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시민회관, 시민운동장 포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민원실 교양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는 민원실이 아니고 읍면동의 도서구입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런데 저가 이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과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읍면동에서 대부분이 신문을 일반운영비에서 다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읍면동이 전환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본 위원이 읍면동에 모두 전화를 걸어서 19종이라고 해서, 19종이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개 읍면동을 가지고 19개 종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굳이 19개 종이라는 말을 썼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19개...... 저가 판단하기에 19개 읍면동이 아니겠느냐, 종류는 예를든다면 도서구입이 한 5-6종 정도로 할 수도 있지마는 19개 종이라고 써놨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결과 19개 읍면동 중에 교양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읍면동은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교양도서를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신문이 우리지역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신문도 구독을 좀 하는 측면에서 읍면동에......
김동조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적게는 5-6부, 많게는 10부까지 보는곳이 있었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김동조위원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도, 제가 봤을때는 19개 읍면동에다가 월 10만원씩 신문구독료를 결국은 지원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든다면은 읍면동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읽을거리가 없다든지 신문도 하나 없다든지 교양도서가 없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르지마는...... 읍면동에는 도서까지 비치해 놓은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굳이 신문을 팔아주기 위한 어떤 것으로 한다라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까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신설인데 호적부원본대조 보조인부임 해가지고 4,18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해도 이것이......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익요원은 여기에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호적담당에 직원 5명 중에 창구에 1명 나와있고, 그 안에 4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혼, 사망, 혼인신고 이런것들이, 하여튼 근무시간내에는 전산화작업에 대해가지고 대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서 지금도 대조를 하고는 있지마는 저희들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5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정기감사 강평회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이런 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지 지방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예비군 정기감사를 1년에 한번씩 읍면동 예비군중대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지적하는 것 보다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여튼 중점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 했는 지적도 필요하지마는 잘 했는데 대해서는 또 표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 역시도 저희들 공익요원에 대해서 늘 문제점이 있다라고 신문보도상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로 안내려 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건물보수에,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김석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평은면에 예비군중대가 있는데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비입니다.
김석동위원
노후가 무조건 막연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가 노후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10부라고 되어 있지요 민원실 교양도서 구입에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10부라는 말은 각 읍면이라고 했는데, 지역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신문을, 예를 들어서 10부가 다 되면 신문을 5부 보고 교양도서를 한 5부 정도로 보고 이렇게......
전병국위원
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다음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중에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계시는데 묻기는 죄송합니다만 관내여비와 국내여비가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업무가 사실 창구업무로, 창구업무가 대부분인데 관내여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하나의......
전병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러면은 2000년도의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하오니 12월 15일 오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여비 지출서류 말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관내외 전부...... 지출했다면은 어디든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호적부원본대조 보조인부임하고, 밑에 호적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근무, 이것이 역시 같은 업무로 봐지는데, 이것을 위에는 사람을 사야 되고, 밑에는 공익요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놨는데, 그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밑에 호적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호적창구에 호적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창고에 들어가서 끌어내려면, 여직원이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사람 배치를 시켜가지고 전담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위의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전산작업을 했는 것을 대사작업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런 성질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이것은 여성민원봉사원 보상, 또 여성민원봉사원 선진지 견학, 여성민원봉사원 제복구입, 그러면 여기에 지급되는 돈은 창구앞에서 도움을 주는 민원봉사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하루에 두명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하루에 식권 2개, 지하식당에 식사할 수 있는 식권이고요, 교통비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시청까지 택시를 타면은 시내에서 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실비보상을 하루에 3,000원 해 놨고요.
전병국위원
그러면 부기내용이 그렇다면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요즘 문맹이 없고 민원인들이 거의가, 저도 민원발급을 하러 가끔씩 가 봅니다마는 거의가 내 손으로 써가지고 제출하면 사실 더 쉽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손수 민원인이 가서 직접 창구에 가서 제출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이 봉사요원들이 과연 어느만큼 홍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증가를 해서 지출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3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전국온라인망 구축작업이, 즉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이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는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마무리를 금년말에 하고 이어서 뒤에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요원을 두사람을 배치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42,000원씩 준다 이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이 그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대장전산화...... 예, 이것은 도에라든가 갈 때 드는 여비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준비단계가 끝나고 A/S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마련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6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형평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전자복사기 구입에 도비가 740만원에 시비는 3,7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으로 봐서도 시에서 어떻게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비 740만원에 그것을 또 중대...... 각 읍면동 중대에 이렇게 차등적용을 해서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중대에 차등지원......
