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안건으로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오늘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56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56회 정례회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 중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 전담추진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강 조치됨에 따라 도 공무원 정원을 5,578명에서 5,57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2,256명에서 2,257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정해진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상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각 1명이 증원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1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업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 신청실적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보상지원신청 건수는 1,316건이 접수되어 534건에 대하여 1, 2차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782건은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보강되는 인력은 보상신청이 많은 우리 도를 비롯하여 서울,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 1명에서 2명 정도씩 보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보강되는 필수인력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 7급 1명으로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민주화운동 보상신청 접수결과 1,316명이 신청하였고, 현재 사실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5,578명에서 5,57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56명에서 2,2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정원증원에 따라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년 감축후의 정원표에도 1명을 증원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2,311명에서 2,312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의 운영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운영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전담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금번 승인된 인력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으로서 사실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1,316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내 민주화운동과 관계돼서 보상신청하실 인원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41%가 완료돼 있거든요. 신청자는 대부분 됐다고 보는데요, 신청된 사람을 사실조사하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41% 정도 됐고 앞으로 50%를 더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필요해서 인력지원을 준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인원은 많지 않을 것 같지요?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상업무 추진인력이 5명이 기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 더 늘리며는 결국 6명이 보상업무 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급 1명에 6급 1명, 7급 3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 1명이 늘어나면 6명이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5명이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하는데 1명이 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업무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동안에 사실상은 조사할 때부터 증원이 돼 가지고 정원을 인정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됐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접 부서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좀 지장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가 상당히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인증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사람의 인력은 다른 업무는 일체 안 하고 그 보상업무만 취급을 합니까?

네.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나가서 그분의 전력이라든지 인접에 있던 사람의 의견도 듣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 의견, 이런 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인원은 1,300명, 보기에 따라서는 1,300명을 6명이 담당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1차, 2차 이렇게 하고, 2001년도에 가서는 다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것은 1차 신청자들만 우선 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수시로도 접수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다시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자를 대대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신청할 인원이 어느 정도 더 있을지 예상을 못 하겠네요?

현재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기영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는 일단 1969년 8월 7일 민주화헌장 관련해 가지고 사망,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지,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969년 8월 7일이요?

네.

그럼 4·19 때, 광주사태 때, 이런 때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실형을 받아 복역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복역자가 범죄사실을, 개인별로 범죄자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생략해 주는 걸로, 삭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나중에 그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판가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 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2차 사실조사를 도에서 하고 그 내용을 갖고 중앙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주며는 그 심의나 판단은 중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1,3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고로 대충 분류적으로 보면 언제 한 사람이 많은가요?

주로 유신헌법시대의 학생들, 시위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량에관한법률, 의료법, 페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13건의 사무가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안마시술소 관련 사무 2건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안마시술소 관련 2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지사 고유사무이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던 적출물관리사무 6건이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6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사무근거가 삭제된 혈액원 개설허가 등 1건의 사무는 사무위임 목록에서 폐지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구급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1건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중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의 위임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은 단순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위임사무와는 관계없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사무의 소관 변경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시·군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조례에서 수정되는 위임사무는 계량증명업등록 등 13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안마시술소 관련사무 등 15건을 삭제하며, 법률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1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경제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에서 도로 이양된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 13건의 사무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신설하고, 그리고,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의료법 개정에 따라 안마시술소 관련 위임사무 2건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하여 삭제하며,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출물관리 위임사무 등 6건은 도지사 소관사무에서 환경부로 사무가 이관되어 삭제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 등 위임사무 7건은 폐지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1건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과 위임사무 중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은 도지사 위임사무와 관계없다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사무의 소관변경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이고, 또한 계량증명업등록 등 주민과 직결된 사무의 시·군위임은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폐기물관리과 위임사무 중 환경부의 조정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도지사로부터 환경부쪽으로 사무위임이 6건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며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모든 사무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또 상당부분이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과 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저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법개정과 이유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상향식으로 도지사로부터 환경부쪽으로 사무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안건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적출물관리 위임사무 6건, 6건이 무엇 무엇인데 이걸 꼭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법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실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공무원이 하시죠.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공무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근 폐기물관리담당 김종근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병원성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였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일 때는 시·도지사 고유사무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러 분들이 이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있던 감염성폐기물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지사 업무였는데 이게 국가로 다시 환수해 가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업무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업무를 그대로 시·도지사한테 다시 위임을 했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종합병원에 관한 사항,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에 한해서 시·도지사에게 주지 않고 지방환경청장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섯 가지에 대한, 뭐뭐가 전염성…….

