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들었으므로 본 안건 역시 당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1월2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당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회계별 예산현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개요는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가 증가된 2,8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9.4%가 증가된 2,4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총 377억8,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83억4,900만원보다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가 증가된 98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3% 줄어든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435억원으로 지방세는 1.7%, 지방교부세는 13.8%, 지방양여금이 20.7%, 보조금이 38.3%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2.9%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00년도보다 24.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92억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0%이고,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92억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42%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776억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이며,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0.3%인 6억2,400만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40.2%,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는 67억4,600만원으로 2000년 당초보다 12.4%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9억8,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01억8,000만원보다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80억2,700만원, 보조금이 99억5,3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79억8,000만원으로 경비별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28억3,100만원, 사업예산이 171억6,100만원, 채무상환이 12억7,200만원, 예비비 67억1,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81억6,900만원보다 16억3,100만원이 증액된 98억원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59억4,800만원, 자본적지출 36억4,000만원, 예비비 2억1,200만원으로 총 98억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규모 보다 20%인 467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경비는 금년 대비 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3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3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961억8,000만원보다 29.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77억8,000만원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억원, 기타특별회계 279억8,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의 총액은 16억6,456만5,000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1억5,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1,056만5,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700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상임위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안동 시의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적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권기익간사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권기익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5페이지 기획관리 목은 일반운영입니다. 시홍보탁상용카렌다 계속 제작은 예산낭비성이 강하므로 요구액 1,500만원에서 삭감액 1,500만원입니다. 99페이지 예산관리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풀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에 최소한의 경비만 단체에 지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2억5,000만원 요구액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총무관리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중 자체계획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3,200만원 요구액 중에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 사회진흥 시설비및부대비 새마을군집기설치는 도로변 여백에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300만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건립은 타 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대중교통운전자해외연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250만원 요구액 중에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2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총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억5,800만원 요구액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TV카메라구입은 언론이 해야할 역할을 시가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4,000만원 요구액 중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TV 카메라편집기 4,000만원 요구액 중에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시정홍보기획보도는 국가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억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한국국학진흥원운영비보조는 당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상부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기 위하여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요구액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해외여비 관광설명회참가민간인해외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500만원 요구액 중에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관광진흥사업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외국관광객유치홍보사업비지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요구액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83페이지 관광진흥사업 목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성주풀이조사용역비는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 2,000만원 정도 용역비면 할 수 있다 하여서 3,000만원 요구액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여성복지 목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동거부부합동결혼가계보조비는 별 실효성이 없어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여성복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동거부부합동결혼비도 별 실효성이 없어 15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은 해당소장의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하여 5,00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전기사용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혹시 지연될 경우 최소한 예산을 살려두기로 하였음. 요구액 4,2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요구액은 48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소화조가온보일러 2,014만9,000원 요구액 중에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기계및전기시설관리비 1,000만원 요구액 중에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재료비로서 고분자응집제구입 3,888만원 요구액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염화제2철구입 1,169만1,000원 요구액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종균제구입 360만원 요구액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직원분뇨가스해독약품구입으로서 요구액 468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조서입니다. 46페이지 인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 민원업무에 대하여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과 재난대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지침이 확정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의 예산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액 3억8,88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읍·면·동기능전환사무실개조 2,592만원 요구액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 인사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기능전환물품구입비 4억7,520만원 요구액 중 2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카메라편집기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므로 함께 삭감하기로 하여 요구액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권기익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입니다. 801페이지 우수농축산물해외직판및박람회참석 예산 1,300만원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802페이지 안동 사과엑스포행사는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5,000만원 예산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농업인 4단체 행사교재유인 예산 100만원과, 825페이지 학습조직4단체화합행사경비지원예산 3,000만원은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825페이지 고부간정나누기행사참석자급식예산 100만원은 행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83페이지 꽃박스구입예산 500만원과, 928페이지 석동주차장주변조경시설설치예산 1,5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하였으며, 1019페이지 주차요금관리기계설치예산 4,500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 노면표시재도색은 지나치게 잦은 노면표시재도색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판단으로 총 예산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69페이지 농업인회관건립지원 2억원은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지 않으며 농업의 어려움이 회관보다는 실질 농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며 농업의 여건이 개선된 후 농업인 회관을 승인하기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선진교통문화시찰 예산 1,200만원은 전문가 위주가 아닌 과실행사로 판단하고 앞으로 교통문화에 도움이 될 전문가위주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권추업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검토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항목별 심사에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오전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