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 4.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4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5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2월 14일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수정내역을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3건, 농업생산지원과 2건, 산림녹지과 9건, 축산과 2건, 지역경제과 6건, 지역개발과 1건, 도로과 1건, 농업기술센터 12건, 농산물도매시장 1건 총 48건을 수정하였으며, 다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소명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소명 드리겠습니다. 417p가 되겠습니다. 보행자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면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자꾸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시에 107군데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7개를 전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깎고 20개소만 해준 겁니다. 경찰서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야 되겠고 면지역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1,000만원을 전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p 화곡교수해복구사업을 3억 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발주를 해보니까 3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서 원화곡교수해복구공사에서 7,100만원, 소매선도로수해복구공사에 2억 9,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2p 칠금금대소방도로를 44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공사비가 부족됐었습니다. 교현2동 11통소방도로공사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3,150만원을 증액시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53p 문화2통소방도로도 옛날 중앙공업사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거기에 중앙상회라고 슈퍼가 있는데 보상비가 부족돼서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청운로얄소방도로도 공사비가 부족돼서 1,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금능주유소간 도로공사는 9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62p 계속비사업 변경승인건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에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현재 입찰을 보고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1,236억 1,500만원에서 1,111억 3,700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14p가 되겠습니다. 생활검수수질검사수수료에 먹는 물 8개 항목 122만 4,000원은 상수도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수수료감면 5항에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은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용의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5군데가 이관이 안되고 있는데 이관절차는 도 물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로 볼 수가 없다면 공동급수시설로는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만약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무료로 이것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장 315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수송차량임차료 320만원중에서 160만원을 감된 것은 316p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국가는 격년제로 농업경영인들을 위해가지고 경영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남도 경상대학에서 국가가 주관을 해서 했고요.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송차량이고 또 316p 농업인의 날 경영인대회 참가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7,200만원짜리도. 316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비교교육참석보상은 농민들 교육이 수시다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꼭좀 살려 주십시오. 충북농업인경영대회참가보상 1,200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중에서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느냐, 배경을 설명드리면 '95년 이전에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전국대회가 있었고 다음에 도대회가 있었고 시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5년 통합이 되면서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자꾸 요구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은 농업경영인대로 요구하고 또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별로 요구를 하고,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대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요구하던 것을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 시군대회 자체예산을 가지고 농업인 7개 단체 연합회를 만들자, 해서 연합회를 발족을 시키고 실질적인 것은 농업경영인 시군대회보상비를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로 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농업인의 날 2,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인지, 아니면 농업경영인및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 500, 500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인, 농업인의 날을 2,000만원을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인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꼭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도비가 20%, 시비 80%가 부담이 됐는데 배부결정은 읍면장이 합니다.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우리 농지관리위원들이라든가 또 리통장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게 배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3,108만 5,000원 삭감시켜 버리면 이 사업자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좀 고려하셔서 꼭 좀 살려 주시고요. 다음에 323p입니다. 충주사과서울지하철광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요구를 3,564만원을 했습니다만, 2,376만원을 삭감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있는 복숭아탑이나 사과탑같은 것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줘야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이런 광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행사가 지나가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설치를 한다든가 광고를 국민 다수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지하철에 설치한 와이드광고와 살미면에 사과탑 세워 놓은 것은 지금 전국에 알려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한달만 세워놨다가 철거를 한다든가 일주일만 세워놨다 철거를 해버린다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5회 충주사과축제행사개최는 2,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하시면 추경에는 꼭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 500만원은 삭감하시는데 이의 없습니다. 325p에 있는 이류방면 사과탑설치하고 앙성방면에 복숭아탑 설치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희 농특산물이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은 마치고 3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농업진흥지역도면정비외 3종을 2,11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업시기가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할 수 없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될 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119p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p입니다. 시설비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은 집행잔액으로써 시비 1,108만 1,000원을 감조치하는 겁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도 역시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3,570만원을 과목경정한 겁니다.