전병국위원
차등이라는 말은 도비와 시비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병국위원
부담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 병무행정이 읍면동에 직원이 없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예비군중대에서 거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전병국위원
지침...... 그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이라고 여성민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돈이 전부 합하면 1,500만원쯤 되는데......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910만원......
윤도수위원
910만원하고 밑에 568만원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친절교육 568천원......
윤도수위원
어쨌든 민원봉사요원 친절교육이거든요, 민원봉사요원에 들어가는 돈이 1,500만원쯤 되는데, 글자그대로 봉사요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통비를 준다고하면 우습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용어도...... 부기도 좀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봉사요원에게 교통비 줬다, 식대 줬다 또 옷 줬다 이러면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냥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돈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러나 돈은 많지는 않지마는 이것이 봉사요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싶어서 거기에 나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각종 서식의 유인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데, 한해 유인을 해 놓으면 그 용지가 얼마나 남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꼭 맞게 하는가요? 한 2년씩 못씁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년까지는 못씁니다. 1년 예산에......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총괄......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윤도수위원
시에 전부 몇 명쯤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30명입니다.
윤도수위원
130명이면 돈을 한사람한테 200만원씩이라고 해도 돈이 많으네요, 굉장히 많으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어차피 군에 가도 그것은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피복비 구입 해가지고 10만원씩 17명 했는데, 매년 이 피복비가 올라오는데, 한번밖에 못입습니까 1년에?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딱 한번 올해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는 것은 춘추용을 했기 때문에 하복을 한번 더 해주면은 내년에 가서는 안해도......
김동조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저는 총무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요, 7만원씩 해가지고 40명을 올해 했거든요, 그 40명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40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동 다 해가지고 40명으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40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올릴때는 40명으로 했었는데 실재로 옷 했는 것은 근무하는 자 33명분을 우리가 7만원 주고 해보니까 사실은 옷값이 작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부기대로 7만원에 40명 해놨지마는 조금 융통성 있게, 옷값은 더 비싸고, 벌수는 좀 적게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춘추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춘추복이 지금 동복으로 사실은 입기가 조금 힘들고 해서 하복을, 내년에는 하복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해에는 춘추라든가 하복은 안해도 되거든요.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동은 지금 나타난 것이 없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고, 또한 그 답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시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경로당 신축을 해놨는데도 운영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한가지 대체방안으로 지금 각 읍면에 가면은 그 동에 잘 가는 집이 있습니다 잘 가는 집, 어른들이. 잘 가는 집에다가 어느정도 보조금을, 예를들어 가지고 연료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면 더 충분히 가능할텐데 이렇게 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짓는 것을 지금 보면은 국·도비로 짓는 경로당, 우리 자체적으로 짓는 것, 올해 16개 동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영주시 관내에 지금 187개소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노인 인구 80인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김동조위원
몇 개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187개입니다.
김동조위원
노인 몇 명당......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한 80명당......
김동조위원
현재?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읍면에는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신축했을때에 읍면당 동네별로 1개소를 지어도 불가능하고, 또 시의 동지역으로 보면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곳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휴천1동, 휴천3동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곳은 상당히 경로당의 신축이 불가피한데, 그런 지역에는 부지확보 때문에 경로당 신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4,000만원씩...... 1개소당 4,000만원씩 세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1,000여만원 더 증액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위원님들이 전부다 마을단위로 공약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대로 지금 11개소를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하고 위원님들 보는 입장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신축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가 상당히 따릅니다.
