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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임준 의원 발언

제16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5

강임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200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강임준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강임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총 1조6,929억4,2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안과 193억3,500만원이 증가한 1조7,122억7천만원 규모의2001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총 1조5,633억8,9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1억5천만원이 감소한 1조5,602억3,800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총 1조2,059억5천만원 규모의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175억4백만원이 증가한 1조2,006억9천만원 규모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5억1,700만원이 증가한 1조2,132억8백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료검증 등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빈초청여비 등 의회운영에서 6,400만원, 감채기금 등 기획관리분야에서 18억4,900만원,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인상분 2천만원, 도정주요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7천만원, 대학생 도정탐방제운영 등 1억2,5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보조 등 6억5,200만원, 무주 설천 두길리 만납들 용수로 설치 등 농정분야에 3,100만원,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 등 5,900만원, 전북환경21의제 발굴 및 사무국운영 등 2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15억6백만원, 성미산성 국제포럼단체보조금에서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3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비 도비지원금중 6억원, 해외관광객유치 설명을 위한 민간인 해외출장비에서 280만원, 2001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판촉전 1,9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시설부대비중 시운전 등 경비와 부안매창공원 자본보조금등 건축행정분야에서 1억7,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400만원 등, 일반재정보전금에서 15억5천만원 등 총 42건에 70억8,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또한 별건 조서와 같이 의견공원조성사업비 등 20건에 총 30억5,620만원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40억2,4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에서 감채기금 출연금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과소비운동 절감차원에서 의장 승용차 구입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세입은 전라북도 전출금과 동일한 920억4,500만원과 교육부 증액 예상분 73억1천만원으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및 교원용 노트북 구입예산 단가조정분 10억2,700만원, 부안 창북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및 화산중 노후시설 2억5,600만원, 기설학교 증개축 기본설계비 2,7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과다계상분 14억5천만원,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조성 등 6,600만원, 전주서원초등학생 부상배상금 등 과다계상분 3억6,900만원 등 총 107 건에 32억5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감액된 나머지 32억5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식 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분에 대한 집행부측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장재식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증액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임준 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많은 자료검증을 통하여 우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운영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