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사업은 순수 시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부족액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에 있어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니 광벌농로포장과 신니 선당농로포장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지사 풀사업비로 순수도비로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1p에 국고보조사업에 수리계운영비보조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기반공사의 소관은 기반공사에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수리계는 지원이 없느냐 하고 건의를 드린 바 930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2000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환지비가 121만 6,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됐고요. 기계화경작로사업 3,640만원은 당초에 3억 6,4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설비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상모에 안보들 소형관정시설 7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정을 뚫으려고 했더니 온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뚫었다고 진짜 온천수가 터지면 그 권리를 개인이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봉방 하방진입로개설에 있어서 2,000만원은 뒷면에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앙성개치보보수에 1,823만원인데 이것이 설계비에 금액이 작아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엄정 왜미양수장전기시설은 1,500만원을 계상했고, 주덕 삼청배수로정비감부터 끝까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봉방 하방진입로개설 2,000만원을 감해서 앞에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고요. 123p가 되겠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제작외 2종해서 700만원 감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사과선전탑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비로 일부 대체가 됐습니다. 그것하고 문양사과에서 200만원하고 선전탑에서 500만원해서 700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사과아가씨선발대회는 금년에 사과아줌마를 선발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직거래패장터용 이동식텐트구입 30개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앙성노선이라든가 주덕노선, 살미노선, 노은노선 등에 일부 농민들이 노변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사과나 지역농특산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몽골형텐트를 10개 구입하고 자바라형을 20개 구입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농민들에게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해서 깨끗한 것을 배부해서 국도의 미관도 살리고 저희 농특산품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p입니다. 살미면에 있는 사과탑주변주차장정비사업은 집행잔액으로써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를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단월 신대방울토마토선별기지원은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전기공사하고 밭기반전기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사업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 사업이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한꺼번에 발주가 되는게 아니고 별도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123p에 직거래패장터용 이동식텐트구입에 물론,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런식으로 지금 당장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해가지고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를 해서 천막을 지원해 줬을 때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런 사업입니다. 음성에는 감곡쪽하고 또 경기도는 장호원에서 일죽IC까지 나가는 노선에 해놨는데 그것이 소히 말하자면 어디 노변이나 이런데를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농지에다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성에서도 도에서는 매년 나와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건데 경기도에는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보시면 몽골형 텐트를 여러군데 설치 했었죠. 저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도로쪽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시설을 해놓고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소태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보기싫은 흉한 천막을 쳐놓고 사과를 판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어디에 신설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미관도 살리고 불법행위도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저도 점촌과 문경을 갔다오다 보니까 그쪽에도 도로변에 농가들이 전부 상자를 내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행위는 너무 농산물 가격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 조금이라도 판매고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는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리기도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해서 천막을 지어주고 판매행위를, 정리를 한다는 차원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때는 판매행위를 자꾸 부추기는 또는 판매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충주관할내에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군부대나 학교, 유관기관단체, 일손돕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군부대장이나 경찰학교장들로부터 동원되는 병력들의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증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2,000명분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화를 5,000원을 계상했고, 장갑을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원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벼세우기작업을 했을 때 1일 1,300명정도씩 동원된 날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시면 한 1,500명선이라도 조정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0p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예비못자리설치관계입니다. 금년도에 7,000상자를 주덕, 이류, 엄정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예비못자리관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인재를 대비해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한가지만 더해 주시면 우리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100%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는게 되겠습니다. 쌀은 금년도까지 5년연속 풍년농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기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해대비차원에서 쌀이 주곡이 되겠고 우리 국민들이 매끼 먹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 쌀로된 식사를 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채소 방울토마토나 오이에 대한 못자리라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농가가 시의 예비못자를 염두에 두고 못자리설치 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농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담당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우박피해농가생계지원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국고가 회계과 일상경비로 되어서 직접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생계지원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개량물꼬나 휴경논생산화사업, 벼일으킴장치, 병충해공동방제, 비가림하우스, 과실방조망관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못자리요, 작년도에 정상대로 못자리를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모를 심다가 모자라서 지원된 정확한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예비못자리를 활용해서 모내기한 농가가 76농가입니다.

