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1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그리고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및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유철갑 의원님 외 20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향토발전과 문화유산을 사랑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2백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인 지리산권 통합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천혜의 아름다움 속에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인정이 넘치는 고장입니다. 특히 지리산은 전북인의 자긍심은 물론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얼과 넋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10년전인 1990년 파주에 통일동산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1994년 익산, 부여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선두로 최근에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영산강유역의 마한지역개발사업, 경북유교문화권사업 등 특정지역 예정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2년 전에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와 장수군,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과 구례군, 경상남도에서는 하동군과 산청군, 함양군 등 3개도 시장·군수들이 결연과 함께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장에서 영·호남 화합과 지역간 중복투자 예방을 위하고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에 우리 한민족의 삶과 역사 그리고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에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문화, 생태 관광지대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공동건의문을 만들어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권 40만 주민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이라 하여 많은 성원과 구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영·호남 화합과 문화, 생태관광지대로 개발될 지리산 통합문화권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용역에 지리산통합문화권 사업이 누락되었다고 하니 지사께서는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국비 2,63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74억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년동안 투입하여서 지리산 수자원보호와 역사, 문화자원 보존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광역교통수단 개선을 통하여 지리산권 문화를 통합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지리산권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지난 해 8월 수립하였습니다. 또 금년 1월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지리산권 통합문화권조성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또 7월에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7개 시·군 단체장들이건의문 채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3개도 광역단체장들의 협조를 받은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녹색관광벨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 40억원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요청 대상에서부터 아예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예정인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용역에도 누락되었다고 하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지리산 주변 3개도 7개 시·군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통합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는 과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문화를 사랑하시는 유종근 지사! 영·호남 교류협력과 화합촉진을 위한 절대절명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리산권 생태보전은 물론 생태모범지로 조성하고자 자양분을 주고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옛말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행동에 옮기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지닌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속히 행동으로 옮기시어 훌륭한 인격을 갖추시는 분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리산권 40만 주민여러분! 다같이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자 종합문화예술회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목적, 업무, 시설물의 사용, 사용료의 납부, 권리의 양도금지,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제·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5조1항에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제목을 "위탁운영"에서 "운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라북도가 직영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지사가 수탁자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였으나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수정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동안 전주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리축제는 관이 주도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사였고, 축제아닌 축제, 낭비성 행사의 표본, 형편없이 실패한 예산만 낭비한 행사로 질타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압력에 못이긴채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모두 사의를 표명해 놓고 정례회 예산심의 중 소리축제홍보를 한답시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의를 표명한 사무총장이 소리축제홍보를 하러 다니는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리축제가 실패한 원초적인 이유는 조직위원회의 비민주성,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폐쇄적 운영, 개인의 독선과 독단적인 결정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 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산낭비 한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면피한 발언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 가지 실패한 행사로 인한 그리고 예산낭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본대회의 반복된 실패가 없도록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나라의 부패지수가 50여 국가 중 맨 꼴찌에서 두 번째랍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가 부패하고 이 꼴이 된 것은 제1순위로 정치인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쟁하는 것도 정치의 잘못됨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못되면 민선지사를 포함한 도의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탄받을게 뻔한 이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도민의 기대에 마지않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