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영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485쪽 하천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86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남천종합개발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대교에서 하류지역으로 시 경계까지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비양여금이 19억 8,500만원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구시 경계까지 양쪽으로 다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1억 8,000만원 전출은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송림제하고 소월제하고 계남제하고 세 군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세 군데가 일률적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림제는 8,000만원이고 소월제하고 계남제는 5,00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88쪽 남천 옥곡제 개수는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서부택지개발지구에 남천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지구 계의 도로가 제방겸용 도로를 합니다. 하고 나면 현재는 부지가 하천에 사유지가 됩니다. 이 사유지를 보상해야 나중에 피해를 안 입습니다. 제방하고 도로를 택지개발하면 이쪽에 떨어지는 것이 하천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곡제는 저희들이 하천개수하면서 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2억이 전체 보상금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510쪽에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인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이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시켜서 본청 것은 확장 개수를 하고 하양하고 서부동에 것은 신설로 경보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하양이나 서부동은 동사무소 자체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동사무소에 신설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저희들이 2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민방위 훈련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 소방서에서 훈련하는 그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금년에 자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산불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511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시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2,543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원수는 2만 5,467명입니다. 현재 공급은 3,090개가 공급되었고 확보는 2,543개가 있고 확보율은 현재 22%입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매년 구입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방독면을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사용은 훈련할 때 사용을 한번씩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있는 것이 2,543개인데 훈련할 때 다 사용을 합니까? 나는 아직 민방위훈련할 때 방독면을 쓰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비상시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구입비가 개당 1만 4,200원인데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조달구입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대원수만큼 2만 5,0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보급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873쪽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자인산업단지 조성, 자인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 이 부분은 우리가 빌린 돈 전체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특자금 70억원 중에 원금상환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가 차입한 전체 금액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전체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자인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시와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해서 우리 시에 손해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손해는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자인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빌린 돈은 전체적으로 다 갚았다는 뜻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진량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에 시설녹지 등이라고 해 놨는데 진량산업단지에 편입부지가 이때까지 공단을 조성하면서 아직 보상금을 다 안 줬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단지하고 사이에 시설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유지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녹지를 우리가 사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 샀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것을 다 사 줍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로하고 공단하고 사이에 시설녹지가 왜냐하면 공해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상 우리가 시설녹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확보를 합니다. 농업용지로 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이런 시설녹지를 다 매입해 주려면 경산시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인데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사야 됩니다. 사업 안 하고 그냥 시설해 놓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동택지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공원녹지나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다 사 줍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자가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시행자가 다 사 줍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매입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하고 택지하고의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녹지조성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 돈 다 하려면 우리 경산시 재정이 바닥날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841쪽 폐천부지 매각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 것을 10,000㎡정도 매각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개수를 하고 나면 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의 폐천부지입니다. 어느 한 하천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개수하고 난 뒤에 폐천부지할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나온 것은 다 한다는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천부지 속에 개인 땅이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입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은 매입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하천부지내의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계획도 없고 공유재산 계획 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폐천부지 매각은 시에서 하면서 하천부지속에 들어있는 현재의 하천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보상을 왜 안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폐천부지매각 이것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천이나 조산천이나 이런 데 사업하는 데 거기에 폐천부지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사업할 때 사유지가 나오면 그것은 매입을 하고 지금 하천부지내에 우리가 공사는 안 하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우리가 매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뜻도 아닌데 폐천부지 매각은 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하천부지내에 개인 사유지는 왜 매입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금호강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제방내에 시설내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지방하천 같은 것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안 내려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자체가 사업시행이 오목천 강변도로를 형성하면서 오목천에 지금 우오수 분리관을 설치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속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사업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성격이 틀리는데 그런 것을 매입하려면 우리가 지방하천에다가 국가에서 지방하천부지를 매입하라는 어떤 정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정책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폐천부지는 매각하면서 시민 땅은 왜 매입하지 않고 공사는 진행하고 그래서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다 매입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 매입이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구간만큼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79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인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산출이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량이 많으면 누진으로 해서 가격표가 있는데 동지역은 사실 읍면지역보다 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만큼 누진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단가가 높고 읍면 지역은 물을 많이 안 쓰니까 우리가 기준을 15톤으로 해 놨으까 이것은 20톤이상이 되면 110원, 15톤까지는 90원 이런 개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동지역이 싸고 읍면지역은 비쌉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읍면지역은 90원이고 동지역은 11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음은 79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 마을오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에 들어갔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전부 합해서 위탁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마을오수까지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아직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계약이 됐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의회에 설명도 한번 안 합니까? 