 깎아야 되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서 이것은 여비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파견근무 인원까지 42명이고 인원은 도시과하고 아마 인원이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김용우위원
그래 이걸 보면 다른 부서하고 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하고는. 그럼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좀 예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한 번 요구를 해보지요. 잘 안되던 모양이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보상 이 부분은 결국은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착오인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난해에도 없었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민원 편의를 도모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김용우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이게 전년도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비슷한 이런 예산이 꼭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민원봉사과나 이런, 있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연초에 우리가 이것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 편성을 안해서 작년에 3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준 적은 없고 그대로 이월....
강원
이강원위원
보상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비슷한 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3차 추경에서.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다음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도시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제일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M. T비 같은 것 보니까 이래 가지고 M. T 다달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모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 31만원 해서 다른 과도, 우리 동도 14명씩 2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약 한 40몇 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이것 왜 조정을 좀 하지요.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것. 실질적이 돼야지.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여러 위원님들 보기 미안합니다마는 저도 총무과나 기획실에 근무할 때 보면 여비를 편성할 때 보면 두당 얼마 보통 국가에서 책정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민원실은 처음부터서 뭔가가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것이나 한 번 봐 보면 조금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른 것 어떤 것 물어본다 하기 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알아봐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드리지요.
최경남위원장
민원실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실이 30명이고 파견근무까지 하면 한 38명.
서정기위원
일용직까지 하면....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일용직하고 하면 42명입니다.
서정기위원
직원들만 해도 30몇명에다 일용직까지 하면, 군인들 파견....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더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민원전용휴게실 CD플레이어는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CD는 그러면 따라 옵니까? 플레이어만 하면은. 플레이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면 그 CD는 필요가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최경남위원장
수용비에서 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보충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호적고 항온항습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이게 8년이 수명인데 6년 쓰고 이 회사가 도산이 돼 버려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한 2년 동안 지금 못 돌리고 있는 그런.... 보통 좋아도 한 5년 쓰고 나면 그렇고 다른 팩스기는 3년 쓰고 나면 못 쓰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불부합 지역 정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네요. 책정이. 지금 도천동 관내라서 내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빨리 이것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먼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주고 남는 부분은 받아들여야지 지금 서로 서로 합의를 봐서 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 몇 년 늦을 겁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로 위에 또 불부합지 하나 있지요?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하나의 사업을 몇년동안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작할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관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리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규 관리팀장입니다.
덕규
박덕규관리팀장
박덕규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리고 기술팀장은 그대로 유임돼 있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전부다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 이런 것도 다 수의지요? 업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원 되니까..... 5,000만원 이상이 입찰이니까 입찰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 그러면 청소용역은 입찰이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김용우위원
그리고 전에 마산 분이 한다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도 마산 영창환경이라 하는데서 우리 본청하고 같이 두 군데를 별도로 입찰을 했는데 두 군데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 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어째 이런 것은 통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 회계부서에서 용역, 입찰계약 조건에 사업실적을 어느 정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영세업체하고는 도저히 입찰을 할 자격이 미달이 돼서 못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돈 정도는 통영에서 벌어먹도록 하려면은 계약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면은 한 달에 500만원이니까 매달 지급을 하는 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상 싶은데, 이것 본 청에는 액수가 많고 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수목관리부터 나머지는 다들 우리 시내에 관장님 책임하에 업자 선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돼 있는 것이 김기도씨라고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정년퇴임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망산 그 큰 공원에 수목을 관리하는데 산림직이나 녹지직이, 산림직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 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청소용역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당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 2회하도록....
김용우위원
그래도 그분을 쓰면 좋겠던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분이 제일 잘합니다. 통영시내에서는 제일 잘하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김용우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290페이지에 저 아래쪽에 냉난방 설비 1개소 해 놨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남망 상설전시장, 그림 갤러리 거기 지금 냉방, 난방이 작년도 여름에 해야 되는데 여직원 하나 그림 지키고 있는 거기 더워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겨울에는 오돌오돌 떨고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우리 집중 시스템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냉난방 기기를 하나 사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있고 해서 이걸 한 개 얹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공원입구 진입로 정비, 그것 진입로 거기 어디 정비할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거기에 바로 공원입구에 올라가시면 김형근씨 집이 오른쪽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70미터 정도, 50미터 이상 담이 무너져 버려서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쓰레기도 보이고 영 공원 입구부터 영 그만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을 좀 올려서 어떻게 벽까지는 도색까지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마는 어쨌든 시각적으로 차단을 시켜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왼쪽에 연 만드는 데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하고 남망산 입구 사이에 조그만한 공간이 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공간이 있는데 그것 차도 하나씩 대고 이렇게....
