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지금 가만히 보면 좀 골치아픈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부도가 났을 때 사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사업소에 소장 이하 22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27명이요. 그러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인원 다 필요없겠네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 쓰레기 수거도 민간한테 주고서 폐단이 많죠?

쓰레기 전담제 만들어가지고 다 해놓고 나서는 문제점이 많지요. 사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무척 많잖아요, 차에다가 붙여 놓고 뭐 갖다 뿌려놓다시피 하고. 거기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낙엽있잖아요, 낙엽. 낙엽 같은 것 많이 떨어지면 의식있는 사람들은 쓸어 놓습니다. 쓸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부천시 관내 쓰레기는 다 우리 부천시 쓰레기니까 차에 수거해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민간업자들한테 쓰레기전담제 한 후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안 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낙엽 같은 것, 골목길 쓸어가지고서 내가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넣어서 버릴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또 낙엽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저기를 버려야 돼요. 요즘 역곡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공원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낙엽을 다 쓸어서 자루에 담아 놓더라고. 민간위탁 해놓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쓸어 놓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원이 지저분하고 옆에 길이 지저분해서 낙엽을 쓸어서 쌓아놔도 안 치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는 환경기동반이나 그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 우루루 와가지고 구청 차 가지고 실어가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탁해야지 전문성이 공무원들보다,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서, 그건 답이 안 되죠. 아니면 전문적인 공무원들 기술직으로 해서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골치 아프니까 많이 떠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요즘은 보면 옛날같이 진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회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된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못 한다, 이건 못 움직인다 해가지고 더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파업, 태업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파업, 태업 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해요, 지금. 왜, 요즘 기관사들도 아, 우리가 빠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기관차를 움직이겠느냐 이러면서 다 시위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그렇고.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비행기 뜨고 내리게 운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두시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