김동조위원
그것이 결국은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 지금 187개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과연 몇 명이 놀러를 오느냐, 연료비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노후되면 거기의 개보수 관계 문제라든지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국가정책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나름대로의 어떤 읍면의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시민의 혈세인데, 지어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장복규위원
348페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단양하고 영월하고 3도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9월경에 실시하는 고부효도관광, 그 다음에 또 한마음수련대회, 또 합동결혼식, 그 다음에 주부가요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마는 여성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 단체가 17개 단체나 돼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심야퇴폐업소 신고자보상금, 부정불량품신고자...... 이것이 2000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는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5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주시에 소비자들이 유통경과제품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대체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또 부정불량식품이 저희들 관내 슈퍼라든지 대형 마켓에 안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작년과 같이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것은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노력을 더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328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시비가 27,000만원이지요? 총 운영비는 45,000만원?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종사자 수가 18명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윤도수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저한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이재민구호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식기, 수저, 냄비, 버너 이런 것을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되면 예비비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보다는......
윤도수위원
여기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이재민이 안생기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불용처리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확보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잘 안맞아 나가거든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예비비 사용승인이라든지 모든 절차상 그 돈을 이재민이 발생하면 당장 생필품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추가로 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윤도수위원
긴급을 요할때는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몰라서 그런데 334페이지에 자활후견인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3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영주시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없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이면은 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7,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윤도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융자입니다.
윤도수위원
후견기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견기관이 되자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했을때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상세히 물어보고 33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수가 좀 틀려서 그래요, 중고 신입생 교복이 16명, 중고생 교통비가 60명, 수학여행에 고등학생이 14명, 중학생이 5명, 초등학생이 9명, 세대는 5세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원이...... 학생수가 어떻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학생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고생이 60명이라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출입이라든지 신분변동이 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신입생이 60명중에 한 16명이 금년에 신입생으로 들어갈 학생의 수가 16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 학생수에 대해가지고, 그것은 고2, 중2학년들만 숫자가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윤도수위원
중학생이나 수학여행은 28명인데, 총 28명이고 그 위에 중고생 교통비는 60명이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고생 6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학생이......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비인데요, 1,440만원......325페이지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 12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80만원, 공공요금 해서......
김석동위원
인건비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대한광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광복단이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거의 내부시설만 안되어 있지 형태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 잡아서 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은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10,500만원이 있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340쪽에 있는 경로당 지원은, 이 금액으로는 뭐하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비가 국도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지원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월 34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됐을때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해서, 같은 항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니까 월동대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1-2개월 정도의 특별연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340쪽에 있는 경로당 지원비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원비가 전화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연료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원이......
서건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김동조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도비 8,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8,000만원을 합해 16,000만원으로 4개소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은 부석경로당에 7,5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 346쪽에 보면은 시비로 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축하는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 형평성을 보면은 4개소가 도비 2,0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도비 보조내시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온다면은 4,000만원 있는 것으로 도비 보조할 것이 아니고 부석의 7,500만원짜리에 여기에 도비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청 자체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이 당초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지금 경로당 신축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 숫자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이래서 도와 협의를 한 결과 도비나 시비나 같이 부담을 해 줘라, 그래서 1개소당 4,000만원, 작년에는 6,500만원 도비사업을 지원을 해줬을 때 타 읍면동에서 어디는 도비사업이 6,500만원이고, 또 어디는 시비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2,500만원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동일하게 국도비를 경로당 신축비에 각 4,000만원씩,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는 1,000만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석면의 분회경로당은 경로당의 재산이 아니고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당 한 200만원 똑같이 잡았습니다 30평, 그래서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직영사업입니다.
서건식위원
제가 그런 취지로 물었는 것이 아니고 부석분회가 7,500만원이 어떤 이유든지간에 소요가 된다면은 도비보조신청을 할 때 부석분회에다가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드는곳에 도비 보조를 해야지 7,500만원 드는곳은 시비로 하고 4,000만원 들이는 곳은 도비보조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재원차이인데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에, 실시를 몇번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전병국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업소수에 5%를 지정을 해서 상수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시점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병국위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조례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관계를 저희들이 도내 각 시군에다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풍기인삼축제라든지 앞으로 관광벨트가 됐을때에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굳이 상수도 감면을 해서 그런 업소를 지원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시민이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광복단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념공원조성도 있고, 밑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인데 이 사업이 분명히 틀리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전병국위원
틀리면 이 정도로 알고 지금까지 광복단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또 2001년도의 예산액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거든요, 심사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294,400만원 투입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얼마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294,400만원......
