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은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의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용규 의원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출신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지난 11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횟수에 제한없이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이내의 해외연수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동안 단순 해외여행으로 오해받아온 종래의 해외연수 대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외연수와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과 교류활동, 기타 공무국외여행 등 해외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준칙안은 의원의 해외연수 등 국외여행에 대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는 규칙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첫째,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넷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항에서는 심사위원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하되,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을 입안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공무해외여행에 관해서 모든 것은 다 의장의 승인을 맡고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제3조에 허가권자가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추가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조문의 한두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칙안에 보면 제3조에 허가권자는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의 국외여행허가는 당연히 그 단체의 장인 의장님께서 하셔야지 지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요.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의장님의 허가였습니다. 여행에 대한 허가는 다 의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위원님, 됐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보면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이렇게 빌린다 하더라도 의회니까 위원회의 발의로 여러 가지 의정의 참고자료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꼭 '의장의 명에 의하여'로 행정기관 모양 이렇게 된 것은 의회활동에 상당히 불합리한, 꼭 명령기관처럼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을 다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것도 역시 준칙입니다. 제2조는 어디까지나 적용범위만을 얘기합니다.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적용되는 범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적인 여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적인 여행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절차보다는 정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만 정하는 거거든요.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의 규칙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를 구하러 가는 것도 공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에 의해서 행정기관 모양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냄새가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나중에 허가는 맡는다 하더라도 법 조항이 좋지 않다는…….

여비조례에 보면 거기도 의장님 명에 의해서 국내여행이든 국외여행이든 다 그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기에 따라서인데 어차피…….

하여튼 조항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까?

같은 뜻이 되거든요.

아니, 다르지요.

그것은 조금 변형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가지 자료활동을 위해서, 또는 입법활동을 위해서, 의결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의회 냄새가 나야지 의회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어차피 의장님이…….

위원회에서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의장이 결심을 줘야만 출발이 가능하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 (연동현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된 원안의 경우는 일부 조항에 있어 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즉 개정규약안에서는 의원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의 정도를 구체화하지 않아 상해를 입은 의원에게 합리적인 부조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을 감안하여 상해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의원에게 보다 합리적인 부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100만원, 8주이상의 경우는 200만원, 12주이상의 경우는 300만원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안 입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의원 상해에 대한 부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해의 정도와 위로금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뒤, 의회에서는 이 의견에 대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조사에서는 4주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상해에는 100만원, 8주이상의 경우는 200만원, 12주이상의 경우는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안건에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이 의견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총무담당관 박상국입니다. 금년도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의원상호경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집행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금은 3,156만 9,039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이월액이 2,031만 8,353원, 2000년도 일반회계 납입액이 1,031만원, 이자수입이 94만 686원으로써 납입액이 전체 위원보다 적은 것은 금년 봄 총선에 따른 의원사직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지출금액은 350만원으로써 내역은 의원부모 사망 2건에 200만원, 의원자녀 결혼 4건에 12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원본인 회갑, 문부촌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30만원이 지출됨으로써 현재 잔액은 2,806만 9,039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을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는 끝에 실음) 5.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긴급현안질문과 관련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하실 긴급현안질문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한기태 의원이 2000년 12월 14일 제출한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법률이 제정된 지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첫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설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사의견을 물었습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사회지도층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 등을 자전거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건거이용을 어릴 때부터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도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도의회회의규칙 제92조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92조제1항에 의하면 긴급현안질문은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질문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올리면 지난 8월 제152회 임시회에서 자치단체 적자로 인하여 과다부채와 관련된 정수천 의원의 긴급질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안 하는 것으로, 부결시킨 선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의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알차게 활동하셔서 뜻깊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