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충주시장제출) 4. 2000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5. 2000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3항,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4항,『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5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14일 총무과까지 검토하셨는데 실과소별로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담당관실소관 시정홍보책자 발간 등 총 96건에 81억 2,620만 4,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중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여성복지 자치단체에 출연금액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또한 세입분야에 일반회계의 세입전입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전입금 또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총무위원회소관 각종기금은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소명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심의해서 상정된걸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 6가지가 지금 예산에서 이번에 내역상으로 삭감이 되는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 3,000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주시를 타지에서 오신 래방 손님들이 와서 찾을 때 유일하게 충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시정홍보책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위별로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것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수록이 된게 이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205부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소유분이 태부족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해주셔서 우리 시전체가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문집발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담당까지 전부 배포하는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여러 직원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교양자료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읍ㆍ면ㆍ동까지만 한부씩이라도 배부를 해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광고비는 작년에 당초예산이 3,60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에 다시 더 해주셔서 총 4,568만 2,000원이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한 다섯번 반 정도의 시정 전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주시는 3,000만원정도 가지고는 약 한 두번 반정도나 세번정도밖에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추경과 합한 4,668만 2,000원 전액을 좀 당초예산에 해 주셨으면 하고 소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보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연간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위원님들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절감해서 써 나가면서 부족할 적에는 추경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장비는 지금 인근에 저희들 음성이나 제천에는 전부 ENG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까지 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 사서 저희들이 교육을 직원을 시켜가지고 테잎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내면 시정홍보가 더 잘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제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카메라만이라도 좀 계상을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각종 행사나 각종 시책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송카메라 테잎하고 장비는 동일시 되는거니까 같이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는데 예산을 그래도 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세워주시되 지금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성능 스피커나 엠프는 다시 빌려 쓰는 걸로, 경제가 좀 나아질 때까지 빌려쓰는 것으로해서 그것을 대신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거는 좀 예산을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없어요?

추경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추경은 저희들 삭감부분이에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출력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 빌리는 것…, 11p?

예, 1,550만원 세가지가 붙어있는게 있습니다.

1,550이요? 고출력 엠프 400, 고출력 스피커 1,000 그 다음에 EQ…

음성 조절기.

그거까지는 빌려 쓰겠다?

예, 그래서 이건 경제가 좀 나아지면 이거는 빌려 쓰다가 다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거 빌려쓰는 값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빌려쓰는거는 각 과에서 큰행사 있을때는 용역으로 줘서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으면 각 과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이것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는 전부 이런 상애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전부 그냥 빌려다가 썼었습니다.

아니, 요새는 이벤튼가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이벤트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벤트를 거기하고 용역이 되는 데는 이벤트에서 하지만 용역이 안 되고 무대설치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이럴 때는 빌려다 쓰는 겁니다.

아니, 그것 이외에 행사할게 뭐 그렇게 있어요? 보통 그냥 여기있는 엠프로 그냥 행사 기념식 같은거 뭐 그런거밖에 더 있어요. 축제, 복숭아 축제도 다 골드이벤트가 다 와서 하대요.

그리고 저… 뭐, 새마을 지도자들 대회나…

글쎄 이것 임차대가 얼마냐구요?

저희들 임차료는 금년은 전부 빌려다그냥 썼습니다.

공짜로요? 그냥.

예,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자꾸 빌려다 쓰기도 뭐하고 이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집발간을 지금 300부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이 읍ㆍ면ㆍ동에다만 한부씩 준다고 했는데 읍ㆍ면ㆍ동 그러면 30권이에요?

아니,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이렇게 접근하면 100권정도만 가지면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는 뭐, 100권하나 300권하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종이값 차이밖에 안듭니다.

