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새천년민주당 서영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 45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 굴포천 유역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 계양구, 부천, 김포시를 포함한 인구 130만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유역의 40%가 해발 10m이하 저지대로서 매년 홍수발생시 한강측 수위해발 10.6m 보다 굴포천의 수위가 4.1m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하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굴포천의 홍수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87년 홍수시 농경지 침수가 3,767㏊, 재산피해가 420억원, 사망이 16명, 이재민이 547명이 발생하였고 '90년도에는 농경지 침수가 2,084㏊, 재산피해가 105억원에 달했습니다. '96년 홍수시 농경지가 2,000㏊가 침수되었고 '98년 홍수시에는 농경지가 900㏊, 가옥 563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의 경우 홍수로 인해 농경지 2,172㏊와 가옥 637세대가 침수하여 20만 세대 약 112억원의 재산피해와 이재민 2,5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는 매년 홍수시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굴포천 유역의 수량을 강제적으로 서해로 방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에서 지난 '91년 12월에 밝힌 굴포천종합취수사업을 비롯한 경인운하의 조속한 건설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88년에 굴포천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기 위해 굴포천종합취수대책을 수립하고 '90년부터 굴포천정리방수로 건설 등 취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시에는 방수로로 이용하여 인천, 부천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평상시에는 운하로 활용하여 수도권지역의 화물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방수로를 확보하여 운하겸용으로 개발, 홍수피해와 물류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 '96년 10월 5일 경인운하건설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현재는 굴포천 유역의 취수사업과 방수로 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굴포천 유역 주민들은 또다시 홍수로 인한 삶의 기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으로 나날을 지새우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인운하의 조속한 건설만이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날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막대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정부에서는 좀더 확실한 신념을 갖고 굴포천 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인운하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외에 4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자면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차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수익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의 문제가, 관리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작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에 대해 여러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도출,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이면서 합목적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135건으로 먼저 제2청 지역개발국소관주요내용은 북부지역 수해방지대책 등 19건이며 건설본부소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설계변경 근절대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소관 사항은 수도권 남부지역 난개발 문제 및 대책 등 48건, 운수연수원소관은 연수원 운영방안 계획 등 16건이 되겠으며 현지 확인결과 지장물 및 토지 미보상, 필지 보상대책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5건으로 먼저 제2청소관으로는 수해원인의 종합적인 분석과 수해 예방대책 지속적인 추진계획 등 6건이며 건설본부소관은 설계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제시 등 11건, 건설도시정책국소관은 난개발 방지정책 대안 등 15건, 운수연수원소관은 2002년 월드컵행사 대비 새로운 교육방안 제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의 및 당부사항은 총 16건으로 제2청 지역개발국소관은 임진강변 장단반도 제방축조공사 사업 현상태 종료건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소관은 절개지의 환경친화적 시공처리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소관은 기간사업 부분에 많은 예산할애 방안 강구 등 5건이 되겠으며 경기도운수연수원소관은 시설개선 예산확보 방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문구작성 내용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