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예산안 31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124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111억 6,900만원입니다. 비사업예산이 1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된 4억 9,16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2,4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하천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준용하천으로 관리되던 것이 지방2급 하천으로 분리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천천과 월암천으로서 사업연장은 8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실시설계비 693만 6천원, 공사비 1억 7천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2만 4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81만 4천원, 경상경비는 770만원,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도서구입비는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53만원, 안전점검 대책반 운영수당이 12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적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하고 그런 관계로 연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5만 6천원, 급양비에서 기본경비 180만원, 재해관리추진급식비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예비성격으로서 재해재난 수습용 중기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강우량계, 양수기, 그 다음에 안전진단장비 등 방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9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저희가 안전점검차량 무쏘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료와 유류대로 2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PP포대라든가 방제자재는 지침에 의해서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평균 10만포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만 5,90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0포를 우선 급한 대로 사고자 450만원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비닐말뚝 등 기자재 4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영세민 주택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288만 4천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안전점검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우량계가 본청하고 청계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곡지역에 강우량계를 설치코자 1,63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수해 같은 경우도 실지적으로 고천과 청계지역에는 강우량이 극히 적은 반면에 부곡지역이 집중호우가 내렸는데도 그것이 감지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장비로서 양수기를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상황실 냉방기설치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상황실 내에 방제시스템이 있고 또 실지적으로 우기시에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코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지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스감지기 110만원, 그 다음에 전기테스터기 16만 5천원, 기계톱 70만원, 안전점검용 망치 3만원, 하단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5,001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이것은 3,750만 4천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설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613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내지는 사무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46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측량비와 평가수수료로 계상 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설장비 차량 15톤 차량 2대와 과적단속초소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수로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기본경비로서 468만원, 제설작업원 급식비로 226만 5천원,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분야입니다, 도로보수 및 하천준설용 건설기계 임차가 되겠습니다. 5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재생기 및 장비유지비로 196만 1천원, 그 다음에 저희가 과적단속을 위한 윤중기 수리로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예비비 및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맨홀뚜껑이 구입비가 528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가 1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계산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삭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용 카메라를 구입코자 합니다. 3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과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카메라가 항시 나가있기 때문에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항목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 시설비 4억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4,305만원, 토지매입비 13억 3,467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노면개량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가 11억 3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6억 48만원, 시설비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코자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같이 시설부대비도 국도1호 노면개량 포장사업에 216만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6만 4천원,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305만 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 유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5톤 덤프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로 525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수리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72만 9천원입니다. 제설차량 중에서 각 동에 나가있는 1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6대 12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기본경비 이것은 수로원 작업용구 및 필요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7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맨홀빗물받이 뚜껑 528만원이 이중으로 계상 되어서 앞의 것을 수정예산에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4,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래 50㎥ 70만원, 다음은 아스팔트 포장용 유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보수를 위해서 유제 50드럼, 30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록하드가 300포에 510만원,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입이 180톤에 540만원, 시멘트 등 기타 필요자재가 1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면보수를 위해서 노면 캇타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 기록보존을 위해서 저희 기동민원처리팀에서 사용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토지보상금 및 사용료로서 1억 6천을 계상 했습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현재 저희가 7건에 대해서 월 470만원, 연간 5,6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중인 것이 4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여유있게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의왕-고색간 도로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6천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수원간 공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4억 9,8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억, 시설비로 3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8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당정간 도로공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억 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이것은 금년 총 45억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금년에 저희가 20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 25억을 투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행정추진 지원활동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억 6천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도설치와 현재 폐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을 해놓은 곳이 유실방지를 위해서 표층보수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설치분야입니다. 보수에 2억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500만원, 가로시설물 도색 1,200만원, 제설함 추가설치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버스베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국도1호 우회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현재 기존 버스정류장 위치가 바뀌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블럭 교체를 1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월드컵 대비를 해서 국도정비의 일환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예산관계상 삭감이 되어서 1억 2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즉시 처리를 위해서 2억 5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마을안길 농로보수에 1억 5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관리사업에 49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억 6,188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3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2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2억 5,800입니다. 12월달 낼 것까지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적게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요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15등을 설치하고자 3,750만원, 보수에 필요한 4,680만원, 저희가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3,2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설 50등 2천만원, 보수를 위해서 4,680만원, 자동점멸기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창안사업으로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두운 횡단보도에 대해서 별도로 횡단보도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설명은 안 하세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설명 안 해요?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억 5,876만 5천원, 2001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 예산을 포함을 해서 총 6억 4,882만 6천원, 증감대비가 1억 9,601만원을 증감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장기성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 규모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우선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이 2001년도에 1억 5,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4,004만 5천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4억 5,876만 5천원 포함 총 6억 4,8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분야는 자본적 지출에 7,501만원, 그 다음에 여유자금 적립금 5억 7,381만 6천원 해서 수익과 같이 6억 4,882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대비 1억 9,001만 1천원이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577만 4천원으로서 이것은 2000년도 증감대비 증감액이 4,296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자금관리는 장기성 예금으로 1,875만 2천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부문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우선 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입분야는 출연금이 3,750만 4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546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7,281만원 해서 1억 2,5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이 1,875만 2천원, 여유자금 적립금이 9,702만 2천원에서 1억 1,5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장님. 65페이지 기금. 재난대책 응급복구비하고 적립금이 수치가 위, 아래 바뀐 거 아니예요? 미스프린트 난 것 아니예요? 65페이지. 재난대책 응급복구비가. 1,800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329페이지에 현장행정 추진지원 활동비 해가지고 500만원인가? 그건 뭐예요? 329페이지.