김종근 다 똑같은 건데요, 적출물을 내놓는 시설의 규모가 큰 곳,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및 지정제한, 또 적출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적출물처리업, 휴업, 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적출물 등의 비용처리,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취소 등, 또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업자 지도 및 보고, 이렇게 6가지 업무인데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종합병원이하의 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요즘 다 그래요. 봉급도 동결하고 다 어려운 때 자기들 봉급만 올린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우리 실정에서 이게 사무 자체를 어떤 건 중요하니까 국가가 하고, 그럼 지방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무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는 우리가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게 맞는 논리인지…….

김종근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무는, 일이 많으며는 소홀해 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하겠지만 우리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에서 거기에 맞게끔 환경이나 방역이나 이런 데 병행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염성 적출물, 그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방, 지방 나름대로의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방환경청 내지는 환경부의 어떤 특수질환, 인원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이중적인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방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로부터, 경기도나 우리 31개 시·군에 정책제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폐기물에 관련된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무수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 부분이 도의 위임사무가 환경부로 전환돼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슬픈 얘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환경을 직시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주거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많은 적재폐기물을 방치한다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며는 상위법이 맞지 않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며는 폐기물을 버려도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거기에 대한 가중치세만 받으며는 자기가 버린 것만큼 이상의 이득을 남기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마땅히, 위임사무만 넘어가고 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더더욱이 경기도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방을 믿지 못하는 속성이 아직도 중앙에 남아 있습니다. 또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를 늦게 시작함에 따라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방에서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깨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시로 찾아내서 법을 우리가 직접 고치지는 못하지만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해서라도 변경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섭외하시든지, 더더욱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환경, 특히 폐기물만큼은 상위법부터 조정이 되어야 각 시·도 환경과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하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환경보전과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직시하셔서, 정책개발을 하셔서 도민이 환경에 많은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우리 시·군에서 인·허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번호판 뒷쪽에는 봉함이 되어 있어서 번호판을 뗄 수가 없어요. 앞에는 그것이 없어서 마음대로 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뭡니까?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을 생각해서 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번호판이 분명히 앞뒤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안 내면 공무원들이 뒤에 것은 못떼요, 봉함이 되어 있어서. 앞의 것은 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서 어떠한 요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할 경우에 영치의 목적으로 한 쪽은 유동성 있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석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오죽했으면 못 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겠습니다마는 이런 논리가 작용돼요. 차를 주차시킬 때 벽에다 앞쪽만 바짝 붙여놓으면 번호판을 절대 못 떼고 뒤쪽으로 대 놓으면 떼어가는데 앞쪽으로 바짝 붙여놓으면 어차피 그쪽밖에 못 떼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주의대로 주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발상이다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화를 주고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혹시 이런 것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번호판을 달게 한 것인지 그런 제도 속에서 된 것인지, 그런 겁니까?

앞부분에 유동성 있게 떼는 것은 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정비가 되었습니까?

금년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정비 중에 있는데 정비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은 주로 법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 위원회 부분을 해당 부처에 개정 건의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 법률개정 작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위원회가 존치가 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효용이 없고 회의도 없는 데가 있다 이거지요.

네.

어차피 정비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고 저희 도에서 조례로 만든 위원회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위원회는 실적을 분석해서 폐지하도록 해당 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언제쯤이면 다 정비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보고를 지사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변상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다 해당됩니까, 그 중에서 몇 개 위원회만 실비변상을 합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5개 위원회 정도가 사전심의를 해야 할 그런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5개 정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그러면 지금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 해당 위원회가 명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안은 포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바로 그게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포괄적으로 변상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지금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는 엄청난 많은 위원회가 적당히 실비변상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에 보류가 되었는데 일단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변상혜택을 주는 위원회를 아예 명기를 해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실비변상하겠다고 개정해 달라고 하시면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위원회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해결은 안된 것이 아니냐. 지난 번에 우리가 보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또 이걸 해달라고 상정하셨는데…….

