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일부터 11월11일까지 9일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광주군 본청, 사업소, 지방공사 및 읍·면에 대하여 군정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환경·농지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처음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주민만족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주요도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99년 행정사무감사와 수회에 걸쳐 군정질문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관내 주요도로를 비롯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개설한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사업으로 변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중기투자계획에 의거 2001년 예산에 반영되어 계속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등 철저한 심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백제시조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 국난을 극복한 장소임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여 13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함에도 행사예산의 절반 이상을 이벤트회사에 의뢰하여 지급하였으며, 행사내용을 보면 민속난타, 아카펠라, 재즈발레 등 문화제 행사와는 걸맞지 않는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경기넷 홈페이지 내 관광정보 싸이트에서 남한산성을 주장산으로, 팔당호를 남한강변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된 표기에 대하여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답변하고 1년이 지난 2000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로 되어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군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조성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관리부실, 기계 미작동 등에 대하여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축분비료화시설은 정화조 시설이 미 작동되어 펌프모터를 이용 농경지로 무단 방출하여 농경지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등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농업지구를 조성하여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