7,000상자가 다 나갔습니까?

예.

더 모자라는데는 없고. 예비못자리가 모자라는 것은 없냐고요?

먼저번에 서광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못자리를 안하고도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 나왔습니다. 그 농가는 예비못자리신청에서 배재를 시켰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나중에 농가들까지 전대해서 심은 농가가 있고요. 또한 일부농가는 10일묘를 해가지고 이앙한 농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하는 예비못자리 때문에 못자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위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그 농가한테 배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은 예비못자리 1만상자를 한다고 이런 농가가 자꾸 나오고 그해 그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점 안할지도 몰라요. 금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읍면산업계장이나 산업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117p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논용수개발에 보니까 500만원중에 2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휴경논용수개발에 하지말고 한해대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쓰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1공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5공을 착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3공뿐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공은 거의가 휴경논이 산골에 있어서 수원이 충분치 못해서 이것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330p에 휴경논용수개발비로 5공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금년도 같이 반납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해대책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한해대책용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1년도 예산소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p 행사용꽃묘생산자재구입 꽃화분은 750만원을 감하셨는데 위원님들 의향을 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7p입니다. 꽃길 및 노원조성인부임입니다. 1,325만 5,000원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때 그때 행사가 있을때마다 꽃을 바꿔 끼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탄금공원은 산책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산책로 등 인터로킹포장계획이라고 계획 세운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개소가 되는데 1개소는 열두대진입로 휀스 및 배수로정비는 저희들 다른 시설비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열두대입구, 신립장군순렬비각하고 문화원 서측 화장실에서 체력단련시설, 서측 화장실에서 궁도장, 여기 5,9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꼭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오거나 파이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많은 관광객이 그쪽 방면을 많이 이용합니다. 늘상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늘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258p 꽃탑 및 꽃벽 철골도장입니다. 올해도 4,300만원정도 꽃벽하고 꽃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도색을 못하고 그냥 철골조만 했습니다. 그래 부식방지를 위한건데 내년도에 꼭 하게끔, 그래 놓으면 2년에 한번씩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보관하면 오래 쓸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250만원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만원을 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능지구공원내 파고라보수입니다. 저희들이 10개소를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능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됐고,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을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9p가 되겠습니다. 대가미공원 체육시설설치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축구장이라든지, 통이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갖고 계신게 마사토를 사토장에 쌓아 놓으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내년 다짐을 하기 위해서 사과연구실에 있는 양질의 토장에서 일부러 갔다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총면적이 1만 ,2500평방미터에 성토가 0.2m가 되겠습니다. 순성토량이 2,500입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갔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반정리나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1,800만원이 들고, 시설물구입 축구골대라든지 골망, 농구대해서 전체 2,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안해놓고 그냥 놔두니까 올해도 잡초만 나고 누가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시민의 운동공간도 확보해 주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p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무인케메라시설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보은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무인카메라시설에 대한. 그래서 도내에서 처음 시설을 했습니다, 보은에서. 저희들이 사실 요청한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인력감시보다는 이런 자동시설로 인한 감시체제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고, 감시거리가 반경 10km입니다. 그러니까 360도 회전해서 감시할 수 있으니까 20km가 되겠죠, 감시거리가. 그래서 이것은 전기시설도 되고, 카메라가 두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송전해주는 탑이 서고 안테나가 서면 우리 사무실에 무비카메라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시를 해서 골짜기에 효율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충청북도내에서는 보은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한거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2p 보호수목관리안내판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밤포장재디자인개발제작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 포장재는 1kg, 2kg 소포장 비닐로 해서 두가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4kg, 8kg두가지해서 종류가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로 하는 것은 좀 적을 것 같고 박스로 하는 것은 두가지 종류기 때문에 6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장재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볼때는 약300만원이 든다는데 저희들은 한 200만원씩 봤습니다. 그래서 4kg, 8kg짜리 하고, 1kg, 2kg짜리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꼭 배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특이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p에 보면 가로수관리인부임감이 있습니다. 1,040만 3,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전신전화국같은데서 같이 해준 것을 좀 더시켜서 예산절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암공원개발계획용역이 저희들 2,50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2,500만원으로는 용역을 집행해 보니까 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라든지 내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꼭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대가미공원도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2,500만원을 이번에 함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탄금공원 신립장군비각 기와교체 500만원 전액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토성발굴에 따른 비각이전계획이 문화공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쓰고 전액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탄금공원 및 휴양림 난로구입입니다. 이것은 로터리식 난로인데 탄금공원에도 옛날 용도계에서 쓰던 것을 썼더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없고 휴양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황휴양림 의자구입 5개는 개장초기에 의자를 샀는데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p입니다. 여기도 예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요인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증되는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청원산림보호직수당인데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공문이고 이래서 세단기로 해서 또 쓸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다음에 임야도보관함입니다. 임야도가 13개 읍면하고 각 동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253p가 되겠습니다. 253p에 호암공원화장실신축이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몽항쟁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공원개발계획변경용역인데 체육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요인이 있나요?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몽항쟁조성계획이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수변구역 공원조성이 호암지 주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 한 것도 지금 변경은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조례인가 상위법인가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면적은 얼마에 뭐는 몇 개 이하 그런게 있던데.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물규정만 되어 있지 몇%라고, 도시자연공원같은 경우에는 한 20%밖에 범위가 안됩니다. 근린공원같은 경우 40%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런것만 있지, 그러니까 시설은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건 그렇고 대가미공원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인가요?

그전 공원시설계획은 연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공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러니까 어디는 체육시설, 어디는 조경, 그것을 하는 건가요?

예, 그겁니다. 예를 들으면 산책로로 들어가고 나무심는 녹지도 들어가고 축구장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배구대 이런 시설물 배치계획도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못하세요?

어렵습니다. 측량도 하고 제도도 해야되고 다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기본적인게 되어 있고 도면도 되어 있는거고.

용역을 주는 의미는 저희들이 못하니까 주는거죠.

일반 공사설계도 다하는데 이정도를 못해요.