폐수처리장은 설명이 다 들어왔는데 이것은?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설명 드렸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심사할 때 전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가격이 6억 1,200만원인데 이것이 세 군데를 해서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1년분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폐수처리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하고 위생하고는 종류별로 얼마입니까? 종류별로 단가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원가계산해 놓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원가계산해 놓은 것을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음은 848쪽에 재료비 하천제방 수문보수하고 849쪽에 시설비에 하천제방 수문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기성제 정비인데 기성제 정비하면서 수문도 같이 제방에 포함되는 부속물이기 때문에 수문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수문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재료비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1,200만원은 사역인부임이고 위에 3,7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비에 하천제방 수문보수는 뭡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방에 전체 수문이 아니고 하천 전체를 기성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하는 그 돈이고 밑에 것은 순수한 수문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제목에 보면 같습니다. 하천제방 수문보수 제목이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한데 묶어서 해서 설명을 예산서에 세부계획을 상세히 적어 놓아야지…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산출기초에 하천제방 수문보수라고 해 놨는데 실제 위에 재료비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성제 정비몫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순수한 시설비로 금호강에 수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의문이 가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누가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수문보수로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서 착각해서 계상해 놨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857쪽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 200등이고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가로등 보수 200등은 어디입니까? 읍면동에도 보면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공단 안에 전체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진량에 시설한지가 얼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집이 전부 안 들어서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놨습니다. 집이 들어서면 보안등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밑에 운동장 조성은 땅 매입비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저희들 운동장으로 지정해 놓은 시설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운동장 현재 공사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땅만 확보되어 있지 한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올해 들어가네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토산지 옆에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토산지에 보면 옆에 우리가 그것을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72쪽 진량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에 시설녹지인데 가격산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평당 이 정도 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근래에 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할 때는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감정한 예를 보든지 공시지가의 몇 %를 보든지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당 12만 1,000원인데 평당에 36만원 나오는데 요즘 임야에 땅값이 이렇게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바로 옆에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 샀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을 뭐 때문에 사야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이 공단에 필요한 시설녹지입니다. 이것은 분양금하고 조성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남는 돈은 여기에 써야 되고 다른 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평당 36만원을 잡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남으면…
영해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92쪽에 내부전입금하고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796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입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같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민간위탁금하고 꼭 같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질조기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의 사용용도, 또 민간위탁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용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관계없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교분석해 볼 때 통상적으로 예산을 예산계에서 수립을 합니다만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0으로 만들고 있고 특별회계 또한 세입과 세출을 0으로 만드는데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방산업단지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등등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수입에 대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는 식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필요로 해서 한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사실상 지금 하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세입도 수입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해 보면 세출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수입은 적고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를 들자면 진량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은 우리가 수입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0으로 맞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공단에 들어오는 세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조성원가하고 우리가 시설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장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거기에 교부세라든지 다른 사업도 수입금액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분양금이 잡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세입에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교부금, 국도비…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분양금하고 우리가 같게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분양금은 우리 사업비로 쓰고 다른 세입은 저희들 일반회계로…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 다른 교부세 이런 것은 내려온 적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796쪽에 민간위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시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시 직원의 파견은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송세혁위원
1월 1일부터는 민간인으로 바뀌어 집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송세혁위원
다 들어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수탁을 한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계약을 다 하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계약 내용을 볼 수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사본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길
손영길위원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76쪽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는데 우리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2,000만원 줄어듭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4억 5,000만원을 주는데 2,000만원 줄어들면 됩니까? 4억 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우리가 주는 것이 되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4억 7,000만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줄어드는 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산절감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본급 및 수당이 1억 7,0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4,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가 2,100만원,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이 2,600만원, 복리후생비가 5,100만원 해서 4억 7,000만원 예산절감액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산절감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4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줄은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서 상에 어디에 줄어 있다고 봅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작년도 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이 득인데 예산서 상에 4억 5,000만원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따로 4억 7,000만원이 줄은 데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러니까 4억 7,000만원에 대한 명세를…