이 부분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네.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디 있어요?

시장업무추진비는 전 장에 있습니다.

얼마에요?

322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 해소추진 500만원.

알았어요. 명분을 어떻게 그렇게 붙혔어요?

명칭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홍형윤 위원님

322페이지요, 도로보수 및 하천 준설용기계 임차료인데요, 이게 수로원들이, 우리 자체 수로원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측구를 준설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천에 필요해서 준설이 요구됐을 때 장비만 임차를 해가지고 치우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약 해가지고서 수로 청소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그만 것은 준설원과 수로원이 인력으로 처리를 하지만 토사가 많이 쌓이거나 이랬을 때는 장비를 대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기라는 건 밑에 하중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울입니다.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하니까, 다 끝내고 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좀 짧게 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보면 토지보상 및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거예요? 어디 쓰길래,

아, 그 토지보상금 및 사용료는 저희가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개인토지에 대해서 소송에 져가지고 저희가 임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지급할 것, 소송관계,

네. 현재 지금 소송에 져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게 7건에 연간 5,600만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줄 것을 감안해서?

네.

그리고 330페이지 도로표지판이 5개 정비인데 그게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표지판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상에 현재 7개가 지금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격에 맞게 정비코자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한다?

네.

기존에 있는 것 정비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건데요,

그대로 쓰면 안 되요?

그것이 97년도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정비를 조속히 하라고 계속 공문이 오기 때문에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또 월드컵도 있고 그래가지고 표지판 정비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설함 25개소가 기존에 몇 개 있어요?

현재 저희가 11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손된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는 거예요?

파손 된 것도 일부 있지만 파손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국도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 부곡-수원간과 청계산 진입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구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블럭 교체 이것도 필요한 양이 늘어난 건가? 도로가 더 생겨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수국도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계블럭이 거의 노후가 되고 망실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얼굴격인 국도1호만큼이라도 경계석을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상당히 예산이 지금 깎여서 편성이 되어서 사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업무추진용 카메라가 30만원하고 327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지적으로 저희가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었지만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는 필히 카메라가 거기 쫓아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동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안등, 가로등 하나를 고치더라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점·사용을 할 때도 거기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쪽에 기동민원 처리팀에서는 신속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사는 거고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도로 점·사용에 사용하는 일반카메라를 사는 것으로 두 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현재 6대가 있습니다.

6대 있는데 2대를 더 보강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야 다음에 원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10시 30분부터 의왕시가 제외된 고교평준화에 대한 궐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이범재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 2000년 본예산보다 7,484만 6천원이 감소된 5억 3,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2000년 대비 1,044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3,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31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117만 7천원이 감액된 5,588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시민봉사과에서 교통과로 구조조정으로 오고 나서 일반운영비로 2,02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분야입니다. 2000년 본예산보다 6,440만원이 감소된 3억 9,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는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에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 제어기 설치, 부착대, 신호등 철주 세척 및 도색비, 경보등 신설비 등으로 2억 6,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원드컵을 대비하여 산업도로변 승강장 11개소를 1차적으로 6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7,3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750만원, 공영주차장 8개소 위탁금 중 일반부담금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교통관리분야 4억 2,027만 6천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예비비로 4억 5,352만 6천원으로 세입과 같은 8억 7,380만 2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유원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억 9,5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선 신설 및 재도색 사업비로 1,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예비비로 4억 5,35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은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위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행사와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서부터 저희과 일반회계 소관인데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고 26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084만 4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건설부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268페이지 스캐너, 오토캐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비교 해가지고 1억 6,770만 7천원이 증가된 9억 3,3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으로 해가지고 현재 7개소를 융자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내용은 세입에 따라 가지고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271페이지 시설비 노점상 금지거리 표지판 보수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10개소가.