어렵습니다. 건축도 돼야 되고 조경관계.

건축이야 도면에 표시해서 여기는 복지회관 들어갈 위치다, 위치정도 그려놓고.

얼추 복지회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층이 어떤게 얼만큼 들어가는지 다 나와요, 시설면적이.

그리고 꽃탑 및 철골도장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칠을 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을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천로타리도 2개를 세웠고, 수안보에서 오는데도 2개를 세웠는데 양이 많아요.

어제도 위원님들 대화중에 콤프레샤로 뿌리고 하면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500만원씩 하니까 과한게 아니냐 해서 반정도면 충분하리라고 계산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해본 것을 가지고 올해는 큰것인데 작은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거에요, 아니면 뻘건거.

뻘건거를 먼저 칠하고 그위에 마른뒤에 에나멜로 도장을 해야돼요. 이게 싹 긁어내고 뻘건거를 도장을 하고.

대부분 그런 것이 안들어가고 많은데, 그렇게 생각했던건데 거기다 그렇게 하고 유성페인트를 칠하면 그렇게 되지.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화장실신축이 대몽항쟁기념비와 공원조성에 따라서 짓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몽항쟁기념비가 내년에 서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터라도 조성이 된다면 평탄작업을 하더라도 한다면 화장실을 기히 지어놓고 다시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명현5위 동상과 연계해서 총무위원님들이 지금 그런데 치중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과 요인이 그런데 투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부결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원이 조성이 되면 공중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 놨다가 또 안되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까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이런 항목에서는 대몽항쟁조성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추경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그런 것은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예산에서는 다른데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또 명시이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기왕 예산을 올려 놨으니까 올해 시행을 했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이 생겼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충주시에서 다같이 하는 일인데 어느데는 화장실을 해놨다가 다시 뜯는 우를 범할까봐 그리고 장소가 마침 그 자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몽항쟁기념비가 안서고 그 공원조성이 안되도 화장실이 필요 한겁니까?

거기는 필요하니까 세운건데 기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에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서 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미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 묻겠어요. 성토가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에요?

지금 성토량은 다 됐습니다.

정지작업이 다 되는 거에요?

예, 정지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완전히 성토가 끝나고 정비작업이 되면 모든 시설을 해야 될텐데 시설을 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이에요. 더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중투자가 되는거 아니냐, 덜된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지금 용역도 주는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하면 이것을 또 없애 버려야 하는 거니까 이중투자가 되는거 아니냐, 그것을 소명을 들어보고 해보자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던건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나중에 용역 다 끝난 다음에 변경이 되면 무용지물 되는 수도 있죠?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는 체육공원시설입니다. 꼭 축구장이 아니라도 농구장이나 배구시설정도는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있는데 기히 이 면을 만들어 놨던 것을 용역설계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다시 이자리에 건물도 들어설 수 있으니까 시설한 것이 무용지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갔다놓은 흙량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마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 덮는거, 다지기로 갔다 놓은 거고요. 기본시설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다만, 무용지물로 생각하시는 것은 골대라든지, 농구대.

차라지 골대같은 것은 뽑아서 쓰면 되지만 면을 닦아 놓은 것이 나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그 면을 닦은 돈은 헛돈이 된다, 이런 얘기여.

어차피 기본은 다져놔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축구장이라는게 그냥 다진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을 축구장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뭐냐하면 로울러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금도 뿌려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만들다 보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복된 예산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저희들은 간이시설하는 것으로 잡고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임시적으로 완전설계가 나와서 되기전까지 우선 시민들 체육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중복이 안되게끔 예산투자도 하지 말고 완전히 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완벽한 시설이 되려면 배수로를 어떻게 하고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은.

그냥 라인이나 그리고 그런 취지다, 이해가 가고, 그리고 축구골대가 2개 이랬는데 축구면이 1면이면 축구골대가 2개에요. 이게 한면이라는 얘기에요, 두면이라는 얘기에요?

한면입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지, 축구골대 한면, 배구골대는 2세트씩이니까 두면이지.

개소하고 개하고 조금 틀리죠.

농구대도 1면이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시설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가지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시설하는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인력으로 소요됐던 이런 사람들이 필요치 않을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산불감시원이 62명이라고 해서 세세히 못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병행이 돼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들이 하는게 꼭 불난것만 감시하는게 아니고 다니면서 불 놓는거 이런것도 같이 계도를 하는 거니까, 논.밭두렁 태우는 것도 감시하는 거고, 그래서 병행이 당분간은 돼야 될겁니다.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설치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적당하냐, 전기도 들어가고 이쪽 수안보방변을 생각하고 있는데 감시가 유효적절하게 반경 10km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금공원산책로정비에 열두대진입로에서 휀스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돌망테 옹벽은 어디에 하는 거에요?