최경남위원장
그것 참 보기 싫던데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것도....
최경남위원장
개인의 사유.... 개인 땅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산이 깎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최경남위원장
나무를 심든지 뭔가 좀, 물탱크 하나 있고 그렇데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을 한 번 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번에도 아마 위원장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셔서 내가 한 번....
최경남위원장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 몇 평 안됩니다. 두평도 안됩니다.
최경남위원장
두평도 안될 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도 [캄퓨라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이것은 기능직 말고 또 받을 사람 있습니까?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283페이지에?
강원
이강원위원
제일 아랫쪽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이게 2만원씩 8명, 이게 기술직, 전기....
강원
이강원위원
기술직 말고도 또 줄 사람이 있습니까? 기능직은 총 6명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난방하고, 예. 난방 보일러 취급을 하는 기술직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인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기능직 6명...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2만원씩.
강원
이강원위원
기능직 6명하고 또 직원 중에서 보일러 관련해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공원잡초제거 인부임 이것은 여름 한 철만 합니까? 제일 위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게 118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깎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올해 공공근로요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초 이것도 보면 김세윤씨 집 뒤쪽에 저쪽을 가서 보면 그것은 울창한 산림이 돼 버려서 이것도 한 번, 이것은 완전히 남자들로서 경험이 있는 이런 인부들이 안 베면은 그것은 제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118만원 같으면 한 사람이 한 달....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당초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18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시킬지....
강원
이강원위원
여름하고 이렇게 일부 봄, 가을해야 될 것인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너무 이상하다 이거라.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쭉 치는 그것 같습니다. 공공사업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좀....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원배수로 정비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 좀 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 이게 3,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아마 의회에 대해서도 건의가 수십 차례 들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실에도 많이 가고 저한테는 영 와서 살다시피 여름 되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서 잔돌을, 돌하고 잔돌을 전부 옛날에 돌아가면 금굴이 있는데 거기다 다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 적인 측면에서 잘된 건지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완전히 메워 놓아 버려 놓으니까 거기 쏟아져 들어가던 물이 남망산 동산에서부터 쭉 언덕하고 전부 길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던 물이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전부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둔덕 뱃머리 있는 그 밑에 일대 주택가에 전부다 침수가 돼서 발을 이렇게 다 걷고 걸어가야 될 만큼 그리 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이걸 못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못해주고 또 심지어는 예비비를 가지고 하자 해도 안됐고,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이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설계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면은 조금 또 추경에서 조금 더 해서 맞춰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각품 보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영의 업체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통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해 2000년도에 질뚜야르라고 프랑스 사람 것을 수리를 몇백 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도 600∼700 들여서 했는데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안되고 완전히 썩어서 안에 기계하고 따로 따로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소나무가 돼 가지고 재질도 처음에 잘 못 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바꾸었듯이 이것도 지금 토니아워슬러 작품 이런 것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상물, 텔레비전 같은 게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도 밖에 것이 다 부서져서 뭐 변소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들어내고 한 번 고쳐야 되고, 김영원씨 교수 작품도 나상 되어 있는 그것도 지금 색깔이 도금이 벗겨졌기 때문에 본래 의미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금색으로 돼 있다가 차츰 가면서 은색으로 변해 가는데 전부다 같이 돼 버려 있습니다. 그것도 도색을, 이것은 서울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1개씩, 1개씩 이렇게, 올해 큰 것 2개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 작품을 그대로 놔 둘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관장님,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한 마디만 드릴께요.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남망산에는 노인네들이 산보를, 아침 산책을 많이 오는 데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어두운 곳에 밤에 야광등 안 있습니까. 이게 센서가 잘못돼서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불편을 느끼니 저한테 통영시민이 전부다 찾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꼭 우리 동네분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체 통영시민이 그곳에 아침에 나이 많은 분들의 산책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일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 관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잘 챙기셔 가지고 좀 보살펴 주시면 나이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산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몇 번 고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구 참 좋다 하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해도 해도 안되던 게 김 위원 이야기 하니까 된다 하면서, 그런 면에서 계장님이 참 일을 잘 하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한 번 쫙 산책을 하셔서 빨리 가는 것은 조금 늦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은 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 타임을 좀 잘 조정해 주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전화도 우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 건축 년도가 몇 년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97년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한 3년 됐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 새집인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거기 무슨 청소가 필요하겠는가. 약 저게 건축 연면적이 5,800평, 6,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건축 연면적은 우리 본관으로 치려면은 우리 통영보다 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공연을 합니다. 거의 82% 가동인데, 연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주지 않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원씩 용역을 줘야, 안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해서는 청소가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직영은 안되지마는 그 용역비가 너무 계상이,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500만원은 너무 많다 이거라. 매달.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매달. 예, 500만원. 연간.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는데 그게 계산서가 나옵니다. 계산서가 회계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문화회관에서 세입되는 게 얼마인줄 압니까? 관장님 알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 전체 세입이요?
