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원섭 의원이 2000년 12월 14일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함에 따라 오늘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새천년민주당 64명, 한나라당 20명, 자민련 12명, 무소속 1명으로 총 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정수천, 김병갑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 같은날 서영석 의원외 45인으로부터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 12월 8일 김용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나진택 의원의 안내로 고양시 한매노인대학 학생 50분이 현재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11월 10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 실·국의 사항별설명과 예산안 세항별로 세부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여 12월 1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들을 중점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고 전체 위원들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6억원이 증액된 4조 8,581억원으로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호우 및 태풍피해 이후 지속적인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조 2,980억원이 증가한 4조 9,811억원 규모이며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5,624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6억원이 증액된 3조 4,965억원으로 이는 봉급조정수당 등 교원 인건비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진키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112억원이 증가한 4조 1,421억원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8일간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8,581억원중 301억원을 삭감하고 52억원을 증액하여 차액 21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9,811억원중 302억원을 삭감하고 1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1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5,624억원중 2억 5,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중 3조 4,965억원은 별다른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1,421억원중 5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과 의견조율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열심히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새천년 첫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제1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자치재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2001년부터 연간 7,000여억원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과 연수별 차등과세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주행세 세율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추가부담없이 지방재정 결함요인을 제거하였으며 그밖에 담배소비세 세율현실화 등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중앙과 협의 개선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를 비롯한 5,6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회계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1년도 새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보다 알뜰한 살림을 꾸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문화·관광 시대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시설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시작한 경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56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특예산은 시설비가 대폭 증가되어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필수운영비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교특예산안은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교육시책과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교육수요자의 바람과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6회 정례회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정책 개발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교육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들려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사년 새 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족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부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