시정홍보 책자는 어떤거에요,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그것은 우리시하고 의회에, 의회는 맨뒤에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적인 것… 다수록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드린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p에 행정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제작은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제작하는 거로써 행정지도 사용용도는 행정업무추진과 투자 및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민원인에게도 제공하고 또 저희시의 여러 가지 시정업무추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근거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지도 발간계획에 의해서 전국시ㆍ도 및 시군별로 3년 주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은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시가 됐고, 사업기간은 2000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가 되겠고, 발간부수는 저희시가 1,000부로써 소요예산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의 경우가 1,300만원이고 도의 경우는 2,000만원, 군의 경우는 9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행정지도가 발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p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단체나 군부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와 유대를 강화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군부대나 사회단체의 시정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패 제작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한, 두 번을 해주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시에 전체 군부대가 나와서 구제역을 방역해 줬고 또 재난, 태풍이나 재해로 인한 재난에 농촌일손돕기도 하고해서 시에서 감사패를 제작해 주고, 읍면에서는 면에서는 군부대 같은데 떡도 한 말, 돼지도 잡아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유대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50회 정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단체나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단체 이런 분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뺏지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뺏지 하나가 1,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뺏지는 저희 시민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차고 다녀야 할 이런 뺏지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서울에서 지방자치개혁사례 전시회가 있을 때 저희시에 저도 참여 했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온 공무원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서 뺏지를 보고 그 도안이 잘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시의 시민으로서 상당히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뺏지를 한 5,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시민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또 지역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배포해서 그 시의 뺏지를 홍보하는 효과로 5,000개 정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C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21C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 18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월 21C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의식을 개혁시키고 공무원들에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카데미 운영이 상당히 교육하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매월 추진하는 과정에 직원들도 참여가 되고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돼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주부들은 매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매월 1회씩 21C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써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타 시군에서는 격주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남 장성군청이라든지 또 경기도청이라든지 전남도청, 충북도청도 격주 금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고 국민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21C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국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격주제는 못하더라도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셋 째주 금요일은 21C아카데미 교육의 날이다, 이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업전승자인정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가업전승자인정패 제작은 대대로 가업을 승계해가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업을 영위하는 분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을 계속 전승시키는 이런 가업전승자를 발굴해서 포상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선정됐을 때는 10만원 가지고 패를 제작해서 제시함으로써 본인도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명 정도 선정하는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원이 너무 많은걸로 해서 400만원을 감을 해주셨는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한분씩만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25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만큼 이걸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99p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과 시정역점시책추진,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이 시달된 범위내에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시장님이 쓰실 사항과 부시장님이 쓰실 사항 또 국장님, 제가 쓸 사항을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계상이 된만큼 본 업무추진비가 전액 계상이 돼서 시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활용을 하여서 많은 시발전이 기대되도록 이렇게 좀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리ㆍ통장교육연수포상이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리ㆍ통장님이 713명이 있습니다. 1년내내 그 분들을 시정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리ㆍ통장에 대한 연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역시 1년에 한번씩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하루 교육을 시킴으로써 여기에서 같이 유대를 갖고 또 시의 시책을 설명하고 시의 어떤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을 지도하고 또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감사하는 뜻으로 연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내년도만 계상된게 아니고 계속해서 2,000만원씩 계상해서 하루씩 리ㆍ통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박 2일을 한적도 있는데 IMF가 오고 그래서 하루씩을 계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통장님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주시포상조례에 의해서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나 민주시민질서상이나 이러한 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에 증진한 자라든지, 사회에 도리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 한자라든지 새마을에 대한 봉사에 헌신한 자라든지 또는 경진대회라든지 각종 경진대회 또 예ㆍ체능 대회에서 입장한 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충주를 빛낸 얼굴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시상품은 3만원짜리 시계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약 100명정도가 됩니다.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 22만 시민의 0.05%가 되겠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항 같이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금 지급 1,200만원이 101p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산하의 실과사업소 읍ㆍ면ㆍ동 해서 57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당면업무를 획기적으로 처리해서 시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서를 표창하는 사업으로써 매월 2, 3개 부서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고생을 했을 때는 축산과, 도민체전에 금년도 저희시가 우승을 했을 때는 사회진흥과, 또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고생이 많았을 때는 문화관광과 이런식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월 2, 3개 부서씩 전체 실과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해서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57개 부서가 한 2년에 한번정도 포상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한 부서는 1년에 한번씩 또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상과 같이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창장 표지 및 내지유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시정발전이나 또 여러가지 사회봉사나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표지 및 내지유인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 1,000매 정도 내지하고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수상내용을 적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매 하면 1년 내지 2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역시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기능력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고 예산편성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활용하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에 한해서 월 5만원씩 3개월정도, 15만원에 학원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이 아닌 퇴근시간후에 자기능력개발과 또 자기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5만원씩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또 이 분들의 저기를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학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시예산에서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전국적인 시책사업으로써 업무시간외에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월 5만원씩 3개월분 지원 해주는 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분기별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별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1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항이 아니고 '97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특수시책발굴을 했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라든지, 대민부서 등 일선기관에서 열심히 일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라든지, 주요시책 추진이라든지, 주요행사 등을 기획 추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는 친절한 공무원이라고해서 인터넷에 어떠어떠한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해줬다, 또 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공무원이 친절하다 할 경우도 조사를 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겠습니다. 300만원정도 되니까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사자료용 서버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사자료로써 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이 약 4,000명정도 됩니다. 4,000명은 재직자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입력시에 소요인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PC에 프로그램이 날라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입력을 했을때는 상당한 인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 10명내지 20명이 2ㆍ3개월동안 그걸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는 있는 PC 팬티엄급이 약 500명정도 뿐이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서버를 구입을 해서 인사관리를 통합관리코자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 서버구입현황을 보면 충북도에는 벌써 도청과 음성군 그리고 타시군이 설치가 된데가 있고 타시군도 내년도에는 전부 서버를 구입해서 인사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 마찬가지 시 인사관리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계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설명은 없습니까?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45p에 송무전문요원 복리후생비는 감이 됐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73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명예회복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를 국비로 173만 5,000원이 보조가 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신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10층 소회의실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의자와 책상을 전부 구입해서 회의실을 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정식으로 천장에서 스크린을 설치코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퇴직수당 부족분이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일용직에 대해서 전부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나간 일용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저희 시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과 제가 인사위원이고 외부 인사위원이 3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 출석했을 때는 출무수당 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계획보다 한 2번정도 더 했기 때문에 수당이 부족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제작하는, 과장님 지도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실제로 사실하고 맞아요, 현실하고?