내려가다 보면 경사진데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음료수를 파는데가 있습니다. 대흥사로 내려가는 삼거리를 보면 삼거리 우편에 쑥 들어간데가 있어요. 거기가 위험합니다. 거기가 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계곡도 아니고 푹 파여서 들어간데가 있어요. 낭떠러지 비슷하게, 거기가 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돌망테로 하고 휀스는 위에 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몇사람들이.

하여튼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경관이나 이런 것을 헤치지 않게 우리가 산에 가보면 물론, 인사사고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훼손도 되고 경관도 나쁜게 있단 말이에요. 탄금대는 그렇게 위험한데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흥사 삼거리 되는데가 있어요. 이리로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계단해 놓은게 있고요. 육각정 가는데, 오른편에 보면 쑥 들어간데가 있어요. 거기가 늘상 가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놔두느냐고 위험하다고.

하여튼 되도록 시멘트같은 것을 바르지 말고 자연을 살려서 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내수면담당이 보고를 하시겠다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내수면담당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p 한우거세장려지원금이 500여두가 신청이 없어서 추가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보름동안 500여두 대상 소가 있어요?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파괴어종구제지원이 지금 어구 한세트 제작비 1,000만원이 든다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48p에 절약형영농기술교육현수막제작 100만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교육이 5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한 1만여명이상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작목별로 15개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아니면 농산물가공교육, 향토음식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외에 주요 영농시기별로 현장농민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촌진흥청에 시험장이라든가 연구소가 각종 세미나, 발표회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은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제5회 농업인대회 재료구입에 50만원은 저희가 농민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위주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대회겸 교육효과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3p 농업학습회원단체에 대한 해외여비가 1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시군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 계획에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금년에는 생활개선회 대표로 해외연수를 유럽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지도자하고 4H가 추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건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3p 농업인대회 농산물품평회에 240만원은 100만원은 참가보상이고 140만원은 불용품보상입니다. 금년에 가금체육공원에서 한거와 마찬가지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민대회다,하면 교육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산물을 출품하고 특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해볼까 해서 금년에도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배려를 해주시면 농민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54p 농업인대회우수회원시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지면서 우수농민에 대한 시상점수 30점을 제가 90만원 올렸는데 45만원을 배려를 해주셨는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명은 마치고요.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증액되는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감을 하는 건데 왠만한 것은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364p 사과동산조성, 사과묘목하고 관수시설 등에 300만원하고, 365p에 사과나무동산조성, 사과나무이식인부임해서 1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는 목적을 시민들로 하여금 충주사과나무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히고자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소를 당초 저희들은 시청앞하고 동량면에 두군데를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청앞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문제점 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과시험장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과시험장에는 내년도에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충주큰사과나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충주사과연구소 조경사업이 완료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대로 예산이 배정됐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364p 사과나무가로수관리인부임에 예초, 제초작업비 47만 8,000원하고 365p 방제시비하는 것이 100만원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사과나무관리는 지난해에 많은 연구실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정인부임해서 120일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생육기, 3월부터 10월까지에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고 겨울철에 행해지는 전정비라든지 방제할 때 1명이 방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초, 제초작업하고 병충해방제시설에 전액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365p 사과나무가로수관리 가족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사과나무가로수 이벤트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꽃길행사하고 사과따기행사 해서 약 3회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과나무가로수가 충주의 얼굴식으로 성공단계에 거의 와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비용이 지난해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장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안내판이라는 것은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과조형물이나 사과탑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사과시험장에 들어 가는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설치판으로 인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조형물이나 조형탑같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안내판이라는 것은 현재 충주대학교나 건국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에 길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 주신 조형물이나 조형탑은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별다른 사항은 없고 새해기술개발전략작목보급시험이라고 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5개 작목을 40%보조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번 예산심의때도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또 새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작목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이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도 안한다고 하면 농가에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연구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예산이 어렵더라도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기술작목과 농가 부가가치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개발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감액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단체지원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비자보호단체가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소비자상담요원에 대한 사례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한분내지 두분이 계속 일과시간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월 교통비나 식비차원에서 15만원, 거기 공공요금이나 잡비가 5만원해서 개소당 20만원씩 필요합니다. 