태영
변태영위원
명세는 방금 줄었는데 줄은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총괄에는 2,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4억 7,000만원이라는 명세는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야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49쪽에 보면 저희들 인건비가 1,300만원이 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1,300만원 줄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여기에 기본급이나 기본급 인상하고 처우개선효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실제 인건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하고 민간으로 위탁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주는 것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바로 그렇게 표기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1,300만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이 아까 1억 7,000만원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중에 1,300만원 밖에 안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1억 5,600만원이 준다고 했는데 3,321만 4,000원 밖에 안 줄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 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 입장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영남대학교 원수 사용료가 8,000만원을 영업수익으로 잡아놨습니다. 원수 사용료를 우리가 영남대학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잡았는데 영남대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수도사용료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이 수도사용료 아닙니까? 원수를 줬다는 말인데 영남대학에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되어 있으니까 원수를 공급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원수가격은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원수 값은 똑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가 받는 것도 톤당 129원이고 주는 것도 129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영남대학교에서 금호강 취수장을 영남대학에서 시설한 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빌리는데 돈주는 것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수돗물 감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수질검사하는 데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어디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도청에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남산 지구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젓번에 한번 지적이 되어서 흙물이 안 나오도록 무슨 장치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1년에 몇 번씩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흙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취해서 수질감정을 해 봐야 되겠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노후관에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후관에 계속 틀면 녹물이라든가 이것이 나와서 괜찮은데 그냥 두면 관이 녹습니다. 녹슬어서 틀면 녹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송세혁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 관이 한 동네 같으면 동네에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안 나갑니까? 나가면 그 지선을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녹물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알미늄관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녹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원통에서 어디선가 흙물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전에 한번 했습니다. 해서 흙물이 안 나오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것은 조사해도 모릅니다. 계속 나오는 꼭지는 눈에 안 보이면 괜찮고 자주 안 쓰는 꼭지는 틀면 흙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녹물이 아니고 흙물입니다.
송세혁위원
시에서는 녹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보면 흙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취를 해서…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검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 부담금이 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민간위탁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사용료 위탁경비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전체 상수도검침하면서 하수도검침도 같이 저희들이 민간위탁 줘 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4%만큼은 하수도비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억 5,000만원 드는 중에 상수도특별회계로서 86%, 14%는 하수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검침도 민간으로 다 넘어 갔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상수도검침을 하면서 하수도검침까지 같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같이 하면 안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영길
손영길위원장
부기상 돈을 14%는 하수도처리비 받고 86%는 상수도에 받는다는 그 이야기인데 혼동되기 쉬운 것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변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돈은 4억 5,000만원인데 그것으로 갈라서 4억 5,000만원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싶은데…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하수도에서 14%만큼 하면 6,300만원 이것이 상수도로 줘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검침하는 것도 현재 민간위탁을 했는데 하수도 검침도 민간위탁으로 전체적으로.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위탁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하수도로 넘기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영남대학교에 대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남대학교에 원수가 129원인데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가격도 129원으로 들어오는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수도요금은 원수사용료만 들어오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파이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 다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전부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거기 시설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하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시에서는 원수값만 받아서 납부하면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일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은 자기들 다 되어 있고 정수장은 영대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수 옳게 하는가 시에서 봤습니까?
「국제관 뒤편에…」하는 이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학교는 수돗물을 먹는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시에서 여기 가서 수질검사라든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까지는 검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옳게 처리를 하는가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수구입은 누진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쓰면 돈 더 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누진제는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사용한 것이 이제까지 초과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
-초과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영남대학과 협약에 영대 때문에 이 양보다 초과될 경우 영대에서 더 사용해서 초과되었기 때문에 영대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물이 안 모자라지요? 앞으로도 물 모자랄 일은 없지요? 우리 경산에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없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모자랄 일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63쪽 하단에 정수지, 배수지 청소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청소를 용역준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청소전문용역업체가 우리 경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물 빼서 전부 청소 다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64쪽 원수구입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이 적은데 원수값이 내렸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초과사용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 내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초과사용을 안 하겠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수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수구입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정수구입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정수구입비는 단가가 올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9,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 이것은 우리가 초과사용을 했다고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양정수장이 되면 정수구입은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현재 계양정수장하고 수리시설이 완료된다면 저희들 상당히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정수구입이 준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원수도 금호강 6만톤을 먹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76쪽에 보면 운문댐보호구역 부담금이 있는데 원수구입에 따른 부담금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운문댐관리협의를 보면 대구, 경산, 영천, 청도에 관리비 산정협약에 저희들이 5억 3,900만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문댐에 물을 먹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서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3년째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년도까지는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난번 마지막에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64쪽 정수장 여과지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침전지하고 여과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물 빼서 청소를 다 합니다. 