전병국위원
앞으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54%, 도비가......
전병국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는 얼마 필요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투자액이 내부전시 120,000만원, 그 다음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권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기한 것으로 대한광복단공원조성사업과 밑에 괄호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것은 무엇이고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위에 것은 내부전시시설비로 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밑에 것은 월드컵관광문화유적권사업비라고 해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다시 영주시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공원......
전병국위원
그러면 다시 책정이 됐다면은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어만 도에서 지정을 해줄 때......
전병국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의 보수가, 330페이지에 보훈회관의 보수가 보훈회관 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성누가병원 옆에 있는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이 평수가, 건물구조는 모르시죠?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
전병국위원
예, 됐습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90년 8월 27일 신축된 건물입니다.
전병국위원
90년도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10년만에 또 방수처리를 해야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옥상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전병국위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1,500만원이면 큰 돈이고 건축한지도 10년도 체 안되고 건물이 아주 적어요 그것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전병국위원
몇 평 안 되는데도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정수기 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3대가 있는데, 가흥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면 가흥종합복지관에 3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은 옥탑에 되어있는 물탱크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로 된 옥탑......
전병국위원
저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영주시 상수도물이 1급수입니다. 1급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회관에 정수기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저는 별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의 물을 직수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전병국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은 옥상탑의 물탱크를 수리나 보수나 교체해야 안되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설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글쎄 그것이 낫지요, 안그렇습니까 이 많은 돈 같으면...... 그 부분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립 양로원에 노래방 기구 하나 설치하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외도 이런 단체에서 노래방 기구를 해달라고 하는 곳은 없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다른곳은 전부다 노래방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는 340페이지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결식아동의 중식, 점심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출이 되며 어떤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청과 영주시가 각 50%씩 부담을 해서 공휴일, 토요일에 식사를 못하는 아동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어디서 먹어요 이 아이들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집에서......
전병국위원
식비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식비로 주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예, 돈을 줘서 자체해결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에어콘 1대씩 사주게 되어 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저가 알기로는 시립뵤육시설이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는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단산 어린이집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4군데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다른곳은 에어콘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되어 있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병국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도 다른 위원이 물으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시민운동장, 시민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심사때 부결시켰는데 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먼저 요구해서 계상해 놓았는 겁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숙박휴양거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으로 이전하면 안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거점화 사업은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 하면서 숙박휴양 거점화라고 해서 기관시설은 시하고 민간자본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용역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은 그 계획을 세울때에는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이 계획 자체는 그러면 장소는 정하지 않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일단 그 계획에는, 유교문화권사업에는 장소를 순흥 선비촌 위에, 고개 넘어가는 곳에 언덕비탈 과수원하고 산비탈 밭인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 개괄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마는...... 거기의 타당성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옳게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이재창위원장
유교문화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순흥에만 숙박을 국한되게 할 필요가 없지, 영주나 풍기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면은 그 쪽 위락시설이 같이 겸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발간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다 지어가지고 홍보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영주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봐야 지금 부석사하고 소수서원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만 잔뜩 편성되어 있지 볼 거리는 없는데 무슨 관광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관광화보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아직도 짓지도 않았는데 헛돈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영주관내에 있는 문화재, 자연경관 등 현재 발간하고 활용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광화보라고 해가지고 큰 책자인데 거기는 선비촌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전체, 부석사, 소수서원, 희방사, 소백산국립공원 총 종합적인 관광화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발간을 해야 됩니다.