그 게시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게시판이 지금 고천동에 4개소가 있고 부곡동에 2개소, 오전동에 4개소, 내손1동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내손1동에 3개소, 내손2동에 4개소, 청계동에 5개소가 있어 가지고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요? 현재,

그런데 22개소인데 저희들이 10개소만 앞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에 지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장 되어 있는데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지도단속을 잘 해서 그런지, 안 되어 있는데는 그냥 손도 못 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어떤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광고물하고 노점상 관계 단속을 손 못 대는 데는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군데만 쏠려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조금 일부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이라든가 계고라든가 철거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영업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여기는 단속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또 저런 데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시에서 하는 행정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비가 잘 되고 손쉬운 데는 계속 지도단속이 되는데 좀 어려운 데들은 손도 못 대고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좀 합리적으로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형평성은 다 똑같은 거거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정당한 가게세 내지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분들로서는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정당한 가게세 내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래서 시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셔서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2억 1,028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1,588만 9천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7,251만 1천원, 사업예산이 2억 40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기본경비는 2,820만 2천원은 지적민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서식인쇄 및 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356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 제작 증 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용역 수수료가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비가 680만 4천원과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33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우편물 발송,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용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 42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551만 5천원은 시간외근무시 소요되는 식사비용, 또는 지적업무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90만원 지적서고에 항온, 항습기 등 기본장비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 수행업무에 필요한 여비 360만 5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필요한 시책추진 또는 부서운영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인부로 1명에 대해 80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 작성에 따른 제도사 인부임 2명에 1,37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40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지적장비, 디지타이저, 다시 말해서 좌표 독취기가 되겠습니다. 펜플로터 그것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50% 8,700만원을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2,314만 5천원과 운영프로그램 330만원, 이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판독기가 330만원으로 총 2,97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산취득비 건축물대장 보관용 캐비넷 구입으로서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자헌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200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513만 4천원이 증액된 7,16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6,023만 4천원이 증액된 6,023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대비 490만원이 증액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폭이 큰 사유는 허가민원과가 금년 9월 15일자로 신설되어 전년도 편성예산이 65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조로 4,009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허가업무 현장확인 및 출장여비 등 여비 1,674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34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02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예산서 156쪽에 저희 건축 인허가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설계도서를 컴퓨터용 디스켓으로 제출 받아서 서류검토와 보관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건축허가 서류 전산화 프로그램 한 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 300만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1,300개소와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수 280개소, 공중위생업소 341개소 등 식품위생 관련업체 총 1,657개소에 대해서 현황 및 각종 대장과 20권에 달하는 면허증 교부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허가업무 처리를 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관리전산화 프로그램 한 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55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용 소프트웨어 두 본 구입비 60만원 등 연구개발비 910만원과 현장확인용 카메라 1대 구입비 30만원, 그리고 저희 민원인들이 발급받은 허가증을 관리소홀로 훼손하고 수시로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불편을 없애고 보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발급을 할 적에 허가증을 직접 비닐로 접착을 해서 발급할 수 있는 비닐접착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2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30만원, 그래서 전체 자체사업비로는 114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예산이 저희 최대한 절감, 긴축기조를 위주로 한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1년간 허가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상용 위원님

157페이지요. 허가증 접착용 비닐접착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허가증을 그대로 그냥 종이에다 저희가 허가사항만 기재를 해가지고 그걸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갖다가 어떡한 거예요?

민원인들이 허가증을 받고, 맨 종이에다가 허가증을 기재해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보통 식품접객업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다보면 이게 훼손이 되고 탈색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다시 교부를 해달라고 하는 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없애고, 관리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저희가 제작할, 그러니까 허가증을 발급을 할 적에 코팅까지, 비닐로 코팅을 해서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팅기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말예요, 위생업소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어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들어오죠? 대부분.

네. 그 쪽을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회비가 6천원인가 7천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당연히 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은,

그런데 허가증 발급을 갖다가,

아니, 허가증을 우리가 발급해 줬을 때 서비스를 각 점포마다 월간 회비를 6천원인가 7천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식업조합에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겸 해서, 어차피 허가를 낼 때 제반사항을 개개인이 잘 모르니까 요식업조합에 들려서 거기서 서류를 구비해주고 거기서 대행을 보통 하거든요. 시에서는 이 서류만 발행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월 회비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할 일이 아니라 각 업소에서 조합에다가, 위생업소에서 조합에다 조합비를 내니까 내는 중에서 이런걸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허가증이 거기만 나가나요?

아니, 주로 여기니까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