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홍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부터 30일까지 10일간 경제투자관리실 7개 과와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지방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7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예산안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보다 더 완벽하게 작성치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체제는 첫 번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넷째 감사실시 경과,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여섯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여덟째 중요근거서류 순으로 하였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넷째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감사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태분석 결과와 개선책 등 71건, 제2청 경제농정국 감사실시 내용은 북부지역 실업현황과 대책 등 45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육생 안전사고 관리대책 등 25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은 건립사업 추진 장기화와 중복투자 부분에 대한 의견 등 31건, 경기지방공사는 수원 권선3지구 아파트 미분양현황과 향후대책 등 52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단기사고 방지 및 구상채권 회수방안 등 39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현황 등 69건으로 총 29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50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단순화 등 행정지원 강화방안 강구 등 15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대학졸업생 등 젊은 실업자 해소대책 강구 등 13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별정직 교사의 신분상 처우개선 방안 강구 등 7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은 고양시와 미국용역회사인 터너사와의 용역사업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바 효과적인 대처방안 강구 등 4건, 경기지방공사는 부천 상동지구에 비하여 분양이 저조한 수원 권선3지구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대책 등 2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벤처집적시설 중 성남센터 개소가 늦어지는 데 대한 대책강구 등 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시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에서의 보상참여 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6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유가급등에 따른 경기도의 대체에너지 개발계획 수립 검토 등 13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대책 검토 등 4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소방시설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 수립 등 6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건립부지 10만평에 대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2건, 경기지방공사는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축령산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당기순이익 관리차원의 다양한 수입원 창출계획 수립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은 유관 기관·단체 및 사업소를 먼저 실시하여 연계된 사항을 경제투자관리실 감사시에 확인하는 형태로 소관별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감사에 관련되는 시설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현장과 동두천 지방산업단지 등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하였으며 한편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감사전에 생활관과 실습현장 시찰, 학생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습득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문건의 입수 및 분석내용을 밝히는 등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대형 LPG 저장소 설치반대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현지방문 결과와 조치의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산 25-5, 산 25-7번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허가와 관련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주민과 인근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인 성요셉의집 원장 외 다수인이 위험물 처리시설인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위험성과 피해, 인근 토지값 폭락 등 문제점을 들어 가스충전소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본 위원이 먼저 현지를 출장하여 LPG저장소 건립현장을 방문하고 저장소 업체대표, 성요셉의집 원장, 진정인 등과 면담을 실시하여 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면담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체측 대표를 만나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도록 소지를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 취지이든지 그 업체 당사자가 사전에 주민과 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것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후 안전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수탱크, 자동안전장치, 자동 비상방송시설 등 현대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전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둘 것을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001년 2월 건물준공 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시설 확인차 다시 방문할 것을 주지한 바 있으며 성요셉의집 원장과 진정인에 대하여 하가에 관련한 법규상 하자가 없음을 재인식시키고 업소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의 확인 및 정기점검을 행하도록 조치하겠음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안성시장이 도시계획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적합여부에 관련 부서와 복합심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한 후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동 저장소의 주변환경은 저장시설에서 약 60ｍ 거리에 주택·우사 및 가설건축물 1동, 김석윤 소유가 있으며 그것은 컨테이너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업장 중심으로부터 약 300ｍ∼400ｍ 거리에 내가천리 부락 약 30여 세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인 성요셉의집과의 거리는 약 300ｍ 정도 이격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바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 건의하는 것은 곤란하여 향후 허가청 및 집행부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운영시 철저한 안전관리로 주변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