장복규위원
또 491페이지에 관광안내봉사원 부부가 산업시찰을 하고, 도대체 예산을 마음대로 했는 것 같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의 이것은 현재...... 사실은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하나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관광벨트화사업에 예산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런데 목적이...... 그러면 관광사업을 해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할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유치사업은 직접적으로 어떤...... 시가 세수보다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증대차원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사업은 어느 시군이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시 세수하고는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요즘 전국 1일 교통망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관광차가지고 와서 한번 둘러보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부석사 주변에 들어가면은, 물론 식당시설이 아직 완비가 덜 되어서 그렇지마는 관광지 주변에는 비록 거기 부근에 있는 지역식당이다 이런곳에 판매가 되지마는 그 사람들이 또 연결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은 풍기인삼시장을 거쳐간다든가, 또 거기에서 농산물...... 길거리에서 사과라든가 산나물, 잡곡 같은 것을 많이 팝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계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관광증대사업은 우리 전체 지역의 경제하고 직접 연결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계산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 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 하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문제는 현재 투자하는 것 하고 직접 소득하고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뚜렷이 개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자연여건이라든가 문화재여건 등을 봐서는 관광객들이 올해 2만명 오고, 내년에 3만명 오고, 4만명 오고,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는 지역기반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고는 연계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은 임차료에 소수서원 부지임차료가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영주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도 하고 조성도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지가 소수서원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가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또 임차료를 꼭 줘야 되는지? 소수서원측 후손들하고 협의가 될 수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수서원 부지는 위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유료로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주지마는 이 경비는 서원의 춘추향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만큼 농토얻고 개인한테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꼭......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시가 아주 매입하느냐, 그 다음에 무상임대냐 이런 것은 사전에, 주차장 조성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원 관리측에서는 이것을 그냥 무상 매도를 하거나 무상 임대를 줬을때는 춘추로, 그 다음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무상임대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서건식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추진위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좀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순흥역사유적권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의 5만원은 회의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안하고 필요할 때만 개최하고 또 밑의 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이 위원중에 외지에, 대구라든가 서울에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1일 실비변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외지에 있는 전문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은, 문화재위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자주 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 부분이 되겠고, 위에는 하나의 참가수당입니다.
서건식위원
설명 듣고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같은 20명으로 해 놓아 가지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그 다음에 490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외국인 관광안내 통역수당이 7만원 곱하기 2명 5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통역원 실비보상으로 1만원 곱하기 10명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것은 1만원짜리는 뭔지 상세하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위에는, 이것은 숫자문제가 있겠습니다. 위의 통역수당은 이것은 하나의 일당입니다. 일당이고 밑에는 차마임이라든가 식대 보상이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까? 말이 잘 안되잖아요, 위에는 7만원 2명을 가지고 5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만원 곱하기 10명을 1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 내용으로 봐서 오해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용도는 틀립니다.
서건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96페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문화원 보조가 2,000만원 있고, 그 다음 장에 가면 19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거기에 3,800만원이 있는데, 5,800만원인데 문화원에 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앞의 것은 일반운영비의 지원액이고 뒤에는 사업비입니다.
윤도수위원
일반운영비는 무엇이고 사업비는 무엇인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이것은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 자체의 일반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사업비는 이것은 순수한 문화활동, 하나의 행사 경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말은 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앞의 것은 순수한 시비지원액이 되겠고......
윤도수위원
그 다음장에 197페이지에 영주사랑 사진공모 지원이 1,500만원인데, 사진공모에 1,500만원까지 드는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인근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마는 연중 1년을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해야되는데 여기는 각종 공모비 그러니까 시상금 그 다음 운영하는데 부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201페이지에 스포츠센터 건립에 97,000만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97,000만원이고 밑에 부대비, 감리비 합해서 10억원입니다.
윤도수위원
10억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윤도수위원
올해는 10억원만 가지고 한다 이말입니까? 전부 90억원이 든다는 말인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000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 9억원하고 시비 1억원하고......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계산된 것이 10억원하고, 20억원하고, 30억원 오는 것이 있고, 그러면 50억원하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30억원중에 9억원은 이미 왔고 21억원 가지고......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는 208페이지에 순흥의 시설비에,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순흥면 봉도각, 그 다음에 순흥면 석교리, 선비촌 이식예정 소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순흥에 보조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여기는 좀 삭감하면 안되겠어요 안하면? 이것이 시비인데 다른 수백억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여기는 안해도 안되겠나 이말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순흥벽화고분은 현재 본고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장을 시켜놨고, 현재 이것은 모조고분 내부에 벽화입니다. 탈색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색을 해야 되고......
윤도수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사업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나는 이런 것은, 보조사업도 많은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그 사업에만 사용하지 그 외에 지정안된 곳은 사용을 못합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그런점도 있지마는 거기도 역시 문화재이고 선비촌에 관계되고 문화유적권에 속하고 이런데...... 시비는 다른곳에 돌렸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영주관광화보, 보고싶은 영주 소책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예산이 있던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관광관계는......