그 지도내용이요,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97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후에, 또 '97년도 당시에 다시 난 도로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이런거는 '97년도에 제작된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둘째 쳐놓고 하천도 그래요. 하천도 완전히 정비해가지고 내년도 부터 하시라구요.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달…

하는건 좋다 이런 얘기에요. 하는건 좋으니까 누가 못하게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정비해놓고 해야지 잘못된 것을 내놓고서 하면….

우리시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계약을 해서 지리원과 계약을 해서 여기서 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원으로…

그럼 지도를 제작하면 현실에 맞게 만들어 주고서는 하던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추진비 관계, 작년도 결산보고한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작년도 결산검사한 게 800만원준게 300만원 남고.

어디요?

9,500만원…, 작년도꺼 시책업무추진비 9,500만원 배부해줬는데 4,800만원이 불용액 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9,000만원에 남고 한 사항은..

금년에 봉급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공무원들.

올해 금년도 얘깁니까?

예.

금년도 당초 3.7%인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저거하고 그래서 한 6점 몇%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건 몇% 올려놓은거에요?

아, 이것은 %가 2억 8,000만원 기준액은 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몇%를 올리는 거냐구요.

인건비에 대해서요?

시책업무추진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쎄,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으로 봐선 이렇게 안 쓰고서는 못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정을 한 것도 못쓴거에요. 4,800씩 9,500 배부를 해줬는데, 그런데 어째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의 50%이상씩 전부 올려놨어요. 타당성이 있는거에요?

작년도 마직막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게 타당성이 있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50%씩 올려도 타당성이 있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타당성은,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액 범위내에서 이거를 뭐 마음대로…

왜 전국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실정에 맞게 하는거지. 우리 시 실정에 맞추는 거지요.

증액시키는 사항이 아니구요. 마음대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다 쓸 수 있고, 절약해서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절약해서 안 쓰면 내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절약해서 좀 덜쓰면 될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충주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매일 그 사람이에요.

매일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 한번 가봐요. 반수 이상은 계속 오는 사람이에요, 반수 이상은….

계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카데미는 상당히…, 그 하반기에 하는 것은.