수정안을 저희들이 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주셔서 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 문제점은 있다고 실장님도 생각은 하시지요?

만약에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할 때는 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위원회의 수당을 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그건 안 된다 해주시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상임위에서는 자기 위원회 국의 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주의로 어느 위원회를 명기하고 운영하다가 또 뺄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은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그런 위원회를 아예 조례에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실무적 검토를 하고…….

실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어느 정도 끝내고 아까 말씀과 같이 다섯 가지 위원회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그것말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계속 하시지요. 다른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최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 판매하여 여기에서 조성된 수익금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복권발행 주체는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발행예정액은 600억원으로서 즉석식 복권발행은 5회에 200억원이고 추첨식 복권은 1회에 400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치복권발행계획입니다. 자치복권발행 근거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시·도광역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년도 자치복권발행을 승인할 경우 발행판매액 목표는 즉석식은 80%, 추첨식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행조건은 즉석식 자치복권의 경우에는 1등 당첨금이 5,000만원이고 연식의 경우는 1억원입니다. 당첨금 지급한도는 회차별 발행액의 51.5%가 되겠으며 액면금액은 1매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추첨식 자치복권의 경우에는 이벤트성 복권발행이므로 당첨금 지급한도도 즉석식과 같이 발행액의 51.5%가 되겠으며 발행수량은 2,000만 세트로서 판매가는 세트당 2,000원입니다. 회차별 발행계획은 즉석식의 경우에는 제46회에서부터 제50회까지 5회차로서 판매기간은 2001년 2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이고 추첨식복권은 제51회로 판매기간은 2개월로서 2001년 2월에서 2001년 12월 사이에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익금 조성 예상액은 총 90억 6,400만원으로서 즉석식 복권의 경우 22억 2,400만원, 추첨식 복권의 경우에는 68억 4,000만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현재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서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복권발행기간은 2001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1년이며 발행액은 즉석식 200억원, 추첨식 400억원 등 총 600억원입니다. 발행횟수는 즉석식이 5회, 추첨식은 1회 등 총 6회이며 내년도 판매목표액은 즉석식이 160억원, 추첨식은 280억원이며 예상수익금은 판매액의 20.6%인 90억 6,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전국자치복권 판매액은 2,308억원을 발행하여 1,346억원을 판매했고 305억원의 적립금이 조성되었으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 제11조 및 동규정 제5조에 의거 수익금의 배분은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한 후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복권의 종류, 발행금액, 발행형태를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8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2001년도 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되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복권이 도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본 자치복권의 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은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도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 자치복권을 또 만났네. 먼젓번 바로 그 계획동의안 아닙니까?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반복권만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복권하고 이벤트복권을 같이 승인을…….

지난 번에도 바로 이건데 이벤트성 해서 4연식으로 해서 한다고, 아니 그 안이 그 안인데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건데.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의회의 동의를, 지난 번에는 일반복권만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벤트복권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가로 동의를 받았다가 우리 도는 부동의하고 다른 도는 동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난 번에 부동의되었던 건데 다시 재심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심이 아니고 매년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권발행할 때마다, 그럼 지난 번 것은 부동의로 처리가 됐고, 만약에 이게 부동의된다고 해도 다음 번 계획에 또 올라오겠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심정에 변화가 없는데 지난 번에 분명히 본 위원은 반대를 했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해서 부동의 됐는데, 아까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00일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오늘이 정확히 100일 되는 날이에요. 과연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오늘은 동의될 것 같습니까?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600억원을 팔면 결국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600억원을 긁어다가, 여기 90억원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정부에도 소득세인가 이런 세금도 많이 들어가지요, 당첨금에 대해서. 그러면 600억원을 팔게 되면 산 사람이 당첨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호 예산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당첨금액은 전체 발행액의 51.5%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가량은 타 가는 것으로, 1만원어치 사면 5,000원은 찾는데, 300억원 중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이게 불로소득이라서 세율이 높을 것 같은데.

