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2064억 5198만원 중 63억 2448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01억 2749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대장동소각시설 안전도 성능검사용역비 4억원, 청소사업소 환경기동반 급여 5억 2979만 7000원 중 818만 4000원을 삭감하여 5억 2161만 3000원으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처리비 1억 9320만원, 심곡본동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 7272만 7000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 4억 7646만 3000원, 공동구 시설개선비 5억원, 계남고교에서 중2동 1142번지상 배수관 부설공사비 5억 1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실시설계비 7억 2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내 도로 보수비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7억원으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부문 예산액 36억 5153만 1000원 중 6883만 3000원을 삭감하여 35억 8269만 8000원으로, 신호기 설치 및 교체·유지보수비 32억 1600만원 중 16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16억 800만원으로, 배수지 조경 및 자생화단지 조성공사비 3억 2688만원 중 1억 2288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0만원으로,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9300만원과 불법주정차 경고 풍선 제작비 9840만원, 주정차 안내표지판 3600만원은 50%를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대장동소각시설 안전도 성능검사용역비는 소각장이 2000년 9월 4일 준공되어 당시 감리절차를 득한 상태로 1년 여 만에 검사를 실시함은 모순이 있으며, 환경기동반의 임금은 임금협상 중으로 예상 임금인상폭으로 조성하여 편성함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조정하였으며, 심곡본동 617－198번지 외 3필지 공원녹지 조성비는 현상태의 주위 환경으로도 자연공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굳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는 주요간선도로변 명판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설치하려 했으나 좀더 시차를 두고 크기,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정차 경고 풍선 제작은 실효성 있고 내실있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소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를 조정하였으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실시설계비는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함은 모순이 있으며 차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확정되면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각종 해외여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였는지, 미리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은 없는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