1년 12개월로 치면 24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등산대회지원은 250만원이 섰었는데 저희가 올해 집행 못한 이유가 민노총쪽에서 사무실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거론을 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거하고 우리시하고 껄끄러웠던 문제 때문에 잘못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어울려 놨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합이 안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크겠다 해서 집행을 보류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근로자체육대회시상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도 끈질기게 얘기가 됐는데 당초얘기는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이런 명목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여타 다른 시군에 사례같은 것을 보니까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기나 군수배를 만들어서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도 청주나 몇 개 시군에서 체육대회하는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300만원만 계산해서 일부 행사보조비를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주차장 지붕설치는 먼저 장희승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지붕을 해덮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모습만 이상해 지고 다시 지붕을 완전히 해덮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충주지역 사무실임대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뭇 임의단체로 해서 정부의 방침이 복수노조를 인정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작년 11월에 비로소 복수노조 인정을 해줘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노조단체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래서 지금 그사람들은 별도의 회관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민노총도 정부에서 인정해준 노조 아니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다른 사례를 보고 그랬더니 제천같은데도 이미 올해 3,000만원 계상해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있고 청주는 벌써부터 사무실 지원이 되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노조하고 관계가 되는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농업포장재료개발은 먼저 채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정계통에서 소요량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한번 업체하고 타협을 해서 어느정도 타산이 맞으면 업체자체로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p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68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올해 퇴직을 해서 다시 후속을 채우지 않고 자체인원으로 충당해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정보센터 온라인시스템운영 공공요금 감 24만원을 감했습니다.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관리초소 공공요금감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외 2건도 52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되는 부분보다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35p도 전부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36p 마찬가지입니다. 137p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올해 추가로 예산이 떨어진 것이 7억 600만원이 섰었는데 어제 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 5,614만원이 추경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새로 사업을 발주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맞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 16억 6,000만원하고 보태서 한 24억으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p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에서 3,637만원을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임대료는 213만원을 다시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보다 6,500만원이 늘어서 전체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p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p 시설비및부대비에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p 예비비는 1억 2,378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4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금제지구 상업용지 163평을 11월 23일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643만원을 받아서 시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부용지매출수입은 기히 조성된 공장용지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4개 업체에 팔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해서 3억 7,8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용지임대수입에는 제2산업단지내에서 미분양된 공장용지에 중장비운전연습장으로 한 300여평을 임대를 했고, 농경지를 8만 4,000평을 임대해서 전체 1,181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898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은 저희가 상업용지나 공장용지 임대료를 줘서 연체되는 사항에 대해 이자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245p는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6p 예비비가 1억 5,778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p 세출에서 예비비가 3억 9,737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p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8억 4,812만 8,000원을 이월시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3회 추경에 서는 7억 5,614만원하고 고용촉진훈련을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는 6,198만원하고, 충주대학교에서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당초에는 올 11월말까지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거기 사정상 2월 중순쯤 돼야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보조성격이 아니고 경상보조성격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줘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타이자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494만 1,000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차보전금 5,2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감됐던 사항을 적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p 중앙공설시장 옥상방수, 지난번 설명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옥상방수를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했는데 이것이 또 1,000만원 302㎡를 방수한다고 했는데 방수라는 것은 여간 잘해서는 해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2,000만원할 때 아주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도 몇 년 가면 또 저기한데 방수는 애초에 잘해야지, 최소한도 몇 년은 가야 되는데 이게 부분도 아니고 302㎡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한 방수가 하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공사한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누수가 돼서 할 것 같으면 좀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공설시장시설보수 및 보강에 대해서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균열보수 및 철근부식에 5,000만원, 스레트철거 및 옥상방수에 1,500만원, 외부벽면 미장부식부분에 3,500만원 했는데 균열보수 및 철근부식이나 외부벽력 미장부식부분은 같은 공사종류로 분류가 될텐데 이렇게 되면 균열보수에 같이 이어지는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철근부식을 새로 갈아 끼운다고 그러면 건물을 헐고 새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철근부식보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5,000만원, 3,500만원중에 하나는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수산시장 철벽부분쪽 방수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먼저 수산시장 철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일부 철근도 잘라 내고 부레카로 부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에 좀 하자가 발생해서 전체 건물이 있으면 수산시장 부분을 철거할 때 영향을 받았던 부분 이쪽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만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주공설시장 9,930만원 들여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뽑아 놓은 설계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상에 그렇게 다 소요가 되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같은 맥락의 보수공사 같은데, 중복되는거 같고요. 중앙시장하고 수산시장 이음새 헐었을 때 방수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절단한 윗부분, 말하자면 철거한 끝부분, 거기 위에 100㎡라고 하면 옆벽면까지 다하는 것 까지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것까지 방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먼저도 뜯으면서 비가 들이치고 그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방수는 위에 스라브나 지붕만 완벽하게 하면 벽 방수, 특수건축물 아니고 보통건축물에 벽 방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벽돌쌓고 미장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벽 방수까지 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윗 끝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옆부분, 드러난 부분을 방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채크를 하겠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예산절감을 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밑에 이 부분도 꼭 해야될 거면 설계 나타난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건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충주에 자동차경기장이 서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한 20일전부터 조심스럽게 거론이 됐는데 그것이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주덕에 공설묘지 그 윗부분이에요. 거기부터 가금면하고 경계가 되는.