김성호 세금까지는 별도로 추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첨금에 대한 과세관련법에 의해서 소득세액의 100분의 7.5가 되겠고, 관련 지방세법이라든가, 주민세면 주민세,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세율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행심 조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행정부서인데 행정부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 복권을 가지고 무슨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재정도 어렵고 지난 번 예산에 실장님 제대로 안 세워 주셔서 껄끄러웠습니다마는 이런 돈이라도 해서 지방비 예산 보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암만 돈이 급해도 그렇지 국민들을 상대로, 쉽게 해서 애비가 돼서 잔돈푼 아쉽다고 아들 데리고 앉아서 고스톱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당초 이 자치복권이 탄생할 때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그렇고 각 시·도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것을 발행하게 결정이 된 것은 지금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행심 조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도덕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또 자치단체,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치복권을 사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일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자치복권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을 겁니다. 몇 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95년도.

'95년도만 해도 우리가 괜찮았어요. 살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권을 해도 크나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고 한탕이라도 해서 아니면 강도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판국에 지금 다 쓰러져가는 국민을 상대로 거기에 사행심을 조장해 가면서 복권놀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저의 심정을 실장님도 이해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부동의 해주셨을 때도 지사님도 그러시고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다들 힘들 때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한푼한푼 아껴가면서 절약하는 정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없는 가운데 사행심까지 생긴다면 이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판매액이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0억원이 달성됐을 때 사업비는 무엇으로 충당을 합니까?

1,000억원이 달성되면 시·도의 인구수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140억원 정도 저희 도로…….

경기도에 140억원 정도, 그러면 1,000억원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 되는 해에 그대로 배분을 합니까? 그러면 자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그럼 이 7명들은 지금 여기 기금이 조성된 이자분에서 모든 봉급을 지급합니까? 사실 경기도에 140억원을 배정받던들 이거 아닌말마따나 코끼리비스킷이지 어느 시·군·구에 배정을 합니까? 지금 김효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투자는 했는데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31개 시·군에 140억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또 인구 여건에 따라서, 판매액에 따라서 한다는데 어려운 데는 하나도 판매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한 500원이고 얼마 했으며는 다 버리는 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5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천만원 당첨이 된 사람이야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주머니의 돈이 그냥 그대로 상실돼 버리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걸 관리하는데 7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 생계에 보탬이 되고 어떤 보수를 받으니까 나을지 모르지마는 나는 경기도 자체에 140억원을 가지고 어디다가 써볼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뚜렷한 단위적인 사업을 하나 해야지, 1개 시·군에 140억원을 딱 준다 하며는 그것도 필요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는 확정을 짓지만 이거 고루 배분을 해 보십시오. 무엇에 씁니까?

