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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90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00-12-15

선형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조직개편에 따라 영상음반 관련 업무가 문화정보실에서 위생과로 이관되면서 1개 팀이 신설되어 관련 예산편성으로 2001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압수물품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압수를 하게 되면 관내에서 주로 어떤 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영상음반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노래방이나 전자게임방의 불법 오락기를 가지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기구를 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사업장 대형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대당 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00대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컴퓨터제공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경품오락실도요?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몇 분이나 증원 받아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들 가지고 우리 관내를 전부 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다소의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저희과에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거의 식품접객업소 주변에 게임방이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하고 게임방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증원해서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횟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목표했던 접근은 가능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주어진 업무하고 예정된 인원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게임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기왕 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PC방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심각한 데가 노래방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주부들이 어려우면 식당에 나가 일했는데 식당에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전부 한 시간에 2만원, 한나절 노는 사람은 3만원, 하루 노는 사람은 5만원, 시간당 팁을 받아가면서 노래방 주인들이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90%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단속해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보면 술을 안 먹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모르지만 술을 팔고 그런데, 그런 곳을 집중 단속하고요.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머니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자가 건강해야 남자도 건강한데 여자들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른이 건전하지 못한데 어린이보고 건전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어린애한테는 바람풍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정화된 상태에서 모든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업소가 지능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고질업소, 문제업소, 기타 업소 3단계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실천에 옮기게 해서 정말 밝고 건전한 업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고맙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 위생과는 인·허가 부서이면서 단속부서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인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위생업무에 보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장에 나갈 때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본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단속 같은 데를 같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수거검사라든가 그런 활동에 주로 투입을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전혀 그렇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나 심야퇴폐업소 신고가 올해에는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금년에는 7건 신고가 되어가지고
상혁

김상혁위원

어떤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입니다. 49만원 집행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7건에 49만원이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내용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이것 부족하겠네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잘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심야퇴폐업소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16건에 7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은 적게 나와 있네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많은 보상금이 20만원짜리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서에 보면 1건에 10만원인 줄 알지 3만원짜리, 5만원짜리, 20만원짜리로 알겠어요. 이것은 산출 구조가 잘못 되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세부적으로 업무보고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예 10만원으로 잡고 목을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차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2001년도 저희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부터 307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입니다. 306쪽에 저온창고 10평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대상지는 별도로 선정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동에 통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동에 지금 3개 동만 일부를 농어민으로 관장해 주고 나머지 동의 농업에 관련된 업무가 전부 저희 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각 동에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조성했습니다. 해당 위원님, 농협, 동농가 또 농업경영인 대표, 동장 이렇게 해서 동 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다음은 308쪽, 309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307쪽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출토마토생산 선별기 구입이 있는데 꼭 구청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위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8t을 그 사람들이 대일수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씩 한 콘테이너박스 정도를 수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임의 선별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선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선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수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상품에 상처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울토마토가 수출문제 등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별기를 지원해 주어야만 단시간에 상품 훼손도 없이 고품질을 선별해서 수출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판단한 결과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농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고가이고 그 사람들의 융자보조금이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융자금 갚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308쪽, 309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30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라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는 저희들에게 유기동물이 신고가 되거나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 전남대학교에 한 달간 의뢰해서 보호관리를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1개월 간 공고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애호가에게 기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술용품으로 기증을 하게 되는데 한 달간 보호하려면 그 동안 사육비, 특히 동물이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두 같으면 한 두당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310쪽부터 313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저희들이 주유소나 시장, 공중화장실에, 물론 시장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주유소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소독약을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버금가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소독약 정도는 지원해서 쓰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312쪽부터 315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314쪽입니다. 가족사랑 나누기 유채꽃길 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민 전체가 가서 유채꽃길 사랑나누기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은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떻게 보면 단체장 홍보성 행사가 우리 구청에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민 전체의 피부에 와닿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행사비로 소비되고 있는데 살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력들을 강제동원하고 순전히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통장단들, 부녀회원들, 참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채꽃 관련 행사는 엘지화학 부지 그리고 첨단과학단지 예정부지에 저희들이 조성해서 관리하고 행사를 일시적으로 하고 채종하다 보니까 거시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금 첨단대교부터 용산교 제방 좌우에 이번에는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는 채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용 제방길을 이용한 주민의 산책로 그리고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하루쯤 나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영구히 가야 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꽃길조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행사는 달리기대회, 사진촬영 대회 정도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설령 소수의 예산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북구민이 활용하고 볼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 북구 중심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화분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만들면 정서적으로 맑고 깨끗하다고 볼 것이고 또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일회성 행사로 간략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어두운 밤에 비단옷입고 걸어보았자 누가 알아주겠냐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일회성 하루 정도의 행사를 위한 포장이 아니고 용산교 제방에,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발아율이 높더라고요. 이게 되면 채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다시 떨어져서…….
형채

선형채위원

물론 압니다. 씨앗이 그 자리에 떨어져서 좋을 줄 알고 있어요. 나는 환경상 보기 좋도록 유채꽃이 계속 떨어지고 피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사를 안 해야지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액 삭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조성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조성은 하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산이 아주 소액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마지막 316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314쪽 가정주부 소비자교육, 방문판매업자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명하고 100명을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300명 했는데요. 가정주부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열거해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판매업자들이 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방판업자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사기성이라든지 등등 주로 책자와 보약입니다. 보약은 나이 많으신 분, 책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에게 오도록 해서 소비자 피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체인 방판업자 그리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본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교육을 시키고 결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한 번 교육받아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할 때 훨씬 상담시간을 줄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내용증명서를 보내십시오. 이 때는 개봉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요즘에 광주 몇 군데서 일명 건강식품이라고 가져와 가지고 자녀분들이 준 용돈을 노인들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예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우리 지역 평화프라자 지하에 가서 보면 북구 쪽에 있는 노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못 쓰고 먹을 것 못 먹고 알뜰하게 모아 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돈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 팔아보았자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식허가를 냈는지…….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허가는 아닐 것입니다. 허가가 났으면 다단계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보면 다단계업자들이 많더라고요.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내가 지적한 곳는 다단계판매가 아닙니다. 그 쪽의 차가 경상도 넘버로 적혀져 있는 것 보면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젊은 부부가 와 가지고 전기밥통을 무료로 주네, 화장지를 주네 하고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번호표를 나눠줘서 당신은 몇 번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게 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오히려 건강상 침해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라도 가셔서, 3시 반이나 4시면 그 행사가 끝나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북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형채

선형채위원

중흥2동 평화프라자 지하실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오치2동에도 있고 오치1동에도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