이쪽 산업단지 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상당히 멉니다.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그사람이 재력이 어느정도 되고, 그런 시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신빙성이 가겠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도 하고, 그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가지만 방안을 제시할테니까 검토좀 해보세요. 여기보면 민주노총협의회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사무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먼저도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청사쪽으로는 안들어 오고 그전에 동사무소 빈 부분은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안림동사무소도 기상대쪽으로 주고 성내충인동도 다른데 주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안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가 될 때는 당신네들 임의단체였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으로 계상해서 해주느냐, 그런데 지난 얘기는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하여튼 검토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p 일반운영비에서 책임보험관련과태료프로그램유지관리비 180만원 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택시미터기주행검사보조인부임은 금년도에 택시요금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6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p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만기일을 내년도로 했기 때문에 발생이자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과태료수입중에서 8,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97p 일용인부임 공영주차장관리요원인부임외 2건은 2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1,307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8p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장애인을 쓰려고 했던 인부임인데 공공근로자금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전액 감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2명에서 14명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198p 시설비 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9p도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훼손주차차량배상은 차량배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200p 예비비 감은 수입액에서 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822만 3,000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충주시는 주.정차위반차량견인을 안하는 거에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전혀 안올라오고 없는데 왜 안하는 거에요?

주.정차위반차량을 견인할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12월 27일 공청회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홍보기간을 거친후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은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p입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 30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한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건축위원 참석수당 급량비 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를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p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을 6,200만원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6,200만원만 있으면 주택은행에 우리시에서 완전히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p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축과에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교현 신촌지구로 당초예산에 반영 안되고 늦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p 세입에 있어서 가정용사용료수입증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 2억 6,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당초보다 한 7,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235p 시설분담금수입이 6,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36p 세출에 연료비 200만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노후계량기교체 1,130만원 감을 시키고 급수관교체에서 노후급수교체는 1,400만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237p 기본급, 봉급, 수당을 잔액이 예상되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238p 마찬가지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239p 공익요원보상금이 감이 되고 퇴직수당부담금 1,100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신설공사비 2억 9,000만원 감시키겠습니다. 예비비 증이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p는 당초에 도비보조비율에서 시비가 3억이 됐었는데 3억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p 제1시설 송구관수선은 7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제1정수장 수압실린더수선은 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배수지수위계교체는 700만원 감을 시키고 예비비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p 신설공사수입이 감됐는데 2억 7,000만원, 공사를 안한 건지.

신설공사수입에 부담금을 한 45만원씩 책정해서 당초에 금년도 몇건정도 예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많이 잡아서 공사가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럼 5억 1,000만원 했다가 2억 2,000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감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불편해소라든가 이런데 쓰여져야 되는 건데.

이것은 주민불편이 아니라 새로 수도를 놓겠다고 신설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설공사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수도를 가설할 분이 계시겠다, 책정을 했을 때 그것이 목표라기보다 예상보다 수도신설공사가 조금 적게 됐습니다.

감액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내년도 책정된 액수는 아시나요?

2001년도 수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22p 세외수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하수슬러지 타지역위탁처리수수료수입감해서 3억 4,65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루 70톤씩 90일동안 가동할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가동치 못해서 감을 했습니다. 226p에 약 5,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선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p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인원 감으로 감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44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868만원 감을 했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사지 및 최초침전지 준설공사외 3건 약 216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4억 3,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452만원만 살리고 4억 3,5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 넘어서 가동이 되면 사용하고 가동이 안되면 역시 반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고압세척기외 13종 324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메가폰을 4대 세웠습니다. 응접셋트구입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샌드펌프구입 2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하에 모래까지 준설하는 특수펌프로 15kw짜리인데 1대를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가 연간 얼마정도 들어가야 돼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그것은 신년도 예산에 정확히 뽑아 놨는데 여기는 없어서, 서류로.

왜냐하면 보름간 하는데 1,425만원이 들어가나 해서요?