그건 배정이 되며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쓸 건가, 그건 결정해서 쓸 거고 다 골고루 나누어 주자면 시·군별로 쪼개 줄거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사업에 이 재원을 쓰자, 이렇게 재원을 확정지으며는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복권판매액이 남양주시, 의정부시, 그렇게 다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판매된 액을 가지고 균등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하면 정말로 조금 아까 질의를 했듯이 140억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며는 어디다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하지만 이 140억원 가지고 짓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정말로 배분하는 내용 자체도, 물론 의회에서 정해 주겠지마는 좀 어디인지 허탈감과 허구감, 도민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도 일단 특정지역에 한다며는 왜 거기만 주느냐고 할 거고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공감대를 느꼈을 때 한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또 배분에도 문제가 있겠고 지금 '95년부터 현재까지 305억원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5억원, 앞으로도 한 10년 이렇게 돼야 1,000억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고 판매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배분의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들어서 자세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염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저 또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기에 우리 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시 언론에 우리나라가 복권의 공화국이다라는 정도까지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복권에 대한 걸 상정하게 됐던 부분도 있었고, 당시 또 본 위원이 그러한 언론의 매스컴에 대한 것을 같이 맞춰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복권을 사는 것과 당시에 당첨금에 대한 것은 50% 정도가 정부에 세금의 몫으로 빠진다 말씀입니다. 당첨금에 대해서는 프로티지가 많이 복잡하게 나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권에 관한 취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또 우리 윤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억원에 대한, 저는 잠정적으로 우리 16개 광역단체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한 62억원 정도 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31개 시·군에 배정이 나가다 보니까 한 2억원정도로 이런 정도의 잠정적인 계산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실장께서의 답변은 1,000억원의 지분에 대해서 140억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부연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또 거기에 중앙정부가 아니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셔야 할 부분인데 굳이 복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600억원을 추첨식과 즉석식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발행할 때마다 전부 매수가 100% 판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되고, 그런데 현재 이 복권발행은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럼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거 하나 하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도 그렇고 광역단체에서도 우리 시·군 업무이양을 보게 되며는 건설부분이나 또 상수도부분에 채권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뭡니까, 이것도 어차피 채권을 발행해서 그 지역의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채권발행 아닙니까, 기채발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행자부에 강력하게 권고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히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뭐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치복권은 시·도가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주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시·도협의회가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시·도가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정해 놓은 것은 일단은 시작을 한 거니까 목표달성을 하고, 그 목표달성된 후에 이거를 폐지하고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시·도협의회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복권을 만들게 된 동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년이 됐는데 300 몇 억원밖에 조성이 안 돼서 너무 진도가 저조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당겨서 1,000억원을 빨리 조성하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할 거냐 아예 폐지할 거냐, 그때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시·도협의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자부가 요사이 시·군의회 광역단체에 관용을 베풀었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쪽에는 행자부가 굉장히 관용을 베풀면서 실질적인 의회에서의 지방자치시행령에 대한, 예를 들어 의원들 상해에 대한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양반들이 굉장히 꼼짝 않고 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복권에 대한 것을 긍정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1,000억원 기금 조성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맞는 지역개발기금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 기금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지역기금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 16개 광역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가 같이 움직여준다는 것은 그만한 주체가 없다는 얘기로 결론 짓고 싶단 말입니다.

그대신 지난 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6개 시·도에서 3분의 2만 동의가 되며는 복권발행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부동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부동의 의견만 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일정액으로 우리 몫이 있는데 금년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 도만 이거를 부동의 했을 경우에 나중에 판매액에 대한 배분을 가지고 논의를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지역에서 복권은 다 팔아서 아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해소도 아예 못 시키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기간내에 빨리 마치기로 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거니까 그때 가서 폐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지난 번 회기 때도 부동의 됐을 때 위원님 몇 분 찾아뵙고 말씀올린 것은 그런 우리 도의 의지가 있다며는 타 도의 의회에도 그런 것을 전부 전파해서 그것이 같이 논의가 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동의를 해주시거나 부동의해 주시거나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그만 돈이라도 기왕에 발행되고 저희 도의 의견에 관계없이 우리 도 전체에 자치복권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우리도 동의를 해서 일정액이라도 저희 쪽에 할당을 받게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의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 경기도민이 복권을 사면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 몫이, 지금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몫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될 때까지 할 것을 협의회에서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기 경기도민들이 산 거 우리 몫을 찾아오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 보시죠. 만일 경기도의회에서 부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부동의한 당해연도부터 판매된 이익금을 경기도는 배정을 못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부동의한 데가 없었습니다.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이벤트복권을 우리 경기도가 부동의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거는 '2001년도 복권발행승인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권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연도 수익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의 문서를 보내왔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부동의를 한다 하는 것도 예측은 했지만 나중에 배분은 별도 상의해 가지고 배분한다, 배분계획을 별도로 해놨어요. 발행계획과 배분계획을. 그래서 만일 우리 도가 계속해서 2010년까지 만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5년 동안 계속 부동의할 경우에 배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 복권에 대한 걸 부동의해서 부결처리됐는데 우리가 어차피 복권발행은 우리 도 금고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쪽 경기도에는 안 팔면 되잖아요?

