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광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제안사유는 광주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사용하도록 안2조에서 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5조에 있고,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광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방채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광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576명을 57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6명에서 57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1명으로 총계 587명에서 58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76명을 578명으로 하고 총계 587명을 589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의 자치행정과에 두는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에 있어서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개정사항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거주지 제한규정 및 허가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일련의 공사작업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소량 배출건설폐기물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범주에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전분 30% 이상을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의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구성은 총 10장 본문 65조, 부칙 5조, 별표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제4조입니다.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조례 제6조입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제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제12조입니다.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한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1회에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토지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대상면적 1만 평방미터당 15호 이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별로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 제도,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은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의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인근토지의 침해 및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3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제39조 제4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와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47조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지구 안에 건축을 제한하여 학생을 위락시설 및 유흥시설, 숙박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제55조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심의 등 위원은 15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5조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군건축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로 2회에 걸쳐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이 있어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군도시계획조례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은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0회 광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