이것은 톤당 4만 7,400원씩 해서 20톤 계산해서 15일정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겨울철에도 하수슬러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루에 20톤씩, 여름에는 한 40톤씩 나옵니다. 이것도 가동이 안되면 반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신동영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37p 안내판제작 800만원이 있는데 안내판은 현재 채소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 신축이 완료되면 채소경매장이라는 안내판을 붙혀야 됩니다. 그래 정문하고 옆에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해서 2개를 붙혀야 되고요. 또 옆에 286평의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판을 붙혀야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소동이 청과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4개를 붙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p입니다. 기본급, 수당은 6급 1명이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인원이 1명 줄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전기요금외 5종인데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 감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경비실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p 컴퓨터구입에 1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8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예산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51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중 연가보상금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서 525만 8,000원을 세웠고, 재료비에서 각종 방역약품, 자재비해서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인부임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유공공무원시상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중에서 유.무료접종비를 포함해서 9,500만원을 감했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과목경정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여비도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액 국도비에 노은이전신축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분담요구가 있어서 공사비 4억 200만원중에 시비로 1,379만 7,000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경정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 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기존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절감분 12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는 82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p 의료및구료비에 유료예방접종비가 78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리고 87p 민간위탁에 기생충검사수수료감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킨다면 이것도 65%뿐이 사업이 안된 것 같고, 또 맨 끝에 멸균소독기구입 882만원, 이게 8,800만원짜리를 사는데 880만원이 모자라는지 알았더니 기정 98만원짜리를 산다고 해놓고 882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멸균소독기를 구입할 때 의도가 다른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무료예방접종에서 감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금년에 일본뇌염예방접종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일본뇌염을 1년에 한번씩 맞게 되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맞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인프렌자접종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인프렌자독감백신이 파동을 겪었듯이 제약회사에서 원료수입을 못하고 백신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다음 기생충검사 감된 것은 금년에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기생충검사자들의 변을 받아서 저희들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검사를 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멸균소독기 882만원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올렸는데, 아니 980만원, 예산인쇄과정에서 잘못되가지 98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다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겁니다.

그러면 그당시 설명도 980만원짜리를 그냥 98만원으로 설명이 된거 아니에요? 그당시 안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회추경이라도 서야지, 1년동안 그냥 지나간거 아니에요?

예.

기왕 넘어가려면 내년도 예산에 하지 여기 추경에 하시느라고.

2회 추경에도 다시 세웠습니다만,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생충검사는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약은 종류별로 충청북도건강관리협회에서 이상자는 거기에 맞는 약이 배정이 됩니다. 무료로 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는 인건비만 감이 있습니다. 인건비 1,681만 1,000원인데 기본급이 1,143만 7,000원, 기타직보수 532만 4,000원, 경상사업비는 후생복리비가 4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682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저희과 당초예산에 소하천정비사업 14억 5,000만원이 감됐는데 양여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하든지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에 온천자원조사용역은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떠나서 저희 수안보는 잘아시다시피 장사도 잘안되고 온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천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히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9,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당시도 돈이 적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원칙으로 하면 1억 2,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깎으시면 자원조사가 불가능한데 자원조사하는데가 몇군데 없어서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물리탐사, 심도측정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억 8,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충주시 면적만 95㎢가 됩니다. 하수도가 되어 있는 것이 31㎢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는 그간에 당초 하기를 '93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사이에 늘어난 것이 금능지구, 금제지구, 목행동 용탄지구가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충주시하수도정비와 통합을 해서 수안보, 충주 읍면지역을 통합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살미, 노은, 산척, 소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만, 마을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9,500만원이면 일을 하다가 말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앙성하고 주덕을 작년에 따로 발주 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고 또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충주지역에 전지역을 커버하고 지금 말씀드린 살미, 노은, 소태를 새로 신규로 편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깎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3,2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이 9명에서 작년에 3명으로 줄어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400만원이 감됐는데 하천분할측량수수료하고 방재협회 회비가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검단에 국비 4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용역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6,800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재원대체는 국비가 도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 212p입니다. 온천수특별회계는 3만 7,000원 때문에 올렸는데 온천탱크에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밤에 근무를 해서 안줄 수가 없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228p에 하수슬러지처리장이 금년에 다 안돼가지고 금년에 세웠다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0p에 마을하수도개수로유량계설치 증이 3,318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물기금이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시비부담으로 세웠습니다. 기타는 전수 감되는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6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과학산업단지 도비 6억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연수지구 우회도로에 올해 10억이 서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연수지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내년에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색도, 백도제작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했는데 이것을 7월 도시계획에 올렸는데 도에서 엊그저께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된데가 충주, 앙성, 신니가 되는데 23일 결정이 되어서 지도제작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수해복구비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검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이것도 용역설계중에 있고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골소하천사업 및 보련천하수도, 소태 복탄2구소하천정비도 수해복구사업인데 사업량이 많아서 착공은 다 됐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내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p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후년사업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되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p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 지방채이자상환 감이 7,069만 8,000원인데, 당초계획보다 7,000만원씩 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은행금리가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가져 왔습니다. 하나는 6%, 하나는 7%, 하나는 9.5%였는데 작년부터 통합이 됐는데 변동금리가 생겨서, 작년 연말 4/4분기는 7%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져올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율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과 설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과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