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국 소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심의한 바와 같이 실업대책총괄과가 행자부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승인된 사항이고 교통지도사업소는 저희들이 이미 직제개편 때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을 가지고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예산을 다룰 때 수영선수단과 레슬링선수단을 창단키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검도선수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예산을 세울 때 6개월, 즉 반년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참고의견으로 조속히 검도부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추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조례안에 전달키로 심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점을 부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다 하시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검도부의 경우에는 6개월의 예산만 세운 것을 감안해서 그 존폐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공무원 내부에서의 활용과 일반시민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심사 때 참고한 주요골자를 보시면 쭉 나와있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제9조입니다.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사항인데 여기서 인터넷 민원처리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시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특정한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인터넷상으로 제기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1조에 보시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이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9조2항을 보면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이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 성립한다고 돼 있음으로 해서 인터넷상의 모든 민원이 마치 돈을 내야지 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9조2항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이라는 조항을 “비용이 요구되는 인터넷 민원접수는”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제11조 민원상담기능 제공의 1항을 보시면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민원상담관을 민간인으로 우리가 일정한 보수지급을 하면서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집행부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원상담관 앞에 해당 공무원으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특별히 민간인을 위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 내 각 부서의 실무담당 책임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런 관형사를 넣음으로써 분명하게 조례의 의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을 제9조2항의 내용 중 “사이버민원실의”를 “비용이 요구되는”으로 수정하고 제11조1항 중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을 민원분야별로 다음에 “해당 공무원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쭐게요. 부천시의 장학금제도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크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학금, 자립장학금, 또 하나는 통·반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현재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천시장학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의 주요지급은 성적 10%대에 드는 우수학생에게 주는 것이 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급되는 장학금인데 그 액수나 대상자는 자립장학금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주는 장학금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성적이 우수해서도 아니고 통·반장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각각 설치목적이나 용도가 다른 것이 사실인데 장학금이 갖는 원래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렇게 세 개로 분할돼서 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는 않겠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은 아닌데,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금제도를 교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업성적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주는 공부가 하고 싶어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더 잘 하라고 주는 게 장학금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학업을 장려하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원래 개념이. 그런데 부천시의 장학금은 큰 기조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장학금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천시장학금과, 통·반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하나는 상당부분 통치목적상 돼 있는 장학금이고 한 장학금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려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원칙상. 하지만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 기왕에 돼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일거에, 하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점은 분명한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장학금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살려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또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차차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점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년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업무보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장학금제도의 통합 내지는 조정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부서와 의견을 나누셔서 그것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대외적인 의견을 묻고 또 다른 나라에서의 제도, 우리 나라 다른 지방에서의 제도 이런 것들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업무보고 때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하시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 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자구수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의 심사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서 자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토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획대로 위원님 개인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