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최남열입니다.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교통과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먼저 교통과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하시고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403쪽입니다. 404쪽, 405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에서는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 목표하고 실적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수수료가 금년도 목표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2억 8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목표액이 5,000만원인데 5,494만 3,000원이 지금 현재 실적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및 교부금 목표액이 2,400만원인데 2,7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륜차 과태료가 목표액이 600만원인데 664만원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1억 5,000만원이 목표액인데 2억 1,503만 6,000원입니다. 또 차량등록 과태료가 7억 5,500만원인데 5억 7,066만 2,000원입니다. 자동차 폐기 번호판 매각판매 수입이 400만원이 목표액인데 현재 연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370만 7,000원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850만원 잡았는데 지금 1,036만 2,000원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수탁부담금이 2,057만 8,000원인데 1,364만원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억 4,000만원인데 2억 9,359만원입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5억 9,500만원인데 4억 91만 6,000원입니다. 주·정차 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5억원을 잡았는데 4억 6,075만 8,000원이 현재 이자수입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5억 4,000만원인데 3억 4,383만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책임보험과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합해서 76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책임성 보험이 36억원, 주·정차 과태료가 40억원입니다.

법규위반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뭐니 하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지서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통지를 해야만 내지요.

고지서만 내고 놔둬 버려요. 자동차 폐차를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안 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내던져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견인해서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도 비용을 다 받아 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앙산업하고 중앙폐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광산, 하남공단으로 옮겼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대당 16 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몇 대를 폐차했냐면 163대입니다. 정산금이 2,526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각종 지방세 체납액하고 다른 시·군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어 가지고 다 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받은 것으로 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압류된 것을 하고 남았을 때는 본인에게 보내거나 본인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100% 부족하죠?

우리가 통지를 다 했습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되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청구하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 것 먼저 공제하고 남았을 때는 거기로 입금통지를 해주고 그래도 남았을 때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공탁을 하고,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돈이 부족합니다.

자동차세 한 번만 안 내도 몇 십만원입니다. 교통위반 두 번만 하면 얼마입니까? 주차위반 두 번만 해도 8만원 아닙니까? 그럼 16만 3,000원 받으려면 9%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돈은 결손처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하고 역대 과태료 부과금이 5년 넘어서 결손처분하고 뭐하고 넘어온 돈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고지서 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놔둬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범칙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10%, 20% 걷힙니다. 3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를 받는데 상부기관에 조율을 한다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5개 구청이 대책을 세워서 폐차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폐차할 때까지 놔둬 가지고 이 돈을 받는다면 압류한 비용만 손해입니다.

압류는 비용이 안 듭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수수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미해결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교통과는 그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 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체납징수반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체납과태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해가지고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징수한 것이 1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99년도 것을 통합해서 한 번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대여섯 건, 통합으로 보내니까 징수가 안 됩니다. 한 건 한 건 분기별로 보내니까 그것은 들어오는데 통합으로 하니까 다섯 번만 해도 한 2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 것을 통합으로 보내 가지고 잘 안 들어오데요.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두세 번 고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고 독촉을 안 하게 되면 잊어버리고 안 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 옵니다.

우리가 우편물 보내는 돈도 약 3,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송료가 1년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예고까지는 등기로 보내고 그 외에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409쪽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비를 50% 가량 받아 왔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월드컵 대비 교통시설물을 한다면서 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구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시를 해가지고 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신설 같은 것은 20m 미만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보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얼마를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예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는 그런 것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단 2002년 월드컵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시비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410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신설 도시형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해 놓았습니까?

예.

500만원이잖아요. 지난 1차 추경 때 40만원씩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올랐습니까?

물가의 상승으로 해서요.

어쨌든 전에 했던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개승강장 폭이 1,5m이고 길이가 4m입니다. 작년에는 45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설치하면서도 돈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했고요. 10개소는 보도폭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총 16군데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설치 가능한 부분을 10개소 선정했습니다.

