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9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환경, 농지, 산림, 건축분야 등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복합민원관련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1개부서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수가 감축되었음에도 오히려 인·허가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셋째,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의 세목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 과세하며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법인세와 주민세의 신고기간 조정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며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함이 마땅하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과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경영수지적자를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20% 인상하고 주민들의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형 요금체제로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며 여덟째,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제9조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주차장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용적율을 1,500%을 1,300%으로 하고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율은 1,300%를 1,100%로 유통상업지역의 용적율은 1,100%를 900%로 하며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의 현안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왜관읍 석전리 243번지등 11필지, 9,962㎡와 석적면 농민상담소 부지 697㎡중 118㎡를 매입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왜관읍 왜관리 283-13번지와 동명면 기성리 1048-5번지 2필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172-88번지 23㎡, 삼청리 437번지 34㎡, 동명면 남원일 977-1번지 77㎡이상 3필지를 매각함과 아울러 순심중고등학교 왜관천주교회 부지내의 군유지인 왜관읍 왜관리 350-1번지 462㎡, 왜관리 208-259번지 5㎡ 2필지를 순심교육재단 소유의 왜관주공아파트 진입도로인 왜관리 350번지 417㎡,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인 성당앞 도로부지인 왜관리 281-228번지 2㎡ 2필지와 상호교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95회 칠곡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95회 칠곡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이후 세입세출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등 국가의존재원은 가내시 예산임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경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추가 내시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계상과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 추가와 사업계획 변경등 당초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존치한 예산을 지역개발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예산에 재편성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새해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41억6,500만원이 증액된 1,195억5,6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대비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8억3,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대비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7억2,1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2001년 당초예산 36.3%보다 다소 줄어든 3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억2,100만원, 세외수입에 4억3,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아직 미확정되어 2001년 당초대로 275억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3,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21억5,900만원이 증액된 30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예비비등 196억3,300만원을 감액해서 경상경비에 4억9,700만원, 사업예산에 191억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중 세입은 당초보다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에 따라 141억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린다면은 경상사업비가 4억9,700만원, 사업예산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19건에 72억3,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0건에 1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9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문화체육분야에 27억1,200만원, 보건복지 환경분야에 15억2,500만원, 산업경제분야에 3억2,000만원, 도로 도시토목분야에 17억3,9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17억6,300만원, 일반관리분야에 1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2억원 교육발전기금 적립금에 7,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96억3,3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재편성도 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수정예산은 21세기를 대비한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 필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군정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농복합 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