여과지 같으면 여과사에 오니 같은 것이 끼면 걷어내고 여과사 새로 깔고 합니다. 인부들이 들어가서 깔고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인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들어가서 여과사에 이끼 끼어 있는 것은 걷어내고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새로 넣지는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보충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저한테 농사용 관리기가 있습니다. 로타리를 정수장에 금년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하고 관리기 로타리를 거기에 넣어서 돌렸을 것입니다. 1, 2개월 정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인데 기계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인부임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으로 해서 다 하겠습니까? 모레라든지 위에 자갈 높이가 상당히 될 것인데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위에 이끼 끼는 그것만 새로 걷어내고 새로 보충하고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공동지선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서와 관계없이 전 상수도사업단장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명 금학동이라고 갑제, 당음, 신천지역에 약 6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양정수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공동지선을 깔아서 깨끗한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이번에도 빠졌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금학동 관계는 오래전부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정수장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수수사업이라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이 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각 읍면별로 갈라주는 배수탱크 만들고 상수관 묻는 그런 공사인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 예상은 2002년도 정수장이 준공이 되면 아마 그쪽에 배수관로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되면 급수가 가능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깨끗한 물을 먹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부채 상환금이 많이 있습니다. 차입금이라든지 재정자금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자가 일률적입니까, 틀립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틀립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최고와 최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재정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재정자금은 이율이 5.5%입니다. 이것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6.5%이고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4.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토특자금은 5%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재특자금은 6.6%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차입을 할 때 이율이 싼 것을 많이 하면 안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얻어오려고 해도 그런 것은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가장 비싼 것이 6.6%나오고 제일 낮은 것이 4.5%인데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1.1% 차이가 나는데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금은 별도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예산서에 본 적이 있는데 이율을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대구은행에 환매채로 해서 7%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2년전부터 우리 하기훈 위원께서 이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안정된 곳에 수입을 많이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보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5.5%, 6.5%. 6.6%라는 이율이 있는데 사실 다른 이자율도 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변동이율로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앞으로도 다른데 이자가 낮아지면 이것도 낮아집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금구온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량교 지나다가 좌측에 옛날에 자동차학원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송세혁위원
거기에 온천이 개발된단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온천 나왔습니다.
송세혁위원
승인 났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났습니다.
송세혁위원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그쪽에서 세외수입 잡아서 세출하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5억 6,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이 농어촌도로인데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만 돈 받아서 하니까…
영길
손영길위원장
52쪽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포도 경쟁력향상 시범사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거봉포도단지에 올해 예산이 4,950만원의 예산이 서서 비닐 피복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자부담 50%해서 11㏊를 비닐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전체 재배면적이 42㏊인데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1㏊를 해 준다고 해도 19㏊가 남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 원인은 우리 경산에 특화작목으로서 품질을 지키기 위한 원인이 되겠는데 지금 유류대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재배를 하는데 유류대가 상승이 많이 되었고 수입포도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수입포도하고 시설포도나가는 것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닐 피복대를 50% 지원해 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까지 3년간 계획하에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데 결과를 한번 잘 주시해야 됩니다. 개인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에 소득이 그 만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 품질인증단지로 되어서 상대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선전 간판도 서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또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렇게 중요한데 왜 당초예산에 빠지고 다른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3쪽 시립박물관 건립인데 현재 부지하고 결정을 다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동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대학 옆입니다. 여기에 시립박물관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작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나 추진과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54쪽에서부터 55쪽, 56쪽에 보면 도로개설이 많이 있는데 도로개설하는 이것은 하천도로나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선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무리 위주로 하고 계속사업을 우선 투자하고 신규를 다음 차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하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당초보다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지구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 계속 사업지구에 투자하고 그래서 계속사업하고 마무리사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계속사업하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계속사업하던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행정감사 때도 그쪽지역에 갔다 왔습니다만 경산교 리버사이드에서 서옥교까지 하상정리만 해 놓고 지금 제방도로가 현재 아직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옹벽하나만 서 있습니다. 하상정리하기 전에는 차가 다 다녔습니다.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상정리를 하고 나니까 옹벽 두께 이것만 해 놓고 일제 사람도 다니기 불편하고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하는데 여러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것은 경산교에서 공원교까지 하는 것은 한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본예산서 486쪽하고 수정예산서 57쪽에 남천종합개발사업이 3억 5,000여만원이 감되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사실 오염소하천 정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3억 5,4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정영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 싶은데 대구경계까지 못하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0억 정도 규모가 남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수정예산에도 1㎞이고 본예산에 깎이기 전에도 1㎞인데 계산상 착오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