어쨌거나 시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로 가죠? 주차장 특별회계를 봅니다. 447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직원 외에 4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일용인부 4명을 고용해 가지고 448쪽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따른 특근매식비입니다.

일용인부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계산대가 있어서 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40일짜리가 4명이면 한 사람 앞에 2명을 고용하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시사역으로 해서 고용직 공무원 20명,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두 사람 정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고용해 가지고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명이 계속 근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용원으로 뭣이기는 할 수 없고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한데, 1만 9,600원이면요 결과적으로 3만 7,2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명이 280일이라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1명 300일 쓰는데 2만 8,800원이잖아요.

일용으로 쓴다면 1만 9,600원밖에 아닙니다.

주차장을 밤 12시고 계속 열어 놓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닫아 버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데요.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게 되면 끝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지 얼른얼른 놀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럿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이 자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이 늘어나는 식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할 때 차라리 1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140일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날짜가 늘어서 올 것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비 금지선 도색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월드컵은 시에서 주최해서 모든 수입은 시에서 가져가면서 구의 돈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특별회계에도 넣어 놓았거든요. 거의 7,000만원이 되는데요. 또 향토문화의 거리 공용주차장 유지 관리 및 재도색 4,500만원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1㎞ 내지 2㎞에 양쪽에 도색하는데 4,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럴 때는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향토문화의 거리 도색, 한계가 틀리잖아요. 한꺼번에 세우면 안 되죠. 그럼 1년에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입니까? 4,500만원 든다면 곧이 듣겠습니까? 내일 모레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세부사항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깎아 버릴 테니까요. 향토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번에 도로 만들고 해놓았는데 거기다 또 도색하고 뭐 하는데 이런 돈이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한 주·정차 금지 구획선 이것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내주세요.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48쪽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죠? 지난번에 별도로 수정안 낸 것 있죠? 그것을 한 번 보세요. 그 동안에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알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두암1동에 주차장 부지 거기를 보면 257만원 가까이 결정되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중에서는 150만원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관청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사겠느냐 그래도 20만원 내지 30만원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70만원 내지 180만원 주면 합당한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또 중흥동에 부지 매입을 보시면 거기는 감정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중 매매가는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부지 7,800만원 아닙니까? 78평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면 중흥동도 39.8평이 7,800만원 그래가지고 중흥동 것이 평당 가격이 196만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57.8㎡에 77.93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한 면적을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이 자료로만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우산동 것을 봅시다. 시중가는 보통 120만원, 130만원 나가는데 관청에서 필요해서 산다면 그 값에 주겠느냐 해서 150만원, 160만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만원이 넘어가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가 260만원 나왔다고 하시는데 시중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인데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그렇게 싸게 사면 되겠습니까? 감정가를 무시하고요.

감정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니다. 10년 이상 된 건물은 토지 가격밖에 준 안 하거든요. 감정은 나무 하나하나도 다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필요한 것인데 남의 재산을 너무 싸게 사서도 안 되고 시세 외로 줘서도 안 되거든요. 시중가에서 좀 플러스해서 준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비싸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451쪽입니다. 452쪽, 453쪽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452쪽, 감시카메라 장비 유지 관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5대가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낙뢰 때문에 고장도 나더라고요.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고쳐야 하거든요. 하자 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454쪽, 45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55쪽 허브구입입니다. 411쪽을 보면 허브구입 16포트 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1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브가 앞에 있는 것은 16포트이고 이것은 36포트입니다. 앞의 것은 차량등록계에 있고 뒤의 것은 교통지도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컴퓨터 업그레이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한 대에 300만원인데요. 컴퓨터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니까 이건재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장소가 두 개소로 결정이 되어도 한 곳이 200평이 될 수도 있고 300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두 군데만 물색할 따름이지 어느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암동이나 우산동은 땅이 작으니까 70몇 평이나 이런 숫자가 나오지 다른 데는 큰 땅이 있으면 큰 땅을 사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2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100여 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