글쎄, 못 팔게 할 강제권한은 없지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부동의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대 판매를 아니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그런 조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정이 안 되며는 경기도에서는 아예 금융기관에서 이런 복권을 취급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취급판매소가 우리 복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복권을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팔 때 나도 자치복권을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겠다 하는 판매소가 있으면 그거를 당신 하지마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거죠. 의회에서 복권이 나쁘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장께서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양을 판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얘기하시지마는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어차피 이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며는 그 동안에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우리 이런 거 모르고 지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익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으며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하지 않고 취급을 안 하며는 우리가 이거를 10여년 동안 끌고가면서도 몇 백억원 만들어 놓고 결국은 경기도에 돌아오는 지분도 140억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타이틀은 1,00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에 가서 우리 도민이 팔든지 서울시민이 팔아서, 하여튼 1,000억원이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경기도에 돌아오는 거는 14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막말로 도자기엑스포니 이런 데도 몇 백억원씩 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교육세도 지방세로 돌아오고 많은 세외수입이 올라오고 있는데 복권 팔아가지고 기금적립한다는 거는 지금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 당시 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 와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다가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행심, 노름이라는 게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사람도 중독이 돼 가지고 횡재를 하려고 사지만 파는 측, 지금 집행부 답변들으니까 140억원,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진짜를 버리는 겁니다. 사람 몸이 망가지고 우리 도민의 정신이 망가지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140억원인가, 몇 억원인가, 이 돈에 팔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거기다가 팔았습니다. 내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900만 도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다 정신을, 기준을 두고, 시각을 그쪽에다 두어야지 이 140억원에, 꿀같이 단 돈, 이거에 우리가 지금 현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돈 140억원이 중요하냐, 도민의 정신을 이렇게 팔아도 괜찮으냐 거기에 쟁점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이 각기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숙의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양태흥 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질의 더하시고?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견을, 사실 나는 의견을 좀 달리 했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복권이 발행이 돼서 판매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명분, 조그만 실리, 이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명분보다 약하지 않느냐, 그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본 경기도의회에서 그것을 부동의했지만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10년후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본다며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주 복권 얘기만 나오며는 난리예요. 요즘 그것이 강원도쪽에 매스컴에도 그런 게, 폐해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주재원도 중요하고 재정수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방법은…….

그것은 여러 가지 제시방법이 있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항에 대해서 별 토의사항이 없으면 일괄상정을 해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항별로 할까요? 그럼 항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복권발행 자체가 명분도 없고 사실 도민들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해 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동의안을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께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이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삼청까지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개항은 끝이 났습니다. 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같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소위원회 위원장 윤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실시하신 사항과 노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4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늦어도 10일 전에 위원님들께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감사 전에 제출된 사례가 있고 또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오·탈자가 있는 등 감사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활성화시키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 시행관련 지역단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부동산투기 등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시 시·군비율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시·군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므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 균형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권역별 투자편차가 심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균형발전 의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의정부, 동두천 전철사업에 많은 예산이 기 투입되었음에도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였고 31개 시·군이 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임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 많은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가 예고없이 중단되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였으며 도에서 발행한 공채중 상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미지급된 부채성 자금이 도민에게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사업비 책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연구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 설립된 만큼 설립목적에 걸맞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우수한 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도 보조기관의 도의회 증인출석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연구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공무원이 주어진 부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지른 잘못은 선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비리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징계실시로 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2001년도 감사에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군지역 포함 추진과 정보화 추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였고 지리정보 및 도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상회하여 시스템이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 인터넷방송계획의 추진은 도의회와 연대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승소율 제고차원에서 객관 타당한 자료를 근거로 연봉을 책정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나 지역에 대한 소송이 급증될 것이므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고문변호사 10명 중 서울지역 거주 변호사가 많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도내 변호사가 많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으로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과 민원모니터제도가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북부지역은 저발전을 만회할 투자재원의 적극적인 확충이 요구되는데 2001년 편성예산을 볼 때 투자가 미비하므로 북부발전전략과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마련과 이를 토대로 북부지역이 단계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배분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이나 예산 등 당면 현안사항은 제2청에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재정확보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제도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여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감사청구기준 완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동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작성되었고 위원장인 본인도 사전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