하는 건 좋아요, 하는거는. 사람이 바뀌어서 "아!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건 좋은데 매일 그 사람이고 그건 뭐하는 거에요. 교육이 아니죠.

아니, 한 분이 아카데미를 12번을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좋고….

그럼 인원이 글쎄, 인원이 바뀌어가면서 들어야지 좋은 교육효과가 나오는 거지요.

바뀌어 가면서 지금 되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하는데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부터는 인원동원하는데 그렇게 뭐, 애를 먹고… 그러는 사항이 없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카데미에 몇번 참석하신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이 교육내용이 시원찮으면 중간에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좀 내실있게 운영하고 강사선정을 잘 한다고 하면….

글쎄,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공무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무술축제 그 설문하는데 공무원이 반대가 71%에요.

예, 하여튼 아카데미 교육은 처음부터 뭐… 잘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아카데미가 괴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월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식교육을 좀 시키는게 바람직해서…

시간관계로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p에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될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조례가 된 뒤에 예산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6p 시지발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1,000부를 그 발간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애써서 만든거 한 2,000부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1,000부를 더 하는 것으로 보고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6,000만원만 있으면 되고 또 1,000부를 더 할 경우에는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1,000부를 더 할경우에는 1억이 계상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지원문제는 이게 풀에서 그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액보조비는 보조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던건데 이것을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6,000만원 가지고 쓰고 나중에 더 필요할 때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p에 전시회작품구입 60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또 관외에서 각종 작가들의 전시회가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개최할 때마다 그 작품을 기증을 받는데 그래도 한점정도는 사주고 나머지는 기증을 받는 게 도리상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도 안 사고 전부 기증을 받는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기증을 받기 위해서 작품을 하나씩 사는걸로 보고 1,800만원을 계상 했던건데 이건 좀 위원님들께서 이게 1,800만원만 들이면 몇 억원치가 넘는 물품을 기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 악기 및 비품구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창단이 구성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4p가 되겠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운영지원은 이게 2,500만원을 운영비로 올해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학술세미나를 택견에 관해서 좀 하자 이래가지고 세미나 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회 전국택견대회도 금년까지는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개최를 할려고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6p에 김생사지발굴조사인데 이것은 국가사적지로 신청을 하려면 미리 발굴을 해서 발굴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사적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적신청을 하려면 관광부에 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발굴할 때 위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럼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한 80%정도 사업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발굴해서 국가사적을 받아가지고 국고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몽항쟁전승지조성사업인데 지금 2억이 시설비로만 서있고, 그 주변에 조경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억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전승지 사업이 되면 언젠가는 주변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좀 늦쳐질 수는 있는데 기왕에 관광지 사업을 하니까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계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하고 남한강 수옥전시관 지붕개량은 이게 지금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손을 대는데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지붕개량이 같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현동상건립은 이미 다른 명현에 대한 동상은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것도 같이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같이 할려고 했다가 이분들은 영정이 없어가지고 늦어지는건데 이것도 기왕에 앞에 분, 세 분이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p입니다. 383p에 무술축제홍보용비디오 편집용은 먼저 무술축제 행사 때 이미 찍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찍어놨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줘야될 거아니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및 캐릭터개발은 무술축제하고 관련이 없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또 각종 대회의 행사 때라든지,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때 같이 활용할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3,000만원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무슨 행사 때, 이럴 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관광상품을 내놓을 만한게요.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축제화보 제작, 이것은 도록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사진첩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관광홍보물은 이게 작년에 제작한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p에 세계무술축제지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소명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하고 관련해서 근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무술축제를 총 담당하고 추진했던 담당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해보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의전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면 절약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서 위원님께서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 행사하고 또 월드컵행사를 대비해서 문광부에서 15개 군데를 지정해서 개최되는 축제인데 우리시에서도 처음에 그 축제에1지정받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동안에 잘못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무술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무술축제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85p에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에서 무술에 대해서 택견도 있고 무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무술에 관해서 정립된 학문서적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경호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무술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보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술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 S자조형물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저쪽 문경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수안보 들어가는 와이키키 있는데까지 전혀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깜깜한데 거기에 S자 조형물만 설치해놓고 거기도 지금 조명이 안 돼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밝게 '수안보를 왔구나' 이것을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유도시설겸, 조명시설겸, 안내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회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p 지방문화원특별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CD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ㆍ시비해서 CD만드는데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p 윤민걸가옥이엉잇기가 24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p에 문화재안내판정비 43개소가 6,900만원, 7,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문화재안내판이 너무 어려운말로 어렵게 표시가 돼있다 이래서 쉬운말로 쉽게 안내판을 정비를 해라 이래서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내 전안내판을 다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탑사적공원급수시설 과목경정은 맨 밑에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던건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이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향교보수는 향교지붕이 전부 낡아서 그것 고치는데 필요한 금액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1p 명시이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p 문화관광과소관에 중원누암리고분군정비가 지금 도로편입용지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고, 중원 미륵리 도요지정비 이것도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일제정비 43개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천상 이월이 돼야되고, 충주향교보수도 지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p 탄금대 학술용역이 2회추경에 섰는데 작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금대 위령탑도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관련 미화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고 대몽항쟁위령탑도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지조성사업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문화유적가꾸기도 여기 관광안내판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그런건데 편입용지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지조성사업도 이것도 현재 기본설계에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그리고 261p 계속사업비에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남한강수옥전시관 지붕개량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보면 유물전시관하고 지붕개량하고 해서 6,000만원 됐다가 5,000만원은 사용하고 920만원은 불용처리 감 했는데, 일단은 올해 한 사업은 그럼 뭡니까? 이게 시설비에 들어가 있거든, 추경에.