윤도수위원
역시 영주소개가 있던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시정관계, 이런것이지 관광관계...... 대외적으로 나가는 화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96페이지에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고적대 육성경비 지원이 2,000만원이 나가는데, 조금전에 설명이 동산여상...... 말씀하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산여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산여상은 사천농악만 동산여전에서 지금 전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고적대 육성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규모가 좀 있는 이런 단체를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전, 식후 행사라든가 애로를 겪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적대는 일반 학교 악대를 떠나서, 특이한 옛날 고전, 취타대라든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서, 그런 특수한 예술단체, 상시 활용할 단체의 육성경비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학교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적대 육성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구성체를 구성해서 1년 내내 지원을 해서 필요할 때 데려다가 우리가 필요할때마다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병국위원
그러면 대상을......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지금 의견을 좀 모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에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문화예술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연령층이 거의 10대 중·하반...... 타 시군에는 그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출발전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적대가 1년에...... 고적대를 구성해 놓으면 1년에 필요한 시기가 몇번 정도 있다고 봐집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봄 축제라든가 가을축제, 체육행사, 그 다음에 수시에 필요할 때는 동원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효과는 그때그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육성완료후에도 역시 유지비나 어떤 운영비가 들어야 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창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훈련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1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실업팀 육성지원에 28,000만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28,000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의 뜻이 뭡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실업팀은 각 자치단체별로 스포츠진흥을 위해가지고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전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2000년도까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육상하고 복싱 2개부의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1년동안 소모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항목으로 봐서는 경상보조인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운영경비입니다.
전병국위원
운영경비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하나의 후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육상과 복싱의 지출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12월 15일......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지요.
전병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현황......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에는 시립도서관 건립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비로 나와 있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서관이 86%정도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주변의 임시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다음 건축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해서 앞으로 개관에 대비하자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것도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렇다면은 혼자 외로이 그렇게 흉물로 서 있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금년도에 이 마무리 예산도 금년도 추경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는 계상이 못됐습니다. 못 됐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기 보기는 임시도로라든가 건축물 마무리해서 기왕에 건립된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위의 시설비에 시민운동장 체력단련장 설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의 업무보고에 설명이 없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있었습니까, 그럼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소수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이 예산이 25,000만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2,500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2,5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수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이 어디에 전시해놓고 파는 곳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기증품으로도 전시자료를...... 소수서원하고 유교와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소의 보상을 해야 될, 실비변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전병국위원
글쎄 예산확보는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확실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해놓고 파는 곳도 없는데 수집을 막연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치에 안맞고 또 이런 사업들을 외부에 수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도 많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지으면은 전시자료를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전병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혹시나 태평양을 건너가서 사와야 되거나 또 이렇게 외국에 가서 자료수집을 해야 될 실정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소수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는 저희들이 중심을 영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서원과 연계가 되는 지역의 것을 수집을 하지, 소수박물관의 성격과 안맞는 것은 우리가 수집을 안합니다.
전병국위원
수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에 기증을 받는다든가 무료로 받는 것을 수집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산다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어떨때는 무상기증을 받지마는 어떨때는 꼭 필요한 자료는 다소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면지역 문화재관리, 동지역 문화재관리가 인원이지요 2명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2명이 10만원씩 12번을 준다 이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월 1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12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12월이라는 말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또 밑에도 5만원씩 4명이 12번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람들을 여기...... 예를 들면은 시내 동지역 같으면은 우리 마애삼존불상이다 이러면 주변 청소라든가 수시 순찰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면지역에도 순흥벽화고분이다 그 다음에 또 외곽지에 있는......
전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관리자가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관리자는......
전병국위원
그러면 절의 어떤 스님이나 또 아니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또 절 같은곳은 상주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디 산이나 외딴곳에 있어 가지고 감시가 어려운 곳에만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도난을 당하면은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도난시에는.......
전병국위원
예,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난을 해도 무방비상태더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고요, 20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소수서원 정비사업 이것도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소수서원사료관 이전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지금 얼마입니까, 18억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어디입니까?