이복노위원
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
우리가 수영장 임대료 빼고 나면 한 7,000 내지 8,000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7,000에서 8,000이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뭐가요?
이복노위원
내가 이것보고 이야기하는데 4,900만원 뿐이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 우리 문화회관....
이복노위원
문화회관 사용료, 입장료, 가입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임대료.
이복노위원
가입비하고 4,900만원 뿐이라. 무슨 7,000만원이라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7,000만원 됩니다.
이복노위원
어허, 내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올 12월까지 뺀 겁니까?
이복노위원
이 앞에 예산서보고 빼 놓은 건데 내년도 예산의 세입 잡힌 것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대관 임대료, 대관 임대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지금 물론 시민문화회관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걸 따질 건 아닌데 한 1억 7,000만원이 결손 돼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연간.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관리를 야무지게 철저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다 책정이 안됐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면적은 넓습니다. 확실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면적이 넓고, 그것은 청소용역비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장님, 286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 기계가 상당하게 안 많습니까. 문화회관에 기계가 통신장비라든지 음향기기가 많은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음향, 조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유지보수비가 충분합니까? 이것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깎고 들어가니까 이것 뭐 거의 땜질식으로 해서....
최경남위원장
전자제품은 제때 제때 유지가 돼 줘야지 그게 또 부분적으로는 계약이 안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돼 있습니다. 그건 계약 안 돼 있고, 우리가 당초에 설비를 한 것이 못 쓰게 된 것도 많고 소모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한 해 손을 못 보면은 다음에 그게 아예 못 쓰면은 전체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9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용역이 있는데 우리 지금 무인방범시스템 용역 안 줬습니까? 다른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무인방범 하는 그것은 남망갤러리 작품 때문에, 그림 작품 때문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분명히 그런 부분 지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일반운영비에서 14만원씩 해서....
최경남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안 있습니까? 카메라 가지고 감시하는 것. 그런 것은 자체에서 다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자체에서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수영장이 내년 1월달에 계약 만기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입에 4,550만원 잡아 놨는데 그것은 그 금액이 이제 그 금액선에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계약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해서 5,200만원을 삭감을 해준 결과 지금도 아직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 생각 같애서는 1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서 의회를 추축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일 1안은 민간위탁, 지금 같이 하는 것, 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안은 대불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치금을 예치시켜서, 지금 우리가 재산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우리가 먹고 자기들은 수입이 올라오는 데서 우리한테 시에 대해서 세입을 시켜주고 자기들은 인건비를 가져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또 저번 같이 시가 직영을 하느냐 하는 3개 안을 놓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1안은 필요 없지 않아요. 계약을 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삭감시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무리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법률적으로... 그것 나 이해가 안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을 전부 총 수집을 해봤습니다. 총 수집을 해 봤는데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책임관리제, 책임관리제 방법이 법률에 규정된 게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준 것은 하나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좀 무리하게 위탁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아니, 계약이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쌍방합의 계약 아니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본인이 쉽게 말하자면 손실이 가든지 이익이 가든지, 이익이 가도 시에다 추가로 세입시킬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 계약이라 하는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누가 계약할 겁니까. 그런데 그게 손해 가면 못 마땅하다, 그러면 이익이 가면 그걸 시에다 추가로 세입 시킬 거요? 말도 아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다 판사가 오죽해서 해 봤겠습니까. 감정도 공인회계사가 하고 했는데 그 논란은 여러 수십 차례하고 안 했습니까. 할 때부터 했고 다음 해에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이거라.
최경남위원장
2년 간 민간위탁을 하면서 많은 것이 도출됐고 내년 1월까지 만기니까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