감 한거요?

아니 유물전시관, 수옥전시관 지붕개량에 6,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기본계획에. 5,000만원 사용하고 990만원이 모자란다는데….

이것은 설계금입니다, 설계한 거. 설계를 하고 감한 것은 설계집행잔액이고, 이제 그거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이쪽에…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2001년도 예산안에 8억 9,600만원을 안 해드린다면 만약에 누수가 일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누수비용은 따로 산정을 해줘야 되는지….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누수를 방지하는데 지금 누수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저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냥 뭐, 무슨 방수액 바르고 뭐 일부 이렇게 다시 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거기에…, 미니스커트 입은 데에 치마저고지 대는 꼴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 간담회 때인가 위원님들께 지붕모양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모양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던데요. 이렇게 아주 고전적으로 지붕을 만드는 것이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도 그렇고 계속비사업조서도 그렇고, 당초예산서 냈을 때 같이 주셔야 되는데 꼭 3회 추경에만 갖다 내시느라고 그래요. 지침에, 법상에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전부 내놓게 돼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3회 추경, 끝마무리 추경에 갖다 내놓는데 당초예산에 내주셔야지 끝마무리 추경에 갖다 내놓고하면 우리가 심사할 때 심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께서는 제3회 세계무술축제 주무국장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제3회 충주무술축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이 잘됐다 치뤄졌다고하고 또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나왔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다 우리 충주 22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려고 하는 욕심은 똑같아요. 단, 거기에서 의견차가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먼저번에 12월 11일 부시장님이 기자간담회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MBC나 오늘 아침에 CJB에서도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이 삭감이 된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무술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겠다. 또한 거기 가담한 위원들은 낙선운동을 펴겠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느냐, 부정적으로 끝나느냐는, 다 시민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어느 한쪽에서 조사된 게 전적으로 100%가 맞다 100%가 틀리다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엄청나게…, 의회는 삭감하려하고 안 할려고 하고 집행부는 할려고 그러고 이런 갈등을 왜 시민들한테 자꾸 퍼뜨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의회에서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와서 사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됐다 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으면 이런 발단이 안 난다구요. 미처 서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부정적으로 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오도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상당히 껄끄럽다 이거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까지…. 진작 첫 번부터 그런 일이 발생의도가 딱 됐으면 집행부에서 알았을거다 이거에요. 분명히 알았을 거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닌들,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었는데 이제 예산이 오늘 내일이면 끝나는 단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와좌왕하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타깝더라구요, 안타까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마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안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사전에 충분한 협의, 대화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무술축제를 총괄해서 추진했던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무술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것은 고쳐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금년도 무술축제 때문에 열심히 뛰었던 저희 직원, 또 각 기관단체, 또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시고 홍보에 몸소 나셔주셨던 의원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행사가 되도록 해서 좋은 축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여기 제3회 추경예산준 것하고 유인물 준 것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맞는거에요?