전병국위원
소수서원사료관 이전...... 18억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20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전병국위원
18억원...... 20억원인데, 이것이 소수서원박물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이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소수박물관입니다. 왜 소수서원사료관이냐 하면은 유교문화권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이 이름을 잠시 바꾸었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도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선비촌 이식예정에 300만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것을 옮기는 것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돌림하는 경비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뿌리만 돌려가지고 옮길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뿌리돌림을 올해 한번 했고, 내년에 한번 더 추가로 해가지고 2002년도에 옮길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이 몇 년생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봐서는 150년에서 200년...... 이것은 소유자로부터 기증받은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기증받아서 뿌리돌림 하는데도 300만원, 그러면 두 번째 한다면 600만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방재소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대장비가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하나 옮기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영양제도 투입해야 되고요.
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89페이지 그 뒷장에 보면은 관광상품 개발제작하고 491페이지 관광상품개발 홍보비 지원이 있는데, 490페이지는 관광상품 개발제작이지요 이것은?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489페이지에요?
전병국위원
49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제작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는 외지나 관광상품전시회를 할 때 우리도 제작을 해서 출품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워 놓았지 아직...... 그러면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은 상품이라면 상품명이 나와야 되는데 상품명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주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그 다음 우리지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상품개발 홍보비지원은 어떤 업체의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9년도 초부터 경북북부지역관광개발협의회라는 것을 영주시, 안동시, 봉화군, 경상북도,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안동지점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같은 권역이니까 우리 3개 시군이 같이 관광유치를 하자는 뜻으로 이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0페이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고, 491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에서...... 이것을 그러면은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도 역시 참가하는데, 10개 업체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상을, 지금까지 보통 보면은 5·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 실비...... 하나의 지원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좋은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도우미하고 또 관광안내봉사요원의 사업비가 상당히 올해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11,644천원이 작년보다 불어났지요 일반보상금에? 490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항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내역은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 관광안내요원 산업시찰경비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관광안내요원을 10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장비가 제일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그 다음에 위탁...... 490페이지 보면은 관광안내봉사요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로 증원하는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해도 됩니다.
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시민회관 건입니다마는 시설비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마는 한번...... 시민휴게실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의 전정 정문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시계탑이 있습니다마는 전정에서 행사할 때나 실내행사때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했는 울타리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밴치라든가 시민들이 잠시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됐고요, 그 밑에 시민회관 인도블럭 교체가 2,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에 인도블럭 설치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민회관 개관이 83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그 당시에는 사각 보도블럭으로 얇습니다. 그나마도 차량이 안다니기 때문에 현재 유지했는데, 굴곡도, 요철현상도 심하고 파손된 것도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한 7-8년 썼네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7-8년이 아니고 17년 썼지요.
전병국위원
17년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고, 별관 준비실 확장에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은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대강당이 아니고 전시실 하는 적은 건물에 들어가면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조금 들어가면은 대기실이 있는데, 일반 보편적으로는 못느낍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연극이다 그 다음에 중앙의 교향악단이다 이런 것을 유치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장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대강당 사이에 있는 여유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 확장하는데도 무슨 돈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평수가 그렇고 앞의 벽체 같은데에 시설 때문에 아마 최저 단가이지 싶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소수서원 임차료 때문에 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가액이 3만원인데, 25/100이면 땅값의 1/4을 연간 사용료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감정평가도 없이 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25/100 요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5/1000입니다.
김진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18군데 있는데......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기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철탄산...... 시내에는 철탄산, 광시 뒷산, 그 다음에 또 장수 넘어가는데 연화산, 그 다음에 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 유지관리비입니다. 성재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각 조기축구회는 생활체육회에 안들어 갑니까 생활체육에?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하나의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기축구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동위원
조기축구회는 생활체육이라면 생활체육인데, 건강을 위해가지고 한다면......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조기축구회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그 내에 하나의 구성단체입니다.
김석동위원
조기축구회도 역시 생활체육회의 구성단체라는 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생활체육보급 기초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전부 45,29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각 조기축구회마다 한 10만원이라도 줘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위화감이 안 느낍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조기축구회까지 지원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여력이 못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조기축구회가 어떤 계모임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다 모으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단계로서는 지원이 좀 검토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 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부서의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은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순흥문화유적권관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