지금 드린 게 맞는거에요.

이거요? 이거 여기에 있는 것하고 틀리는 거에요?

예, 뒤에 또 다시 내시가 오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모면사무소 보수하는데 소위 2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그렇죠?

예.

부대비까지 다해서요.

예.

그럼 신축을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축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상모면사무소가요….

그것도 뭐, 연한이 있어요? '77년에 지었다면서요.

그게 상모면사무소가 지금 219평입니다. 건평이, 지금 그거를 뜯고 다시 지을려고 계획을 해봤더니 평당 한 300만원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신축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300만원씩. 그러면 219평인데 다시 짓게 되면 아무리 못받아도….

6억이네요.

300여만원 가까이…

200평만 지으면 6억이네요, 6억.

예, 6억인데….

6억이네요.

다시 짓게되면 200평가지고 지금 거기가 작잖아요.

아니, 주민센터로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그 예측을 봤더니 면단위는 아마 주민센터 관계가… 동단위만 운영하고 면단위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면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될 형편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원을 당장 저기 할 수가 없어서…

보수하는게 거의 한 30% 드네요.

예, 완전히 벽을 다 헐어내고 다시 벽을 쌓고 유리창 다시 집어넣고 위에 지붕하고 기둥만 남겨두고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수선을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전체적으로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재원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면 저희들 예산 세워주는 범위내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운영 하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둘려니…,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 하셔서 해주세요.

2억 4,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면 한 10년은 쓰겠어요?

아, 충분하죠. 기둥하고 저거만 내버려두고 싹 털고 다시…, 짓는거나 비슷한 겁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36p에 여기 자료 내주신거 보면 일용인부임관계, 이것은 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진흥과나 체육관관리시설에는 잔디 깍는게 2만 6,51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관계가 잔디깍고 이런 거 뒤에 보시면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다른 과에선 어떻게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똑같을테죠, 뭐 무슨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지…

그래서 잡초제거 하는 거는 건설노임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했고, 잔디깍기는 특수인부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낸겁니다.

정원수 전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정원수는 하나의 기술직이니까, 조경수니까요.

다른 데도 그렇죠. 다른 데도 3만 7,900원으로 한 데가 있는가하면.

3만 7,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조경수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할려구 그런거에요. 그 과에는 어떻게 하는거냐구요.

글쎄, 다른 과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과에도 무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 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만 이렇게 비싸요, 전부다.

아니 비싼게 아니고 이 노임단가에 적용한 겁니다. 저희들 비싼게 아니에요. 저희들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여기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설계도 다 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거죠.

사회진흥도 그렇고 체육시설관리소도 마찬가지일테지 뭐 무대포로 했겠어요? 그 단가를 전부 똑같이 적용을 하던지.그리고 이 승용차관계도 여기 기준에 맞추면 의전용에서 거기서 맞춰줘야지 그냥 뭐….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승용차 관계가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차가 2만 5,000㎞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럼 이 기준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준에이….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했을 때에는 660만 8,000원 단가를 집어넣어야돼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654만원 단가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이 기준에도 안 맞고 어느 기준에도 맞는게 없으니까 얘기하는거라고요. 이 기준에 맞던지 뭐 기준에 맞는걸 제시해 줘야지, 여기나온 것은 기준에 맞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기준해서 올렸는데 좀 예산계에서 타이핑할 때 착오가 생겼다고 예산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요.

여기 이 예산서 지침을 줄 때는 이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그대로 올렸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여기다 냅다 숫자만 올려놔서 하니까, 이 노후차량 교체구입은…

조달단가입니다.

아니, 지침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소형차를 5%의 범위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 5% 범위내에 들어오는 거에요?

지금 11대 중에서 지금 소형차가 저희들 4대가 있습니다, 4대.

시청 차 전체중에서…

소형차가 지금 4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의 범위내에서

한 대를 교체하는 거죠.

아니, 전체 차량을 가지고 따졌을 때 소형차량이 5%범위내에서 사라고 그러니까요.

이것… 아시겠지만 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모든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사는데… 그 중형차를 소형차로 낮춘라는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5% 아닙니까.

저희들 이것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집어넣은 거에요, 이게.

트럭이더라구요. 600만원짜리가 중형이 아니에요.

하나는 문서전달용이고요, 중형은.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데 중형, 소형이 어떤거에요? 소형으로 낮춘거에요?

이게 문서배달용으로 살겁니다. 중형 짚형으로요…. 승용차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승용차…

인쇄가 승용차로 되어 있어요.

글쎄, 인쇄가 그렇게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 및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21p 시민생활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예산을 많이 심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를 금년에 1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 100만원이 더와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가 주무과고 직원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만원을 올렸는데 이왕 저희과 일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지시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살려주셔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선수 선발비 있잖아요. 극서은 한명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팀이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충주에는 우수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직장팀으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고에 우수선수가 있는데 대학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획대로 해도 그게 차질 없죠?

예, 그것은 국비를 20%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요, 먼저번에 예산설명을 하실적에 여자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할적에 과장님이 먼저 산척면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 산척얘기를 하시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요, 어제 자원봉사자 읍ㆍ면ㆍ동 회장회의를 했지요?

예, 팀장교육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누가 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었구요.

거기 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 여성복지계 실무진에서 나갔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러냐 하면요,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자 회장들이 총회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산척 안규진 위원이 자원봉사자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8,000만원 올라와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산척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산척얘기 먼저 나온 건 아닙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런데 물론, 시행 하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만 못 되는 데도…, 잘 안 되는데도 있어요. 그것은 꼭 우리 산척만 안 된다는게 아니다 이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왜 하필 과장님이 먼저 산척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산척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한 얘기가 산척에 9사람 중에서 전화가 없는 집이 두 집이고 그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하는 집이 한 집, 한 집은 전화가 불통돼서 전화를 못했고, 네집인가 다섯집은 가니까 금년도에 한번도 안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거에요. 자원봉사자들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전화가 안 돼요. 한 분한테…,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했더니, 한달반만 하다가 이장한테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 그 얘기를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어제 자원봉사자 회장들 모임에 가서 산척 안규진 위원이 여성자원봉사가 안 되더라, 그래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읍ㆍ면ㆍ동 자원봉사자 회장들 앞에서. 그랬더라도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이런데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좀 잘 좀 해보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돼서 산척의 안규진 위원이 자원봉사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모임에 가서 해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p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이게 계획이 5억이지요?

예.

5억인데, 2000년도 5,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그 다음은 2003년도 1억, 2004년도 1억 5,000만원, 2005년도 1억 5,000만원 이래서 5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2001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충주시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2차회의 때 여성발전기금을… 연도를 1년 앞당기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 조성이 되면 기금이자로 활용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도 드리면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었다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섰고 이 1억 5,0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작년도에 그런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계획이, 연도별 금액이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획인데 1억 5,000만원을 올렸으면 그러면 나중에 2004년도에 가서 1억만 올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내년도 후년도해서 한 3년으로 1억 5,000만원씩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명 및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전상문입니다. 문화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직원 1명 감되는 걸로해서 전체 인건비로 감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객석의자 검토 소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객석의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개관 돼가지고 의자수가 전체 1,000석인데 1층이 714석, 2층이 286석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의자는 236석입니다. 고장난 게 764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92년도, '99년도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교체를 '99년도에 60석만, 앞좌석 한줄만 했습니다, 5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리할 수 있는 의자 등받이로 그 철판 부분이 균열이 심해 가지고 관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객석의자가 흠이 많고 관람의자 전복이 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례로 행사시에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다 의자가 전복돼서 안전사고도 가끔 가다가 납니다. 의자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명 및 추경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이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3p 시설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옛날 구건물 열람실하고 자료실에 벽체 보강해서 보온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단열 몰타르로 미장을 하고 벽체는, 그리고 이중창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신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신축할 계획이 있잖아요, 도서관이요.

신축할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추진이 안 될겁니다, 아마. 한 2∼3년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춥다고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려고 했어요.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요, 춥다고.

보온의 효과가 있다?

예, 보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